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보고 브리핑 자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안

2017. 12. 12.

목    차

Ⅰ. 검토 배경	1

Ⅱ.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 분석	3

1.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	3

2.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5

3. 사회□문화적 영향	7

4. 반부패 효과	9

5. 관련업종의 경제적 영향	12

Ⅲ. 발전방안	14

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보완	14

2.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편법 행위 차단 강화	17

3. 반부패 대책 강화	18

Ⅳ. 추진 일정	20

Ⅰ. 검토 배경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긍정적 평가가 다수

○ 국민․공직자의 다수가 법 시행을 지지하고, 반부패 효과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 공무원 91.8%, 일반국민 78.9%가 부정청탁금지법이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17.9월, 한국행정연구원)

○ 공직사회의 부정청탁․금품수수 감소, 비정상적 접대관행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는 추세

※ 공무원 81.0%가 인맥을 통한 부탁이 감소했다고 응답(’17.9월, 한국행정연구원)

※ 기업인의 83.9%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17.10월, 대한상공회의소)

□ 그러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존재

○ 부정청탁․접대 감소로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 증가 등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부패인식지수(CPI)가 현재 53점에서 63점으로 개선되면 GDP가 8조 5,785억원이 증가하고,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시기가 3년 단축(’17.11월, 서울대)

○ 농축수산물 등 일부 업종에서는 소비와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범위 상향, 일부 품목의 적용제외 등을 요구

□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발전방안을 검토

○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긍정적․부정적 영향과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보완사항을 분석

○ 법의 본질적 취지는 강화하고, 각종 탈법․편법행위를 차단하여 부정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제고

	< 추진 경과 >
□ 부정청탁금지법․시행령 제정 ○ 국무회의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의 일환으로 입법 필요성 제기(’11.6.14.) ○ 정부입법절차 진행(’12.5.7.∼’13.7.30.), 정부안 국회 제출(’13.8.5.) ○ 부정청탁금지법 제정․공포(’15.3.27.) ○ 공개토론회, 직종별․전문가 간담회, 정책토론 등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시행령안 마련(’15.3∼’16.5월)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 정부입법절차(’16.5.13.∼9.6.) ※ 정부입법정책협의회(’16.8.5), 관계부처 차관회의(16.8.23, 8.29) 등 논의 ○ 부정청탁금지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선고(’16.7.28.)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16.9.28.) □ 법 시행의 영향 분석 및 의견수렴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적 영향 분석(’17.4.24~12.11, 한국행정연구원) ○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영향업종 등 의견 청취(’17.7～8월) ※ 반부패 시민사회단체(7.24),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7.26), 전국한우협회 등 7개 농축수산‧외식 업계(8.9) 등 ○ 부정청탁금지법 인식조사(’17.9월) ※ 총 3,010명 (일반국민 1,000명, 공무원 500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300명, 초중고 및 대학 교원 406명, 언론사 임직원 204명, 영향업종 600명)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 (’17.9월, 공공기관‧학계‧시민사회‧영향업종 참여) ○ 부패와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 연구용역(’17.9~12월, 서울대학교)

Ⅱ.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 분석

1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

◇ 학교에서의 촌지근절, 공공시설 이용‧예약 청탁관행 급감, 민원인의 금품제공 감소 등 공직사회에서 청탁‧접대 감소효과 뚜렷

◇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 계기로 작용

□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 향상

○ 국민과 공직자는 청탁과 비공식적 접촉이 감소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는 등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

< 체감변화 긍정응답 비율 >

(   )는 ’16.11월 조사결과

법 시행이후 체감 정도	일반 국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교원	언론사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 감소	62.1 (57.8)	81.0 (70.1)	71.7 (70.6)	73.6 (66.0)	64.7 (62.5)
직무관련자와의 비공식적 접촉 감소	56.6	88.4	84.0	78.8	77.5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 감소	-	90.2	85.0	90.4	91.2
공직자등의 업무수행 공정성 향상	57.1	85.8	80.0	76.1	43.1

