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청렴컨설팅 자율실천시책 우수사례

1. 청렴컨설팅 개요

○ 반부패 역량 강화가 요구되거나 청렴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맞춤형 대안 제시

○ 청렴도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공직 및 사회 전반으로 확산

※ 2016년 9개 공공기관에 대해 청렴컨설팅 지원

2. 우수사례 발굴 목적

○ 청렴컨설팅 지원 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한 기관 맞춤형 시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타 공공기관에 전파·확산

○ 컨설팅 기관의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청렴도 하위수준 극복의 롤 모델로 정립하여 전체 공공기관의 청렴도 상향 평준화에 기여

3. 청렴컨설팅 실시기관 우수사례

① 청렴문화운동 추진(교육부)	② 청렴옴부즈만의 적극적 운영(보건복지부)
③ 청사 방문인의 간식 제공 거절 실천(전라남도)	④ 청탁금지 프로젝트 시행(경상북도)
⑤ 공사 관리 감독 등 취약분야 개선(함양군)	⑥ 빛가람 청렴문화제 개최(한전KDN)
⑦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제(한국교육방송공사)

① 청렴문화운동 추진	교육부

□ 추진 배경

○ ‘위로부터의 혁신’ 등 총체적 대책 마련으로 ‘실천적 청렴 분위기’ 조성 및 교육정책 신뢰 회복

○ 청렴컨설팅 결과 나타난 청렴도 저조원인 개선과 ｢교육부 청렴문화운동｣의 실천적 전개․확산을 위한 대책 마련

□ 주요 내용

○ 청렴의식 고취 차원의「교육부 청렴문화운동」선포식 개최

- 추진 선포 및 당부 말씀, 직원 청렴서약 및 청렴배지 달기

○ ｢청렴문화운동 추진기획단｣ 구성･운영

- 차관을 단장으로 주요 간부가 모두 참여하는 ｢교육부 청렴문화운동｣ 추진체제 확립

· (구성) 차관(단장), 본부 실·국장, 운영지원과장, 소속과장

· (운영) 점검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필요시 수시 개최)

※ ｢교육부 청렴문화운동｣의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 청렴도 제고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청렴마일리지 반영 확대, 부서평가 가산점 중 반부패·청렴 분야 비중 확대(20%→40%)

○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인사상담코너 신설

- 직원들의 인사 관련 건의 및 불만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소통경로 마련

○ 부패공직자 적발현황 공개(반기별)

- 부패사건이 발생한 원인, 계기, 사건처리 경위, 징계처분 결과 등 주요 위반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공유

○ 부서 청렴실천 사례 릴레이 등 조직 내 소통 강화

- 교육부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내부 부패행위등 신문고’ 운영 및 ‘청백리 칭찬방’ 코너 마련

- 각 부서별 청렴 실천사례를 내부망 ‘청렴문화운동’ 코너에 실적  등록하여 청렴문화 발굴․전파

※ 부서평가(가산점 분야)시 부서 청렴실천사례 등록 건수 반영

< 청렴 실천사례(예시) >

△ 전직원 부재(평상시) 중 전화 당겨받기 등 상시 착신 전환

△ 재정지원 심사 등 평가시 퇴직자 등 이해관계 직무 회피제도 도입

△ 업무편람(매뉴얼) 마련․배포

△ 이달의 실․국 청렴(친절)공무원 격려

△ 외부강의․회의 강사료 안받기

△ 선물을 받지 않고, 받은 선물은 돌려주기

△ 상․하간 소통의 장 마련(각자내기 실천)

△ 부서장 솔선, 가정의 날 전직원 퇴근문화 정착

△ 맞춤형 홍보를 위한 주요고객 PCRM 현행화 실적

△ 기타 실천 부서(개인)이 실천한 청렴사례

○ 과장급 이상 공직가치 교육 실시

- 헌법 및 공직가치를 올바로 숙지하고 조직 신뢰도 제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간부급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교원소청심사 등 취약분야 개선대책 마련

- 교원소청심사업무 관련 상세 지침·매뉴얼을 배포하여 소청심사 민원의 오해 불식

- 청구인 불만요인 해소를 위해 업무담당 직원에 대해 친절 관련 매뉴얼 마련 교육 실시

- 교원소청심사업무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직위 및 인사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

② 청렴옴부즈만의 적극적 운영	보건복지부

□ 추진 경과

○ 2010년 제1기 청렴옴부즈만을 최초 위촉하였으나 그간 특별한 활동이 없었고 역할, 권한, 책임범위 등이 불명확한 한계

○「보건복지부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제정(’15.8.31.) ⇒ 직무, 자료요청, 권고·건의의 반영 등 명시

□ 주요 내용

○ (목적) 보건복지부 정책에 대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개선 건의

○ (위촉) 사회적 신망과 청렴성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5명 이내 구성

○ (임기․신분) 2년 임기(1회 연임가능) 중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 가능

※ 직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질병ㆍ부상 등으로 업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비밀엄수 위반 등

