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2017. 3.

국민권익위원회

Ⅰ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호 가목)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경력직공무원(일반직, 특정직),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별정직), 임기제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예시) ｢법원조직법｣에 따른 사법연수생,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습중인 지역인재공무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실무수습중인 채용후보자,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 비적용대상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공무원 등이 아닌 자

※ (예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Ⅱ

공직유관단체 등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항나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임  원

- 임원(이사,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 직  원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비적용대상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 (예시)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영양사, 조리원 등

Ⅲ

각급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항다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 임  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 교  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교원 포함

○ 직  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예시)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 등

○ 비적용대상

-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 (예시)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 (예시)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 후 과정 담당자

-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

Ⅳ

언론사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항라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대표자

- 대표자는 ｢언론중재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

○ 임  원

- 임원(이사,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 직  원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보도‧논평‧취재와 그 밖에 경영, 기술, 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

※ 인턴기자와 같은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원에 포함

- 다만, 기업 등이 부수적으로 언론활동 하는 경우 언론활동 종사자만 공직자등에 포함

※ (예시) 사보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이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만 직원에 포함

○ 비적용대상

-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 (예시)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사, 언론사와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사‧지국,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하는 자, 프리랜서 기자‧작가, 출연계약을 체결하여 방송 등에 출연하는 자, 원고료를 지급받는 만평작가‧기고제공자, 해외 통신원 등

Ⅴ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공통사항)

○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이하 같음)

※ 각종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예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 (예시)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등

○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법률사무종사 현황조사를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포함

-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단체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

○ (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파견근로자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 나왔거나 이와 유사한 다른 규정에 따라 파견 나온 자

○ (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예시) 공사 감리자,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