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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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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이 제정･시행된 지 어느새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관행으로 이루어져왔던 부정한 청탁이나 과도한 접대문화에 대해 양심과 상식에 따라 스스로를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어 우리 사회 전반에 전에 없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과 공무원의 절대다수가 우리사회의 부조리한 관행이나 부패 척결에 청탁금지법이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시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령･제도 개선, 내부신고 활성화, 교육･홍보 강화, 처벌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반부패 정책의 사령탑으로서 2022년 세계20위권 청렴국가 도약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50개 실천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분야 갑질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부패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부정환수법 제정안 등을 제출함으로써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다졌고, 공공･경제계･시민사회･학계･언론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켜 민관 협업을 통한 반부패 혁신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종합적 노력과 함께 청탁금지법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기관의 연구를 종합하여 현실적인 법 운영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

농축수산업계를 배려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귀 기울여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선물의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수시로 발생하는 경조사비에 대한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화환･조화의 경우 10만원을 상한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법 시행의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 TF 및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을 운영하여, 쟁점별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질의와 관심에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은 그 간 축척된 1만8천여건의 해석요청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들의 해석요청이 집중된 분야에 대해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사항과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새로이 정립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질의 사례 앞부분에 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을 먼저 설명하여 따로 법령집이나 해설집을 찾아보지 않아도 기본적인 사항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해석질의 건은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될 만한 사례와 다수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빈발사례를 선별･게재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법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금지, 외부강의등의 주제별로 질의를 범주화하였고, 각각의 질의해석 건마다 쟁점을 표시하여 궁금한 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이 공직자등을 비롯하여 일반국민 누구나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 은 정

발간사

Ⅰ ︱ 법 적용대상

1. 법령 및 주요내용	8

2. 주요 사례	12

1) 공직자등 해당 여부	12

2)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	28

3) 기타	44

목  차

1. 법령 및 주요내용	90

2. 주요 사례	96

1) 금품등, 직무관련성의 의미, 금품등의 가액 평가 등	96

2)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112

Ⅲ︱ 수수 금지 금품등

1. 법령 및 주요내용	48

2. 주요 사례	54

1)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54

2) 부정청탁의 대상직무	60

3)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86

Ⅱ︱ 부정청탁

CONTENTS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

1. 법령 및 주요내용	182

2. 주요 사례	187

1)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187

2)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및 사례금 상한	200

Ⅴ ︱ 외부강의등

1. 법령 및 주요내용	166

2. 주요 사례	172

1)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72

2) 과태료 부과 및 양벌규정	176

Ⅳ︱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징계 및 벌칙

❶ 공공기관등이 소속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112

❷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116

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133

❹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138

❺ 단체의 기준이나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139

❻ 공식적 행사에서 제공하는 금품등	143

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151

❽ 법령･기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155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Ⅰ

법 적용대상

1. 법령 및 주요내용

2. 주요 사례

1. 법령 및 주요내용

법 제2조(정의), 제11조(공무수행사인), 제8조제4항(공직자등의 배우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적용대상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2

적용대상자

(1) 공직자등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공중보건의사(농어촌의료법), 청원경찰(청원경찰법)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도 해당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임직원

※ 임원(이사･감사)은 상임･비상임 포함,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도 해당

□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2) 공무수행사인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

※ 학교운영위원회(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록금심의위원회(고등교육법), 시청자위원회(방송법) 등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 포함,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포함되지 않음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갱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건축법」상 공사감리자,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검사를 하는 지정정비사업자 등

(3)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를 금지

2. 주요 사례

1

공직자등 해당 여부

	Q1	공무원 임용유예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하고 임용유예 후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수험시절 다녔던 학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임용유예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임용유예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국민이 장학금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경력직공무원(일반직, 특정직)과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별정직)이 있음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제72조),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공중보건의사(｢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제5조)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Q2	공공기관의 자회사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공사의 자회사인 ◇◇회사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회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단지 모회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 인사혁신처 홈페이지(mpm.go.kr)에서 확인가능

□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go.kr)에서 확인가능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Q3	무기계약 근로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유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공무원과 유사･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	(공직유관단체 근무 무기계약 근로자)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공직자등’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근무 무기계약 근로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공무직근로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구분	적용대상	적용대상 아님
행정기관	∙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기간제근로자, 공무직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공직유관단체	∙ 계약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	∙ 용역(도급)업체의 임직원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Q4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인 A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A]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라목). 여기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임원 :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

□ 직원 :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학교법인의 고문의 경우에도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되면 ‘공직자등’에 해당될 수 있음

- 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 전문업체와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 소속이 아닌 전문업체 소속 직원이므로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음

	Q5	공직유관단체의 무보수 비상임임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협회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데, 협회의 비상임임원은 협회 회원사 중에 선출된 자로 무보수이며, 각자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일하는 ○○협회의 비상임임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A]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데(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 동 조항에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공직유관단체인 ○○협회의 비상임임원은 비록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게 되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 임원 :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

□ 직원 :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계약직 등 비정규 직원의 경우에도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공직자등에 해당

- 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 전문업체와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아닌 전문업체 직원이므로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음

	Q6	대학교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학교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
	[A]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는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고(｢고등교육법｣ 제17조)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9. 8. 1. 시행되는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학교 교원, 시간강사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구분	적용대상	적용대상 아님
대학교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 겸임교원, 명예교수 ∙ 시간강사(｢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19. 8. 1.부터 교원 포함)

	Q7	방송사 외주제작사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송사와 방송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외주제작사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
	[A]	방송사와 방송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외주제작사는 용역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이며, 외주제작사의 임직원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언론사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 (방송사업자)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를 말함

- (신문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즉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함

-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함

- (뉴스통신사업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을 말함

- (인터넷신문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즉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함

	Q8	인터넷 포털의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네이버와 다음 같은 인터넷 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언론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는 위 ‘언론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인터넷 포털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18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Q9	민간기업에서 사외보를 발간하는 경우 모든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IT기업인 ○○회사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잡지로 등록된 사외보를 발간하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하며, 이 중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합니다.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잡지로 등록되었다면 해당 기업은 언론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업이 위와 같이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외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2.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Q10	의무경찰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서에서 복무 중인 ‘의무경찰’에게 외부기관에서 복지 향상을 위해 무료로 영화 및 운동경기 등 관람권을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복무 중인 ‘의무경찰’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영화 및 운동경기 등 관람권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병역법령 등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군･경찰 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경찰공무원, 군인(장교 등) 등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함(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Q11	외국공무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에서는 아시아 개발도상국 재무부･중앙은행 소속 고위 공무원(외국인) 대상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위 초청 외국 공무원들에게 국가예산으로 3만원 초과 오찬 및 만찬, 5만원 초과 기념품, 호텔 숙박비 등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외국공무원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공무원이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동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속인주의 :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해 적용

- 대한민국 국적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대한민국 공직자등에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 속지주의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

-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등과 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외국인 모두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Q12	사립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A는 사립 ○○대학교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동 대학교의 교수는 아니지만 위 대학병원이 소속된 ○○대학교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따라서 ○○대학교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동 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동 대학교 학교법인 임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대학병원 의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의과대학 교수는 아니며 해당 병원 또는 학교법인･공익재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제)

※ 의과대학 교수(｢고등교육법｣상 교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

-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서울대학교병원은 공직유관단체이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함

- (국립대학교병원 의사) 국립대학교병원은 공직유관단체이므로 국립대학교병원 의사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함

- (사립대학교병원 의사) 사립대학교 병원이 동 대학교 학교법인 소속인 경우라면, 사립대학교병원 의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함

- (공익재단 설립 병원) 공익재단이 설립하고 사립대학교와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한 병원의 의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음

	Q13	공직자등의 이중지위(대학교수 겸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민간기업인 ○○기업에서 자사의 사외이사로 위촉한 국립대학교 교수 A(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를 내부 체육행사에 초청한 후 체육복 등의 금품등을 제공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이 민간기업 사외이사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Q14	공직자등의 이중지위(민간기업의 대표 겸 공직유관단체 사외이사)
		민간기업 대표가 공직유관단체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사외이사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민간기업 대표는 공직자등에 해당(공직유관단체의 사외이사)하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직자등이 민간기업 대표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2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

	Q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또는 ‘공무수행사인(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A]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함)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므로, 방심위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제2호 나목). 그러나 공직자등이 아닌 ‘비상임위원’은 방심위의 임직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방심위의 비상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삭제  <2013. 3. 23.>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④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외주제작사는 제외한다)하고, 제재조치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에 따라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이를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Q2	공공기관의 내규로 설치된 위원회 위원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
		공공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이 아닌 ‘내규’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데, 이와 같은 위원회에 위촉된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A]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따라서, 별도의 근거 법령 없이 내규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 위원회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 ｢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광역시 ◇◇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역시 ◇◇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Q3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외국은행 지점장과 직원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
		시중은행의 은행장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대표자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외국은행 지점장과 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A]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외국은행의 경우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같은 법에 따른 은행으로 보며, 외국은행의 국내 대표자는 같은 법에 따른 은행의 임원으로 보는 바, 외국은행의 국내 대표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다만, 외국은행 지점에서 위탁받은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포함

- 다만,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음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방법의 신고(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한정한다)

2.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나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또는 수령의 정지 또는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 은행법

제58조(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① 외국은행(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대리점을 신설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①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이 법에 따른 은행으로 보며, 외국은행의 국내 대표자는 이 법에 따른 은행의 임원으로 본다.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Q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단체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
		군민체육대회 참가 경비 및 면민체육대회 개최 경비 중 일부를 ○○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읍･면 체육회’(○○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한 위임･위탁 사항 없음)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경비의 일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 (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Q5	재건축 조합장 등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의 조합장, 임원, 조합원 등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명시적으로 재건축 조합장 등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건축 조합장 등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갱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평가사 협회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업무,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 접수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주택협회

	Q6	이장 및 통장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
		이장 및 통장이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A]	이장 및 통장의 업무가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장 및 통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 ①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 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③ 통･리 민방위대는 해당 통･리에 거주하는 제18조에서 규정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며,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한다.