*  한국행정연구원, ’17.9월

□ 공공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부정청탁 급감

○ 공공의료기관 진료‧입원, 공공 골프장, 철도‧항공, 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 예약 및 이용에 있어 부정청탁 관행이 크게 감소

※ 공공시설 현황 : 공공의료기관(220개소), 공공기관 운영 골프장(약 80여 개소)

자연휴양림(국립 42개소, 지자체 99개소) 등

○ 일반국민은 청탁관행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고, 공직자에게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청탁 거절명분으로 작용

□ 공직자에 대한 금품제공‧접대 감소

○ 학부모와 교직원은 법 시행으로 교육현장에서 부정청탁,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근절되었다고 평가

※ 학부모 83%, 교직원 85%가 금품수수가 사라졌다고 응답(’17.9월, 서울시교육청)

※ 학부모 98.4%가 학교현장이 청렴해졌다고 응답(’17.7월, 부산시교육청)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573개 공공기관, 민원인 등 23만명 조사)에서도 직무관련자의 금품․향응 제공 등이 급격히 감소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항목별 현황 >

(단위 : 만원, %, 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전년대비 감소율
금품제공	제공률	0.70	0.70	0.70	0.46	△34.3%
	제공규모	119,773	121,244	102,386	75,206	△26.5%
향응제공	제공률	0.73	0.76	0.84	0.36	△57.1%
	제공규모	99,333	98,904	82,536	37,232	△54.9%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	-	8.98	9.03	-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8.70	8.64	8.80	8.86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8.29	8.27	8.45	8.52	-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행사		9.07	8.90	8.99	9.04	-

* 외부청렴도 결과(금품‧향응 제공률과 규모는 수치가 낮을수록, 그 외 항목은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

□ 공직자의 청렴의식 강화

○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 및 교육으로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경각심과 부패유발적인 문화․관습에 대한 변화의지가 강화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 변화에 대한 연구」(’17.9월, 서강대 지속가능기업윤리연구소, 한국경영학회)

○ 실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중 금품수수 신고의 64.7%(620건 중 401건)가 공직자의 자진신고에 해당

※ 공직자를 대상으로 각급 공공기관에서 총 9만 8천회의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

2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 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접대비와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감소

◇ 기업인들도 부정청탁금지법이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경영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

□ 기업의 접대비 지출 감소

○ 법 시행 이후 상장‧외감기업의 판매관리비 대비 접대비 비율이 산업‧기업특성과 관계없이 0.3~0.6%p 감소(’17.11월, 한국행정연구원)

- 공공부문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집단(고영향집단)이 판매 관리비 대비 접대비 비율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

※ 고영향 집단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각종 조사에서도 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고 분석

< 접대비 지출 현황 >

분 류	법 시행 후 접대비 감소 규모	출 처
777개 상장기업	∙기업의 분기당 평균 접대비가 21백만원(293백만원→272백만원) 감소	서강대 지속가능기업윤리연구소(’17.9월)
500대 기업	∙’17년 상반기 접대비 전년대비 173억원(15.1%) 감소(접대비 공시 139개사) ∙접대비를 줄인 기업은 73.4%	CEO 스코어 (’17.9월)
100대 기업	∙’17년 상반기 접대비 전년대비 24억원(9.8%) 감소(접대비 공시 18개사)	기업공시자료
10개 제약사	∙’17년 상반기 접대비 전년대비 16.7억원(47.1%) 감소(상반기 매출액 1천억 이상 접대비 공시 10개사)	기업공시자료
10개 증권사	∙’17년 상반기 접대비 전년대비 14억원(5.4%) 감소 (자산총액기준 상위 증권사 중 접대비 공시 10개사)	기업공시자료

