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17. 3. 13. 자 2016과407 결정 >

1. 사실관계

위반자는 ○○사(사찰)의 사무장으로서, 문화재 관리를 위해 방문한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사안

2. 판단

사찰 사무장인 위반자가 문화재 관리,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어 법 제8조제5항 위반이 인정됨

금품 제공에 불순한 의도가 없는 점, 금품이 위반자에게 반환되어 해당 직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제공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