④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⑤ 통･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아니한다.

⑥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이장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⑦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제3호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2.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3.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4.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① 시장･군수등은 도농교류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어촌마을･농어촌단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에 기부(현금과 현물을 포함한다)를 한 자에게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이 행하여진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해당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Q7	공사 감리업무담당자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제4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A]	감리는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하므로, 공공분야나 민간분야의 주택, 건설 감리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공무수행사인이 담당하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따라서 공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활동 등은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 : 법령에 따라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경관법｣상 건축물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를 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검사 등을 하는 지정정비사업자

- ｢보험업법｣상 보험소비자등의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하는 평가대행기관

	Q8	공직자등의 이중지위(변호사 겸 공무수행사인)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이면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A가 행정심판과 무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의뢰인 B로부터 승소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A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A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지위와 변호사로서의 이중지위를 가집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공무수행사인이 담당하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사안에서 A가 받은 선물은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의 변호사로서 받은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9	관련 법령에 ‘○○○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관련 법령에 ‘○○○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A]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단지 관련 법령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거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기타

	Q1	공무원의 배우자인 회사임원이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의 배우자인 회사 임원 A가 하청업체 직원이 사 온 5만원 이상의 음료수 등을 제공받아 직원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회사 임원으로서 동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으로부터 음료수를 받은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수수를 금지

-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

-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

※ 공직자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Q2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자의 처벌
		공무원 A의 배우자 B가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시공업체 사장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습니다. 공무원 A는 배우자 B의 금품등 수수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시공업체 사장에게 금품등을 반환하여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배우자 B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시공업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A]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제3호).

	Q3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우리 회사(민간기업)에서는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10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 혜택, 회사 보유 콘도이용권, 명절 선물, 경조사비(30만원), 회사제품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받아도 될까요?
	[A]	민간기업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해당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민간기업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Ⅱ

부정청탁

부

정

청

탁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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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령 및 주요내용

2. 주요 사례

1. 법령 및 주요내용

법 제5조제1항(부정청탁의 금지) 및 제2항(예외), 법 제7조(신고의무)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의 주체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행위를 금지(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 ‘누구든지’는 자연인만 해당,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실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제재대상

- 다만,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면책

2

부정청탁의 대상직무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14가지 직무

□ 인･허가･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제1호)

□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제2호)

□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제3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제4호)

□ 각종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제5호)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제6호)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제7호)

□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제8호)

□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제9호)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제10호)

□ 병역 관련 직무(제11호)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제12호)

□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직무(제13호)

□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제14호)

□ 대상직무에 관하여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15호)

3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을 포함

-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의 공직자등도 포함

□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

- (상급자)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지시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므로 형사처벌 대상

- (하급자)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

□ 다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음

4

부정청탁 성립요건으로서 법령위반의 의미

□ 부정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에 열거된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함

- 다만, 제9호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경우도 포함

□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대한 단순한 ‘부탁’, ‘요청’ 등은 법령의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 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포함함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음

5

부정청탁의 유형 및 제재

□ 직접청탁 :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을 말하며 부정청탁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 되는 경우

-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직접 청탁행위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

□ 제3자를 위한(통한) 청탁 : 부정청탁에 따른 효과가 제3자에게 직접 귀속 되는 경우

-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제3자를 위한(통한) 청탁행위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

□ 부정청탁 관련 벌칙 조항의 정리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 공직자등에게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 공직자등인 경우 징계가능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공직자등을 제외한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6

신고의무

□ 공직자등은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 발생(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

- 동일한 부정청탁인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부정청탁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

- 이해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직접 1회 한 후 제3자를 통하여 1회 한 경우, 2회 모두 제3자를 통하여 한 경우 모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

2. 주요 사례

1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Q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청탁을 한 경우
		A기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공직자 B과장에게 콘도 예약을 부탁했고, B과장은 리조트 업체에 근무하는 고교동창 C상무에게 같은 내용의 부탁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일반 기업체 상무(C)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Q2	관내 업체에 가격할인 협조공문 발송행위
		○○구는 매회 국기 게양일에 국기 선양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참여 업체 모집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에 위치한 업체에 태극기 달기 인증샷 할인요청을 하여 이용주민의 국기 게양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구민 중 태극기 달기 인증샷 참여자에게 가격 할인을 해 달라고 관내 업체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내 민간업체에게 태극기 인증샷 가격할인 등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의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한다.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19조(국기의 선양)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기 보급 운동, 국기사랑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추진하도록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국기 선양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Q3	잠재적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자에게 ‘잘 부탁한다’는 의례적 행위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고객헌장 등)에 따라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잠재적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대상자가 될 경우 ‘잘 부탁한다’고 할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의 상대방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청탁의 상대방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에도 ‘잘 부탁한다’는 정도의 청탁은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으로 평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우선 구매 요청 행위
		저는 장애인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 구매담당자에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령에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조항이 있으니 이에 따라 구매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시 구매담당자는 이러한 구매 요청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구매요청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를 요청했다고 하여 바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요청하면서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장애인 기업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하는 경우(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등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비율 조항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만으로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 법 제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비율을 100분의 1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형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

- 정당한 업무행위, 단순한 선처･편의의 부탁, 자신의 권리확보를 위한 부탁등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

- (정당한 업무행위) 농업협동조합 단위조합장이던 피고인이 조합을 위하여 예금유치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업무에 속하고 그를 위하여 청탁을 하는 것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것이라 할 수 없음(대법원 1979.6.12. 선고 79도708판결)

- (단순한 선처･편의의 부탁) 융자승인을 위한 기술조사를 담당 실시하였던 피고인 A(은행 대리)나 관련자금의 대출을 위한 기성고 조사를 담당 실시하였던 피고인 B(은행 대리)의 각 업무에 관하여 잘 처리해 주는 등 각자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반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은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함(대법원 1980.4.8. 선고 79도3108판결)

	Q5	부정청탁 행위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
		학부모A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자신의 아들 성적을 몰래 올려달라는 부정청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A]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학부모A는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2항).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할 것이며(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Q6	부정청탁이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공무원 B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 후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식당을 운영하는 담당공무원 B의 선배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의 전달을 부탁 했으나, 선배는 이를 담당공무원 B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을 요청한 A는 부정청탁을 한 것인가요?
	[A]	청탁금지법 제5조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청탁의 전달을 부탁했으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의 부정청탁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부정청탁의 대상직무

	Q1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호)
		○○건설회사 소속 직원A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였습니다. 며칠 후 A와 같은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B가 동일한 내용의 청탁을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합니다. 건축 허가 관련 직무는 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상 직무에 해당하는 바,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은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직원 B로부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원 A와 B가 담당공무원에게 한 부정청탁의 효과는 법인에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각각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건설회사는 청탁금지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 가능할 것입니다.

