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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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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 적 용 대 상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의 신뢰확보를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2016. 9. 28. 시행된 지 4년이 되었 습니다.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 속에서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사회의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켜왔으며, 국가청렴도를 높이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7.8%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하였고, 88.1%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2020 지속가능지수(SGI) 관련 독일 베텔스만재단(BF) 보고서(2020. 9. 9.)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등 몇 년간 행해진 긍정적인 제도적 변화가 이제는 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사실상 한국의 선물주기 관행을 뿌리 뽑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국제 사회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범세계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아픔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첨예한 사회적 갈등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들의 아픔과 고충을 해결하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불공정‧부조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부패·불공정 현안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였으며, 청탁금지법 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공직자의 행위규범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제고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8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발간하였고, 이번에는 그간 누적된 23,000여건의 유권해석 사례를 새로이 분석하여 추가하는 한편 지난 5월 27일 시행된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개정 사항 등도 충실히 반영하여 증보판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이 공직자등을 비롯하여 일반국민 누구나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  현  희

I. 법 적용대상

1. 법령 및 주요내용	8

2. 주요 사례	12

1) 공직자등 해당 여부	12

2)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	28

3) 기타	44

II. 부정청탁

1. 법령 및 주요내용	48

2. 주요 사례	54

1)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54

2) 부정청탁의 대상직무	61

3)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85

III. 수수 금지 금품등

1. 법령 및 주요내용	90

2. 주요 사례	96

1) 금품등, 직무관련성의 의미, 금품등의 가액 평가 등	96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113

❶ 공공기관등이 소속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113

❷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117

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138

❹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143

❺ 단체의 기준이나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144

❻ 공식적 행사에서 제공하는 금품등	149

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160

❽ 법령·기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164

3.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172

IV.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징계 및 벌칙

1. 법령 및 주요내용	178

2. 주요 사례	185

1)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85

2) 과태료 부과 및 양벌규정	189

Ⅴ. 외부강의등

1. 법령 및 주요내용	196

2. 주요 사례	202

1)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202

2)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및 사례금 상한	217

01	법령 및 주요내용

법 제2조(정의), 제11조(공무수행사인), 제8조제4항(공직자등의 배우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 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적용대상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2. 적용대상자

(1) 공직자등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공중보건의사(농어촌의료법), 청원경찰(청원경찰법)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도 해당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임직원

※ 임원(이사･감사)은 상임･비상임 포함,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도 해당

□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2) 공무수행사인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

※ 학교운영위원회(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록금심의위원회(고등교육법), 시청자위원회(방송법) 등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 포함,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포함되지 않음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갱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건축법」상 공사감리자,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검사를 하는 지정정비사업자 등

(3)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를 금지

02	주요 사례

1. 공직자등 해당 여부

Q1		공무원 임용유예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하고 임용유예 후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수험시절 다녔던 학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임용유예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임용유예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국민이 장학금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경력직공무원(일반직, 특정직)과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별정직)이 있음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제72조),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공중보건의사(｢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제5조)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Q2		공공기관의 자회사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공사의 자회사인 ◇◇회사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회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단지 모회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 인사혁신처 홈페이지(mpm.go.kr)에서 확인가능

▧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go.kr)에서 확인가능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Q3		무기계약 근로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유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공무원과 유사·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		(공직유관단체 근무 무기계약 근로자)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공직자등’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근무 무기계약 근로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공무직근로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구분	적용대상	적용대상 아님
행정기관	∙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기간제근로자, 공무직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공직유관단체	∙ 계약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	∙ 용역(도급)업체의 임직원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Q4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인 A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A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라목). 여기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임원 :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

▧ 직원 :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학교법인의 고문의 경우에도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되면 ‘공직자등’에 해당될 수 있음

- 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 전문업체와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 소속이 아닌 전문업체 소속 직원이므로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음

Q5		공직유관단체의 무보수 비상임임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협회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데, 협회의 비상임임원은 협회 회원사 중에 선출된 자로 무보수이며, 각자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일하는 ○○협회의 비상임임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A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데(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 동 조항에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공직유관단체인 ○○협회의 비상임임원은 비록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게 되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 임원 :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

▧ 직원 :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계약직 등 비정규 직원의 경우에도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공직자등에 해당

- 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 전문업체와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아닌 전문업체 직원이므로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음

Q6		대학교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강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학교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강사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
A		「고등교육법」 상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고(고등교육법 제17조) 대학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사의 경우 2019. 8. 1.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 에 따라 교원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됩니다.

▧ 학교 교원, 시간강사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구분	적용대상	적용대상 아님
대학교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Q7		방송사 외주제작사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송사와 방송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외주제작사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
A		방송사와 방송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외주제작사는 용역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이며, 외주제작사의 임직원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언론사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 (방송사업자)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함

- (신문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즉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함

-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함

- (뉴스통신사업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을 말함

- (인터넷신문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즉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함

Q8		인터넷 포털의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네이버와 다음 같은 인터넷 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언론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는 위 ‘언론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인터넷 포털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18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Q9		민간기업에서 사외보를 발간하는 경우 모든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IT기업인 ○○회사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잡지로 등록된 사외보를 발간하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하며, 이 중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합니다.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잡지로 등록되었다면 해당 기업은 언론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업이 위와 같이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외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2.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Q10		의무경찰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서에서 복무 중인 ‘의무경찰’에게 외부기관에서 복지 향상을 위해 무료로 영화 및 운동경기 등 관람권을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복무 중인 ‘의무경찰’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영화 및 운동경기 등 관람권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병역법령 등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군･경찰 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경찰공무원, 군인(장교 등) 등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함(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Q11		외국공무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에서는 아시아 개발도상국 재무부･중앙은행 소속 고위 공무원(외국인) 대상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위 초청 외국 공무원들에게 국가예산으로 3만원 초과 오찬 및 만찬, 5만원 초과 기념품, 호텔 숙박비 등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외국공무원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공무원이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동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속인주의 :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해 적용

- 대한민국 국적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대한민국 공직자등에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 속지주의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

-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등과 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외국인 모두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Q12		사립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A는 사립 ○○대학교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동 대학교의 교수는 아니지만 위 대학병원이 소속된 ○○대학교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따라서 ○○대학교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동 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동 대학교 학교법인 임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대학병원 의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의과대학 교수는 아니며 해당 병원 또는 학교법인･공익재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제)

※ 의과대학 교수(｢고등교육법｣상 교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

-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서울대학교병원은 공직유관단체이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함

- (국립대학교병원 의사) 국립대학교병원은 공직유관단체이므로 국립대학교병원 의사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함

- (사립대학교병원 의사) 사립대학교 병원이 동 대학교 학교법인 소속인 경우라면, 사립대학교병원 의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함

- (공익재단 설립 병원) 공익재단이 설립하고 사립대학교와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한 병원의 의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음

Q13		공직자등의 이중지위(대학교수 겸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민간기업인 ○○기업에서 자사의 사외이사로 위촉한 국립대학교 교수 A(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를 내부 체육행사에 초청한 후 체육복 등의 금품등을 제공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이 민간기업 사외이사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Q14		공직자등의 이중지위(민간기업의 대표 겸 공직유관단체 사외이사)
		민간기업 대표가 공직유관단체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사외이사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민간기업 대표는 공직자등에 해당(공직유관단체의 사외이사)하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직자등이 민간기업 대표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2.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

Q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또는 ‘공무수행사인(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A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함)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므로, 방심위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제2호 나목). 그러나 공직자등이 아닌 ‘비상임위원’은 방심위의 임직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방심위의 공직자등이 아닌 비상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삭제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④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 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외주제작사는 제외한다)하고, 제재조치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에 따라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이를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Q2		공공기관의 내규로 설치된 위원회 위원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
		공공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이 아닌 ‘내규’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데, 이와 같은 위원회에 위촉된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A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그러나, 별도의 근거 법령없이 내규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 ｢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광역시 ◇◇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역시 ◇◇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Q3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외국은행 지점장과 직원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
		시중 은행의 은행장은 「외국환거래법」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대표자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환거래법」 에 따라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외국은행 지점장과 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A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외국은행의 경우,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같은 법에 따른 은행으로 보며, 외국은행의 국내 대표자는 같은 법에 따른 은행의 임원으로 보는바, 외국은행의 국내 대표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다만, 외국은행 지점에서 위탁받은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포함

- 다만,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음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방법의 신고(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한정한다) 2.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나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또는 수령의 정지 또는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 은행법 제58조(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① 외국은행(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대리점을 신설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①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이 법에 따른 은행으로 보며, 외국은행의 국내 대표자는 이 법에 따른 은행의 임원으로 본다.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Q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단체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
		군민체육대회 참가 경비 및 면민체육대회 개최 경비 중 일부를 ○○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읍·면 체육회’(○○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한 위임·위탁 사항 없음)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경비의 일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 (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Q5		재건축 조합장 등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의 조합장, 임원, 조합원 등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 명시적으로 재건축 조합장 등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재건축 조합장 등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인회계사법」 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갱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주택법」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업무,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 접수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주택협회

Q6		이장 및 통장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
		이장 및 통장이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A		이장 및 통장의 업무가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장 및 통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 ①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③ 통·리 민방위대는 해당 통·리에 거주하는 제18조에서 규정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며,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한다. ④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⑤ 통·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아니한다. ⑥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이장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⑦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제3호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2.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3.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4.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① 시장·군수등은 도농교류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어촌마을·농어촌단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에 기부(현금과 현물을 포함한다)를 한 자에게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이 행하여진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해당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Q7		공사 감리업무담당자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제4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A		감리는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하므로, 공공분야나 민간분야의 주택, 건설 감리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공무수행사인이 담당하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따라서, 공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활동 등은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 : 법령에 따라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경관법」 상 건축물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를 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

-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검사 등을 하는 지정정비사업자

- 「보험업법」 상 보험소비자등의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하는 평가대행기관

Q8		공무수행사인의 이중지위(변호사 겸 공무수행사인)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이면서 「행정심판법」 에 따라 설치된 ◇◇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A가 행정심판과 무관한 형사사건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의뢰인 B로부터 승소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행정심판법」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A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A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지위와 변호사로서의 이중지위를 가집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공무수행사인이 담당하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사안에서 A가 받은 선물은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의 변호사로서 받은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9		관련 법령에 ‘○○○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관련 법령에 ‘○○○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A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단지 관련 법령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거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기타

Q1		공무원의 배우자인 회사 임원이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의 배우자인 회사 임원 A가 하청업체 직원이 사 온 5만원 이상의 음료수 등을 제공받아 직원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회사 임원으로서 동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으로부터 음료수 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수수를 금지

-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

-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

※ 공직자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Q2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자의 처벌
		공무원 A의 배우자 B가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시공업체 사장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습니다. 공무원 A는 배우자 B의 금품등 수수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시공업체 사장에게 금품등을 반환하여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배우자 B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시공업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A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제3호).

