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이행 사례

2014. 9. 30.

1. 공무원에 준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징계시스템 구축	1

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1

나. 부패행위자 징계감경 금지 명문화	4

다. 단기로 규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징계시효 연장	5

라. 징계위원회 구성시 과반수 이상 외부인사 참여 의무화	6

마.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7

2.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 강화	9

가. 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기준 제정	9

나. 금품 관련 부패행위 고발기준 강화	9

다. 의무적 형사고발 대상 확대	10

라. 자의적 운용소지가 있는 고발유예 규정 삭제	13

3.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 장치 강화	14

4. 기관별 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공개시스템 구축	17

순    서

1

공무원에 준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징계시스템 구축

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공직유관단체)

□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징계양정기준을 마련

▸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 금액기준(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천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ㆍ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봉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 동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 기관별 실정을 반영하여 금품․향응수수 관련 강화된 기준 도입한 사례

○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시 위법·부당한 처분과 관계없이 해임처분

< 한국전력공사 징계 양정기준 >

비 위 유 형		수 수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수동	감 봉	정 직	해 임
	능동	감봉 ∼ 정직	정직 ∼ 해임	해 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수동	정 직	해 임	해 임
	능동	정직 ∼ 해임	해 임	해 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 ∼ 해임	해 임	해 임
	능동	해 임	해 임	해 임

○ 직무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금품․향응 수수를 제안하거나 주선한자에 대해서는 가중 징계(1단계 상향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징계 양정기준 >

금액 비위 수수 유형 행위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강등	해임	파면
	능동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시 파면

< 전라남도 징계 양정기준 >

구분	징계 사유	징계기준						비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금품․ 향응 수수 등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3.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하여 해임등이 된 경우 전라남도 투자․출연기관 취업을 영구 배제

○ 한국철도공사, 코레일로지스 등은 금품수수시 수동·능동을 불문하고 1백만원 이상 수수시 해임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은 모든 금품수수를 능동 간주하여 징계

< 한국철도공사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 양정기준 >

비위 유형별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의례적인 금품 등 수수의 경우	견 책 ～ 정 직		해 임	파 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의 경우	감 봉 ～ 정 직	해 임	파 면

□ (공금 횡령·유용) 국고금, 보관금 등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양정 금액기준을 신설하여 온정적·자의적인 징계 차단

▸ 공금 횡령․유용 관련 징계양정 금액기준 도입 사례

< 대전도시철도공사 징계 양정기준 >

금 액 비위수수 유형 행위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	해임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해임	파면
공금 횡령․유용한 경우	해임		파면

< 함안지방공사 징계양정 기준 >

금액 비위수수 유형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수 동	감 봉	정 직	해 임	파 면
	능 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 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	해임	파 면
	능 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 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해임	해임	파 면
	능 동	해 임	해 임	파 면
공금횡령․유용	-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 우체국금융개발원은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금액 다과를 불문하고 면직

< 우체국금융개발원 징계양정 기준 >

징 계 사 유	요 구 기 준				비고
	면 직	정 직	감 봉	견 책
3.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가. 공금 및 물품횡령 사취	다과불문
나. 공금유용	다과불문
다. 기타장부 계리부정	고의	고의	고의	과실
라. 변태경리	고의		고의	과실
4. 증수뢰
가. 금품수수	다과불문
나. 향응수수	10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다. 뇌물전달		고의	고의	과실

나. 부패행위자 징계감경 금지 명문화 (공직유관단체)

□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시 징계기준 보다 낮은 징계요구 금지를 명문화

< 녹색에너지연구원 임직원행동강령규칙 >

제24조의2(부패행위자 징계) ①연구원장은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등 관련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금품ㆍ향응수수ㆍ공금횡령ㆍ유용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기준보다 낮게 감경할 수 없다.

< 우체국금융개발원 상벌세칙 >

제13조(징계요구) ① ｢업무규정｣ 제34조의 정하는 바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공적과 징계유무 등을 징계요구서에 명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장은 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기준보다 낮은 징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배임 등 중점 부패자에 대한 징계 감경제한 규정 마련

< 한국가스공사 상벌규정 >

제27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 심의시 징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횡령, 공금유용비위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으며 해당직급에서의 감경은 1회에 한한다.

< 한국표준협회 인사규정시행세칙 >

제43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8”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의 이전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KS인증심사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울산광역시 직원징계규정 >

제27조(징계의 감경)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한다. 또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유용 및 횡령, 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다. 단기로 규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징계시효 연장 (공직유관단체)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 ①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한국표준협회 인사규정 >

제39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4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또는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 전자부품연구원 인사․급여규정 >

제41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는 5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 김천의료원 인사규정 >

제60조의1(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금품의 횡령, 유용의 경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

라. 징계위원회 구성시 과반수 이상 외부인사 참여 의무화 (공직유관단체)

< 부산관광공사 인사규정 >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인사규정 >

제8조(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② 위원회는 경영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은 기술이사, 처장 또는 실장, 4인 이하의 외부인사중에서 사장이 임명․위촉한다.