□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호)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 인가･허가･면허･특허 등 법령에서 열거된 행위외에도 지정･등록･신고 등 열거된 직무에 준하는 직무도 포함

	Q2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호)
		신문사 회장이 수감 중인 친구의 특별면회를 법조출입 기자에게 부탁했고, 해당기자는 관련 기관에 이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	특별면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근거한 것으로,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 또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접촉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을 허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령’의 범위

-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포함함

- 법령에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

- 각종 소송법, ｢행정심판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절차법도 포함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음

	Q3	인사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3호)
		제3자가 A를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 학교장에게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제3자가 A의 채용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를 학교장에게 하고, 학교장은 제3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A를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채용한다면, 학교장은 형사처벌(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제3자는 과태료 부과(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부탁이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A를 채용해 달라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추천의 의미를 갖는 정도였고, 학교장 또한 채용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벗어남이 없이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A가 채용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정청탁뿐만 아니라 채용을 위해 수수 금지 금품등을 학교장에게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 인사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3호)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 채용･승진･전보 뿐만 아니라 징계･보직･임명･시험･전출･전입･평가 등 공직자등의 인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

	Q4	인사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3호)
		○○시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 대학생들에게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고, 공공기관의 근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시 공공기관 대학생 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에 참여하여 성실히 근무 완료한 학생에 대하여 기관 혹은 부서 차원의 추천서를 작성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1. 해당 학생의 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증명 및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서 또는 기관 명의의 추천서 발급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2.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일 경우, 추천서가 제공되는 제출처가 민간기업인지, 공공기관(공사, 공단 등)인지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지나요?
	[A]	(질의1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인턴 등에 대해 부서 또는 기관 명의의 추천서를 작성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추천서 제출 자체를 곧바로 부정청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2 관련)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공직자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기업 관계자에 대한 추천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인사관련 사항

- 채용 : 공무원등의 채용관련 응시자격, 채용절차, 후보자 추천, 채용권자 등

- 승진 : 승진임용 예정인원, 승진 자격, 근무평정, 특별승진 심사절차 등

- 전보 : 전보제한 사항, 전보절차, 배치기준, 인사교류, 파견, 겸직제한 등

- 징계 : 징계 사유, 절차, 직권면직 요인, 징계권자, 소청제도 등

- 시험 : 임용과 승진 시험의 시험과목, 실시방법, 시험 면제, 합격 결정 등

	Q5	인사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3호)
		자신을 위해서 직접 희망부서, 승진 등 인사 고충 및 상담을 인사담당자 또는 상급자에게 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금품 등 수수는 없다고 전제함)?
	[A]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인사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자신의 인사고충이나 인사상담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령을 위반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승진시켜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직자등의 경우에는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인사담당자 또는 상급자가 거절･신고의무(청탁금지법 제6조)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 직접 청탁의 의미

-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함

-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금지되는 행위와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가 불일치함

□ 제3자를 위한 청탁의 의미

- 부모･자녀 등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에 따른 효과가 제3자인 부모･자녀 등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함

	Q6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5호)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표창을 받기 위해 관계자에게 자격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하도록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5호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5호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5호)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뿐만 아니라 표창, 유공자 선정 등 각종 포상제도 및 선발제도가 모두 포함됨

	Q7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5호)
		퇴직예정자가 상훈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의 퇴직포상에 대한 추천을 부탁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1. ○○시에서 퇴직 예정인 주사A가 본인에게 추천 제한 사유가 있어 상훈 관련 법령상 추천을 받을 수 없음에도,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 등을 인정받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상훈담당계장B에게 부탁하는 경우 2. 지역주민이 위 주사A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퇴직포상 대상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내용으로 B에게 부탁하는 경우
	[A]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포상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5호)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1 관련) 주사A가 상훈담당계장 B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A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징계대상에는 해당할 것입니다(법 제21조). B는 거절･신고의무(법 제7조)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법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법 제21조). (질의2 관련) 지역주민은 제3자인 주사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법 제23조제2항), B는 거절･신고의무(법 제7조)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법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법 제21조)

□ 부정청탁의 거절의사 및 신고의무(청탁금지법 제7조)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함

-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함

□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Q8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제6호)
		섬유관련 사업자A는 경쟁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 출원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업자A는 해당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B의 친구인 변리사C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변리사C는 담당 공무원B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나, 담당 공무원B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A, B, C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6호는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등을 위반하여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는 제3자(C)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3항). B는 변리사C의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징계 및 벌칙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C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2항).

□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9	계약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7호)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A는 ○○국립대학교에서 시설 방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해당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친구 B를 통해 ‘계약 담당 직원 C에게 공사금액을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A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하였고, 이 청탁내용에 따라 A가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A, B, C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A]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는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행위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여 공사 및 금액을 분할하여 특정인을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는 제3자(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3항). B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 C는 A의 부정청탁에 따라 A를 공사계약 당사자로 선정하였으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대상(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7호)

-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다른 부정청탁 유형과 달리 ‘계약관련 법령’으로 규정하여 법령의 분야를 한정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과 같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함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판례

- 물품구매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공사 자재과장과 직원이 물품남품계약을 한국보훈복지공단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주고 편의를 보아주면 사례하겠다는 청탁을 받은 경우(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 665판결)

- 병원에 소속된 의사가 특정 의료용구를 구입하게 하여 달라거나 특정약품을 많이 사용토록 처방을 넣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한 청탁이라는 사례(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 413판결)

- 병원대학교수들이 출판사를 운영하는 A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자를 교재로 채택하거나 교재로 사용할 편집책자의 출판을 위 출판사에 맡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경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 2090판결)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Q10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등 관련 부정청탁(제8호)
		국회의원･지차제장 등이 지역민 또는 특정단체 등을 위한 사업의 예산편성 반영을 예산 편성 부처의 업무 담당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요?
	[A]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호).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등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예산편성･심의는 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예산편성･심의가 아니라,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 등을 할 것을 전제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정청탁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등 관련 부정청탁(제8호)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 직무로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장려금) ｢고용보험법｣상 재취업촉진 활동장려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군인사법｣상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장려금 등

- (출연･출자금)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음

- (교부금) 국가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금하는 교부금

	Q11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등 관련 부정청탁(제8호)
		예산편성 기간에 예산 업무 담당 과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고향선배를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산편성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고향 선배 등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한 ‘소개’를 넘어서서 위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 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요청을 한 경우라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되는 바,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Q12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등 관련 부정청탁(제8호)
		공무원A는 보조금 배정 등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입니다. 민간인B는 비영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으로, 평소 공무원A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장C와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민간인B는 유선으로 A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공무원A는 분명한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B는 재차 A가 소속된 부서장C에게 요청하였고, 부서장C는 부하직원인 A에게 민간인B의 법인이 보조금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결국 A는 C의 지시를 이행하였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	민간인B가 공무원A 및 A의 부서장C에게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호의 보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요청한 것이므로,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므로(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A가 거절의사를 밝힌 것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리입니다. 부서장 C는 결재선상에 있는 간부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한면, 공무원A에게 한 지시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공무원A도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B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3항).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제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을 포함

-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의 공직자 등도 포함

	Q13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 등 관련 부정청탁(제9호)
		1. ○○공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거래처에서 계약된 이외의 제품에 대해 추가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물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2. 반대로, 공사가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거래처에 제품 매입량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	(질의1 관련)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는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에서 추가 공급과 무상 물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위 제9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합니다. (질의2 관련) 한편, ○○공사가 거래처에 대해 제품 매입량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 거래처는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거래처의 소속 직원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매각･교환 등 관련 부정청탁(제9호)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다른 부정청탁행위와 달리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 특별한 사정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함

	Q14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 등 관련 부정청탁(제9호)
		국립대 병원에 입원을 하려는 A씨는 접수 순서가 밀려 입원 날짜가 안 잡히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와 친구인 지인 B에게 ‘원무과장 C에게 병원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접수 순서를 변경해 줄 것을 부탁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A, B, C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것인지요?
	[A]	병원의 내부 규정에 위반되게 입원순위를 앞당겨 달라는 부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청탁에 따라 입원순위를 앞당기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되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고(법 제23조제3항), B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되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법 제23조제2항), C는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부정청탁 관련 벌칙 조항의 정리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 공직자등에게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 공직자등인 경우 징계가능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공직자등을 제외한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지자등		2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Q15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 등 관련 부정청탁(제9호)
		주식회사 ○○은 숙박, 스키, 골프 등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단체이용에 대한 규정에 반하는 할인이나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불만사항에 대한 요청으로 규정에 반하는 영업장의 무료이용(규정 밖의 무료이용)을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영업장에 대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에 반하는 가격 할인 등을 해당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제3자를 통해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공공기관 담당 임직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고객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정청탁을 받은 공공기관 담당 임직원은 최초의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바(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에 해당됩니다.

	Q16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 등 관련 부정청탁(제9호)
		직무관련자인 공직자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예약 또는 공공기관 소속 콘도형연수원 예약을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다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제공 등 일체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므로 골프장 및 콘도 예약 편의 제공도 금품등에 해당되고, 이를 부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에 대한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사안과 달리, 민간골프장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예약을 부탁하는 경우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한 청탁이 아니므로 부정청탁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여부는 벌도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점포의 우선 임차를 요구한 사안에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 임대차 관련 업무과장으로서 점포 등의 임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다른 사람이 점포를 임차하려는 상태에서 사례비를 줄 테니 자기에게 임대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이라는 사례(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도2447 판결)