Q3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우리 회사(민간기업)에서는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10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혜택, 회사 보유 콘도이용권, 명절선물, 경조사비(30만원), 회사제품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받아도 될까요?
A		민간기업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해당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민간기업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Q4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공직유관단체 직원 A가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만난 민간기업 직원 B에게 추석 명절선물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A		사안에서 금품등(명절선물)을 제공받는 자는 민간기업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위 사안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Q5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직원이 민간기업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반도체 제조업체인 A기업에서 자사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납품하는 B기업 영업팀 직원들에게 추석 명절선물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A		사안에서 금품등(명절선물)을 제공받는 자는 민간기업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위 사안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01	법령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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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 정 청 탁

법 제5조1항(부정청탁의 금지) 및 제2항(예외), 법 제 7조(신고의무)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의 주체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행위를 금지(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 ‘누구든지’는 자연인만 해당,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실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제재대상

- 다만,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

2. 부정청탁의 대상직무 : 청탁금지법 제5조1항 각 호에 열거된 14가지 직무

□ 인･허가･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제1호)

□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제2호)

□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제3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제4호)

□ 각종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제5호)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제6호)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제7호)

□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제8호)

□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제9호)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제10호)

□ 병역 관련 직무(제11호)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제12호)

□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직무(제13호)

□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제14호)

□ 대상직무에 관하여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15호)

3.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을 포함

-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의 공직자등도 포함

□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등에게 지시 등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

- (상급자)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지시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므로 형사처벌 대상

- (하급자)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

4. 부정청탁 성립요건으로서 법령위반의 의미

□ ‘부정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에 열거된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함

- 다만, 제9호의 경우에는 법령위반 뿐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경우도 포함

□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대한 단순한 ‘부탁’, ‘요청’ 등은 법령의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포함함

- 법령에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

- 각종 소송법, ｢행정심판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절차법도 포함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음

5. 부정청탁의 유형 및 제재

□ 직접청탁 : 자신을 위하여 직무 수행 공직자등에게 직접(제3자를 통하지 않고)하는 부정청탁을 말하며 부정청탁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

-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직접 청탁행위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

□ 제3자를 위한(통한) 청탁 : 부정청탁에 따른 효과가 제3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경우

-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제3자를 위한(통한) 청탁행위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

▧ 부정청탁 관련 벌칙 조항의 정리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 공직자등에게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 공직자등인 경우 징계가능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공직자등을 제외한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6. 신고의무

□ 공직자등은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 발생(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

- 동일한 부정청탁인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부정청탁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

- 이해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직접 1회 한 후 제3자를 통하여 1회 한 경우, 2회 모두 제3자를 통하여 한 경우 모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

02	주요사례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Q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청탁을 한 경우
		A기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공직자 B과장에게 콘도 예약을 부탁했고, B과장은 리조트 업체에 근무하는 고교동창 C상무에게 같은 내용의 부탁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A기자가 B과장을 통하여 청탁한 일반 기업체 상무(C)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직자 B과장이 콘도 예약업무를 직무로서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B과장에 대한 부정청탁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Q2		관내 업체에 가격할인 협조공문 발송행위
		○○구는 매회 국기 게양일에 국기 선양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참여 업체 모집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에 위치한 업체에 태극기 달기 인증샷 할인요청을 하여 이용주민의 국기 게양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구민 중 태극기 달기 인증샷 참여자에게 가격 할인을 해 달라고 관내 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내 민간업체에게 태극기 인증샷 가격할인 등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의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한다.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19조(국기의 선양)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기 보급 운동, 국기사랑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추진하도록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국기 선양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Q3		잠재적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자에게 ‘잘 부탁한다’는 의례적 행위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고객헌장 등)에 따라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잠재적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대상자가 될 경우 ‘잘 부탁한다’고 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의 상대방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청탁의 상대방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에도 ‘잘 부탁한다’는 정도의 요청은 원칙적으로 ‘법령위반’으로 평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우선 구매 요청 행위
		저는 장애인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 구매담당자에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령에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조항이 있으니 이에 따라 구매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시 구매담당자는 이러한 구매 요청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구매요청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비율 조항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만으로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 법 제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비율을 100분의 1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형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

- 정당한 업무행위, 단순한 선처·편의의 부탁, 자신의 권리확보를 위한 부탁 등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

- (정당한 업무행위) 농업협동조합 단위조합장이던 피고인이 조합을 위하여 예금유치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업무에 속하고 그를 위하여 청탁을 하는 것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것이라 할 수 없음(대법원 1979.6.12. 선고 79도708판결)

- (단순한 선처·편의의 부탁) 융자승인을 위한 기술조사를 담당 실시하였던 피고인 A(은행 대리)나 관련자금의 대출을 위한 기성고 조사를 담당 실시하였던 피고인 B(은행 대리)의 각 업무에 관하여 잘 처리해 주는 등 각자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반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은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함(대법원 1980.4.8. 선고 79도3108판결)

Q5		부정청탁 행위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
		학부모 A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자신의 아들 성적을 몰래 올려달라는 부정청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A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학부모 A는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2항).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할 것이며(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Q6		부정청탁이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공무원 B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 후 해당 토지가 관련 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식당을 운영하는 담당공무원 B의 선배 C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의 전달을 부탁했으나, 선배 C는 이를 담당공무원 B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을 요청한 A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을 한 것인가요?
A		청탁금지법 제5조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청탁의 전달을 부탁했으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의 부정청탁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정청탁의 대상직무

Q1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호)
		○○건설회사 소속 직원 A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했습니다. 며칠 후 A와 같은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 B가 동일한 내용의 청탁을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합니다. 건축허가 관련 직무는 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는바,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은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직원 B로부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원 A와 B가 담당공무원에게 한 부정청탁의 효과는 법인에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각각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건설회사는 청탁금지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호)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 인가·허가·면허·특허 등 법령에서 열거된 행위 외에도 지정·등록·신고 등 열거된 직무에 준하는 직무도 포함

Q2		인사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3호)
		○○시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 대학생들에게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고, 공공기관의 근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시 공공기관 대학생 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에 참여하여 성실히 근무 완료한 학생에게 기관 혹은 부서 차원의 추천서를 작성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1. 해당 학생의 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증명 및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서 또는 기관 명의의 추천서 발급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2.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일 경우, 추천서가 제공되는 제출처가 민간기업인지, 공공기관(공사, 공단 등)인지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지나요?
A		(질의1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인턴 등에 대해 부서 또는 기관 명의의 추천서를 작성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추천서 제출 자체를 곧바로 부정청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2 관련)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공직자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기업 관계자에 대한 추천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인사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3호)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 채용·승진·전보 뿐만 아니라 징계·보직·임명·시험·전출·전입·평가 등 공직자등의 인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

Q3		인사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3호)
		자신을 위해서 직접 희망부서, 승진 등 인사 고충 및 상담을 인사담당자 또는 상급자에게 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 금품등 수수는 없다고 전제함
A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자신의 인사고충이나 인사상담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령을 위반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승진시켜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직자등의 경우에는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인사담당자 또는 상급자가 거절·신고의무(청탁금지법 제6조)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 직접 청탁의 의미

- 자신을 위하여 직무 수행 공직자등에게 직접(제3자를 통하지 않고)하는 부정청탁을 말하며 부정청탁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함

-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직접 청탁행위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

▧ 제3자를 위한 청탁의 의미

- 부모·자녀 등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에 따른 효과가 제3자인 부모·자녀 등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함

Q4		인사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3호)
		○○부처 국장 A의 자녀 B가 ◇◇공기업에서 실시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채용에 응시하였는데, A는 해당 공기업 인사담당자 C에게 자신의 자녀 B가 응시하였으니 면접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C는 B의 면접점수를 높게 주어 B가 합격했다면 A, B, C는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B는 A에게 인사청탁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가정
A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는 제3자인 자녀 B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자녀 B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공기업의 인사담당자인 C는 A의 부정청탁에 따라 면접점수를 높게 주어 A의 자녀 B가 채용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였는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대상(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 인사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 과태료 부과 사례

1. 채용 관련 자료 요청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과 5>

A는 B를 위하여 자신이 ○○부 재직시절 부하직원이었던 C와 D에게 경력직 채용 시험과 관련한 면접질문 자료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B는 A에게 부탁하여 그를 통하여 D에게 관련 자료를 구해달라는 청탁을 함