○ (직무) 독립적으로 다음의 직무를 수행

- 보건복지부 정책에 대한 감시ㆍ평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권고, 제도 및 운영의 개선 건의 또는 의견표명 등

※ 단, 소송․행정심판, 수사, 감사의 진행 중인 사안은 직무에서 제외

○ (자료의 열람ㆍ제출) 관련부서장에게 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청,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열람제출에 협조

○ (제척 등) 해당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어 해당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직무에서 제척·기피·회피

○ (수당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 수당 등을 지급

○ (비밀엄수)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ㆍ도용ㆍ누설하거나 배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됨

□ 옴부즈만 기능 및 역할

○ (일반의견 제시) 기관 정책(특히 부패방지 정책 관련) 중 관심사항 검토 후 의견 제시

	< 부패방지 정책 관련 과제(예시) >
▪ 산하기관 대상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검토 ▪ 공익법인 인허가업무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제도 검토 ▪ 법령 재⋅개정 시 부패영향평가 이행사항 점검 ▪ 계약 및 관리 분야 개선 ▪ 외부⋅강의회의 등 운영현황 점검 ▪ 내부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한 제보사항 검토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처리상황 점검 ▪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제규정 검토 및 개선 ▪ ‘공무국외여행’ 적정성 검토

○ (감사 참여) 진행 중인 종합감사에 참여

○ (특별감사) 사회적 이슈(언론보도, 집단민원, 부패·공익신고 등)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

- 요구안 검토 후 옴부즈만과 함께 특별감사 실시

○ (제도개선) 옴부즈만의 활동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 권고안 검토 후 소관과에 관련규정 제⋅개정 요구

□ 운영 실적(2016년)

건 명	주요 내용
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 권고	- 사전심사 강화 - 일반적인 사항 심사에 반영 - 사후심사과정 지침반영
보건복지부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권고	- 청탁금지법 사항 반영 - 징벌적 환수방안 마련 - 외부강의 30분 단위 기준 마련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청렴확인제도 마련 권고	- 출장자 청렴서약, 청렴확인제도 마련 - 해당 제도의 행동강령 반영

③ 청사 방문인의 간식 제공 거절 실천	전라남도

□ 추진 배경

○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청사 방문인의 음료․떡 등 간식 제공 거절 실천 운동으로 청렴한 문화 정착

○ 민원인들이 청사를 방문할 시 간식(음료․떡)제공에서 발생되는 공무원과 방문객간의 상호 부담을 차단

□ 추진 개요

○ 연중 도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간식(음료․떡) 반입 거절(통제)

- 특히, 시․군청, 산하기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방문객

- 청원경찰로 하여금 정중히 거절(통제)하는 분위기 조성

□ 조치 사항

○ 음료․떡 등 간식 거절 실천 홍보 배너 설치

- 도 산하기관 일괄 제작 배치(28개 기관), 반입 통제대장 비치

○ 도청 방문 시 간식(음료․떡) 제공 금지 협조 공문 발송

- 22개 시․군 및 18개 공직유관단체

□ 향후 계획

○ 청사 방문 시 간식(음료․떡) 제공 금지 지속적인 홍보

○ 기관별 이행사항 확인을 통해 깨끗한 공직분위기 확산

④ 청탁금지 프로젝트 시행	경상북도

□ 추진 배경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경북 청렴도 향상과 도민 신뢰도 제고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3대 프로젝트

※ 3대 프로젝트 : ①제도-기반 ②상담-교육-홍보 ③지원-확산-문화

□ 주요 내용

○ 청탁금지 제도·기반 구축

- 청탁금지 T/F 구성·운영

· 3개팀 16명(단장-감사관)으로 절차·분야별 대응체제 구축

· 상담·조사(청렴윤리), 민원(민원조사), 제재 조치(공직감찰)

- 외부 및 내부 청탁금지 시스템 구축

· 외부시스템 :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운영, 도민 이용

· 내부시스템 : 도 행정정보시스템에 신고센터 운영, 직원 이용

○ 청탁금지 상담, 교육 및 홍보 강화

-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교육 등 사례·실무 위주의 상담 및 교육 강화

○ 청탁금지법 시행 지원 및 청렴문화 확산

- 리플릿, 안내책자, 동영상 등 제작·배포로 청탁금지 문화 확산

□ 향후 계획

○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처리지침 마련

- 절차별, 단계별 상세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 및 전파

⑤ 공사 관리 감독 등 취약분야 개선	경남 함양군

□ 추진 배경

○ 청렴도가 낮은 ‘공사 관리 감독’ 분야를 선정하여 특별대책 집중 추진

□ 주요 내용

【 공사 관리감독 관계자 집합 교육 】

○ 목 적 : 공사 관리감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시 기 : 연 2회 (이월사업 시행 전, 하계휴가나 명절 이전)

○ 방 법 : 공사 관계자 집합 교육

○ 대상선정

-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30~50여개 선정(이월 및 신규사업)

- 하도급 대상 공사, 5억원이상 공사, 기타 특별한 경우 등

○ 추진방법

- 대상 사업의 전수조사로 현황 파악

- 전수조사 : 2017년 3월(7~8월) 중 (이월 및 신규사업)