	Q17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0호)
		학생선수가 정규수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으로 인정되도록 담당 교수에게 종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출결 관리업무는 이에 해당됨)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로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 다만,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0호)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출결 관리업무는 이에 해당됨)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각급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의미함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18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0호)
		대학 졸업을 앞두고 미리 취업한 A가 수업을 맡은 B교수에게 ‘취업을 해 학교에 나올 수 없으니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부탁해 B교수가 그 부탁을 들어준 경우, B교수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만약 수업을 맡은 B가 교수가 아니라 시간강사인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요?
	[A]	학교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출석 일수를 인정하여 달라는 부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은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학칙을 위반하여 결석 일수를 출석으로 인정한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자기 자신을 위해 직접 청탁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A는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2019. 8. 1. 시행 예정인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되어 ‘공직자등’에 해당되므로 시간강사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Q19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0호)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학생부를 잘 써 달라’거나 ‘학생부를 유리하게 수정해 달라’ 또는 ‘학생이 작성해온 대로 학생부를 기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는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의 부탁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0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관련 부정청탁(제11호)
		B는 자신의 아들 A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관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병역판정검사장 군의관 C에게 신체등위 판정기준 등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A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 모르게 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1호는 ‘병역판정 검사, 부대 배속, 보직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하여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2항). 아버지 B의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가 자기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자녀 A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아버지 B가 자녀 모르게 청탁을 하였고, 자녀 A는 아버지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녀 A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군의관 C는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군의관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Q21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관련 부정청탁(제12호)
		공무원A는 각 부처의 요청을 받아 법령을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정 법령이 빨리 심사되기를 바라는 ○○부처의 간부가 법령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A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법령의 심사를 다른 법령의 심사보다 먼저 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 하나요?
	[A]	법령심사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법령심사를 법 제5조제1항제12호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로 본다 하더라도 해당업무를 빨리 처리해달라고 한 사정만으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관련 부정청탁(제12호)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평가)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원 평가. ｢산재보험보상법｣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과학기술기본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상 지가 산정평가 등

- (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검사결과 적합여부 판정, ｢도로법｣상 매수대상토지의 판정, ｢감사원법｣상 변상책임의 판정 등

□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판례

- (평가결과 조작)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가 감정물의 감정평가액을 낮추어 평가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경우(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925 판결)

	Q22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제13호)
		시･구 단속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제35조 등에 따라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단속공무원에게 ‘내가 시장과 친분관계가 있으니, 이번 한번만 못 본 척 하고 위반사실이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어 단속공무원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령상의 주･정차 단속업무는 제5조제1항제13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된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부정청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단속공무원의 경우, 제6조 위반으로 청탁금지법상의 형사처벌(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징계(청탁금지법 제21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제13호)

- 법령을 위반하여 단속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단속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행정지도) ｢건축법｣상 위법건축물 관리실태 등 지도･점검, ｢먹는물관리법｣상 먹는 물 수질관리 지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 취급기준 및 조리사･영양사 준수사항 이행지도 등

- (단속) ｢도로교통법｣상 교통단속, ｢건축법｣상 건축 중인 건축물의 위법시공 단속, 무허가･무신고 건축물 단속,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 미분류 게임물, 등급거부 게임물 등의 수거･페기･삭제 등

3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Q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제1호)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B에 대해 법률 제･개정을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B에 대해 법률의 제･개정을 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열거된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보기 어려워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바,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B에 대해 법률 제･개정을 건의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조문 중 ‘공개적으로’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SNS 등에 ‘특정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명시해놓고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을 하는 경우도 해당하는지요?
	[A]	‘공개적으로’는 물리적･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또는 TV･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요구는 공개적인 요구에 해당됩니다. SNS에 게시함으로써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5조제2항 제2호)로서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하는 것은 SNS에 글을 올리는 행위와 별도로 부정청탁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형식적 요건(공개적으로 요구)을 갖춘 이상 요구하는 내용과 관계없이 예외사유에 해당함

	Q3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A군에 위치한 B학교는 당초 허가받은 구역 이외의 토지에 학교 건물 공사를 시행하여 C교육청은 학교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후 A군은 C교육청에 ‘B학교가 관내 유일한 특성화 고등학교이므로 존치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협조 공문을 ‘대국민공개’로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A]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2호에서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서의 ‘공개적으로’는 물리적･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이 공문을 시행하면서 대국민공개로 설정할 경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누구나 그 공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Q4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제4호)
		민원인 A는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구청에 증축 허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자신의 친구인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B를 통해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건축법령상의 건물 증축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제5조제1항제1호의 ‘인가･허가･면허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증축허가 관련 업무의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문의를 한 것이라면, 법 제5조제2항제4호의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Ⅲ

수수 금지 금품등

수

수

금

지

금

품

등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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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및 주요내용

2. 주요 사례

1. 법령 및 주요내용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예외사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1(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7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되는 금품등의 수수

□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의 경우

-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 시 형사처벌 대상

□ 1회 100만원 이하의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직무와 관련이 없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2

‘동일인’과 ‘1회’의 의미

□ 동일인

-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 1회

-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

※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

-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로만 보면 1회로 보기 어렵지만, 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1회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음

3

회계연도

□ 회계연도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의미

- 제공자의 경우도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적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임

※ 다만, 학교의 회계연도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

4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같은 의미

- 다만, 제정법인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

-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

□ 판례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판시

-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 조항 >

구분	내용	조항
금품등 수수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제8조제2항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제8조제4항
외부 강의등	□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제10조제1항

※ 관련판례

-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 4940 판결)

-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됨(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 3. 3. 2017과2 결정)

-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나 각 금지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을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거나 법적 제한이 잠탈될 우려가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전지법 2017. 3. 27. 2016과 527 결정).

2. 주요 사례

1

금품등, 직무관련성의 의미, 금품등의 가액 평가 등

	Q1	교통편의 제공이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감기관에서 감사기관 공직자의 기관 출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차량 배차를 내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A]	교통편의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금품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교통편의 제공의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 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사안의 경우 당사자 간의 관계, 수수 시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범위(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Q2	구청 광장에 연등을 설치하는 것이 금품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구청 내 친목단체(불교단체)의 요청에 따라 ◇◇사(寺)에서 구청광장에 연등을 무료로 설치하고 2주 후 연등을 회수하기로 하였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A]	구청 내 친목단체(불교단체)의 요청에 따라 사찰에서 구청광장에 연등을 무료로 설치하였더라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여 시민 모두가 볼 수 있는 구청광장에 연등을 설치하는 것을 구청 소속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Q3	결혼식 축가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담임 선생님 결혼식에 학생들이 축가를 부르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A]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학생이 담임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나,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학생들이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에 비추어 금품등 제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Q4	금품등을 단순 전달하는 경우
		민간 업체에서 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초기진화를 위해 소방시설(소화기등) 배부 및 설치를 관할 소방서에 위탁하고, 소방서에서는 위탁 받은 소방시설(소화기에 기증자 표기, “증. ○○주식회사”)을 잠시 보관하면서 위탁자의 의도에 맞게 대상자 선정 및 설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소방시설에 위탁업체와 소방서 공동명의로 소방시설을 소외계층 대상자(민간인)에게 설치(전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에 해당하나요?
	[A]	소화기등이 소방서에 귀속 또는 기부되는 것이 아니며, 소방서는 단지 이를 소외계층(민간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업체와 소방서가 소방점검 등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고, 소방서가 지원대상의 선정 등 단순한 ‘전달’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화기등 제공의 공익적 목적, 공정한 지원대상의 선정, 소화기등의 최종 귀속주체, 제공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부합하거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다만, 소방서가 민간업체에 소화기등 제공을 부당히 요구하였거나, 소화기등 제공으로 소방서와 민간업체 관계에서 직무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Q5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고향친구 B가 공무원인 A에게 결혼 축하 의미로 1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선물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8조에 위반 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가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더라도 같은 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허용될 수 없습니다.

	Q6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시청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B로부터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는데,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시청과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은 경우, A와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가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A)가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8조제1항 위반으로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금품등을 제공한 자(B)도 같은 법 제8조제5항 위반으로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7	‘동일인’의 의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유관기관에 화환 또는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기관명으로 제공하고 추가로 기관의 지사무소에서도 화환 또는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제공에 따른 비용은 기관 예산으로 처리됩니다. 예) 동일한 기관 공식행사에 ○○협회장 명의로 화환 제공 후 ○○협회 ◇◇지역본부에서도 화환 제공
	[A]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또는 경조사비(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명의의 동일성 여부,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상호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사람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 가액 기준을 준수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Q8	‘1회’의 의미(1)
		언론사와 업무 관련 협의를 하고 3만원 식사를 제공하고 3일 후에 다시 만나 별도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을 제공하였을 경우에 각각 상한 금액은 넘지 않으나, 합산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요? 아니면, 2회 접대로 분리되어 위반되지 않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1회의 제공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시간적 계속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일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나 시간적 계속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1회로 평가되기 어려우므로, 3만원 상당 식사 제공과 5만원 이내의 선물 제공은 각각 별개의 행위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을 제공한 것이라면 두 행위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Q9	‘1회’의 의미(2)
		우리 기관은 1박 2일 일정으로 익년도 사업을 주제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집단회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음식물의 가액기준이 한 끼니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회의기간 동안 제공되는 모든 식사(4식 및 다과 등)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A]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만일,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또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음식물의 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1식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합산액이 가액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Q10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직무관련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건축, 토목, 기계와 같이 직군 전체를 직무 범위로 구분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업무를 범위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담당자가 ‘철도 시설물’ 자문을 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A]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단순히 직군 범위나 소관 업무만으로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직무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판례

-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됨(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 3. 3. 2017과2 결정)

-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나 각 금지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을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거나 법적 제한이 잠탈될 우려가 있음이 자명하므로,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대전지법 2017. 3. 27. 2016과 527 결정)