□처리결과 : 과태료 A 10,000,000원, B 5,000,000원

2. 직원 채용 청탁 전화 <수원지방법원 2018과 52>

위반자 A는 B시 산불감시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채용담당자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 통화를 함

□처리결과 : 과태료 5,000,000원

3. 제3자를 통해 본인의 승진 청탁 <청주지방법원 2018과 165>

위반자 A는 본인의 승진을 위해 B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제3자인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냄

□처리결과 : 과태료 3,000,000원

4.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소속 직원들의 승진 청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과 1303>

A, B는 2017년도 하반기 ○○○소방본부 지방소방교 승진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소속 직원들의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처리결과 : 과태료 각 500,000원

Q5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5호)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표창을 받기 위해 관계자에게 자격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하도록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5호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5호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5호)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뿐만 아니라 표창, 유공자 선정 등 각종 포상제도 및 선발제도가 모두 포함됨

Q6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5호)
		퇴직예정자가 상훈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의 퇴직포상에 대한 추천을 부탁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1. ○○시에서 퇴직예정인 주사 A가 본인에게 추천 제한 사유가 있어 상훈 관련 법령상 추천을 받을 수 없음에도,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 등을 인정받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상훈담당계장 B에게 부탁하는 경우 2. 지역주민이 위 주사 A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퇴직포상 대상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내용으로 B에게 부탁하는 경우
A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포상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5호)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1 관련) 주사 A가 상훈담당계장 B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A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징계대상에는 해당할 것입니다(법 제21조). B는 거절·신고의무(법 제7조)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법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법 제21조). (질의2 관련) 지역주민은 제3자인 주사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법 제23조제2항), B는 거절·신고의무(법 제7조)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법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법 제21조).

▧ 부정청탁의 거절의사 및 신고의무(청탁금지법 제7조)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함

-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함

	▧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Q7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제6호)
		섬유 관련 사업자 A는 경쟁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업자 A는 해당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의 친구인 변리사 C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변리사 C는 담당공무원 B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나, 담당공무원 B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A, B, C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6호는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 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등을 위반하여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는 제3자(C)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3항). B는 변리사 C의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C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2항).

	▧ 형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8		계약당사자 선정・ 탈락 관련 부정청탁(제7호)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A는 ○○국립대학교에서 시설 방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해당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친구 B를 통해 ‘계약 담당 직원 C에게 공사금액을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A를 공사 계약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하였고, 이 청탁내용에 따라 A가 공사 계약당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A, B, C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는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여 공사 및 금액을 분할하여 특정인을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는 제3자(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3항). B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 C는 A의 부정청탁에 따라 A를 공사계약 당사자로 선정하였으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7호)

-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다른 부정청탁 유형과 달리 ‘계약관련 법령’으로 규정하여 법령의 분야를 한정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과 같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함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판례

- 물품구매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공사 자재과장과 직원이 물품남품계약을 한국보훈복지공단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주고 편의를 보아주면 사례하겠다는 청탁을 받은 경우(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 665판결)

- 병원에 소속된 의사가 특정 의료용구를 구입하게 하여 달라거나 특정약품을 많이 사용토록 처방을 넣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한 청탁이라는 사례(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 413판결)

- 병원대학교수들이 출판사를 운영하는 A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자를 교재로 채택하거나 교재로 사용할 편집책자의 출판을 위 출판사에 맡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경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 2090판결)

	▧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 계약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 과태료 부과 사례

1. 특정 법인이 계약당사자로 선정되도록 청탁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과 2>

위반자 A는 B군 의원인데, 유한회사 C가 B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인 D에게 ‘C로부터 약품을 구입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G에게 ‘C로부터 약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함

□처리결과 : 과태료 15,000,000원

2. 제3자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 부탁 <울산지방법원 2019과 72>

위반자 A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7회에 걸쳐 A의 동생 H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인 I에게 H가 운영하는 통신업체 J와 각종 통신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청탁을 함

□처리결과 : 과태료 9,000,000원

Q9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등 관련 부정청탁(제8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민 또는 특정단체 등을 위한 사업의 예산편성 반영을 예산 편성 부처의 업무 담당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요?
A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호).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등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예산편성·심의는 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예산편성·심의가 아니라,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 등을 할 것을 전제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정청탁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등 관련 부정청탁(제8호)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장려금) ｢고용보험법｣상 재취업촉진 활동장려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군인사법｣상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장려금 등

- (출연·출자금)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음

- (교부금) 국가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부금

Q10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등 관련 부정청탁(제8호)
		예산편성 기간에 예산업무 담당 과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고향선배를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산편성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고향 선배 등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한 ‘소개’를 넘어서서 위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요청을 한 경우라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되는 바,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Q11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등 관련 부정청탁(제8호)
		공무원 A는 보조금 배정 등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입니다. 민간인 B는 비영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으로, 평소 공무원 A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장 C와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민간인 B는 유선으로 A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공무원 A는 분명한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B는 재차 A가 소속된 부서장 C에게 요청하였고, 부서장 C는 부하직원인 A에게 민간인 B의 법인이 보조금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결국 A는 C의 지시를 이행하였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		민간인 B가 공무원 A 및 A의 부서장 C에게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호의 보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요청한 것이므로,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므로(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A가 거절의사를 밝힌 것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리입니다. 부서장 C는 결재선상에 있는 간부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공무원 A에게 한 지시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공무원 A도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B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3항).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제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을 포함

-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의 공직자등도 포함

Q12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 등 관련 부정청탁(제9호)
		국립대학교병원에 입원을 하려는 A씨는 접수 순서가 밀려 입원 날짜가 안 잡히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인 지인 B에게 ‘원무과장 C에게 병원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접수 순서를 변경해 줄 것을 부탁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A, B, C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것인지요?
A		병원의 내부 규정에 위반되게 입원순위를 앞당겨 달라는 부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청탁에 따라 입원순위를 앞당기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되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고(법 제23조제3항), B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되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법 제23조제2항), C는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매각･교환 등 관련 부정청탁(제9호)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다른 부정청탁 행위와 달리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 특별한 사정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함

Q13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 등 관련 부정청탁(제9호)
		주식회사 ○○은 숙박, 스키, 골프 등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단체이용에 대한 규정에 반하는 할인이나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불만사항에 대한 요청으로 규정에 반하는 영업장의 무료이용(규정 밖의 무료이용)을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영업장에 대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에 반하는 가격 할인 등을 해당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제3자를 통해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공공기관 담당 임직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고객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정청탁을 받은 공공기관 담당 임직원은 최초의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바(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에 해당됩니다.

Q14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 등 관련 부정청탁(제9호)
		직무관련자인 공직자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예약 또는 공공기관 소속 콘도형 연수원 예약을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제공 등 일체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므로 골프장 및 콘도 예약 편의도 금품등에 해당되어, 이를 부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수수 금지 규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사안과 달리, 민간골프장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예약을 부탁하는 경우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한 청탁이 아니므로 부정청탁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점포의 우선 임차를 요구한 사안에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 임대차 관련 업무과장으로서 점포 등의 임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다른 사람이 점포를 임차하려는 상태에서 사례비를 줄 테니 자기에게 임대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이라는 사례(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도2447 판결)

▧ 공공기관의 재화 등의 매각·교환·사용 등 관련 부정청탁 과태료 부과 사례

교육공무원들이 이용 가능한 수련원 객실 이용 부탁 <청주지방법원 2018과 1041>

위반자 A는 ○○도의회 직원 C 등을 통하여 ○○교육청 D에게 ○○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이 신청 및 추첨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교육청 E수련원 F의 객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함

□처리결과 : 과태료 500,000원

Q15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0호)
		학생선수가 정규수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으로 인정되도록 담당교수에게 종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출결 관리업무는 이에 해당됨)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로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 다만,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0호)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출결 관리업무는 이에 해당됨)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각급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의미함

	▧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16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0호)
		대학 졸업을 앞두고 미리 취업한 A가 수업을 맡은 B교수에게 ‘취업을 해 학교에 나올 수 없으니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부탁했고, B교수가 그 부탁을 들어준 경우, B교수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A		학교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출석 일수를 인정하여 달라는 부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은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학칙을 위반하여 결석 일수를 출석으로 인정한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자기 자신을 위해 직접 청탁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A는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7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0호)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학생부를 잘 써 달라’거나 ‘학생부를 유리하게 수정해 달라’ 또는 ‘학생이 작성해온 대로 학생부를 기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는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에 반하는 내용의 부탁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18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관련 부정청탁(제11호)
		B는 자신의 아들 A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관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병역판정검사장 군의관 C에게 신체등위 판정기준 등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A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 모르게 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1호는 ‘병역판정 검사, 부대 배속, 보직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하여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B는 제3자인 자녀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2항). 아버지 B의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가 자기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자녀 A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B가 자녀 모르게 청탁을 하였고, 자녀 A는 아버지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녀 A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군의관 C는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군의관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Q19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제13호)
		시·구 단속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제35조 등에 따라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단속공무원에게 ‘내가 시장과 친분관계가 있으니, 이번 한번만 못 본 척 하고 위반사실이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단속공무원이 위반사실을 묵인했다면 단속공무원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령상의 주정차 단속업무는 제5조제1항제13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된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부정청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단속공무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징계(청탁금지법 제21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제13호)

- 법령을 위반하여 단속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단속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행정지도) ｢건축법｣상 위법건축물 관리실태 등 지도·점검, ｢먹는물관리법｣상 먹는 물 수질관리 지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 취급기준 및 조리사·영양사 준수사항 이행지도 등

