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수정 사항 알림

(’16. 9. 22.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

1.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반환범위 수정(법 제8조제3항제2호 관련)

○ 당초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 수수 시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여 전액을 반환해야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

※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는 목적 요건과 가액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조사비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

○ 매뉴얼 공개 후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의 반환과 관련하여 많은 이견이 제시되어 관련 전문가 등과 심층 논의 결과, 초과 부분만 정산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는 결론 도출

- 다만,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제공자는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 공직자등이 가액기준 초과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관련 기준 구체화

□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법 제8조제3항제3호 관련)

○ ‘정당한 권원 없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

○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 요건을 구체화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의 요건>
○ 각종 협찬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절차적 요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단체가 정한 기준에 따른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5호 관련)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단체가 정한 기준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기 위한 단체의 요건을 구체화

	<제5호의 각종 단체의 요건>
○ (정의)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이어야 함 ○ (요건)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