○ 법 시행 후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금액도 전년대비 감소

※ ’16년4분기∼’17년2분기까지 법인의 유흥업소 사용금액 감소액은 총 838억원

<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금액(국세청) >

(단위 : 억원)

구 분	계		룸싸롱		단란주점		극장식식당		나이트클럽		요정
	금액	전년동기대비증감	금액	전년동기대비증감	금액	전년동기대비증감	금액	전년동기대비증감	금액	전년동기대비증감	금액	전년동기대비증감
’16.4분기	2,767	△390	1,525	△316	503	△59	278	△50	100	△3	361	38
’17.1분기	2,300	△189	1,252	△206	416	△11	229	△35	72	2	331	61
’17.2분기	2,372	△259	1,257	△286	426	△24	256	△15	76	△2	357	68

○ 비생산적인 네트워킹보다 생산성 경쟁을 촉진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제고 효과 기대 가능

□ 기업 경영에 우호적인 여건 조성

○ 기업인의 74%가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 접대비용 절감 등으로 법 시행이후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응답

- 공직사회 변화(71.5%), 기업문화 개선(72.5%),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83.9%)에 대해서도 기업인의 대다수가 긍정적 평가

※ 대기업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심리적인 종속이 줄었고, 상당한 교제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업무효율이 늘어났다”고 평가(’17.9월, 서강대 지속가능기업윤리연구소)

○ 기업인은 법 시행으로 좋아진 점에 대해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 비용절감, 업무효율화 순으로 응답

<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기업인 인식(대한상공회의소, ’17.10월) >

3		사회․문화적 영향

◇ 과거 비정상적 관행과 문화에 대한 자성 및 변화 확산

◇ 저가․실속형 소비 증가, 각자 내기 확산, 개인의 여가․소비 증가 등 사회적 관행과 문화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

□ 청탁․접대에 대한 사회 인식‧관행의 개선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관행화된 청탁, 접대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고, 사회 관행이 실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

< 인식의 변화(국민․공직자) >	< 사회관행 변화(일반국민) >

* 한국행정연구원, ’17.9월                     * 한국사회학회, ’17.8월

□ 건전한 소비 문화 확산

○ 고가의 접대문화가 사라지고 실용성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저가․실속형 선물세트 매출 증가 등 소비가 건전화

< ’17년 추석 선물세트 판매 현황 >

구 분	판매실적
5만원 이하 저가상품	▪5만원 이하 상품 매출이 전년 추석대비 80% 신장(S백화점) ▪한돈 추석선물세트(평균판매단가 45천원) 매출이 설 명절 대비 177% 증가, 판매수량은 292% 증가(한돈자조금 온라인 쇼핑몰 매출 기준) - 전년 추석대비 매출은 9.8%, 판매수량은 21.2% 증가(한돈자조금 오프라인 매출 기준)
실속형 상품	▪건강기능식품(453%)과 생활용품세트(204%) 매출이 전년 추석대비 대폭 증가(S온라인몰) ▪건강식품(24.4%), 과일(21.9%), 가공식품(16.0%), 양말(45.5%)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추석대비 증가(L마트)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각자 내기가 확산되고, 송금방식의 더치페이앱과 함께 신용카드 더치페이 결제방식도 등장

※ 공무원의 72.8%가 직무관련자와의 각자 내기가 일상화 되었다고 응답(’17.9월, 한국행정연구원)

□ 일상적 소비, 개인 여가활동 증가

○ 선물․접대를 대신해 일상생활에서 개인적 소비가 증가하는 등 소비의 다각화 경향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소비변화 >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5월

○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식되던 퇴근 이후의 시간을 개인의 취미 생활과 자기계발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

< 여행, 운동 관련 개인카드 이용금액 >

(단위: 억원, %)

