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초청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 금품등 제공 허용 범위

□ 외국기업이 신제품 출시 행사 홍보를 위해 국내 기자들을 초청함에 있어 세계 각국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수준의 항공권,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청탁금지법 내용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

○ 즉,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6호)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됨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 여부,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공문･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 대상자 범위

○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함이 없이 행사 관련 내용을 공개적인 방법 등으로 초청(안내)하는 경우 가능

○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기자로 한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참석자를 구성하면 가능

○ 또한, 행사 여건상 기자단 전체 참석이 어려운 경우, 기자단 중 순번제로 참석하여 동등하게 기회가 부여되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취재하는 경우도 가능

□ 공식적 행사 관련 금품등 허용 범위

가. 통상적 범위

○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

○ 해외개최 행사는 해외에서 개최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가능

나. 일률적 제공

○ 모든 참석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

○ 행사에서 참석대상 중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인에게만 항공권‧숙박 등 관련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어 일률적 기준에 맞지 않아 가능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