	Q11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교수와 졸업생, 재학생)
		이번 학기에 졸업을 앞둔 대학원생입니다. 지도를 받는 학생과 교수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논문심사도 최종 완료되고 이번 학기 졸업만 남은 상황입니다. 졸업을 즈음해서 그동안 지도해주신 교수님 몇 분을 모시고 작은 선물과 함께 조촐한 식사를 하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수(교사)와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사일정 등이 종료된 졸업 후 교수(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12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일반 동료 관계)
		공무원 간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와 공무원 간의 경조사비에도 5만원이 적용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관계 등이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때, 축･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은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축･조의금과 화환(조화)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Q13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공공기관 내 상･하급자)
		A국 B부서 상급자(과장)와 C국 D부서 하급자(사무관)를 동료로 보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요?
	[A]	공공기관 내 직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하급자와 상급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직무상 지휘･감독관계가 아닌 경우 당사자 간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공공기관 내 하급자의 직속 과 또는 국 이외에 다른 과, 국의 상급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인사･감사 부서, 인사위원회 위원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Q14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전출 간 공직자등)
		고등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출가신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	사안의 경우 선생님이 타 학교로 전출을 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Q15	선물의 가액 평가
		시가 7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 원에 구입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통상적으로 금품등의 가액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Q16	골프접대의 가액 평가
		민간기업 직원 A, B, C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 D와 함께 골프장에서 법인 무기명 회원권으로 골프를 치고 무기명 회원에게 적용되는 비용(4인 20만원)을 각자 5만원씩 냈습니다. 위 골프장의 회원이 아닌 일반인의 골프 비용이 25만원인 경우 공무원 D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금품등을 제공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공직자등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할인 혜택을 받는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 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공직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만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골프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17	회원제로 운영되는 숙박 제공의 가액 평가
		공무원 A는 공사업체대표자 B에게 국내유명 콘도(1박당 비회원가 60만원 상당) 숙박편의 제공을 요구한 후, B로부터 콘도 숙박 편의를 1박 제공받았습니다.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보유한 무기명 콘도 회원권을 사용하여 콘도 측에 1박당 회원가 15만원 상당을 선결제 한 후, A에게 무상으로 콘도 숙박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A가 위 콘도의 비회원인 경우 수수한 금품가액 산정방식에 대해 질의합니다.
	[A]	사안과 같이 콘도 무상 이용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은 편의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콘도 회원권 보유자로서 콘도 내부 기준에 따라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비회원에게 적용되는 가액으로 받은 이익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Q18	순번제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교수와 학생 간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1/n로 계산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번 갹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식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예) 학생 4명에 교수님 1명이 정기적으로 5회 식사를 한다고 하면, 10만원씩 4번을 학생들 회비로 지불하고, 10만원 1번을 교수님이 식사 값으로 지불
	[A]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생들과 지도교수님의 모임에서 각자내기를 하는 등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식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돌아가면서 접대를 하거나, 접대를 받은 후 시일이 지나 상대방에게 동일한 액수로 접대를 하는 것은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접대 받은 액수만큼 다시 접대를 하는 것에 대한 공제･상계의 명백한 규정이 없는 점, 공제･상계 허용 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순번제로 식사비를 부담하는 것을 각자내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19	음식물 3만원 초과 부분 각자내기의 경우 가액 평가
		중앙부처의 A사무관과 산하 공공기관 소속 B부장, C팀장 3명이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1인당 5만이 나왔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음식물 접대 허용 상한액이 3만원이므로 B부장이 9만원을 결제하였고, 1인당 5만원 중 3만원을 넘는 2만원 부분은 참석자 각자가 더치페이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
	[A]	3만원 초과 부분은 각자 더치페이 했으므로, 음식물 접대 허용 상한액인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 접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실제 더치페이한 부분에 대한 현금 보상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영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가액 범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Q20	상호 접대의 경우 공제･상계 여부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상급자 A와 하급자 B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B가 식사비용으로 70,000원을 부담하였는데 A가 50,000원 상당의 와인을 식사 시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요?
	[A]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 시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 상호 접대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식사 등을 하고 각자내기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을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상계가 인정된다면 A는 B로부터 10,000원의 음식물을 접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한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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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❶ 공공기관등이 소속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Q1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경조사비
		공공기관인 우리 기관 규정에 의하면 직원 결혼식에 기관장 명의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보면 축･조의금의 가액기준이 5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의 결혼식에 기관장 명의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A]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10만원의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 제1호 예외사유는 공공기관이 소속 또는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상급자와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성립 가능

※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 필요

-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상 제한이 존재

	Q2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금품등(이중지위자)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대학 교수가 공공기관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되어 공공기관에서 퇴직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기념품을 지급한다고 하면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보고 지급이 가능한지요? 2. 이 경우 퇴직시기와 기념품 지급시기(퇴직 후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와 전에 지급하는 경우)는 1번의 판단과 관련하여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공공기관을 퇴직한 이후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대학교수로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3	상･하급 공직자의 의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급 공직자와 하급 공직자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6개월 먼저 입사한 과장 A가 6개월 늦게 입사한 과장 B에게 격려 목적으로 금품을 주었다면 똑같은 과장인 직책이지만 6개월 먼저 들어와서 상급자로 봐야 되는 건가요? 상급 공직자와 하급 공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상급자와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성립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Q4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기관장)에게 지급하는 금품등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입니다. 소속 임직원 명절선물로 유가증권(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기관에서 소속 임직원이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으로 유가증권이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명절선물로 지급되는 동일한 유가증권(10만원 이내)을 기관장도 받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사안의 경우 기관장에게 제공되는 온누리 상품권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Q5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적용 여부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 민간기업에서 제공되는 각종 혜택(골프 회원권, 해외여행 혜택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나요?
	[A]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공직자등에게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금품등이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만일,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 제1호 외에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❷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Q1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명절 선물
		업무 관계로 알게 된 공무원 A에게 명절에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현재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A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가액범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설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상 제한이 있는바,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2	부서장에게 제공하는 명절 선물(다수인이 제공하는 금품등)
		추석을 맞이하여 공공기관 내 부서 직원 10명이 2만원씩 돈을 모아 부서장에게 20만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직무의 내용,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부서장과 부서 직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기준 내(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인사·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다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합산액이 법령에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이어야 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Q3	가액범위 내의 선물(다수인이 제공하는 금품등)
		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 배우자 출산 관련하여 같은 부서 직원 5명이 11만원상당의 선물을 준비하려 합니다. 직무관련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환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석되는 건가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관계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한편, 다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합산액이 법령에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이어야 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Q4	가액범위 내의 선물을 수회 제공받은 경우
		공무원은 청탁금지법상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면 여러 번 받아도 되나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5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는 것이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액기준 내의 선물을 수회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선물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수회에 걸쳐 선물을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5	업무추진비로 제공하는 선물의 허용 여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장 시책 업무추진비로 언론관계자, 해당 지방의회 의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명절 특산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내의 선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청탁금지법 외 예산 관련 법령 및 해당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Q6	농수산가공품 판단 기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 지인에게 건강기능식품(홍삼)을 선물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요?
	[A]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며,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10만원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Q7	유가증권이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커피전문점 기프티콘(1만 5천원)이나 패밀리레스토랑 외식상품권(3만원)이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선물에 해당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A]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안의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 1. 17.)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관련 판례

-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임(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 판결)

	Q8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의미
		직무관련자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등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는 함께 식사하지 않음)
	[A]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여기서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미리 결제만 할 뿐, 공직자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의미(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경조사비)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의 범위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

※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창립기념회,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Q9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가액기준
		대입전형 홍보와 관련하여 대학교로 고등학교 3학년 담당교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간단한 기념품 및 식사 또는 간식 제공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A]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된다는 전제 하에,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의 선물(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다목 참조).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Q10	직속 부서장에 대한 경조사비 제공의 허용 여부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이 가능한 경우와, 일절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7급 공무원인 A씨는 자신의 근무평정 권한을 갖고 있는 직속 부서장 B의 모친상에 일절 조의금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직무관련자’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이 인정되어 5만원 범위 내에서 조의금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5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법 시행령 별표 1). ※ 축･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은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축･조의금과 화환(조화)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음(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의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금품 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기준 이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안과 같이 인사, 평가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시기에 동일 기관 소속 상급자에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Q11	법인 명의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공직자의 결혼식에 보낼 수 있는 화환 및 축의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를 별개로 보아 법인 비용으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대표이사 개인 비용으로 축의금(5만원)을 내는 것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법인과 대표이사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는 것인가요? 법인과 대표이사의 비용을 합산하는 것이라면 다른 임원 내지 직원의 비용은 별도로 보면 되는지요?(즉, 법인 명의로 화환(10만원)을 보냈더라도 임원 또는 직원들은 개인 비용으로 각자 5만원씩 축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축･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은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축･조의금과 화환(조화)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음(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한편,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가 부과된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의 ‘누구든지’에는 실제 제공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연인만 포함되고 법인은 제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명의로 제공되는 금품등은 법인의 대표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 경우 법인 명의의 경조사비와 법인의 대표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경조사비를 합산하여 가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인 명의로 화환이 제공된 경우 법인의 임직원과 공직자등 간 각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12	직무관련자인 친구로부터 제공받은 경조사비
		중앙부처의 A과장과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B차장은 오래전부터 막역한 친구사이였습니다. A과장의 경조사 시 B차장이 20만원의 부조금을 했다고 하면 대가성이 없다 할지라도 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만약 유관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다른 친구로부터 5만원 이상의 부조금을 받는 것은 아무 문제없는지요?
	[A]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A와 B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5만원을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위반으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초과분인 15만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A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친구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규정 범위 내(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에서 제공받은 금품등은 허용될 것입니다.