- (단속) ｢도로교통법｣상 교통단속, ｢건축법｣상 건축 중인 건축물의 위법시공 단속, 무허가·무신고 건축물 단속,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 미분류 게임물, 등급거부 게임물 등의 수거·페기·삭제 등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Q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제1호)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B에게 법률 제·개정을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B에 대해 법률의 제·개정을 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열거된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보기 어려워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바,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B에게 법률 제·개정을 건의하는 행위가 동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조문 중 ‘공개적으로’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SNS 등에 ‘특정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명시해 놓고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을 하는 경우도 해당하는지요?
A		‘공개적으로’는 물리적·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시위 또는 TV·신문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한 요구는 공개적인 요구에 해당됩니다. SNS에 게시함으로써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5조제2항제2호)로서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할 경우는 SNS에 글을 올리는 행위와 별도로 부정청탁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형식적 요건(공개적으로 요구)을 갖춘 이상 요구하는 내용과 관계없이 예외사유에 해당함

Q3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제4호)
		민원인 A는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구청에 증축 허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자신의 친구인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B를 통해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건축법령상의 건물 증축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제5조제1항제1호의 ‘인가·허가·면허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증축허가 관련 업무의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문의를 한 것이라면, 법 제5조제2항제4호의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1	법령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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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 수 금 지 금 품 등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예외사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1(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7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되는 금품등의 수수

□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의 경우

-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 시 형사처벌 대상

□ 1회 100만원 이하의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직무와 관련이 없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2. ‘동일인’과 ‘1회’의 의미

□ 동일인

-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 1회

-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

※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

-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로만 보면 1회로 보기 어렵지만, 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1회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음

3. 회계연도

□ 회계연도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의미

- 제공자의 경우도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적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임

※ 다만, 학교의 회계연도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

4.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같은 의미

- 다만, 제정법인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

-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

□ 판례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판시

-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 조항 >

구분	내용	조항
금품등 수수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제8조제2항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제8조제4항
외부 강의등	·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제10조제1항

▧ 직무관련성 관련 판례

-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 4940 판결)

-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됨(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 3. 3. 2017과2 결정)

-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나 각 금지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을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거나 법적 제한이 잠탈될 우려가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전지법 2017. 3. 27. 2016과 527 결정).

02	주요사례

1. 금품등, 직무관련성의 의미, 금품등의 가액 평가

Q1		교통편의 제공이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8
		피감기관에서 감사기관 공직자의 기관 출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A		교통편의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금품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교통편의 제공의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 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사안의 경우 당사자 간의 관계, 수수 시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범위(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Q2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사이의 할인 혜택 협약체결 허용 여부
		○○공공기관은 관내 병ㆍ의원, 음식점 등 민간업체 3곳과 소속 직원이 할인 혜택을 받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중 한 업체는 위 공공기관과 최초로 할인 혜택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허용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할인 혜택은 양 기관의 관계, 업무의 내용ㆍ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할인 혜택제공으로 인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외부 압력 등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로서 과도하지 않고, 다른 기관ㆍ직종에도 다변화된 마케팅 차원의 단체할인 혜택을 보편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 허용여부와 관련하여는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민간업체가 타 공공기관과도 협약을 맺어 할인 혜택이 형식적으로는 복수의 기관에 제공될지라도, 관내 몇몇 기관으로 특정되어 보편적으로 부여하는 할인 혜택이라 보기 어려운 특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관내 업체와 특정 공공기관만의 협약을 통해 해당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게만 한정하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수혜대상이 특정되어 타 기관 및 타 직종 종사자에도 제공되는 보편적인 할인 혜택이라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더불어 관내 업체와 해당 공공기관 사이에 지도ㆍ단속, 민원처리, 입찰참여, 인ㆍ허가 등 직접적인 현안으로 인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Q3		공공기관과 병원의 할인 혜택 협약체결 허용 여부
		본인은 ○○시 소속 공무원입니다. ◇◇종합병원에서 우리 시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진료비를 감면해주겠다며 협약을 맺자고 합니다. 협약을 맺고 진료비 할인 혜택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과 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할인 혜택은 할인 혜택제공으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며, 외부압력 등에 따라 협약을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로서 과도하지 않으며, 다른 기관, 직종에도 다변화된 마케팅 차원의 단체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가 본인 외에 가족, 친지 등까지 과도하게 확장된 경우라면 사회통념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 협약체결 주체 사이에 지도·단속, 민원처리, 입찰참여, 인·허가 등 직접적인 현안으로 인해 밀접한 직무 관계를 가지게 되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할인 혜택 제공행위가 대가성이 있거나 부정청탁과 결부되어 있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Q4		결혼식 축가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담임선생님 결혼식에 학생들이 축가를 부르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A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학생이 담임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나,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학생들이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에 비추어 금품등 제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5		금품등을 단순 전달하는 경우
		민간업체에서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화재예방 및 초기진화에 사용하도록 소방시설(소화기 등)을 배부하고 설치해 주고자 하였고, 관할 소방서에서 배부·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받은 소방시설(소화기 기증자 표기, “증. ○○주식회사”)을 잠시 보관하면서 위탁자의 의도에 맞게 대상자 선정 및 설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민간업체와 소방서 공동명의로 하여 소외계층 대상자(민간인)에게 소방시설을 설치(전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에 해당하나요?
A		소화기 등이 소방서에 귀속 또는 기부되는 것이 아니며, 소방서는 단지 이를 소외계층(민간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업체와 소방서가 소방점검 등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고, 소방서가 지원대상의 선정 등 단순한 ‘전달’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화기 등 제공의 공익적 목적, 공정한 지원대상의 선정, 소화기 등의 최종 귀속주체, 제공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부합하거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다만, 소방서가 민간업체에 소화기 등 제공을 부당히 요구하였거나, 소화기 등 제공으로 소방서와 민간업체 관계에서 직무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Q6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고향친구 B가 공무원인 A에게 결혼 축하 의미로 1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선물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8조에 위반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가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더라도 같은 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습니다.

Q7		‘동일인’의 의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유관기관에 화환 또는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기관명으로 제공하고 추가로 기관의 지역사무소에서도 화환 또는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제공에 따른 비용은 기관 예산으로 처리됩니다. 예) 동일한 기관 공식행사에 ○○협회장 명의로 화환 제공 후 ○○협회 ◇◇지역사무소에서도 화환 제공
A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 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또는 경조사비(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명의의 동일성 여부,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상호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사람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 가액 기준을 준수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Q8		‘1회’의 의미
		○○언론사 직원과 업무 관련 협의 후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였고, 3일 후 다시 만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였을 경우에 각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 범위를 넘지는 않으나 합산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1회의 제공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시간적 계속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일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나 시간적 계속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1회로 평가되기 어려우므로,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과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각각 별개의 행위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가액 범위 내의 식사·선물을 제공한 것이라면 두 행위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Q9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직무관련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건축, 토목, 기계와 같이 직군 전체를 직무 범위로 구분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업무를 범위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담당자가 ‘철도 시설물’ 자문을 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단순히 직군 범위나 소관 업무만으로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직무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판례

-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됨(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 3. 3. 2017과2 결정)

-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나 각 금지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을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거나 법적 제한이 잠탈될 우려가 있음이 자명하므로,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대전지법 2017. 3. 27. 2016과 527 결정)

Q10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교수와 졸업생, 재학생)
		이번 학기에 졸업을 앞둔 대학원생입니다. 지도를 받는 학생과 교수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논문심사도 완료되어 졸업만 남은 상황입니다. 졸업을 즈음해서 그동안 지도해 주신 교수님 몇 분을 모시고 작은 선물과 함께 조촐한 식사를 하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수(교사)와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사일정 등이 종료된 졸업 후 교수(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Q11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일반 동료 관계)
		공무원 간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와 공무원 간의 경조사비에도 5만원이 적용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관계 등이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때, 축·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은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축·조의금과 화환(조화)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Q12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공공기관 내 상・하급자)
		A국 B부서 상급자(과장)와 C국 D부서 하급자(사무관)를 동료로 보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요?
A		공공기관 내 직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하급자와 상급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직무상 지휘·감독관계가 아닌 경우 당사자 간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공공기관 내 하급자의 직속과 또는 국 이외에 다른 과, 국의 상급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인사·감사 부서, 인사위원회 위원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Q13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전출 간 공직자등)
		고등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출가신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		사안의 경우 선생님이 타 학교로 전출을 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Q14		선물의 가액 평가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통상적으로 금품등의 가액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Q15		골프접대의 가액 평가
		민간기업 직원 A, B, C는 인허가 담당공무원 D와 함께 골프장에서 법인 무기명 회원권으로 골프를 치고 무기명 회원에게 적용되는 비용(4인 20만원)을 각자 5만원씩 냈습니다. 위 골프장의 회원이 아닌 일반인의 골프 비용이 25만원인 경우 공무원 D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금품등을 제공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공직자등이 골프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 골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할인혜택을 받는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골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공직자가 할인 혜택을 받는 것만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골프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16		회원제로 운영되는 숙박 제공의 가액 평가
		공무원 A는 공사업체대표자 B에게 국내유명 콘도(1박당 비회원가 60만원 상당) 숙박편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B로부터 콘도 숙박편의를 1박 제공받았습니다.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보유한 무기명 콘도 회원권을 사용하여 회원가 15만원(1박당)으로 선결제한 후, A가 무상으로 숙박하도록 하였습니다. A가 위 콘도의 비회원인 경우 수수한 금품가액 산정방식에 대해 질의합니다.
A		사안과 같이 콘도 무상 이용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은 편의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콘도 회원권 보유자로서 콘도 내부 기준에 따라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비회원에게 적용되는 가액으로 받은 이익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Q17		순번제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도교수와 학생이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식사한 사람들 모두가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계산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매번 식사비용을 갹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예) 학생 4명과 교수 1명이 정기적으로 5회 식사를 한다면, 학생들은 자신들 회비로 10만원씩 4회를, 교수는 1회 10만원을 식사비로 지불
A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생들과 지도교수의 모임에서 각자내기(더치페이)를 하는 등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식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돌아가면서 접대를 하거나, 접대를 받은 후 시일이 지나 상대방에게 동일한 액수로 접대를 하는 것은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접대받은 액수만큼 다시 접대를 하는 것에 대한 공제·상계의 명백한 규정이 없는 점, 공제·상계 허용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순번제로 식사비를 부담하는 것을 각자내기(더치페이)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18		음식물 3만원 초과 부분 각자내기의 경우 가액 평가
		중앙부처의 A사무관과 산하 공공기관 소속 B부장, C팀장 3명이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1인당 5만원이 나왔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음식물 접대 허용 상한액이 3만원이므로 B부장이 9만원을 결제하였고, 1인당 5만원 중 3만원을 넘는 2만원 부분은 참석자들이 각자내기(더치페이)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
A		3만원 초과 부분은 각자내기(더치페이)를 했으므로, 음식물 접대 허용 상한액인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 접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실제 각자내기(더치페이)한 부분에 대한 현금 보상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영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가액 범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Q19		상호 접대의 경우 공제・상계 여부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상급자 A와 하급자 B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B가 식사비용으로 7만원을 부담하였는데 A가 5만원 상당의 와인을 식사 시 제공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요?
A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 시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 상호 접대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식사 등을 하고 각자내기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상계가 인정된다면 A는 B로부터 1만원의 음식물을 접대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한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으로 산정