- 관련공무원, 감리사,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종사자 교육

- 청렴이행 서약서 상호 교환 및 철저한 이행

- 청렴 사업 현장 안내판(가림판, 현수막 등) 설치

○ 교육내용

- 관련 규정에 의한 견실시공 강조

- 청탁금지법(공무원행동강령) 교육으로 부패요인 사전제거

- 공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 금지

- 원도급사가 자율적으로 하도급사 선정

⇒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관련, 하도급사 선정 등 각종 불법, 부당, 부조리 행위 신고 촉구

○ 기타사항

- 교육을 통한 환류기능 강화로 지속적인 추진 여부 판단

-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 및 대외적인 홍보로 효과 극대화

【‘건설분야 공사 수의계약 방식 개선’ 특별대책 시행】

○ 목 적 :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시 기 : 2016년 시범적 특별대책 시행

○ 내 용

- 현행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경우 2인이상 수의견적

- 개선 :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인이상 수의견적

○ 효과 : 특별대책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을 통한 지속 여부 판단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시행】

○ 목 적 :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시 기 : 2013년 이후 관리시스템 운용

○ 내 용

- 보조금 신청(교부) 사항을 보조금 시스템에 입력 관리

- 보조금의 이중지원, 과다지원, 지원누락 등의 검증 강화

○ 향 후 : 지원사항 관리의 시스템 온라인化 여부 검토

⑥ 빛가람 청렴문화제 개최	한전KDN

□ 추진 배경

○ 청렴 이슈에 대한 관심 유발과 자발적 참여로 공공부문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윤리의식 확산 및 실천력 제고

○ 광주·전남지역 청렴거점인 빛가람혁신도시 내 기관·지자체 간 반부패 자율 협력으로 기관 및 국가 청렴도 향상

□ 행사 내용

○ 행 사 명 : 제2회 빛가람 청렴문화제

○ 기    간 : ‘16. 5. 30. ~ ’16. 6. 3.

○ 장    소 : 빛가람 혁신도시 일원

○ 프로그램

기관명	프로그램	기관명	프로그램
한전KDN	▪ 개막식(청렴콘서트) ▪ 청렴걷기(폐막행사) ▪ 청렴문화전시회	방송통신 전파진흥원	▪ 다큐영화
사학연금	▪ 청렴부채만들기 ▪ 청렴연극	한전KPS	▪ 청렴음악회
전력거래소	▪ 청렴영화	aT	▪ 청렴멘토링
나주시	▪ 청렴특강, 아나바다	한국전력공사	▪ 청렴영화
전라남도교육청	▪ 청렴문화공모(학생부문)	한국콘텐츠진흥원	▪ 청렴애니메이션

□ 추진성과

○ 참여 인원 및 기관 확대

- 참여인원 : 연인원 9,500명 ☞ ‘15년 3,500명 대비 271% 증가

※ 임직원 및 가족, 지역주민(학생) 등 이해관계자, 외빈 포함

- 참여기관 : 13개 기관 ☞ ‘15년 4개 기관 대비 325% 증가

○ 공유와 협업으로 청렴콘텐츠 운영 효율성 제고

- 기관별 1~3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총 14개 프로그램 공유 효과

- 청렴문화제 관련 POP 제작물, 기념품 등 공동제작

○ 사회 전반에 “청렴” 이슈 제공

- 민간영역에 다소 생소한 “청렴”을 언론을 통해 이슈화

※ YTN, MBC 등 방송 3건,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사 32회 이상 게재

○ 정부의 청렴문화 확산 정책 부응

- 타 혁신도시 및 기관 벤치마킹 및 자료제공 요청 대응

※ 제주특별자치도(도청, JDC 등), 대전시(대전도시철도공사 등), 산림조합중앙회 등

⑦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제(집행내역 소명제도)	한국교육방송공사

□ 추진 배경

○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법인카드 집행절차 개선 및 상시 모니터링 운영

○ 법인카드 오·남용 방지를 통한 투명한 예산집행 확립

□ 주요 내용

○ (1단계) 소명 승인제도 도입(객관적 증빙 제출 의무화)

- 카드사용자는 사용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소명서 작성(소명내용 불분명시 청구 불가)

- 담당부장이 소명서 점검 및 승인(사용목적, 용도 등 적합성 점검)

○ (2단계) 비정상 거래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운영

- 매월 1회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하고 위법·부당 사용건에 대해서는 환수 및 징계조치 요구, 부당사용 방지 교육 실시

<점검대상 : 비정상거래 사례>

• 주말, 공유일 사용

• 자택인근 등 업무와 무관한 기간 및 장소 사용

• 24시 이후 심야 시간대 사용

• 출장 및 휴가기간 중 사용

• 구매금지품목(주류, 화장품, 향수, 귀금속, 의류, 상품권)

• 분할사용(동일카드 동일가맹점 동일시간대(30분))

• 고액결제(500,000원 이상)

• 소액결제(5,000원 이하)

• 자가운전보조비 수령자 시내교통비 청구(부장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