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결과 보도자료 모음

2017. 2.

				목 차

1. (10.28.)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결과	1

▸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기부행위, 언론인의 취재지원, 공직자등에 대한 할인 관련 사항

2. (11.4.)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결과	12

▸ 입시·취업추천, 공무수행사인(언론중재위원회, 각종 협회, 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관련 사항

3. (11.11.)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결과	17

▸ 외부강의등 관련 사항(연주·전시, 행사 진행, 시험출제, 사례금 연간 상한액 등)

4. (11.18.)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결과	23

▸ 직무관련성 관련 사항

5. (12.16.)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결과	26

▸ 공무수행사인 관련 사항(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장, 벤처기업법상 자펀드 운용회사, 연기금 예입·신탁 금융회사 등)

		보도자료
			▪2016. 10. 28.(금) ▪총 2쪽(붙임 별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청탁금지제도과 나성운 과 장 ☏ 044-200-7620 정윤정 서기관 ☏ 044-200-7622 박정구 사무관 ☏ 044-200-7621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첫 회의 열어
공연·경기 등 취재목적 프레스티켓 허용 등 해석기준 제시

□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는 10월 28일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기재부, 문체부,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빈번히 제기되는 질의들 가운데 허용되는 행위임에도 법위반으로 잘못 알려진 사항들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발표함으로써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다.

○ 또한 기부행위, 언론인 취재지원,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할인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 붙임자료 참조

□ 향후에도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는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해석기준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청탁금지법상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개념정의, 기업의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지원,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등을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

※ (붙임)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TF 회의 결과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TF 회의 결과

2016. 10. 28.(금)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목  차

Ⅰ.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관련 사항	1

1. 가액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식사	1

2. 가액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선물	3

3. 가액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경조사비	4

Ⅱ. 기부행위 관련 사항	5

1. 각종 바자회·성금 등 기부금품 모집	5

Ⅲ. 언론인의 취재지원 관련 사항	5

1. 기자실 제공	5

2. 프레스티켓 허용 여부	6

3. 취재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허용 여부	6

Ⅳ.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할인 관련 사항	7

1.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할인 프로그램	7

2. 단체 인솔자 무료입장	7

I.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관련 사항

1		가액기준(3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식사

□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자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인(이하 “민간인”)간 식사,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의 허용

○ 민간인이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3만원)을 초과하여 허용

○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등 끼리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기타 청탁금지법상 허용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1호)

○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내부 기준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1호)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이·취임, 시무식·종무식 등의 경우에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8호의 사회상규)

○ 경조사, 돌, 칠순잔치 등 기념일에 공직자등 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8호의 사회상규)

□ 각자 내기일 경우의 허용

○ 각자내기(더치페이)

- 직무관련자와 같이 식사를 한 후 각자 계산하는 것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허용

- 직무관련이 있는 어느 일방이 1차를 내고 바로 이어진 2차에서 다른 상대방이 같은 수준으로 낸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3만원 초과분 각자내기

- 직무관련자와 같이 식사를 한 후 가액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각자 계산하는 것은 허용

※ 참고 : 가액기준(3만원) 이하 식사 가능 여부에 대한 다수 질의 사항

□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이 있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만원 이내 허용

□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이 있는 언론인 사이의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만원 이내 허용

2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선물

□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자

○ 민간인 사이의 선물,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의 허용

○ 직무관련이 없는 공공기관 내 공직자등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직무관련이 없는 공공기관장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은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기타 청탁금지법상 허용

○ 경조사 등 기념일에 참석한 하객인 공직자등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또는 주례를 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100만원 이하의 답례품

○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경우

3		가액기준(10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경조비

□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자

○ 민간인 사이의 경조사비,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직무관련이 없는 경우의 허용

○ 공공기관 내부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기타 청탁금지법상 허용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제1호)

○ 친족이 제공하는 경조사비(제4호)

○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제5호)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제8호)

※ 참고 :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에도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

-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

Ⅱ. 기부행위 관련 사항

□ 각종 바자회·성금 등 기부금품 모집

자선바자회, 불우이웃 성금, 재해구호금 모금 등을 할 수 있나요?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당연히 허용됩니다.

Ⅲ. 언론인의 취재지원 관련 사항

□ 기자실 제공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출입기자에게 기자실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출입기자에게 합리적인 사유와 자체 기준으로 기자실 제공을 하였다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출입기자단이 기자실을 제공받은 후 자율적으로 기자실의 좌석을 고정석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방함

□ 프레스티켓 허용 여부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허용되나요?

○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티켓을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입니다.

○ 따라서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다만, 양도･대여 불가).

□ 취재를 위한 교통편의·식사 제공 허용 여부

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교통편의·식사를 제공해도 되나요?

○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 따라서 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원활한 행사진행 지원과 행사 홍보를 위한 취재 지원을 위해 교통편의·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일률적 제공에 해당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역할별로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Ⅳ.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할인 관련 사항

□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할인 프로그램

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프로그램은 허용되나요?