Q20		청탁금지법상 요구의 의미
		○○공공기관 직원인 A는 사적 모임의 활동비를 모으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적시하여 관련 기업 등에 ‘연말 모임 협찬 제안서’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며 협찬을 ‘요구’하였고 일부 기업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협찬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요구하는 경우 동법에 위반될 수 있는데, 여기서 ‘요구’란 상대방이 응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직자등이 상대방에게 금품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공직자등)가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외부에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정도에 이른 경우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단순한 의례적·사교적 표현까지 모두 요구로 볼 것은 아닌바, 위 사안의 경우 A가 메일로 각 기업 등에 금품등의 협찬을 요청한 경위,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❶ 공공기관 등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Q1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직원 결혼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의 가액 범위인 5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의 경조사비를 자신의 명의로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10만원의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 제1호 예외사유는 공공기관이 소속 또는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상급자와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성립 가능

※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 필요

-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상 제한이 존재

Q2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금품등(이중지위자)
		대학교수가 공공기관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되어 공공기관에서 퇴직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기념품을 퇴직 기념으로 지급한다면,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보아 허용되는지요? 2. 이 경우 퇴직시기와 기념품 지급시기(퇴직 후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와 전에 지급하는 경우)는 1번의 판단과 관련하여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공공기관을 퇴직한 이후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대학교수로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3		상・하급 공직자의 의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급 공직자와 하급 공직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상급자와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성립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Q4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기관장)에게 지급하는 금품등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공직유관단체)에서 소속 임직원 명절선물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에서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직원에게 명절선물로 지급되는 온누리 상품권(10만원 이내)을 기관장이 받아도 되나요?
A		사안의 경우 기관장에게 제공되는 온누리 상품권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Q5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적용 여부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 민간기업에서 제공되는 각종 혜택(골프 회원권, 해외여행 혜택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나요?
A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 또는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기업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만일,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제1호 외에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❷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Q1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명절선물
		업무 관계로 알게 된 공무원 A에게 명절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현재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A에게 명절선물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가액범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설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상 제한이 있는바,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2		부서장에게 제공하는 명절 선물(다수인이 제공하는 금품등)
		추석을 맞이하여 공공기관 내 부서 직원 10명이 2만원씩 돈을 모아 부서장에게 20만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직무의 내용,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부서장과 부서 직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기준 내(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인사·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다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합산액이 법령에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이어야 할 것입니다.

Q3		가액 범위 내의 선물(다수인이 제공하는 금품등)
		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 배우자 출산 관련하여 같은 부서 직원 5명이 11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하려 합니다. 직무관련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환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석되는 건가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관계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한편, 다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합산액이 법령에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이어야 할 것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Q4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을 수회 제공받은 경우
		공무원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이라면 여러 번 받아도 되나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5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는 것이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을 수회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선물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수회에 걸쳐 선물을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5		업무추진비로 제공하는 선물의 허용 여부
		지방자치단체 기관장 시책 업무추진비로 언론사 기자, 지방의회 의원에게 명절 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이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청탁금지법 외 예산 관련 법령 및 해당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Q6		농수산가공품 판단 기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 지인에게 건강기능식품(홍삼)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되나요?
A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법 시행령 별표 1).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며,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10만원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 2020년 추석명절 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일시 상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홍수 피해 등으로 인해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공직자등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였음

- 이는 정부의 청렴사회 기조는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농림축산‧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보완대책으로, 2020년 추석명절기간 1회에 한한 일시적이고 한시적 조정이었음

- 한시적 가액범위 조정기간은 2020. 9. 10.부터 같은 해 10. 4.까지였으며, 해당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하여 발송한 경우로서 2020. 10. 4. 이후에 수수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었음

	▧ 청탁금지법 시행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 등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수수(해당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하여 발송한 경우로서 2020년 10월 4일 이후에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별표 1의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대통령령 제3101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Q7		유가증권이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패밀리레스토랑 외식상품권(3만원)이나 커피전문점 기프티콘(1만 5천원)이 유가증권에 해당되나요?
A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안의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유가증권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 1. 17.)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관련 판례

-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임(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 판결)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생략)

Q8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의미
		직무관련자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등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는 함께 식사하지 않음)
A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여기서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미리 결제만 할 뿐, 공직자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의미(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경조사비)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의 범위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본인 및 직계 존· 비속의 결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

※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창립기념회,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 는것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 1. 17.)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Q9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가액 범위
		대입전형 홍보와 관련하여 대학교로 고등학교 3학년 담당교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간단한 기념품,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A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된다는 전제 하에,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의 선물(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다목 참조).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 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본 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 서는 안 된다.

Q10		직속 부서장에 대한 경조사비 제공의 허용 여부
		공무원 A가 자신의 근무평정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장 B의 경조사(모친상)에 경조사비(조의금)를 제공해도 되나요?
A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 범위 내의 경조사비(5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법 시행령 별표 1). ※ 축·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은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축·조의금과 화환(조화)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음(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의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금품등 제공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 범위 이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사, 평가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시기에도 동일 기관 소속 상급자에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 기준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Q11		법인 명의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공직자의 결혼식에 보낼 수 있는 화환 및 축의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를 별개로 보아 법인 비용으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대표이사 개인 비용으로 축의금(5만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법인과 대표이사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는 것인가요?
A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축·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은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축·조의금과 화환(조화)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음(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한편,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가 부과된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의 ‘누구든지’에는 실제 제공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연인만 포함되고 법인은 제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명의로 제공되는 금품등은 법인의 대표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 경우 법인 명의의 경조사비와 법인의 대표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경조사비를 합산하여 가액 범위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Q12		직무관련자인 친구로부터 제공받은 경조사비
		중앙부처의 A과장과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B차장은 오래 전부터 막역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A과장의 경조사 시 B차장이 2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했다면 대가성이 없다 할지라도 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유관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다른 친구로부터 5만원 이상의 부조금을 받는 것은 가능한지요?
A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A와 B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5만원을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위반으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초과분인 15만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A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친구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규정 범위 내(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에서 제공받은 금품등은 허용될 것입니다.

Q13		가액 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의 반환
		저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딸의 결혼식을 치룬 후 직무관련자로부터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초과분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전으로 제공받은 경조사비의 경우 가액범위를 초과한 부분을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처리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14		지방선거 당선인에게 제공하는 화환
		지방선거 후 당선인에게 축하 화환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인 바, 별도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라 하더라도 임기 개시일 이전에는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화환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선인이 취임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가액범위 내(농수산물의 경우 10만원)에서 제공되는 화환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Q15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담당인 의회 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 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은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담당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집행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기간 중 제공되는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Q16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다면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인허가 담당공무원이 있는데 마침 인허가 신청을 한 상황에서 담당공무원 부친상이 있는 경우 조의금을 주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과 담당공무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고,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가액 범위 내의 경조사비라도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목적을 벗어나 선물 수수가 제한되는 사례(예시)

-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 학급 담임교사 등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촌지나 선물을 받는 것

Q17		입찰참가업체가 공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선물 제공
		A공공기관은 내부 전산망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입찰공고를 하였고 B업체 등이 참여하였는데, A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B업체의 영업담당자가 5만원 상당의 추석 명절선물을 제공하였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바, 사안과 같이 입찰진행 등으로 직무밀접도가 높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 범위 이하의 선물제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금품등 수수 관련 과태료 부과 사례

1.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주류 등을 제공받음 <청주지방법원 2018과 165>

위반자 A는 E식당, F유흥주점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G, H로부터 460,000원 상당의 식사, 주류 등을, J식당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K회사 L로부터 37,50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음

□처리결과 : 과태료 2,000,000원

2. 금품등 제공 의사를 표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과 110>

위반자 A는 2017년 설명절 경에 자신의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중 교감 B에게 시가 10만원 상당의 장뇌삼을 제공하려 하였고, 같은 해 추석명절 경에 자신의 채용 및 근무내용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C에게 시가 7만원 상당의 유과를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함

