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우)

○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문화의 조성을 위해 제정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식 약칭은 청탁금지법입니다.

○ 이 법은 청탁, 떡값, 스폰서 등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유발 관행들을 바로잡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청렴문화를 조성하여 부정부패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지금부터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제정의의, 그리고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등 수수 금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제정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자’는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 정부의 지속적인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비리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의 금품 수수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함께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 그림에서 보듯이 2015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일반국민의 57.8%가 ‘공직사회는 부패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 이처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앞서 살펴본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공무원은 3.4%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여 그 차이는  54.4%p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의 청렴수준이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의미하며, 그 동안 공직사회 내의 비윤리적 행위들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 온 것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용인되어 온 부정적인 공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들이 선도적으로 청렴의식을 제고토록 한 것입니다.

○ 또 다른 제정배경으로 ‘답보상태인 한국의 청렴수준 향상’을 들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낮은 평가는 외국기업의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투자 저해로 연결되는 등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할 수 있습니다.

○ 그럼 한국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국제적인 반부패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CPI는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2015년 한국의 CPI 점수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68개 조사 대상국가 중에서 37위에 해당합니다.

○ 2015년 국내총생산이 1조 4,351억 달러로서 경제규모가 세계 11위인 한국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청렴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큰 진전없이 50점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청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더욱 집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2014년도의  결과에 비해 CPI 점수와 국가순위가 모두 상승하여 우리나라가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스위스에 있는 국제기관인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0개국 중 26위로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 하지만 국가경쟁력 평가 세부 항목 중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을 나타내는 항목인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은 46위, ‘공공자금의 전용’은 66위,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123위 등으로 국가경쟁력 순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렇다면 민간부문의 청렴수준은 어떠할까요?

○ 또다른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2016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국가경쟁력 평가 세부 항목 중 ‘회계투명성’이 61위로 조사대상61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기업윤리 실천 정도’는 58위,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은 60위에 해당하는 등 기업의 ‘경영관행’을 나타내는 주요 항목들이 낮은 평가를 받아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기업의 낮은 윤리의식, 회계의 불투명성이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의 윤리경영 및 기업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강화되어야 함을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 이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우리사회 전체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 그간 국제사회에서는 1997년 5월 OECD 뇌물방지협약을 비롯하여 UN 반부패협약,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반부패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 우리사회가 보다 발전된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은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을 향상시켜 국제사회 내에서의 위상 제고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의 제정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일까요?

○ 청탁금지법은 우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연고·온정주의에 기반한 청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부정부패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 또한 공직자등이 거액의 금품이나 접대·향응 등을 받더라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이는 공직자등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진 상황 하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실망과 함께 불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이에 청탁금지법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청탁 행위를 제재하여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 또한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또다른 의의는 선의의 공직자 등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제공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신고절차  등을 이행하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여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 하였습니다.

○ 그리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공직자등을 겨냥한 간접적·우회적인 금품등 제공이라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을 공직자등의 이익으로 보아, 공직자등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았을 경우 신고·반환하면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공직자등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법률 적용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통해 적용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는

- 첫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둘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셋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넷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마지막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가 있습니다.

○ 다음으로 적용대상자입니다.

○ 우선 ‘공직자등’으로서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 첫째,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둘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셋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넷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대상입니다.

○ 그리고 ‘공직자등의 배우자’와 ‘공무수행사인’이 포함됩니다.

○ 여기서 ‘공무수행사인’이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으로서,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의미합니다.

○ 그리고 쌍벌죄로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도 처벌 대상자로서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처벌의 요건과 수준은 청탁금지법의 내용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성우)

○ 그럼 지금부터 청탁금지법의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등 수수 금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우선 ‘부정청탁의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그 청탁내용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 부정청탁 행위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진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을 포함합니다.

○ 다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등까지 포함시킬 경우 신고의무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이 법은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는 인가·허가, 인사, 계약, 보조금, 병역, 수사·재판·심판 등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됩니다.

○ 이러한 대상직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부정청탁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으로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공통 요건이 있습니다.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이 포함됩니다.

○ 대상직무와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과 각종 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의 절차법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비례원칙, 신의성실원칙 등과 같은 일반 법원칙은 개별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으나, 법령의 매개 없이 일반 법원칙이 바로 법령 위반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다른 대상직무와 달리 제9호에서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관련 부정청탁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요건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 조건을 의미하며,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는지 여부는 재화·용역의 특성, 부정청탁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다른 사람이 입는 피해,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이나 사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없이 공공기관의 내부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가지 예외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외사유’는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예외사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는지가 부정청탁 행위의 방지 및 건전한 소통문화 조성을 위한 열쇠라 할 것입니다.