<참 고> 공무원 징계령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⑤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마.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공직유관단체)

○ 부패행위자의 유관기업 재취업 제한, 재정적 불이익 부여를 위해 조사·수사, 중징계 요구, 기소 중인 부패행위자의 의원면직을 제한

▸ 부패행위자의 의원면직을 제한토록 규정(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원면직) ③이사장은 다음 각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1. 비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내부감사 또는 감독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의원면직 제한토록 요건 강화(한국동서발전)

- 인사관리규정 제122조(의원면직의 제한) 징계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징계 처분요구하거나, 인사위원회 등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 부패행위로 징계의결요구 중인 때에도 의원면직 제한(부산교통공사)

- 인사규정 제50조(의원면직) 직원이 의원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감사담당부서 또는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중인 때

▸ 비리관련자 의원면직 제한을 임원까지 확대(한국남동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남동발전 임원 직무 청렴계약 운영규정 제18조의 2 (의원면직의 제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내부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 상벌규정 제28조의 2(의원면직의 제한) ① (삭제 후 개정)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에 따라 중징계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징계라고 함은 정직 이상의 징계를 말한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제12조(심의기구) ②사장․상임 감사위원을 제외한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경우

3.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경우

2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 강화

가. 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기준 제정 (전체 공공기관)

○ 모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고발기준 제정 의무화

	< 고발 규정 개정안 (예시) >
제00조 (적용범위) 비위행위로 인한 고발대상은 공무원․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공직자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제00조 (의무적 고발대상 및 미고발자 처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유용(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2.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② 소속 기관장은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③ 의무적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공무원(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 하여야 한다.

나. 금품 관련 부패행위 고발기준 강화 (전체 공공기관)

○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최소한 200만원 이상의 금품 관련 부패에 대한 고발을 의무화

▸ 금품관련 부패행위 고발기준을 강화한 사례

<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

제3조 (고발대상)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비위를 행한 경우

3. 2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유용

4.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 제주교육청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

비리유형	개 정 전	개 정 후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횡령․뇌물수수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금횡령 또는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경우(금액불문)
유 용 (개 인)	∘정당한 사유 없이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한 경우

< 한국가스공사 업무관련 불법행위 고발 지침 >

제2조(고발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한 직원(퇴직자 포함)은 사규에 의한 조치와 병행하여 사정기관에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①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배임 등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200만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 고발의무 책임을 강화한 사례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각급 기관(학교)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의무적 형사고발 대상 확대 (전체 공공기관)

○ 고발대상자에 소속기관의 공직자 외에 재직 중 부패와 관련된 퇴직 공직자, 공무수행사인 및 민간심의위원 등으로 확대

▸ 직무관련 고발 대상자 확대 사례

< 국가보훈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2. 공무원이었던 사람

3.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

4. 민간인

< 공주시 직무관련범죄 자체 고발기준 >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사람 및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 부산관광공사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

제2조(적용범위) 소속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사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고발대상)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공직자윤리법」그 외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 채용·근무평정, 계약 등 금품·향응과 관련되지 않은 중대한 부패행위도 의무적 고발대상에 포함

▸ 고발대상인 직무관련 범죄 범위 확대

< 국가보훈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

제5조(고발여부 결정)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액은 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1. 2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수수인 경우

2. 2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공금을 유용한 경우

3. 200만원 미만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였더라도 횡령이나 유용한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5.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 >

제52조(고발여부 결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1.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 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7.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 녹색에너지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칙 >

제24조의3(고발대상 및 기준) ①부패행위로 인한 고발대상은 공무원ㆍ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공직자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②연구원장은 공금횡령 등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경중과 고의ㆍ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신설 2014. 6.17>

1.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금품ㆍ향응수수ㆍ공금횡령ㆍ유용

2. 공금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채용ㆍ근무평정ㆍ계약 등 금품ㆍ향응과 관련되지 않은 중대한 부패행위

6.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의무적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임직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라. 자의적 운용소지가 있는 고발유예 규정 삭제 (전체 공공기관)

○ 부패행위자 고발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경우, 부패행위 당사자가 혐의부인 시 고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남용소지가 있는 규정 삭제

▸ 개정이 필요한 고발규정 사례

□ ○○은행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세칙

제4조(고발대상) ① 임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는 고발 등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공금횡령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 등을 하여야 한다.