	Q13	가액기준을 초과한 경조사비의 반환
		저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오늘 낮 딸의 결혼식을 치룬 후 가액 범위를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초과분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제공받은 경조사비의 경우 가액범위를 초과한 부분을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처리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14	지방선거 당선인에게 제공하는 화환
		지방선거 후 당선인에게 축하 화환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인 바, 별도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라 하더라도 임기 개시일 이전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화환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선인이 취임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가액범위 내(농수산물의 경우 10만원)에서 제공되는 화환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Q15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담당인 의회 의원들에게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
	[A]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은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담당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집행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기간 중 제공되는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Q16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다면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마침 인허가 신청을 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 부친상이 있는 경우 조의금을 주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고,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라도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목적을 벗어나 선물 수수가 제한되는 사례(예시)

-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 학급 담임교사 등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촌지나 선물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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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Q1	정당한 권원이 부정되는 경우(가장매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A가 해당 중앙부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 B로부터 경매가 5천만원 상당의 유명 화가의 그림을 1천만원에 구입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예외사유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사안의 경우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그림을 1천만원에 구입하였다면 이는 가장매매에 해당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A는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호),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B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예외사유(정당한 권원의 의미와 범위)

∙ 제3호 예외사유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정당한’은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한’이라는, ‘권원’은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음

∙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

※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즉, 권원의 존재 자체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정당한 권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증여 외에도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등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외될 수 있음

	Q2	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인센티브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공공기관 명의로 인터넷 TV 계약 시 사은품(백화점 상품권)을 준다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개인이 가입하더라도 그런 상품권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인 명의로 가입 시에도 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유가증권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 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 할 수 있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인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계약 상대방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과 같이 계약에 따른 인센티브 형식으로 공공기관에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업체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등 제공자 측에서 제공받는 자를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절차에 따라 제공받는 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Q3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내 기업으로부터 후원･협찬을 받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	공직자등이 후원･협찬을 요구하는 등 후원･협찬에 관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며,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만일,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출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기부･후원･협찬 등의 법 위반 여부 판단기준

∙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후원･협찬 등의 경우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

∙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

- (절차적 요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의미가 중요하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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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❹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Q1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친족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버지가 지자체 소속 고위공무원이고 아들이 지자체 산하의 시설관리공단 직원인 경우와 같이 양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금품등 제공이 예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공직자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법상 뇌물죄 해당 여부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

- 혈족은 자연혈족(직계혈족, 방계혈족) 외에 법정혈족(입양)도 포함

-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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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❺ 단체의 기준이나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Q1	공공기관 상조회에서 제공하는 금품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 직원 수가 1,000명가량 되는 시청 상조회에서 퇴직 기념 명목으로 퇴직하는 한 사람당 3,000원씩 전체 직원에게서 거두어 갑니다. 퇴직하는 한 사람당 수령액 합이 300만원 조금 넘는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제공되는 금품등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위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제시한 요건을 갖추어 상조회를 운영하여야 청탁금지법에 부합할 것입니다.

	Q2	별도의 회칙 없이 공동경비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기관 소속 A과장 및 소속부서 직원 7명은 별도의 회칙이 없는 단순 점심식사 모임을 하고 있으며, 매월 10만원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공동경비를 마련하고 점심식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동경비로 과장님에게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으며,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 사안과 같이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3	100만원을 초과하여 어려운 처지의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동료 5명이 21만원씩 걷어서 어려운 동료에게 105만원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건가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사항의 금품등이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Q4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지방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소속 직원 자녀의 병이 악화되어 병원비 부담이 커져 직원들이 십시일반 하여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당사자는 5급이고 모금대상자는 1급부터 9급까지 다양합니다. 총 모금하게 되면 130만원가량 되는데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A]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 여기서 ‘어려운 처지’란 공직자등 자신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도 포함될 것입니다.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친분관계의 원인이나 계기, 교류･접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함

- 제공 주체는 그 소속 구성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시된 단체의 구성원에 한정되지 않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도 해당

- 고향 친구, 학교나 직장 선후배 등 단순한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어려운 처지) 공직자등 자신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도 포함

※ 질병･재난 등의 사유가 아니라 주식투자, 자녀의 해외유학 등 다른 사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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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❻ 공식적 행사에서 제공하는 금품등

	Q1	주최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금품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외국행사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이 때 공공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와 동행하여 교통(항공권),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행사에는 특정 2개 언론사 소속 기자와 동행할 예정입니다.
	[A]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행사의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주최자가 아닌 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행사가 ‘공개성’과 ‘개방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이 참석기회를 폭넓게 보장받는 등 ‘공식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가피하게 참석자가 제한될 경우 참석자를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Q2	주최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금품등(2)
		저는 민간기업 홍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국협회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우리 기업이 초청을 받아 11월 중 한국을 대표하여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때 출입기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우리 기업에서 행사기간 동안 취재지원을 협조하고자 하는데요. 취재 지원내역은 왕복 항공료, 숙박료, 식비, 현지교통비, 관광비 등이 포함되고 비용으로는 1인당 400~500만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해외 국제행사에 언론사 취재지원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A]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자가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3	참석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매년 1회 ~ 3회 사이 협회관계자, 중앙부처공무원 및 내부직원 등 25명 내외의 인원이 1박 2일 일정으로 익년도 사업을 주제로 집단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 한 끼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회의 기간동안 제공되는 모든 식사(4식 및 다과 등)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또한, 매년 진행하는 행사로서 전문가집단의 의견수렴을 주목적으로 하다 보니 익년도 사업주제에 따라 참석대상을 한정하여 참석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때도 공식적인 행사로서 요건이 충족한지도 궁금합니다.
	[A]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만일,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또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음식물의 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1식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합산액이 가액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참석대상 선정의 경우 해당 행사에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하고, 행사 여건 등에 따라 참석자를 제한할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자를 참석자로 선정하여야 하는 바,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행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자들이 자체적으로 선발하거나 순번제･추첨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Q4	통상적인 범위
		현재 회사에서 공장을 건설 중에 있고 다음 달 중 공장 건설 완공에 따른 준공식이 진행될 예정이며, 준공식에 회사 사업 진행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을 초대할 예정입니다(주요 초대 인원 : 투자자, 협력업체 임직원, 고객사 임직원, 관공서 직원, 국가 및 공공기관 직원, 언론사 기자, 학교 및 연구기관 종사자 등). 그리고 이 준공식 행사 중에 참석하신 분들께 식사 및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분들께도 동일하게 식사를 제공하고 기념품을 제공해 드려도 괜찮은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음식물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 하면, 그 ‘통상적인 범위’는 어느 정도로 산정을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A]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합니다.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5	일률적인 제공
		불특정 다수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행사를 계획 중이며, 초대장을 전국의 의료진에게 배부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병원 의료진(의사와 간호사) 및 공무원이 대략 150명 참석할 예정입니다. 행사가 서울호텔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참석자 중 지방에서 오는 분들에 한해 교통비 실비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음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 위의 요건 중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행사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허용되나 수행하는 역할에 따른 합리적 차등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특정군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단, 사안의 경우와 같이 교통, 숙박 등 편의를 거리에 따라 차등하여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일률적 제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한편,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이 가능한 금품등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 문언상 해당 가액 상당의 금전 제공은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이나, 편의상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금전으로 보전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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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Q1	기념품･홍보용품의 의미
		공공기관 구매 계약 담당자 입니다. 민간업체로부터 물품을 제공받고 있는데 그쪽에서 광고성 물품(예 : 법인명이 들어가 있는 마우스패드 등)을 업체홍보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홍보용품과 선물의 경계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A]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념품･홍보용품의 범위

-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Q2	기념품･홍보용품을 후원･협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의료기관이 기업체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회사명이 기재된 수첩을 받아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배포하려고 합니다. 해당 수첩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되어 가능한지요?
	[A]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기업체가 자사 홍보를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병원 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병원에 기념품, 홍보용품을 후원･협찬하는 것이라면 후원･협찬 등에 공직자등의 관여 여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Q3	경연･추첨으로 제공되는 금품등(1)
		당사는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국내 병･의원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일반 사립병원, 의원등 전국 30개 병･의원이며 1등상 약 100만원(1명), 2등상 50만원(2명), 3등상 30만원(6명)의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행사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A]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단, 이 경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만 응모, 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라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에 경품 등의 방식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업체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등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를 제공자 측에서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절차에 따라 제공받는 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할 경우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Q4	경연･추첨으로 제공되는 금품등(2)
		공무원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하였는데, A전자회사에서 주최하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300만원짜리 TV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공무원은 대기업의 신제품 출시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불특정 다수인이 응모할 수 있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당첨된 것이므로, 경품 추첨으로 수령한 30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은 보상 또는 상품

