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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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의

●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청탁이 부정의 시작이므로 이 법은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제재하고 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 공직자등이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음에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가하여, 이 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

● 공직자등이 청탁을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되므로 이 법은 청탁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청탁거절로 간주하여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 보호

● 공직자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는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은 공직자의 이익으로 보아, 이 법은 선의의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반환하면 면책

공직자·공적 업무 종사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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