○ 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단체 인솔자 무료입장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를 무료로 입장시키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보도자료
			▪2016. 11. 7.(월) ▪총 1쪽(붙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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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2차 회의 결과 발표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위원 법 적용대상

□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는 11월 4일(금)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기재부, 문체부,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2차 T/F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와 최근 입시철이 다가옴에 따라 입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질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붙임자료 참조

□ 제3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회의는 11. 11.(금) 개최되며, 외부강의등 사례금 관련 쟁점에 대한 해석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  (붙임)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 회의(제2회) 결과

< 붙임 >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 회의(제2회) 결과

1		입시, 취업추천 관련 질의사항

□ 수능시험 떡 등 제공

선배 또는 선생님이 학생(후배)에게 수능시험을 잘 보라고 주는 떡 등이 허용되나요?

○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학부모 단체의 간식 제공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수능을 앞두고 고3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간식을 고3 학생 전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수능 격려 플래카드 부착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격려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것이 법 위반인가요?

○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대학 입시 설명회 시 식사제공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에 인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선생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됩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허용됩니다.

□ 대학교수의 취업 추천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2		공무수행사인 관련

□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위원

언론중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의결 등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이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등 수행 업무의 성격이 공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 각종 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민국학술원 등 각종 협회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개별 법령에서 위 협회들에게 권한･업무를 위임･위탁하고 있으므로 위 협회들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 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민간위원

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직위원회는 그 법적 성질이 합의제 기관이 아닌 법인이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보도자료
			▪2016. 11. 14.(월) ▪총 2쪽(붙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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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 연주․전시, 방송사 아나운서 행사 진행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3차 회의 결과 발표

□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는 11월 11일(금)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기재부, 문체부,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3차 T/F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일 것,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즉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일 것을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으로 보았다.

□ 또한, 각종 행사․회의 진행이나 사회, 연주․공연․전시, 법령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회의 참석, 시험출제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 제한이 있는지 등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다수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회의는 11. 18.(금) 에 열릴 예정이다.

※  (붙임)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 회의(제3회) 결과

< 붙임 >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 회의(제3회) 결과

□ 연주･공연□전시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

○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종 행사 진행

방송사 아나운서가 행사비를 받고 지역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방송사 아나운서가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종 회의 진행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법령상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험출제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영상 강의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원고 작성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문화재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등인가요?

○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작성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 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외부강의 사례금 외 식비, 숙박비, 교통비 제공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내용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사상․신념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를 차단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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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금품등 제공자와의 관계, 수수 경위·시기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제4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TF 회의 결과 발표

□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는 11월 18일(금)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문체부,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4차 T/F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해석,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요건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은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무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았다.

□ 또한,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라고 하여 언제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 요건이 인정되어야 적용되는 것이므로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고 보았다.

○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그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빈발하거나 중복된 질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도 논의하였고, 제5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회의는 11. 25.(금)에 열릴 예정이다.

※ (붙임) 제4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TF 회의 관련 FAQ

< 붙임 >

다수 질의 사항 관련 FAQ

□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 단순 전달 행위

교사, 공공기관장 등의 공직자등이 다수인(학생, 소속직원 등)에게 단순히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기념품·홍보용품을 공직자등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전달의 편의를 위해 전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언론사 공동주최 공연 티켓 판매

언론사가 업체와 공동으로 공연을 주최하면서 해당 공연 티켓을 판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고 공연 티켓의 시가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됩니다.

□ 공공기관 유료 발간물 무료제공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공공기관의 백서 등 발간물을 유관기관(공직자등 개인 제외)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 공공기관 백서 등 유료 발간물은 비록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경우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홍보를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를 유관기관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보도자료
			▪2016. 12. 22.(목) ▪총 3쪽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청탁금지제도과 나성운 과 장 ☏ 044-200-7701 주경희 서기관 ☏ 044-200-7705 박정구 사무관 ☏ 044-200-7621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장, 벤처기업법상 모태펀드가 출자하여 결성한 자펀드 운용회사 등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TF 회의 결과 -

□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는 12.16.(금)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문체부,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TF 회의를 개최하여,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 관련 해석 및 쟁점사항,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및 일률적 제공의 해석 및 판단기준, △공직자등에 대한 장학금, 포상 등 지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먼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의미 및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고,  ‘그 기관’은 법인･단체의 하부조직･소속기관을 의미하며, ‘개인’은 자연인인 개인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그리고 연기금을 예입･신탁받은 금융회사, 도시정비법 상 재건축조합장, 벤처기업법 상 모태펀드가 출자하여 결성한 자펀드 운용회사 등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연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연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입, 신탁을 하는 경우는 금융상품의 구입에 불과하고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벤처기업법 상 모태조합(펀드)이 출자하여 결성한 자펀드 운용사는 모태조합(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은 자로서, 출자는 증권의 매매(간접투자)에 불과하고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또한, 도시정비법 상 재건축조합장의 경우 해당 법에서 명시적으로 재건축조합장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직접 위임․위탁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84조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다음으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공식적인 행사(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주최기관의 업무 및 참석자와의 연관성, 초청기관의 공문, 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지 여부, 행사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하였는지 여부, 행사 계획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이 공식적인 행사의 세부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았다.

○ 또한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일률적인 제공’은 참석자 모두에게 통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 마지막으로,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공직자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예외사유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 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 한편, 공직자등에 대한 각종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회상규 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