∙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은 보상 또는 상품등도 예외사유에 해당

-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 등에 의해 대상자가 특정되지만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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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❽ 법령･기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Q1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도서관법)
		사회복지관 거래처로부터 복지관 내 도서관에 비치할 도서를 후원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회복지관 내 도서관에 제공되는 금품등이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예외사유

- 다른 법령･기준에서 금품등 수수를 허용하거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

□ 다른 법령에 따라 금품등 수수를 허용하는 사례

∙ ｢정치자금법｣의 후원금, ｢영유아보육법｣의 양육수당･보육수당, ｢공무원연금법｣의 요양비･재해부조금, ｢의료법｣상 허용되는 경제적인 이익, ｢도서관법｣상 기부금품 등

-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도 법령에 해당

□ 도서관법

제9조(금전 등의 기부) ①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Q2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초･중등교육법)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님께서 기숙사생들을 위해 의자를 기부하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에 대한 기부･후원으로 보이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제33조 등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처리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32조(기능)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3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료법)
		제약회사가 제품설명회를 실시하면서 대학병원 교수 A에게 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는 바(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안에서 제약회사가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 예컨대 ｢의료법｣ 제23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별표2의3에 나열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23조의3(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법 제23조의3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16조의2 관련)

허용 행위	허용 범위
4. 제품 설명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행사 1)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이하 이 표에서 “보건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자의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한 보건의료인 및 시술･진단관련 종사자에게 사업자의 의료기기와 관련한 시술 및 진단기술의 습득･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중략) ※ 제품설명회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만을 말하며, 보건의료인의 모임 등에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Q4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수익자 부담 규정)
		국내의 수입자가 해외의 특정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리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시 해외제조사의 설비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해외 제조사의 검사설비 이용을 원하는 경우 해외출장검사가 발생합니다. 이 때 검사수수료 외에 해외출장에 소요되는 비용(항공료, 식비, 숙박비 등)을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위 해외출장 관련하여 출장비용의 신청자 부담은 정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음).
	[A]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안의 경우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됩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수익자부담 규정 예시)

제34조(수수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7. 검사･감리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다음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다.

다. 검사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Q5	외국정부가 제공하는 금품등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외국정부 비용 부담)하여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자국의 홍보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국제교류 증진 등 목적의 해외출장 경비 지원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을 의미

-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는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의 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함(대법원 2004.8.20. 선고 2003도4732 판결)

	Q6	경조사에서 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공직자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이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Q7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물･음료 등
		피감기관에서 감사하는 장소에 감사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생수, 음료 등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A]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예 : 감사, 감독,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선물도 허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업무를 위해 방문한 공직자등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감독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Q8	주차권 제공
		업무수행을 위해 기관에 방문한 공무원 또는 기자 등에게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A]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다만,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제공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주차권 1회 제공 등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직접적인 업무상의 용도 외의 제공이나 지속적･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주차권 등의 제공은 공정한 직무집행 저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Q9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법인에서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상금 포함)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의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상규상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하며, 금품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Q10	‘스승의 날’ 허용되는 금품등
		스승의 날에 담임 선생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반 학생이 손편지를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선생님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꽃,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Ⅳ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징계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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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및 주요내용

2. 주요 사례

1. 법령 및 주요내용

청탁금지법 제9조(신고 및 처리), 제21~24조(징계 및 벌칙)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반환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의무

-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음

※ 신고사항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 제공자의 인적사항･금품등의 종류와 가액･반환 여부 등 신고의 내용(청탁금지법 제13조제3항)

- 신고는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인도 의무

- 공직자등 자신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함

- 다만, 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도록 해야 함

※ 인도하는 경우 :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신고 및 반환･인도의 시기

- 신고 및 반환은 ‘지체 없이’ 해야 하는데,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

-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필요

□ 신고 및 반환･인도의 효과

- 공직자등이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필요적 면제)

※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함에 따라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지체 없이’ 하였는지가 중요

▪ 청탁금지법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 다만, 공직자등이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임의적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징계

□ 공공기관의 장 등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등에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청탁금지법 제21조)

-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공직자등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

□ 공공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필요(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3조)

□ 금품등이나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경우에도 금품등을 신고 및 반환･인도하면 징계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신고등 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3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재대상에서 제외

□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과태료 부과 및 취소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과태료 부과 통보)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

※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관할법원이 소속기관장의 위반사실 통보에 따라 재판(결정) 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

※ 비송사건절차법
제17조(재판의 방식) ①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 소속기관장은 위반행위를 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도 통보 가능하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 대해서도 통보 가능함

□ (과태료 부과 취소)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도록 규정(법 제23조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제5항 단서)

-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안에 대하여 ｢형법｣ 등 다른 법률이나 청탁금지법에 따라 다시 형사처벌 가능

※ (예시)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후 대가성이 밝혀져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5

양벌규정

□ 법인등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등의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3호, 제23조제5항제3호,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등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청탁금지법 제24조)

- 법인등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양벌규정 적용 제외

2. 주요 사례

1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Q1	‘지체 없이’의 의미
		공직자 A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고 두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내사 등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주었을 경우 공직자는 면책되나요?
	[A]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제2항). 공직자 A의 경우 두 달 정도 돈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지체 없이 신고･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체 없이 신고･반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반환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자진하여 신고･반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5조제3항).

□ 신고 및 반환･인도의 시기

- 신고 및 반환은 ‘지체 없이’ 해야 하는데,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

-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필요

	Q2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A가 부친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고 5일 정도 지난 후 부의금을 정리하다가 비로소 유관기관 임원 B가 경조사비 200만원을 낸 것을 확인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본문). 그러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공자에게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한 공직자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1호단서). A는 장례를 치르고 5일 정도 지난 후 부의금을 정리하다가 비로소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확인한 즉시 청탁금지법상 신고･반환의무를 이행할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 해당 여부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은 공직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고와 반환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수 금지 금품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이 금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고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A]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또한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 한편,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따라서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과거 직무와 관련이 있던 사람이 대략 5천원 가량의 음료수 한 박스를 놓고 갔습니다. 바로 돌려드리려고 했으나, 제공자가 이미 떠나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수수 금지 금품등 해당 여부는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법령상 가액기준 준수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과태료 부과 및 양벌규정

	Q1	과태료 부과 통보 여부
		지방자치단체에 본인의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등(현금 10만원)을 제공하여 해당 공무원은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신고 및 반환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 청구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반환 처리 한 것으로 사건을 종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 한편,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나, 법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제1호).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제3호),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

	Q2	기관 자체 인지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보 여부
		기관 자체 감사에서 인지한 비위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일부 확인된 경우(청탁금지법 제13조의 위반행위의 신고 등에 따른 것이 아님), 징계처분과 별도로 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법원에 과태료 통보를 해야 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은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탁금지법 제13조의 ‘신고’를 과태료 부과 통보의 필수적 조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관 자체 감사에서 인지한 비위사건 조사 결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소속기관장은 해당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Q3	과태료 부과 통보 시 필요 양식
		일반인이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게 금전을 제공하려는 등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속 직원이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일반인에 대하여 법 제23조제5항제3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상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필요 양식 등 안내를 요청 드립니다.
	[A]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 과태료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시 필요 양식 등은 기관별로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	양벌규정의 법인 면책사유 판단 주체
		과태료 부과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민간법인과 임직원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요청을 하고자 할 때, 행정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해당 법인이 다하였는지를 행정기관에서 조사하여 법원에 요청하라는 내용인지요?
	[A]	청탁금지법 제24조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3호,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하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비추어 양벌규정에 따른 제재 또는 면책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바, 이는 법원의 재판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양벌규정

∙ 법인등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등의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3호, 제23조제5항제3호,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등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청탁금지법 제24조)

- 법인등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양벌규정 적용 제외

	Q5	양벌규정 적용의 제외
		청탁금지법 제24조에 따르면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A]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대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가 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역시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품등의 제공자를 공직자등으로 볼 수 있다면 양벌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Ⅴ

외부강의등

외

부

강

의

등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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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령 및 주요내용

2. 주요 사례

1. 법령 및 주요 내용

법 제10조(외부강의등), 법 제23조제4항(과태료 부과)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시행령 제25조(사례금 상한액), 제26조(신고방법 등)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2.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8. 1. 17.>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임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이어야 함

-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공직자등이 그 직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

※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

- ‘강의’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함

-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

-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로 규율, 특히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별도로 판단 필요

2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및 제한

□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

- 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는 통보 형식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속기관장의 사전 승인･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님

-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신고를 할 때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먼저 신고한 후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등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보완