구 분	전년동기대비	’16.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7.1분기	2분기
여행사 및 렌터카	증가액	231	331	501	260	327	460
	증가율	7.2	10.9	13.1	7.9	9.5	13.6
레저시설·용품	증가액	517	1,008	572	229	1,117	1,484
	증가율	2.8	5.1	3.1	1.1	6.0	7.1
일반음식점	증가액	6,275	9,577	9,048	8,572	9,709	9,577
	증가율	6.4	9.0	8.1	7.8	9.3	8.2

* 자료 : 한국은행

4		부정청탁금지법의 반부패 효과

□ 반부패 효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 국민(89.2%), 공무원(95%)의 절대다수가 법 시행을 찬성하고,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며 그 비율도 전년도에 비해 증가

< 법 시행 찬성 >	< 사회에 긍정적 영향 >

* 한국행정연구원 조사 결과

○ 국민․공직자․영향업종 모두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다수

※ 일반국민 78.9%, 공무원 91.8%, 공직유관단체 91.3%, 교원 87.4%, 언론사 임직원 56.4%, 영향업종 종사자 51.2% (’17.9월, 한국행정연구원)

○ 각종 학회, 공공기관 등의 조사에서도 대다수가 법 시행 및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조사 기관	인식조사 결과
한국사회학회 (’17.8월)	▪법 시행에 대한 일반국민 찬성비율 85.4%, 공감 비율 88.7% ▪법 시행의 효과에 대한 일반국민 긍정비율 89.4% ▪직무관련 부탁횟수 감소 52.9%, 선물교환 빈도감소 55.4% ※ 일반국민 1,202명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17.10월)	▪법 시행으로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기업 비율 83.9% ▪법 시행 후 기업하기 좋아졌다는 기업 비율 74.4%, 공직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비율 71.5% ※ 기업 및 소상공인 600개사 조사
서울시 (’17.10월)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는 비율 공무원 88%, 시민 89.9% ▪법 시행이 부정청탁 관행 및 부패 근절에 기여했다는 비율 공무원 85.4%, 시민 84.8% ※ 서울시 공무원 및 시민 3,926명 조사
서울시교육청 (’17.9월)	▪법 시행에 대한 학부모 찬성비율 95%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비율 학부모 95%, 교직원 92% ▪법 시행 후 부정청탁(학부모 76%, 교직원 82%)과 촌지 등 금품수수(학부모 83%, 교직원 85%) 관행 근절 ※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학부모 55,048명 조사
부산시교육청 (’17.7월)	▪법 정착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비율 98.8% ▪전년도 대비 학교 현장이 청렴해졌다는 학부모 비율 98.4% ※ 학부모 2,124명 조사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17.5월)	▪법 시행 후 학교 현장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교원 비율 75.8% ※ 부산시내 초·중등학교 교원 823명 조사
대전지방보훈청 (’17.8월)	▪불필요한 식사대접(80%)·부조리 관행(71%) 감소, 더치페이 증가(50%) 등 법의 긍정적 효과 확인 ※ 대전지방보훈청 소속 전 직원 조사
한국전력공사 (’17.9월)	▪법 시행이 우리사회 청렴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한전 직원 비율 91.6% ▪법 시행 후 의식 행동변화를 느낀다는 협력회사 종사자 비율 85.3% ※ 한전 직원 및 협력회사 종사자 11,205명 조사

□ 국제사회에서도 긍정적 인식 제고

○ 부패관련 평가가 전반적으로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에 비해 매우 낮으나, 최근 뇌물 등 부패관련 WEF의 평가가 전년에 비해 개선

< WEF 국가경쟁력지수 >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전체순위 (국가)	19 (133)	22 (139)	24 (142)	19 (144)	25 (148)	26 (144)	26 (140)	26 (138)	26 (137)
공공자금의 유용(CPI 반영)	46	56	58	58	62	67	66	69	58 (11↑)
정부기능 관련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CPI 반영)	-	51	49	50	57	52	46	52	45 (7↑)
정부지출 낭비 여부	70	71	95	107	80	68	70	70	53 (17↑)
정책수립 투명성	100	111	128	133	137	133	123	115	98 (17↑)

