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매뉴얼 수정 전후 대비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매뉴얼의 일부 표현을 수정･보완하였음

페이지

수정 전

페이지

수정 후

84

▪ (2) 제2호(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한도) 부분

84~

85

가액 범위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5만원 이하 선물(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5만원 이하 축의금･조의금(화환□조화는 10만원 이하)은 예외사유에 해당(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  음식물 : 3만원 이하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지방법원 관내 변호사가 지방법원 소속 판사가 가족과 함께 식사한 식사대금 2만 8천원을 위 판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대신 지불한 사안에서 위반자인 변호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12. 5.자 2016과76 결정)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지 않고 제공자가 특정 식당에서 먼저 또는 나중에 결제하고 공직자등만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는 가액한도 내라도 제2호의 음식물에 해당될 수 없음

●  선물 : 5만원 이하(다만,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

<선물의 범위>

-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의 범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이하(다만, 화환□조화는 10만원 이하)

※ 경조사는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한정됨

85

▪적용 방법 부분

85

적용 방법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과 그 외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105

▪Check List 4(법상 허용되는 선물 자가진단)

체크	체크 항목
□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

106

▪Check List 4(법상 허용되는 선물 자가진단)

체크	체크 항목
□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107~108

▪선물의 가액은 제재의 종류(형사처벌과 과태료),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의 기준(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이 되므로 선물을 받은 때(기준 시)에는 즉시 선물 가액을 확인

108~109

▪선물의 가액은 제재의 종류(형사처벌과 과태료),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의 기준[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이 되므로 선물을 받은 때(기준 시)에는 즉시 선물 가액을 확인

▪가액기준(5만원) 초과 선물을 수수한 경우 기준 초과부분이 아닌 선물 전체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가액기준(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그 외 선물은 5만원) 초과 선물을 수수한 경우 기준 초과부분이 아닌 선물 전체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과 그 외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3만원 상당의 농수산물 선물과 7만원 상당의 일반 선물을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 이하이나 선물 가액기준 5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이 경우 음식물･선물도 가액기준인 3만원･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4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1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합산액은 5만원 이하이나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5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5만원 상당의 농수산물 선물을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 이하이나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117

▪제2호의 예외사유는 목적상 요건(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과 가액기준(5만원 이하)상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예외사유가 성립하므로 수수한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118

▪제2호의 예외사유는 목적상 요건(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과 가액기준(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그 외 선물은 5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예외사유가 성립하므로 수수한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125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이 경우 음식물･선물의 가액기준인 3만원･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6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135

▪  경조사비의 가액은 제재의 종류(형사처벌과 과태료),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의 기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 경조사비)이 되므로 경조사비를 받은 때(기준 시)에는 경조사비 가액을 확인

▪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이 경우 음식물･선물은 가액기준인 3만원･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추  가 >

< 추  가 >

136

▪경조사비의 가액은 제재의 종류(형사처벌과 과태료),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의 기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이하(화환□조화는 10만원 이하)]이 되므로 경조사비를 받은 때(기준 시)에는 경조사비 가액을 확인

▪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이 경우 음식물･선물은 가액기준인 3만원･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139

▪Check List 4(법상 허용되는 경조사비 자가진단)

체크	체크 항목
□	-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140

▪Check List 4(법상 허용되는 경조사비 자가진단)

체크	체크 항목
□	-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화환□조화는 10만원 이하)의 축의금･조의금

146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

147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접대･향응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

147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
	승진의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만 수수 가능

148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
	난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함

148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실제 공직자가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임

149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실제 공직자가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임

149

	식사접대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기준은 5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를 넘지 못함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기준이 5만원 범위 내의 경우만 허용되므로, 해당 사안에서 2만원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5만원을 초과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임

150

	식사접대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를 넘지 못함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고, 5만원 상당의 농수산물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음식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이하,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이하)를 넘지 못하므로, 5만원 식사를 접대받고 5만원 농수산물 선물을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 이하이나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151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한정됨.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152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축의금□조의금은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한정됨.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152

	공직자등이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5만원)만 반환하면 되나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됨(다만, 제공자는 제공한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제재)

153

	공직자등이 축의금으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10만원)만 반환하면 되나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됨(다만, 제공자는 제공한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제재)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라도 부조 목적으로 가액기준 10만원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용됨.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 필요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라도 부조 목적으로 가액기준 이하(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용됨.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 필요

	공직자등에게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백화점･전통시장･모바일 등의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의 한도에서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음. 다만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한도 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데, 여기서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함

	공직자등에게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백화점･전통시장･모바일 등의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 범위에서 제외.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수수가 허용되고,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음

	5만원의 범위 내에서라면 음식물 상품권도 줄 수 있나요?
	음식물 상품권은 음식물이 아니라 선물에 해당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의 한도에서 줄 수 있음. 다만 음식물 가액기준을 회피할 목적으로 음식물 상품권을 제공한다면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가액한도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5만원의 범위 내에서라면 음식물 상품권도 줄 수 있나요?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도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상품권 선물은 허용되지 않음

164

			사전 신고 사항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해야 함

165

			사전 신고 사항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사전 신고 시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함

166

▪(2) 사례금 상한액 부분

167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상한액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원으로 설정

▪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국공립학교 교직원, KBS･EBS 임직원 등)에도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경우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예를 들어 차관급 공무원이 2시간의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60만원(1시간 상한액 40만원 + 추가 사례금 20만원의 합계)을 초과할 수 없음

-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사례금 총액 제한이 없음

182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등으로부터 서약서를 받아야 함(서약서 양식은 붙임 참고)

182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등을 신규채용하는 때에는 서약서를 받아야 함(서약서 양식은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