-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의 제한 가능

□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3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

-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들이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2. 주요 사례

1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Q1	공청회, 간담회 등에서 사회자 역할의 외부강의 해당 여부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청탁금지법상 강의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아나운서가 지역축제 행사에서 사회를 보는 경우와 같이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라 진행만 하는 경우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상 ‘강의’의 판단기준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는 경우이어야 함

-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함

	Q2	경진대회 참가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기관 소속 공직자가 ○○협회가 주관하는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업무 개선 성과를 발표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공직자가 업무개선 성과를 발표하기 위하여 직접 신청을 하여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라면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공직유관단체 비상임임원에 대한 외부강의등 규정 적용 여부
		민간기업의 재직자가 ○○공직유관단체에서 비상임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	○○기관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한다면 그 소속 임직원(비상임임원 포함)은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민간기업 재직자이면서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직자등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을 수행한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으며, 여기서 임원(이사･감사)에는 상임･비상임 포함함

	Q4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참석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공공기관의 임원인 A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등에 따라 기술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예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3. 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 행정심판법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Q5	용역 참석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우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직원 중 1인이 타 국가연구기관에서 보고서 중 한 부분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가는 400만원이고 기간은 1개월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 개인 용역으로 신고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이 경우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보고서 작성 행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닌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타 국가연구기관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례금을 제공받는 것이 기관별로 마련된 행동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Q6	공무수행사인의 외부강의등 규정 적용 여부
		공무수행사인 외부강의 강연료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청탁금지법에 외부강의에 대한 조항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공무수행사인’에 관한 조항은 제11조에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제11조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를 준용한다’하였고, 법 제8조제3항에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가 안 되어 문의드립니다.
	[A]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법 제10조 외부강의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무수행사인이 외부강의등의 요청을 받아 강의나 기고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Q7	강의관련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공무원이 대학이나 대학원의 한 학기 강의를 전담하고 강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의 적용을 받는지요?
	[A]	공무원이 대학(교)의 시간강사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이러한 출강은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으로 규율해야 할 것입니다. 출강에 대한 대가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인바,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의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3. 외부강의의 허가 및 복무관리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

(1)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무관)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방송강의, 사이버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강의 촬영행위 포함)

	Q8	대학 내 산학협력단 강의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사업단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같은 대학의 교수에게 강의를 맡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게 되나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공직자등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받는 고액의 사례금이 보험성 뇌물로 악용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대학교의 산하기구이고, 사업단은 산학협력단의 소속기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교 소속 교수가 같은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에서 하는 강의는 외부강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 신고서 제출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고, 강사료는 학교의 내부지침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Q9	선배자격으로 모교강의를 간 경우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교에서 직무와 무관하게 선배자격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강의요청이 왔는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가 아닌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0	논문심사, 서면자문 등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현재 ○○국립대학교 법대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논문심사 등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까? 며칠 전에는 ◇◇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법률자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서면자문은 어떻게 됩니까?
	[A]	청탁금지법 제10조에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강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논문심사나 서면자문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1	인문학 관련 책을 집필하는 것이 ‘기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수님께서 인문학 관련 책을 집필하는 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상한선을 설정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A]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책을 집필 행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가 아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Q12	기업 블로그에 원고를 게재하는 것의 ‘기고’ 해당 여부
		기업 블로그를 운영할 때, 보통 관련 업계의 기자나 교수님들을 집필진으로 섭외하여 한 달에 1~2회 가량 원고를 받고 원고료를 지불하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기자나 교수가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이 이러한 형태의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데,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원고료를 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 수수금지)와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의 관계

- 법 제8조에서는 공직자등이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이 직접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함

- 법 제10조에서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형식으로 우회적･간접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규제함

- 법 제10조는 제8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Q13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기고’ 해당 여부
		방송사가 역사 탐방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역사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작성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이 아니므로 기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및 사례금 상한

Q1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의무 및 면제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제외 대상으로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과 국립대학교병원의 경우 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들 기관도 국가로 보아 외부강의등 신고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국립대학법인 또는 국립대학교병원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Q2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해태 시 제재처분
		외부강의등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료강의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는 제외).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주제, 사례금 총액 및 상세명세,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할 때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합니다.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라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및 제한

-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됨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는 통보 형식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속기관장의 사전 승인･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님

-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Q3	외부강의등 횟수 제한 및 1회 강의의 판단기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횟수 등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요? 그리고, ○○공익유관단체 직원 A가 동일한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강의요청(각각 3시간)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강의과목은 같으나 대상은 다르다고 합니다.
	[A]	청탁금지법에서 별도로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 또한, 개별기관의 행동강령으로 외부강의등 횟수 등에 대한 상한을 둘 수 있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강의 주제･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르다면 각 1회의 강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오전 강의와 오후 강의는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 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직원의 경우 사례금은 상한액의 150%를 넘지 못하므로 공공기관 직원 A는 1회 강의 당 60만원[40만원+20만원(40 X 1/2)]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오후 강의가 별개의 강의에 해당하는 한 A는 오전 강의와 관련하여 60만원, 오후 강의1와 관련하여 60만원을 각각의 한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주제･과목이 같은지 여부, 수강대상이 같은 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함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법 제2조제2호 가목, 나목)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법 제2조제2호 다목, 라목)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100만원
총액 제한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	제한 없음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당 100만원(총액 제한 없음) 적용

	Q4	외부강의등 신고방법
		우리 연구원에서는 외부강의, 세미나 참석, 평가위원 활동 등 대외활동 시 사전신고를 할 때 무조건 공문을 받아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의등을 사전 신고할 때 요청기관에서 요청한 공문을 꼭 받아야 하는지요? 기타 증빙자료로(이메일, 세미나 팜플렛 등) 갈음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부서장에게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반드시 기관장에게 해야 하는지요?
	[A]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할 경우 반드시 공문을 받아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기관별로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에 따르거나 해당 공공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관 내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부서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부서장이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속기관장이 외부강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됩니다.

	Q5	1시간 초과 강의시 사례금 상한액 계산방법
		사립학교 교직원은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해서 시간당 100만원이 강의료 상한액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초과시에는 상한액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이 표현이 1시간 30분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1시간 100만원 + 100만원 = 총 200만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인지요? 누군가는 시간에 상관없이 총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하는데 판단이 잘 안됩니다.
	[A]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시간당 100만원이고 청탁금지법상 별도로 총액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1시간 30분 강의를 한 경우라면 시간당 상한액 100만원을 준수해야 할 것이므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사례금 상한액일 뿐이므로 각급 기관의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상한액 이하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Q6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례금 지급기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기준을 보면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기관의 규정을 의미하는지, 초청한 외부강의자 소속기관의 규정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A]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별표 2 제2호 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별표 2 제2호 라목의 ‘공공기관’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강의 요청기관에서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일비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Q7	사례금 상한액 적용 시점
		현재 우리 기관의 행동강령 개정이 진행 중이나, 아직 2018년 1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이 과거 그대로인데, 행동강령 개정 전에 외부강의를 했으나, 행동강령 개정 후인 2018년 5월에 사례금을 받는다면, 이때는 행동강령 개정 전의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행동강령 개정 후의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그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사안의 경우는 행동강령 개정과 관련한 외부강의등 사례금 기준 질의로 해당 기관 감사담당관 등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실제로 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규정 위반시 제재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공직자등의 의무	사전 신고의무	신고의무	반환의무
위반시 제재	징계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
		모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Q8	외국기관 지급 사례금 상한액 적용 여부
		현재 국내 사립대학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외국기관과 외국대학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는지요?
	[A]	사립대학 교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동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에서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기관이나 외국대학의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하는 경우 그 사례금 상한액은 해당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Q9	대학병원 교수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 기준
		저는 ○○국립대학교의 의과대학 정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학병원에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학의 정교수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신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저의 신분은 공직유관단체 직원에도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부강의를 나갈 때 강의료를 어떤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합니까?
	[A]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원의 경우 1시간당 100만원,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경우 1시간당 4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별표 2 제1호 가목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인 자 중 학교교원의 신분도 동시에 가지는 자에 대해서는 사례금 상한액 40만원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공직유관단체 직원이면서 학교교원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는 자의 경우 교원의 신분에 따라서 상한액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즉, 시간당 100만원이고 사례금 총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Q10	사례금 상한액이 세전을 기준으로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외부강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례금을 4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40만원을 세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세후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가 왔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A]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공직자등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세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1시간 강의를 하였고, 세금이 10%라고 가정하면 공무원에게 세금 4만원을 포함하여 총 4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세전)한다면 공무원의 실 수령액은 36만원이 되므로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입니다. 반대로 사례금에 대한 세금까지 고려하여 44만원을 지급한다면(세후) 공직자가 4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더라도 실제 수령한 돈은 44만원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한 것이 됩니다.

	Q11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 허용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서 공직자등은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서 금품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 제8조제3항에서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외부강의등 후 사례금을 받을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참조). 따라서 외부강의의 대가로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Arti-Corruption &

Clvil Rights Commission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발 행 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전     화	044)200-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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