○ 다른 국제평가기관들도 부패개선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

※ 베텔스만 SGI(지속가능거버넌스지수) 평가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한국에서의 부패 척결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인 발전이라고 평가(’17.9월)

※ ‘ethiXbase’ 세계 반부패 40년 변화 보고서 : ISO 37001과 더불어 부정청탁금지법을 2016년에 있었던 중요한 반부패 이정표로 적시

< 부패와 경제성장률 상관관계(’17.11월, 서울대학교) >

□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가 현재 53점에서 63점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약 0.52~0.53%포인트 증가

※ 부패는 인적·물적 자원의 분배를 왜곡하여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 저하 초래, 정상적 기업 활동 위축 및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혁신을 저해

□ 소득증대 효과

○ (전체 GDP) CPI가 현재 53점에서 63점으로 개선되면 ’16년 말 기준으로 GDP가 약 8조 5,785억원 증가 가능

※ ’16년 GDP는 약 1,637조 4,208억원(한국은행)

○ (1인당 GDP) CPI가 현재 53점에서 63점으로 개선되면 1인당 GDP 4만 달러, 5만 달러 달성시기 단축 가능

※ 4만 달러 달성시기 : 2032년 → 2029년(3년 단축)

5만 달러 달성시기 : 2043년 → 2038년(5년 단축)

□ 일자리 및 정부세입 증대 효과

○ 부패수준 개선(CPI 10점 증가)시 단기적으로는 매년 2만 7천개, 중·장기적으로는 매년 5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추정

<고용 창출 효과 추계>

구 분	2017년	2020년	2025년	2030년
부패 개선이 없을 경우	26,824	27,229	26,927	26,627
부패 개선(53점→63점)	26,824	27,307	27,260	27,212
연평균 증가 효과	-	27	51	50

(단위 : 천 명)

* 2017년의 취업자 수는 통계청의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인용

* 연평균 증가효과는 이전 기까지 누적된 고용창출효과를 제외한 해당기간의 순 효과

○ 부패수준 개선(CPI 10점 증가)시 단기적으로 매년 연간 4천억, 중·장기적으로 매년 32조원의 세입 추가 증가 효과 발생

<정부세입 증대 효과 추계>

(단위 : 10억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20년	2025년	2030년
부패개선이 없는 경우	344,996	357,071	395,891	450,103	511,740
부패 개선(53점→63점)	344,996	357,442	399,965	466,465	544,021
증가 효과	-	371	4,075	16,362	32,282

* 현재의 세율이 유지된다고 가정, 세입액의 증가율은 총 GDP 증가율과 동일

5		관련 업종의 경제적 영향

□ 한국행정연구원‧건국대산학협력단 연구결과(’17.11월)

《 분석 모형 》

∙ 업종별로 생산‧가격지표의 통상적 변동폭을 추정하는 시계열 모형구축(’00.1월~’16.9월)

∙ 생산‧가격 실측치가 통상적 변동폭의 하한선(신뢰구간 최소값)을 벗어나면 법의 영향 간주

< 한우 가격영향 분석 >	< 숙박및음식점업 생산영향 분석 >

○ 업종별 영향 : 한우‧화훼‧음식점 등에서 법 시행의 영향으로 생산‧거래액‧가격 하락의 영향이 관찰되었으나, 점진적으로 축소 경향

※ 음식업·화훼 : 시행직후 일시적으로 영향이 있었으나, 이후 예전 추세로 회복

한우 : ’16.10월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17.1월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회복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평균적 변동범위를 벗어나 있는 상태

< 세부업종별 영향 분석 >

분석지표	품 목	영향 여부	영향 시기
생 산	숙박및음식점업	하락 영향	’17.1월
	농림어업, 도소매업, 문화‧기타서비스업 음식료및담배제조업 등	없음	-
거래액	화훼	하락 영향	’17.1월
가 격	소고기(한우)	하락 영향	’16.10월～’17.9월
	음식업(한식‧중식‧일식‧서양식), 포장육 등	없음	-