○ 청원법, 행정절차법 등의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른 행위 요구,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 요구, 법정기한 내 직무 처리 요구, 법령·제도·절차 등 설명·해석 요구 등과 같은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는 국민과 공공기관이 의사소통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에서는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에 따른 특정행위에 대한 요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민과 공공기관이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사소통 하는 대표적인 방법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요구 내용이 적법하지 않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내용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 형식적 요건 외에 실질적 요건인 내용의 적법성까지 요구한다면 예외사유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공공기관과의 의사소통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다음으로 ‘제2호’에서는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요구하는 자와 공직자등 모두에게 자율적인 통제장치로 작용하며,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통제되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어 합리적인 결론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공개적인 요구’는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또는 TV·신문 등 언론매체나 공식적인 간담회 등을 통한 의사표시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이상 그 내용과 관계없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제3호’에서는 건전한 의정활동이나 국민과의 건전한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사유는 주체, 목적, 행위대상, 행위형식 4가지의 제한을 받습니다.

- 주체를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등”에 포함될 수 있는 주체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다른 예외사유와 달리 주체를 규정한 입법취지 및 예시된 주체의 기능·성격 등을 고려한다면, “등”은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로 한정됩니다. 공익성을 가지는 단체로는 각종 협회 등의 직능단체나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목적은 ‘공익적 목적’에 한정되는데, 공익적 목적에는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즉, 공익적 목적이 주된 목적이면 충분하고 오로지 공익적 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 전달의 대상이 되는 ‘고충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합니다.

- 행위형식은 고충민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체적인 의미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보충하여 전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전달·보충을 넘어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전달이 아니라 새로운 청탁에 해당되어 제외될 것입니다.

○ 제4호, 제5호, 제6호는 국민과 공공기관이 의사소통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을 명문화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제7호’는 법질서 전체와의 관계에서 정당시되는 상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기에 사회상규에 따른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입니다.

- ‘사회상규’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청탁 동기·목적, 청탁 내용,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청탁 수단이나 방법 등 내용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음은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조치 방법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신고 및 소속기관장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선의의 공직자등을 보호하고 부정청탁으로 인한 부패위험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때의 신고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또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부정청탁 예방효과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개 여부의 결정시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유죄판결 등을 받았는지, 부정청탁 예방 효과 달성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부정청탁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의 제재사항입니다.

○ 청탁금지법에서는 부정청탁의 금지 위반시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제3자를 위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자를 제재대상으로 두면서도, 직접 부정청탁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왜 직접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제재하지 않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고관계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근절하는 한편,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은 보장하자는 이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 여기서 직접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행위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한 경우를 말하며, 이는 부정청탁행위로 인한 법적 이익 또는 불이익이 직접 부정청탁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토록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직자등과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부정청탁을 전달하는 자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며,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그 외 일반인인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그리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 군청 담당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면 토지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 A가 담당공무원 C를 직접 찾아가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하도록 청탁하는 경우 이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토지소유자 A는 부정청탁에 따른 이익의 직접적 수범자인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자이므로 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정청탁을 받은 군청 담당공무원 C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하지만 담당공무원 C가 토지소유자 A의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이번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사례입니다.

앞의 사례와 동일한 상황에서 토지소유자 A가 친구 B와 해당 군청 지방세 담당공무원 D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경우입니다.

○ 토지소유자 A는 제3자인 친구 B와 지방세 담당공무원 D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자이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친구 B와 지방세 담당공무원 D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며,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지방세 담당공무원 D는 3천만원 이하,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인인 친구 B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 경우에도 군청 담당공무원 C는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만일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이번에는 법인 소속 직원이 부정청탁을 하는 사례입니다.

○ 건설회사 소속 직원 A가 관할 구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C에게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 줄 것을 청탁하는 경우입니다.

- 건축 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며,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 건설회사 직원 A의 부정청탁은 건설회사를 위한 것으로서 부정청탁행위의 효과가 건설회사에 귀속되므로 이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직원 A는 제3자인 건설회사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그리고 해당 건설회사는 청탁금지법 제24조 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직원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C는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만일 부정청탁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여기서 잠시 청탁금지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 이는 기업·단체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노력이 형벌의 양형이나 과태료 경감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남성 성우)

○ 지금까지 ‘부정청탁의 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이제부터 ‘금품등 수수 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 만일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수수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또한,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주는 경우 이는 사실상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공직자등의 직무로 인해 생긴 사익이기 때문에 공직자등의 이익과 배우자의 이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제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한편, 공직자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시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그리고 ‘누구든지’ 공직자등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시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따른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니,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이란,

- 첫째,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둘째,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셋째,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행동의 제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면에 보시는 8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정가액 범위 내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이나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그리고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금품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금품등을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받은 금품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 때의 신고나 인도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소속기관장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환, 인도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그 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직무 참여 일시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에서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외부강의등’이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 일부 공직자등의 과다한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로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사례금은 보험성 뇌물로 악용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 다만,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은 노동력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되며, 전문지식의 활용·공유라는 긍정적 효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기에, 모든 외부강의등이 아닌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으로 한정하여 규율한 것입니다.