1.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고발 등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은행장이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 장치 강화

□ 부패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불이익 부여장치 마련 (전체 공공기관)

▸ 부패행위자 조사 분야 보직을 영구 금지(국세청)

-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조사 분야 근무를 영구히 배제

※ 조사 분야 : 본청․지방청 조사국, 세무서 조사 및 재산조사 분야

▸ 금품․향응수수, 배임 및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무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준 강화(한국중부발전)

- 인사관리규정 제27조 (무보직) ①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금품·향응수수, 배임 및 공금 횡령·유용 관련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 중 현직무에 보직하기 부적합한 자

▸ 금품 관련 비위자 보직, 승급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강화(한국석유공사)

- 보직제한 : 징계처분 종료 이후 3년간 부서장 또는 팀장의 보직 제한

- 승급제척기간을 일반 비위의 2배로 연장

※ 견책 : 6월 → 12월, 감봉 : 8월 → 16월, 정직 : 12월 → 24월

- 금품 비위 관련으로 징계요구되는 시점에서 무보직 조치

▸ 부패행위자 전보 조치 및 주요 보직 배치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감찰 조치기준 >

- 조사정보 유출금지 위반으로 견책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5년간 사건부서 배치 금지

- 금품․향응 수수자는 주의․경고 이상 제재처분 이후 비사건 부서로 문책성 전보 조치 의무화

< 미래창조과학부 인사운영규정 >

-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소 근무태도, 비위의 경중, 고의성 여부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반드시 전보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위반 당시의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 부패행위자 승진임용 제한(한국조폐공사)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포괄적인 승진임용 제한규정은 있으나,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진임용 제한 규정을 두어 부패행위 예방

- 특히, 외부청탁, 부당한 지시 등으로 부패행위자가 승진임용되어 조직 전반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연계될 소지를 차단

-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배임 또는 절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일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 제한(인사관리규정 제24조)

▸ 부패행위자 등에 대한 해외파견 등 제한

< 국가보훈처 공무국외여행 관리지침 >

제13조(공무국외여행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은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한다.

1. 수사기관, 감사기관 등에서 수사ㆍ조사 중에 있는 사람

2. 비위사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한국가스공사 대외파견 및 해외근무자 관리지침 >

제8조의2(파견 및 해외근무지원자격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외 파견 및 해외사무소 근무 지원자격을 제한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필요시 제한조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한다.

1. 국내외 3개월 이상 위탁교육중인 자

2. 징계의결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인사규정 제25조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부패행위자 등에 대한 복지비, 성과급 불이익 부여(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

제58조 제2항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 보수규정」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단,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은 당해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방위사업청 군인 인사관리규정 >

제46조 청에 근무하는 현역군인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단,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은 당해 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송파구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방침 >

-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자

‣ 징계처분자(불문경고 포함), 주의․훈계의 경우 1등급 하향 조정

<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안 >

Ⅲ.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5. 지급순위 명부의 작성과 조정

○ 최하순위 배치 기준

- 지급제외 : ① 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 받은 자

②        “         불문경고 받은 자

③        “         직위해제 받은 자

< 우체국금융개발원 보수지급세칙 >

②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인센티브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휴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 한국표준협회 성과급지급운영요령 >

제7조(성과급 지급의 예외) 성과급의 지급의 예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성과급지급 기준년도 금품 관련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녹색에너지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칙 >

- 부패행위자는 징계기관동안 수당 및 복지후생비 지급대상 제외

4

기관별 부패공직자 제재 현황 공개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전체 공공기관)

○ (공개대상) 기관별 징계양정기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현황 등 공개 의무화

징계제도 관련 정보 : 징계양정 기준, 감경제한 대상 부패행위, 의무적 고발대상,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등

징계 운영현황 :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결과 등

○ (공개장소) 외부적발에 의한 제재 현황은 홈페이지에 공개

내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자 처벌현황은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도 제고 차원에서 기관 내부 홈페이지에 우선 공개

▸ 각급 공공기관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사례

< 방위사업청 >

○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패행위 현황 공개 게시판 설치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정부3.0정보공개 → 부패행위현황공개

< 부천시 >

○ 청렴자료실을 청렴정보로 변경하고 금지된 금품 처리현황 공개 및 부패공직자 처리현황 공개 콘텐츠를 추가로 개설

※ 시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청렴정보 → 부패공직자 처리현황 공개

< 우체국금융개발원 >

○ 홈페이지 내 “부패행위 징계현황”메뉴 설치 및 운영

< 녹색에너지연구원 임직원행동강령규칙 >

제24조의4(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공개) ①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징계현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ㆍ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외부적발에 의한 제재현황은 기관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내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자 처벌현황은 기관 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 광주도시관리공사 임직원업무관련고발지침 >

제6조의2(부패행위자 현황 공개) (징계양정기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하여는 반부패 노력도 제고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징계 현황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

○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기관운영 코너에 징계운영 공개게시판 개설

- 징계운영 현황 공개 양식 -

연번	부패행위유형	부패금액	징계종류	처분일	고발여부

< 미래창조과학부 >

○ 외부적발(홈페이지-반부패·청렴자료실) 및 내부적발(내부 포털-공직윤리방)에 대한 현황공개 공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