○ 경제 전체 영향 : 한우, 화훼 등 영향업종에서의 생산감소로 인한 경제 전체의 총생산과 총고용이 일부 감소

< 한우‧화훼‧음식점 등 영향업종 파급효과 >

한우·화훼·음식점등 영향업종 생산감소	관련 산업에 파급된 영향 포함
	총생산감소	총고용감소
4,367억원	9,020억원(총생산의 0.019%)	4,267명(총고용의 0.015%)

* ’16년 가격으로 생산액 감소 계산 후, 가장 최근(’14년) 산업연관표상의 총생산 기준으로 생산‧고용감소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총생산 감소분을 ’14년 가격으로 전환하여 비율 계산

□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의 영향업종 실태조사 결과

○ 농식품 분야 실태조사(농촌경제연구원, ’17.5월)

- 농축수산물의 판매액․거래량 등이 전년대비 감소

구 분	수급․가격 영향
농축수산물 설 선물	▪전년대비 국내산 신선식품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25.8% 감소 ※ 백화점 3사, 유통업체 4사 조사
한우	▪전년대비 도매거래량이 5.2% 감소, 가격은 9.5% 하락(’16.10～’17.3월)
사과․배	▪전년대비 도매거래액이 감소 - 시행 전(’16.8～9월) 3.1% 증가 → 시행 후(’17.1～4월) 18.0% 감소
화훼	▪전년대비 도매거래금액은 5.2%, 거래량은 5.5% 감소 (’16.9.28～’17.5.19) ▪전년대비 법인카드(BC카드) 결제액이 6.2% 하락(’16.10～’17.5월)

○ 주요 유통 7개사 추석선물 매출 조사(농식품부, ’17.10월)

- ’16년과 대비해서는 수산과 기타 농축산의 판매액이 감소하였고, ‘15년과 대비해서는 한우‧과일‧수산‧특작‧기타 농축산이 모두 감소

< 품목별 추석 선물세트 판매액 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한우	과일	수산	특작	기타농축산	가공 식품 등
2015	800	610	511	166	209	2,435
2016	714	580	486	140	226	2,727
2017	720	584	460	152	206	2,785
증감률(’15/’17년)	△10.0	△4.1	△10.0	△8.6	△1.5	14.4
증감률(’16/’17년)	0.8	0.8	△5.3	8.8	△8.7	2.1

○ 화훼산업 현황(농식품부)

- 재배농가, 판매량, 판매액, 1인당 소비액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

< 화훼산업 연도별 현황(농식품부) >

(호, 백만본, 억원, 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재배농가	12,021	11,588	10,685	10,347	10,054	9,450	9,147	8,688	8,328	7,837
판매량	2,095	1,943	1,790	1,713	1,612	1,358	1,253	1,138	1,017	958
판매액	9,237	8,969	8,640	8,510	8,215	7,567	7,368	7,047	6,332	5,602
1인당 소비액	18,735	17,695	16,749	16,098	15,482	14,835	14,452	13,867	13,310	11,722

Ⅲ. 발전방안

	《 검토 방향 》
◇ 부정청탁금지법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농축수산물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 - 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고려하고, 반부패 의지가 후퇴되지 않도록 시행령상의 가액 상한액 등을 최소한으로 조정 ◇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규정과 해석기준을 정비하여 법의 실효성 제고 ◇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탈법․편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여 반부패 개혁 추진동력 지속

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보완

□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 상한액 변경(시행령 별표 1 개정)

○ 음식물 : 현행 상한액(3만원) 유지

- 음식점업의 생산감소가 있었으나 일시적인 영향에 그쳤고, 국민들 다수가 현재 상한액이 적정하다고 평가하며 하향의견도 존재

※ ‘현행이 적정’+‘하향 필요’ : 국민(65.0%), 공무원(79.8%), 공직유관단체(79.7%)

