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의례 등 목적에 따른 금품등 허용범위

	< 목 차 >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 관련 청탁금지법 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원칙 나.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 2. 관련 사례 가. 청탁금지법상 선물 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판례 ➀ 음식물 등 ➁ 선물 ➂ 금전 제공 또는 금전 대납 다. 음식물, 선물, 경조사 가액기준(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➀ 관련 사례(예시) ➁ 관련 판례 【붙임】 청탁금지법 금품등 관련 규정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 관련 청탁금지법

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원칙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수수 시 형사처벌 대상(제8조제1항)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제8조제2항)

- 따라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가 지체없이 신고 또는 반환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에도 제공자는 여전히 제재대상

	< 청탁금지법상 ‘직무’ 및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
① 청탁금지법상 ‘직무’ -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 -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99도5753) ②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➂ 관련 판례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임(대구지법 2017과2 결정)

나.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면서도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등 수수로 보기 어려운 8가지 행위들을 구체화(제8조제3항 각 호)

○ 그 중 제8조제3항 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예외사유로 규정

-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가액기준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설정(시행령 제17조, 별표 1)

※ 다른 7가지 예외사유와 달리 제2호의 예외사유는 가액기준 있음

- 따라서,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려면 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과 ➁ 가액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다른 사람과 사귈 목적 또는 예의를 지킬 목적으로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헌재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 판단기준 >
o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o 음식물, 선물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2. 관련 사례

가. 청탁금지법상 선물

◇ ①금전, ②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화폐, ③골프비용 대납, ④호텔·콘도 등 할인 제공 또는 ⑤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이 청탁금지법상 선물인가요?

< 아닙니다. >

○ 청탁금지법상 선물은 다른 사람과 사귈 목적 또는 예의를 지킬 목적으로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헌재 2015헌마 236·412·662·673(병합)).

- 따라서, 금전 및 금전과 유사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골프 등의 접대·향응, 편의제공 등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금전은 선물이 아님(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 (가상화폐) 국가에서 발행한 법정화폐인 지폐, 동전과 달리 민간이 발행한 온라인쿠폰, 게임머니, 포인트, 마일리지, 암호화폐 등을 의미

◇ 상품권, 기프티콘, 모바일쿠폰도 선물에 해당하나요?

< 예, 선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선물은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시행령 별표 1)으로,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며, 기프티콘, 모바일쿠폰은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등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여 선물에 해당합니다.

◇ 음료수 1박스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제공만 하는 경우 음식물인가요? 선물인가요?

< 선물입니다.>

○ 음료수를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제공만 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해당합니다.

※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시행령 별표 1)

◇ 직무관련자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려고 할 때, 포장비(보자기, 포장지, 쇼핑백 등)와 운임비(택배, 소포비 등)가 별도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을 포함하여 5만원 이하로 하여야 하나요?

< 선물 가액에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으나, 포장비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기준 안에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선물 포장비의 경우 선물 구입시 포장비용을 제공하거나 선물 구입비용에 포장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선물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판례

➀ 음식물 등

○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된 작품의 공연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장 소속 공무원 2인에게 1인당 4만9천원 상당의 식사 제공(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과2 결정)

○ 공직유관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한 기업의 직원이 위 건설공사를 발주한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에게 총 47만9천원 상당의 식사·향응 등 제공(대전지법 2017과24 결정)

○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영업을 하는 정보통신장비업체가 주최한 영화세미나에서 공공기관 전산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담당 공직자에게 식사(1인당 3만원), 영화 관람(1인당 2만원), 기념품 수건(2천5백원) 등 제공(대전지법 2016과527 결정)

※ 비록 전산시스템 담당 공직자가 외부 발주나 계약 체결 업무 등을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계약체결 등 업무 담당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경우 제공자와의 직무관련성 인정

※ 다만, 상기 사안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 : 제8조제3항제6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과태료 불처분 결정

➁ 선물

○ 군부대 내에서 노래방 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이 민간인 출입의 관리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대전지법 2016과547 결정)

○ 전기공사 업체 소속사원이 공공기관 사옥 내선 전기공사를 시행한 후, 해당 사옥 관리자의 책상에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두고 간 사안(서울중앙지법 2016과408 결정)

○ ◇주식회사 관리이사가 금속제 울타리에 대한 품질점검 후 이동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고춧가루 3세트(78,000원 상당) 제공(청주지법 2017과114 결정)

➂ 금전 제공 또는 금전 대납

○ 현행범으로 조사 받는 자가 담당 경찰에게 현금 1만원을 몰래 흘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제공(서울남부지법 2016과204 결정)

○ 피의자로 수사받는 자가 담당 경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명함과 현금 100만원을 책상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제공(의정부지법 2016과384 결정)

○ ◇사(사찰) 사무장이 문화재 관리를 위해 방문한 △△문화재단 팀장에게 현금 10만원 제공(의정부지법 2016과407 결정)

○ ◇◇지원 관내 변호사가 △△식당에서 위 지원 소속 판사가 가족과 함께 식사한 식사대금 합계액 3만원 중 2만 8천원을 위 판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대신 지불(전주지법 군산지원 2016과76 결정)

○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가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시공사의 이사로부터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현금 100만원 수수(수원지법 2017과49 결정)

※ 공직자가 제공자에게 명시적으로 금품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직무관련성이 높은 관계에 있는 공여자로부터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

다. 음식물, 선물, 경조사 가액기준(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➀ 관련 사례(예시)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음식물 등

○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계약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음식물 등

○ 지도·감독, 단속, 조사·수사, 감리 등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음식물 등

○ 행정사무감사 기간,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감사대상 기관이 감사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음식물 등

○ 근무성적 등 인사 평가 기간 중에 평가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음식물 등

○ 학생(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등

➁ 관련 판례

< 선물 >

○ 고소인이 조사받기 하루 전에 담당 경찰관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 제공

※ 제공자는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담당 경찰이 담당하면서 비로소 그를 알게 되었고, 담당 경찰은 고소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등 공직자등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의 관계에 비추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 부정(춘천지법 2016과20 결정)

○ 막구조물 등 제조업체 직원이 막구조물 등 직접 생산 여부를 조사 중인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생산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담은 소포 상자에 9천6백원 상당의 과자류 제공(청주지법 2016과934 결정,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6과1366 결정)

○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피청구인 담당자들이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음료수 1박스(시가 10,800원) 제공(대구지법 2016과3521 결정)

< 경조사 >

○ 행정심판 청구인이 자신이 청구한 사건의 담당 공무원에게 경조사비로 5만원 상당의 우편환 송부(서울북부지법 2016과290 결정)

붙 임		청탁금지법 금품등 관련 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③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