□처리결과 : 과태료 500,000원

2.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Q1		정당한 권원이 부정되는 경우(가장매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A가 해당 중앙부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 B로부터 경매가 5천만원 상당의 유명 화가의 그림을 1천만원에 구입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예외사유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사안의 경우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그림을 1천만원에 구입하였다면 이는 가장매매에 해당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A는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호),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B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예외사유(정당한 권원의 의미와 범위)

· 제3호 예외사유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정당한’은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한’이라는, ‘권원’은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음

·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

※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즉, 권원의 존재 자체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정당한 권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증여 외에도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등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외될 수 있음

Q2		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인센티브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공공기관 명의로 인터넷 TV 계약 시 사은품(백화점 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이 가입하더라도 그런 상품권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가입 시에도 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유가증권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 할 수 있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인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계약 상대방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과 같이 계약에 따른 인센티브 형식으로 공공기관에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업체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등 제공자 측에서 제공받는 자를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절차에 따라 제공받는 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Q3		경진대회 수상자에게 제공할 상품 후원·협찬
		○○광역시가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고 ○○광역시 소재의 A공공기관이 경진대회 수상자에게 제공할 상품을 후원·협찬(상품의 가액은 약 1,000만원)하고자 하는바, A공공기관이 후원·협찬을 할 수 있나요?
A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광역시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A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 대급부)의 존재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어 있거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식적인 법령상의 절차를 거쳤으나 금품등을 수수하기 위한 편법적 수단이 되는 경우, 기타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등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기부·후원·협찬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판단기준

·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후원·협찬 등의 경우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

·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

- (절차적 요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의미가 중요하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필요

2.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❹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Q1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친족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무원이고 아들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관리공단 직원인 경우와 같이 양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금품등 제공시 예외사유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법」상 뇌물죄 해당 여부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 입니다.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

- 혈족은 자연혈족(직계혈족, 방계혈족) 외에 법정혈족(입양)도 포함

-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아님

2.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❺ 단체의 기준이나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Q1		공공기관의 친목회에서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공공기관인 ◇◇연구소는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인 ◇◇친목회를 운영 중인데, 동 친목회가 매년 연구소 직원들 중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규약에 따라 상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A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는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목단체에서 제공하는 사안과 같은 금품등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위해서는 상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Q2		공공기관 상조회에서 제공하는 금품등
		○○시청 상조회에서는 직원 1인당 3,000원씩 거두어 퇴직하는 사람에게 약 300만원을 제공(직원이 약 1,000명임)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제공되는 금품등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위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제시한 요건을 갖추어 상조회를 운영하여야 청탁금지법에 부합할 것입니다.

Q3		별도의 회칙 없이 공동경비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기관 소속 A과장 및 소속부서 직원 7명이 별도의 회칙은 없이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모임을 하고 있고, 점심식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자가 매월 10만원(공동경비)을 내고 있습니다. 이 때 공동경비로 과장에게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예외 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으며,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 사안과 같이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4		100만원을 초과하여 어려운 처지의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동료 5명이 21만원씩 걷어서 어려운 동료에게 105만원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건가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는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사항의 금품등이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Q5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지방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소속 직원 자녀의 병이 악화되어 병원비 부담이 커져 직원들이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당사자는 5급이고 모금대상자는 1급부터 9급까지 다양합니다. 총 모금액은 약 130만원인데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A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 여기서 ‘어려운 처지’란 공직자등 자신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도 포함될 것입니다.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친분관계의 원인이나 계기, 교류·접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함

- 제공 주체는 그 소속 구성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시된 단체의 구성원에 한정되지 않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도 해당

- 고향친구, 학교나 직장 선후배 등 단순한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어려운 처지) 공직자등 자신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도 포함

※ 질병·재난 등의 사유가 아니라 주식투자, 자녀의 해외유학 등 다른 사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제외

2.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❻ 공식적 행사에서 제공하는 금품등

Q1		공식적 행사 해당여부
		A해운회사는 선박 노선 개통식을 ○○항에서 열 예정이고, 이를 취재할 국내 해운담당 기자들을 초청하고자 하는바, 국내 모든 해운담당 기자들에게 안내메일을 보낸 후 참가를 희망하는 기자들 중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참여 기자들에게는 ○○항까지의 교통과 식사(참석자들에게 제공되는 뷔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A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사가 주최 측의 업무 및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지 여부

A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사의 목적과 무관하게 실질이 외유성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행사는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석자 선정의 경우 해당 행사에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하고, 행사 여건 등에 따라 참석자를 제한할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자를 참석자로 선정하여야 하는바, 행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자들이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자체 선발, 순번제 또는 추첨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한다면 ‘공식적’ 요건에 더욱 부합할 것입니다. 사안의 행사가 위와 같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Q2		주최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금품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외국행사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이 때 공공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와 동행하여 교통(항공권),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행사에는 특정 2개 언론사 소속 기자와 동행할 예정입니다.
A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행사의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주최자가 아닌 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행사가 ‘공개성’과 ‘개방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이 참석기회를 폭넓게 보장받는 등 ‘공식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가피하게 참석자가 제한될 경우 참석자를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Q3		주최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금품등
		저는 민간기업 홍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국협회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에 우리 회사가 초청을 받아 한국을 대표하여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때 출입기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우리 회사에서 행사기간 동안 취재지원을 하고자 하는데요. 취재 지원내역은 왕복 항공료, 숙박료, 식비, 현지교통비, 관광비 등이 포함되고 비용으로는 1인당 400~500만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언론사에 대한 해외 국제행사 취재지원이 허용되는지요?
A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자가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4		참석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매년 1회 ~ 3회 협회관계자, 중앙부처공무원 및 내부직원 등 25명 내외의 인원이 1박 2일 일정으로 익년도 사업을 주제로 집단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 한 끼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회의 기간동안 제공되는 모든 식사(4식 및 다과 등)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또한, 매년 진행하는 행사로서 전문가집단의 의견수렴을 주목적으로 하다 보니 익년도 사업 주제에 따라 참석대상을 한정하여 참석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때도 공식적인 행사로서 요건이 충족한지도 궁금합니다.
A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만일,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또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음식물의 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1식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합산액이 가액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A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참석대상 선정의 경우 해당 행사에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하고, 행사여건 등에 따라 참석자를 제한할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자를 참석자로 선정하여야 하는 바,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행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자들이 자체적으로 선발하거나 순번제·추첨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Q5		통상적인 범위
		현재 회사에서 공장을 건설 중이고 다음 달 중 공장 건설 완공에 따른 준공식이 진행될 예정이며, 준공식에 회사 사업 진행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을 초대 할 예정입니다(주요 초대 인원 : 투자자, 협력업체 임직원, 고객사 임직원, 관공서 직원, 국가 및 공공기관 직원, 언론사 기자, 학교 및 연구기관 종사자 등). 그리고 이 준공식 행사 중에 참석하신 분들께 식사 및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분들께도 동일하게 식사를 제공하고 기념품을 제공해 드려도 괜찮은지요? 만약 음식물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면, 그 ‘통상적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요?
A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합니다.

A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6		일률적인 제공
		불특정 다수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행사를 계획 중이며, 초대장을 전국의 의료진에게 배부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병원 의료진(의사와 간호사) 및 공무원이 대략 150명 참석할 예정입니다. 행사가 서울호텔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참석자 중 지방에서 오는 분들에 한해 교통비를 실비수준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음.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 위의 요건 중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행사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허용되나 수행하는 역할에 따른 합리적 차등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특정군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단, 사안의 경우와 같이 교통, 숙박 등 편의를 거리에 따라 차등하여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일률적 제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한편,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이 가능한 금품등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 문언상 해당 가액 상당의 금전 제공은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이나, 편의상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금전으로 보전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Q7		공직자등 대상 팸투어 시 숙박 및 식사 등 제공 가능 여부
		○○공사(공직유관단체)는 언론사 기자를 초대하여 ○○시의 관광지 팸투어를 진행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숙박 및 식사 등을 제공하였고, 팸투어를 마친 기자들은 ○○시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팸투어를 하면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숙박 및 식사 등을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상기 요건 중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사가 주최 측의 업무 및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사의 목적과 무관하게 실질이 외유성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행사는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A		참석자 선정의 경우 해당 행사에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하고, 행사여건 등에 따라 참석자를 제한할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 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자를 참석자로 선정하여야 하는바, 행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자들이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자체 선발, 순번제 또는 추첨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한다면 ‘공식적’ 요건에 더욱 부합할 것입니다. ‘통상적인 범위’에서 ‘통상적’이란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므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참석대상 중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만 한정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률적 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행사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허용되나, 수행하는 역할에 따른 합리적 차등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특정군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Q1		기념품・홍보용품의 의미
		공공기관 구매 계약 담당자입니다. 거래업체인 민간업체에서 광고성 물품(예 : 법인명이 들어가 있는 마우스패드 등)을 업체홍보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위 물품을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나요?
A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념품· 홍보용품의 범위

-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Q2		기념품・홍보용품 제공
		당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광고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매년 탁상 달력을 제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		사안의 업체와 거래관계가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탁상 달력의 경우에도 해당 달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3		경연・추첨으로 제공되는 금품등(1)
		당사는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국내 병·의원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일반 사립병원, 의원 등 전국 30개 병·의원이며 1등상 약 100만원(1명), 2등상 50만원(2명), 3등상 30만원(6명)의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행사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A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단, 이 경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만 응모, 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라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에 경품 등의 방식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업체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등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를 제공자 측에서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정할 경우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Q4		경연・추첨으로 제공되는 금품등(2)
		공무원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하였는데, A전자회사에서 주최하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30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공무원은 대기업의 신제품 출시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불특정 다수인이 응모할 수 있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당첨된 것이므로, 경품 추첨으로 수령한 30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은 보상 또는 상품