○ 선물 : 현행 상한액(5만원) 유지

단, 농축수산물(화훼포함)의 경우 10만원까지 인정

- 연구결과 나타난 한우․화훼 등 농축수산물의 매출감소를 고려

- 농축수산물에 대한 영향을 배려해야 한다는 국민도 상당수

※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 상향에 대한 의견(’17.9월, 한국행정연구원)

△ 찬성(국민 45.1%, 공무원 43.2%)  △ 반대(국민 52.3%, 공무원 55.4%)

△ 상한액 상향시 적정금액 : 국민(52.0%), 공무원(59.7%), 영향업종(54.8%) 모두 10만원이 다수

※ 가액범위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 : 찬성 63.3%, 반대 27.5%(’17.12.1, CBS)

- 농축수산물 범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

※ 농수산물 : 농업,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 농수산가공품 :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재료(50% 초과)로 하여 가공한 제품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예시) >

구 분	품 목
농수산물 (단순염장･건조, 절단･포장 포함)	∙갈치, 대하, 간고등어, 굴비, 옥돔, 멸치, 건미역, 마른 김 등 ∙한우, 돼지고기, 오리고기, 사골 등 ∙과일, 곶감, 수삼, 녹차, 껍질을 벗겨 포장한 채소, 꿀, 화환 등
농수산 가공품 (50% 초과)	∙조미김, 어묵, 생선통조림, 젓갈, 간장게장, 햄, 불고기, 떡갈비, 훈제오리 등 ∙고춧가루, 곡물‧버섯 분말 등 ∙참기름, 볶음고추장, 과일잼, 흑마늘, 홍삼, 홍삼액을 도포한 곶감 등

○ 경조사비 :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단,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인정

-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한 사회를 향한 의지를 감안하여 가액범위를 하향

- 다만, 예외적으로 법 시행 이후 영향을 받고 있는 화훼농가를 배려하고 화훼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인정

※ 10만원 범위 내에서 ‘축의금(5만) + 화환(5만)’, 또는 ‘화환(10만원)’ 제공 가능

□ 선물에서 유가증권을 제외(시행령 별표 1 개정)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

☞  음식물 가액기준 회피 수단으로 상품권의 악용 등 편법수단을 차단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소비를 유도

□ 외부강의등 관련 기준 간소화

○ 입법취지와 현실여건에 맞게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해석기준 변경, 시행령 개정)

※ 외부강의등 위반신고(3,190건) 중 지연・미신고가 3,172건(99.4%)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시행령 별표 2 개정)

-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 상한액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 운영

- 학교간(국공립‧사립), 언론사간(일반언론사‧공직유관단체 언론사)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상한액 설정

○ 신고 절차 간소화(시행령 개정․해석기준 변경)

구 분	개선 내용	조치 사항
신고 기간	∙질병, 부상, 국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하는 기간은 사후신고기간(2일) 산입에서 제외	해석기준 변경
	∙사례금 총액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신고기간의 기산점을 ‘강의를 마친 날’에서 ‘안 날부터’로 변경	시행령 개정 (제26조)
	∙사후보완 신고기간을 2일에서 5일로 연장	시행령 개정 (제26조)
신고 사항	∙신고사항을 간소하게 정비 ※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등을 신고사항에서 삭제	시행령 개정 (제26조)
신고 방식	∙신고양식·방식 등을 기관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	매뉴얼 개정

□ 청탁금지법 준수서약서 제출부담 완화(시행령 제42조 개정)

○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등으로부터 법 준수 서약서를 받는 주기를 ‘매년’에서 ‘신규 임용･채용’으로 한정

※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에서 서약서를 매년 받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국가인권위원회 개정권고 사항)