○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의무 불이행시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 등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되며,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 시청 지방세 담당공무원 A가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3월부터 12월까지 총 3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입니다.

- 공무원 A는 세무사 B로부터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세무사 B는 공무원 A에게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공무원 A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한편, 공무원 A와 세무사 B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 이번은 ‘1회’ 요건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 공공기관 과장 A와 해당 공공기관 서울사무소장 B가 업무관련자인 회계법인 대표 C로부터 1차에서 식사 60만원, 2차에서 술 접대 300만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 과장 A와 사무소장 B가 대표 C로부터 같은 날 저녁에 연속하여 받은 식사, 술 등의 접대를 1회로 평가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 동일인으로부터 수 개의 금품등 수수행위가 있는 경우 직무 관련 여부, 제공자와 공직자등의 관계, 시간적 근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회로 평가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과장 A와 사무소장 B는 대표 C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와 술 접대를 받았고, 시간적 근접성도 있으므로 1회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수수 금품등의 가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해집니다.

- 음식물·주류 등의 접대·향응을 받은 경우 실제 접대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각자의 소요비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접대 받은 비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평등하게 분할하여 각각 12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볼 것입니다.

- 과장 A와 사무소장 B는 1회 120만원의 접대를 받았으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회계법인 대표 C 역시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이번에는 동일인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건설회사의 건축물과 관련한 관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잘 받기 위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국립대학교 교수 A에게 건설회사 소속 임원 B가 70만원 상당의 양주, 직원 C가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직원 D가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각각 제공한 경우입니다.

○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A와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과 관련된 건설회사 소속 임직원 B, C, D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 때, 심의위원 A가 임직원 B, C, D로부터 받은 금품등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심의위원 A가 임직원 B, C, D로부터 금품등을 받았으나, 실제로 그 금품등의 출처는 해당 건설회사이므로 교수 A는 건설회사로부터 13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심의위원 A가 임직원 B, C, D로부터 금품등을 받은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과 심의대상 처리라는 목적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1회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 결국 심의위원 A는 해당 건설회사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임직원 B, C, D는 심의위원 A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각각 제공하였으므로 개인별 제공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각각 부과 받게 됩니다.

○ 해당 건설회사는 임직원 B, C, D가 건설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다만, 해당 건설회사가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되게 됩니다.

○ 이번에는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시청 문화정책과장 A의 배우자 C가 남편의 고교동창인 오페라 감독 B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오페라 초대권 2장을 받은 경우입니다.

○ 문화정책과장 A는 시청 관할구역 내의 문화정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오페라 감독 B는 문화창작지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이므로 과장 A와 감독 B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등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문화정책과장 A의 배우자 C가 오페라 감독 B로부터 6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문화정책과장 A가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우선, 과장 A가 배우자 C의 60만원 상당의 초대권 수수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과장 A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과장 A가 배우자 C의 60만원 상당의 초대권 수수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이므로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과장 A가 배우자 C의 60만원 상당의 초대권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에 따라 제재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받은 초대권이 1회 100만원 이하 이므로 과장 A에게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인 12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오페라 감독 B는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과장 A의 배우자 C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인 6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인 12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금부터는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를 제외한 신고접수기관은 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 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 및 처리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 법 집행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의혹만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선량한 공직자등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 위반행위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허위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를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만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특성상 공직자등과 일반국민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필요합니다.

- 즉,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를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행위 금지라는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청탁금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법 위반행위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으로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20조에서는 청탁방지담당관이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탁방지담당관의 상담은 단순한 자문요청에서 금품등의 자진신고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상담자의 신분이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은 신고자에 준해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 밖의 신고자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것을 금지하여 신고자 비밀을 보장하며,

- 신고자 등이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의의, 그리고 주요 내용을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의 금지’ 두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 화면의 모래시계 그림은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 30초만 생각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30초 동안 생각한 결과, 자신의 결정이 가족, 동료, 그리고 국민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다면 그 때 그 결정한 바대로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 누구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부패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간 30초, 꼭 기억하고 지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지금까지 청탁금지법 교육동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