·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은 보상 또는 상품 등도 예외사유에 해당

-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 등에 의해 대상자가 특정되지만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

2.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❽ 법령·기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Q1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도서관법)
		사회복지관이 거래처로부터 복지관 내 도서관에 비치할 도서를 후원받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회복지관 내 도서관에 제공되는 금품등이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예외사유

- 다른 법령·기준에서 금품등 수수를 허용하거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

▧ 다른 법령에 따라 금품등 수수를 허용하는 사례

· 「정치자금법」 의 후원금, 「영유아보육법」 의 양육수당·보육수당, 「공무원연금법」 의 요양비·재해부조금, 「의료법」 상 허용되는 경제적인 이익, 「도서관법」 상 기부금품 등

- 다른 법령·기준에서 금품등 수수를 허용하거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

	▧ 도서관법 제9조(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Q2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초・중등교육법)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님께서 기숙사생들을 위해 의자를 기부하시겠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에 대한 기부· 후원으로 보이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제33조 등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처리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32조(기능)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3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료법)
		제약회사가 제품설명회를 실시하면서 대학병원 교수 A에게 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는바(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안에서 제약회사가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 예컨대 「의료법」 제23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및 별표 2의3에 나열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법 제23조의3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16조의2 관련)

허용 행위	허용 범위
4. 제품 설명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행사 1)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이하 이 표에서 “보건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자의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한 보건의료인 및 시술·진단관련 종사자에게 사업자의 의료기기와 관련한 시술 및 진단기술의 습득·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중략) ※ 제품설명회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만을 말하며, 보건의료인의 모임 등에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Q4		외국정부가 제공하는 금품등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외국정부 비용 부담)하여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자국의 홍보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국제교류 증진 등 목적의 해외출장 경비 지원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을 의미

-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는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의 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함(대법원 2004.8.20. 선고 2003도4732 판결)

Q5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음향(악기)기기를 판매하는 A회사는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한 100명에게 음악노트 등(2만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신청자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신청한 사람이라면 선착순으로 100명에게는 일반인이나 공직자등이나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음악노트 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신청자 중 공직자등이 해당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6		경조사에서 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공직자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 범위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이 가액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Q7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물・음료 등
		피감기관에서 감사하는 장소에 감사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생수, 음료 등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A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예 : 감사, 감독,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선물도 허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업무를 위해 방문한 공직자등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감독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Q8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법인에서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상금 포함)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의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상규상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하며, 금품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Q9		‘스승의 날’ 허용되는 금품등
		스승의 날에 담임 선생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반 학생이 손편지를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선생님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꽃,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3.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Q1		공공기관이 지방의원들에게 해외출장비용 지원
		○○시 산하 A공공기관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해외에서 개최하며, 워크숍에 ○○시의원들을 초청하고자 하는데, 시의원들의 교통, 숙박 비용은 초청자인 A공공기관에서 부담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공직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의 근거 하에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해외 출장 경비의 지원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국익 등을 위하여’란 각종 국제행사 유치, 국가경제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책사업 수주 등을 의미합니다. ※ (국제행사 유치)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수영‧탁구‧조정‧태권도‧바둑 등 선수권대회, 새계잼버리대회, 세계마술올림픽대회, 세계비엔날레 등 ※ (국책사업 수주) 건설해양플랜트 등 국책사업 수주 등 국익 등을 위한 해외출장시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출장의 필요성 : 출장자의 국외출장이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을 것, 해당 출장이 국내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여 출장이 반드시 국외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자의 수행 역할이 분명할 것, 출장자는 출장목적과 역할에 상응하는 전문성·경험 등을 갖출 것,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간부급 직원 등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을 동행하지 않을 것, 다수 대상자 중 한정된

A		수의 출장자를 특정하는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른 선정일 것, 출장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될 것 등 ▸출장시기의 적시성 : 원칙적으로 본인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출장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필요·적절한 시기일 것 ▸출장경비의 적정성 : 원칙적으로 출장경비 지원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어 있고, 출장목적 및 내용에 상응하는 필요·최소한의 수준일 것, 출장인원 수에 맞는 적정한 경비일 것, 출장목적과 무관한 관광성·외유성 일정이 없을 것 등 또한 직무관련 공공기관(피감‧산하기관 등)이 해외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 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지원 근거가 법령·기준에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것이나, 피감·산하기관 등 지원에 의한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해외출장은 공식적 행사로 보기 곤란합니다.

Q2		직무관련 민간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출장 비용(수익자부담 규정)
		특정제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기 위해서는 A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시 해외제조사의 설비를 주로 확인하기 때문에 해외출장검사가 필요한데, 이 때 검사수수료 외에 해외출장에 소요되는 비용(항공료, 식비, 숙박비 등)을 검사 신청을 한 제품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공직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용역, 도급,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출장을 제한하고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바, 직무관련 민간 기관·단체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기준이란 해외출장비용을 제공받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사규 등 내부기준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의 수익자부담 규정 등 해외출장 경비 지원 관련 법령·기준은 ①현지 확인(수출입 여신심사, 조사·검수·검역 등)을 위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해외출장비를 받을 경우 지원 절차·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②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간부급 직원 등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을 동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③ 공직자에 대한 직접 경비지원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소속기관을 통하여서만 경비를 집행하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수익자부담 규정 예시) 제34조(수수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7. 검사·감리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다음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다. 다. 검사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 금품등 수수 관련 과태료 부과 사례(해외여행 경비 제공)

직무관련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및 향응을 제공받음 <울산지방법원 2019과 72>

위반자 A는 C시 공무원으로서 청사 내 CCTV 및 통신장비 설치업무를 담당하던 중, CCTV 설치업체 D대표 E와 함께 해외여행을 하면서 850,000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E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고, ○○ 일원의 유흥주점에서 F영업부장 G로부터 32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

□처리결과 : 과태료 2,350,000원

01	법령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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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	및처리징계및벌칙

청탁금지법 제9조(신고 및 처리), 제21~24조(징계 및 벌칙)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시행령 제45조(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사실 통지)

제45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지) 소속기관장이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반환

●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무

-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음

※ 신고사항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 제공자의 인적사항·금품등의 종류와 가액·반환 여부 등 신고의 내용(청탁금지법 제13조제3항)

- 신고는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인도의무

- 공직자등 자신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함

- 다만, 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도록 해야 함

※ 인도하는 경우 :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신고 및 반환·인도의 시기

- 신고 및 반환은 ‘지체 없이’ 해야 하는데,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

- 지체 없이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필요

● 신고 및 반환·인도의 효과

- 공직자등이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필요적 면제)

※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함에 따라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지체 없이’ 하였는지가 중요

▪ 청탁금지법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 다만, 공직자등이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임의적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징계

● 공공기관의 장 등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등에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청탁금지법 제21조)

-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공직자등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

● 공공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필요(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3조)

● 금품등이나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경우에도 금품등을 신고 및 반환·인도하면 징계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신고등 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3.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재대상에서 제외

●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과태료 부과 및 취소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과태료 부과 통보)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

※ 청탁금지법제23조(과태료 부과)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관할법원이 소속기관장의 위반사실 통보에 따라 재판(결정) 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

※ 비송사건절차법 제17조(재판의 방식) ①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 소속기관장은 위반행위를 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도 통보 가능하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 대해서도 통보 가능함

-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에게 함께 통지해야 함(법 시행령 제45조)

● (과태료 부과 취소)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도록 규정(법 제23조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제5항 단서)

-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안에 대하여 ｢형법｣ 등 다른 법률이나 청탁금지법에 따라 다시 형사처벌 가능

※ (예시)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후 대가성이 밝혀져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5. 양벌규정

● 법인등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등의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3호, 제23조제5항제3호,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등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청탁금지법 제24조)

- 법인등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양벌규정 적용 제외

02	주요사례

1.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Q1		‘지체 없이’의 의미
		공직자 A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고 두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내사 등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주었을 경우 공직자는 면책되나요?
A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제2항). 공직자 A의 경우 두달 정도 돈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지체 없이 신고·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체 없이 신고·반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반환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자진하여 신고·반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5조제3항).

▧ 신고및반환· 인도의시기

- 신고 및 반환은 ‘지체 없이’ 해야 하는데,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

-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필요

Q2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A가 부친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고 5일 정도 지난 후 부의금을 정리하다가 비로소 유관기관 임원 B가 경조사비 200만원을 낸 것을 확인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그러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공자에게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한 공직자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여기서 ‘지체 없이’란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가능한 빨리 필요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는 의미로 일률적으로 그 시간적 한계를 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A는 장례를 치르고 5일 정도 지난 후 부의금을 정리하다가 비로소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확인한 즉시 청탁금지법상 신고·반환의무를 이행할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 해당 여부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은 공직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고와 반환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수 금지 금품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이 금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고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면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A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또한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청탁금 지법 제9조제2항). 한편,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따라서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과거 직무와 관련이 있던 사람이 대략 5천원 가량의 음료수 한 박스를 놓고 갔습니다. 바로 돌려드리려고 했으나, 제공자가 이미 떠나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수수 금지 금품등 해당 여부는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법령상 가액 범위 준수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과태료 부과 및 양벌규정

Q1		과태료 부과 통보 여부
		지방자치단체에 본인의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한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에게 금품등(현금 10만원)을 제공하여 해당 공무원은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신고 및 반환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 청구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반환 처리한 것으로 사건을 종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 한편,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나, 법 제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제1호).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제3호),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