2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편법행위 차단 강화

□ (해석기준 정비)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행위에 대한 해석기준을 강화

※ 기부, 후원, 협찬 등과 관련한 부정청탁금지법 해석기준 정비

< 편법행위 사례(예시) >

▪시금고 은행이 장학금 명목으로 금고 선정 공공기관의 공직자나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건축사회에서 관내 건축직 공직자 및 가족 등과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고가의 경품을 제공

▪△△협회에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가의 시상 및 부상을 제공

□ (제도 개선)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음성적인 금품 수수 차단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 추진

※ △ 직무관련자가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경우 심사기준 마련

△ 자치단체 금고지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 공직유관단체의 임대시설물 등 수익자 선정 기준 개선

△ 의료 리베이트 개선 등

□ (제재 강화) 현행 징계부가금과 과태료 규정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각급 공공기관의 징계 가이드라인 마련 지원

※ 현재 과태료(수수금액의 2～5배) 및 징계부가금(1～5배) 부과기준이 상이하므로 징계부가금을 2～5배로 부과하는 방안 검토

※ 위반신고 처리현황 조사결과(’16.9.28～’17.7.31.) 총 8건의 징계부가금 부과사건 중 5건이 수수금액의 1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 (관계기관 협력) 주요사례 등을 검‧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법 위반에 대해 엄정 대처

○ 일선 현장에서의 단속‧제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 대한 교육, 정보 제공 등 지원

3		반부패 대책 강화

가.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부정청탁금지법 개정)

○ 특혜채용 청탁 등 공직자등이 직위․영향력을 이용하여 민간에 행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부정청탁금지법에 신설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간, 민간인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되었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존재

○ 민간부문에 대해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유형(예시) >

▪(금전출연) 개인·법인에 출연·기부·협찬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인사·징계) 채용·승진 등 인사 또는 징계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업무상 비밀) 입찰·경매·연구개발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계약행위)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거래행위) 재화·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수상·포상) 수상, 포상,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감사·조사) 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 발생상황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가칭) 제정 추진

< 공직자 이해충돌로 인한 부패사례(예시) >

▪공무원의 가족, 친족을 본부⋅소속기관에 부당 특별채용

▪공무원의 가족 등과 수의계약, 사적 이해관계 업체에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계약 관행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허가, 보조금 지원, 비밀정보 제공 등 특혜제공

○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이해충돌 방지 절차를 구체화하고 세부 행위기준 마련

<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비교 >

구 분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목 적	∙공직자가 직위․영향력을 이용하여 민간에 행하는 부정청탁을 금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 발생상황을 통제
적용 대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금지 행위	∙민간에 대한 자금 출연 요구 ∙채용‧승진 등 인사업무 개입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체결 등 개입 ∙각종 수상‧포상‧선발 등 개입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난 거래 ∙조사결과 조작‧묵인 등에 개입 등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 소속기관‧산하기관에 가족채용 ∙공직자 본인‧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직무관련자에 사적 노무 요구 등
대상 법률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가칭) 제정

다. 부정환수법 제정

○ 민간 부문에 만연되어 있는 고질적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부정환수법’(가칭) 제정 추진(’16.6월 정부안 국회 제출)

< 부정수급 빈발 분야 및 행위 >

▪R&D 분야  : 연구원 허위등록,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연구 무관 물품 구입 등

▪어린이집   : 보육교사 허위등재, 아동의 시간연장 허위등록 등

▪복지시설   : 물품구매대금 부풀리기, 종사자 입퇴사일 조작으로 인건비 과다지급 등

○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징벌적 환수제도를 도입하여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

Ⅳ. 추진 일정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의무적 평가 : 12.13~1.5

※ 법상 의무적 평가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 법제심사, 규제심사, 차관․국무회의 : 1월말

□ 공직자등의 민간청탁 금지(’18년 상반기,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가칭) 제정(’18년 상반기)

□ ‘부정환수법’(가칭) 제정(’16.6월 국회제출,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