Q2		기관 자체 인지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보 여부
		기관 자체 감사에서 인지한 비위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일부 확인된 경우(청탁금지법 제13조의 위반행위의 신고 등에 따른 것이 아님), 징계처분과 별도로 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법원에 과태료 통보를 해야 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은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청탁금지법 제13조의 ‘신고’를 과태료 부과 통보의 필수적 조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관 자체 감사에서 인지한 비위사건 조사 결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소속기관장은 해당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Q3		청탁금지법 위반자가 퇴직한 경우 과태료 통보 절차
		공공기관 감사 시 퇴직자인 A가 재직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 7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A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A가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통보의무를 면하게 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은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청탁금지법 제13조의 ‘신고’를 과태료 부과 통보의 필수적 조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관 자체 감사에서 인지한 비위사건 조사 결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소속기관장은 해당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Q4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 주체
		○○시는 자체 감사 중 소속 공무원 A가 직무관련자인 ◇◇공직유관단체 직원 B로부터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고자 하는바, ○○시장이 소속 공무원인 A외에 ◇◇공직유관단체 직원 B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도 할 수 있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직유관단체 직원 B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인 ○○시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위반으로 판단되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는 경우라면, 제공자인 ◇◇공직유관단체 직원 B에 대하여도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5		과태료 부과 통보 시 필요 양식
		일반인이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게 금전을 제공하려는 등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속 직원이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일반인에 대하여 법 제2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상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필요 양식 등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A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 과태료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시 필요 양식 등은 기관별로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6		양벌규정의 법인 면책사유 판단 주체
		과태료 부과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민간법인과 임직원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요청을 하고자 할 때, 행정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해당 법인이 다하였는지를 행정기관에서 조사하여 법원에 요청하라는 내용인지요?
A		청탁금지법 제24조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3호,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하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비추어 양벌규정에 따른 제재 또는 면책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이는 법원의 재판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양벌규정

· 법인 등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 등의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3호, 제23조제5항제3호,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등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청탁금지법 제24조)

- 법인등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양벌규정 적용 제외

Q7		양벌규정 적용의 제외
		청탁금지법 제24조에 따르면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으로 구성된 단체인 경우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나요?
A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대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가 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역시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경우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품등의 제공자를 공직자등으로 볼 수 있다면 양벌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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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외 부 강 의 등

01	법령 및 주요내용

법 제10조(외부강의등), 법 제23조제4항(과태료 부과)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시행령 제25조(사례금 상한액), 법 제26조(신고방법 등)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2.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8. 1. 17.>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임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이어야 함

-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공직자등이 그 직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

※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

- ‘강의’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함

-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

-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로 규율, 특히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 필요

2.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제한

●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이 2020. 5. 27. 개정·시행됨)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 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

- 신고의 경우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만 하면 됨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개정 전‧후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

	내용
개정 전	•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의무 발생 •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시 신고의무 없음
개정 후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 신고의무 발생 ※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 신고의무 없음 •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시 신고의무 없음

▧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3.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

-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들이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02	주요사례

1.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Q1		공청회, 간담회 등에서 사회자 역할의 외부강의 해당 여부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청탁금지법상 강의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아나운서가 지역축제 행사에서 사회를 보는 경우와 같이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라 진행만 하는 경우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Q2		동영상 강의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재난대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직원 A에게 ◇◇기업은 재난대비 관련 강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이 어려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면 해당 내용을 ◇◇기업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강의를 촬영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청탁금지법상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의 경우에도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상 ‘강의’의 판단기준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는 경우이어야 함

-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함

Q3		경진대회 참가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기관 소속 공직자가 ◇◇협회가 주관하는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업무 개선 성과를 발표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공직자가 업무개선 성과를 발표하기 위하여 직접 신청을 하여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라면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4		TV 또는 라디오 인터뷰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교통안전 관련 교육, 홍보, 연구 등을 하는 ◇◇공단 직원들이 교통안전 상식 전달, 대형교통사고 관련 의견 개진 등의 내용으로 TV 또는 라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의미를 고려할 때,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TV 또는 라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거나 기자와 1:1 문답을 통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기사나 방송 내용으로 포함되어 송출되는 것이라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Q5		강의 영상 등을 유튜브에 탑재하는 것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강의 영상 등을 제작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탑재하여 광고 수익을 취득하였다면 이를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있나요?
A		공직자등 본인이 제작한 강의 등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탑재하여 광고수익을 얻는 경우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이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튜브를 통해 광고수입을 얻는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 등(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행동 강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상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등)에서 제한할 수 있음

Q6		축사, 기조연설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민간기관이 개최하는 포럼 측에서 공직자등에게 축사 또는 기조연설을 요청하여 공직자등이 해당 축사 또는 기조연설을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이 되나요?
A		축사 또는 기조연설이 단순히 축하나 환영인사를 하는 것이라면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 볼 수 없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7		공직유관단체 비상임임원에 대한 외부강의등 규정 적용 여부
		민간기업의 재직자가 ○○공직유관단체에서 비상임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		○○기관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한다면 그 소속 임직원(비상임임원 포함)은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민간기업 재직자이면서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직자등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을 수행한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으며, 여기서 임원(이사· 감사)에는 상임· 비상임 포함함

Q8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참석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공공기관의 임원인 A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등에 따라 기술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예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3. 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 행정심판법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Q9		용역 수행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우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소속직원이 타 국가연구기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중 한 부분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가는 400만원이고 기간은 1개월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 개인 용역으로 신고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이 경우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보고서 작성 행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닌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타 국가연구기관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례금을 제공받는 것이 기관별로 마련된 행동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Q10		공무수행사인의 외부강의등 규정 적용 여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대하여는 제10조에 규정되어 있고, ‘공무수행사인’에 관하여는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자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무수행사인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A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법 제10조 외부강의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무수행사인이 외부강의등의 요청을 받아 강의나 기고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Q11		강의관련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공무원이 대학이나 대학원의 한 학기 강의를 전담하고 강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는지요?
A		공무원이 대학(교)의 시간강사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이러한 출강은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해야 할 것입니다. 출강에 대한 대가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인바,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의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3. 외부강의의 허가 및 복무관리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 (1)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무관)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방송강의, 사이버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강의 촬영행위 포함)

Q12		대학 내 산학협력단 강의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사업단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같은 대학의 교수에게 강의를 맡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게 되나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공직자등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받는 고액의 사례금이 보험성 뇌물로 악용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대학교의 산하기구이고, 사업단은 산학협력단의 소속기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교 소속 교수가 같은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에서 하는 강의는 외부강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 신고서 제출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고, 강사료는 학교의 내부지침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Q13		선배자격으로 모교강의를 간 경우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교에서 직무와 무관하게 선배자격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강의요청이 왔는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 기고 등을 말합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가 아닌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4		논문심사, 서면자문 등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현재 ○○국립대학교 법대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논문심사 등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까? 며칠 전에는 ◇◇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법률자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서면자문은 어떻게 됩니까?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강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논문심사나 서면자문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5		인문학 관련 책을 집필하는 것이 ‘기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리 회사의 요청에 따라 대학교 교수님께서 인문학 관련 책을 집필하셨고, 회사에서 원고료(집필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상 상한액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책을 집필하는 행위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가 아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Q16		기업 블로그에 원고를 게재하는 것의 ‘기고’ 해당 여부
		기업 블로그를 운영할 때, 보통 관련 업계의 기자나 교수님들을 집필진으로 섭외하여 한 달에 1~2회 가량 원고를 받고 원고료를 지불하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기자나 교수가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이 이러한 형태의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데,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원고료를 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 수수금지)와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의 관계

- 법 제8조에서는 공직자등이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이 직접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함

- 법 제10조에서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형식으로 우회적·간접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규제함

- 법 제10조는 제8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Q17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기고’ 해당 여부
		방송사가 역사 탐방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역사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작성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이 아니므로 기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상한

Q1		외부강의등의 신고 의무 및 면제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의 신고제외 대상으로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과 국립대학교병원의 경우 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들 기관도 국가로 보아 외부강의등 신고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국립대학법인 또는 국립대학교병원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Q2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 여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등 A에게 A의 모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A의 직무와 관련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A는 재능기부형식으로 사례금 없이 강의를 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이 개정(2020. 5. 27. 시행)되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사안과 같이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종전 외부강의등을 실시하기 전(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을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Q3		외부강의등 횟수 제한 및 1회 강의의 판단기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횟수 등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요?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직원 A가 동일한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강의요청(각각 3시간)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강의과목은 같으나 대상은 다르다고 합니다.
A		청탁금지법에서 별도로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 또한, 개별기관의 행동강령으로 외부강의등 횟수 등에 대한 상한을 둘 수 있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강의주제·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르다면 각 1회의 강의로 볼 수 있으므로 오전강의와 오후강의는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 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관계 없이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경우 사례금은 상한액의 150%를 넘지 못하므로 공직유관단체 직원 A는 1회 강의당 60만원[40만원 + 20만원(40만원 × ½)]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오후강의가 별개의 강의에 해당한다면 A는 오전강의 및 오후강의와 관련하여 각각 60만원을 한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주제·과목이 같은지 여부, 수강대상이 같은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를 판단함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기관의 장과 임직원 (법 제2조제2호 가목, 나목)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법 제2조제2호 다목, 라목)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100만원
총액 제한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	제한 없음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당 100만원(총액 제한 없음) 적용

Q4		외부강의등 신고방법
		우리 연구원에서는 외부강의, 세미나 참석, 평가위원 활동 등 대외활동을 신고할 때 무조건 공문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 요청기관에서 요청한 공문을 꼭 받아야 하는지요? 기타 증빙자료(이메일, 세미나 팜플렛 등)로 갈음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부서장에게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반드시 기관장에게 해야 하는지요?
A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명세 등을 소속기관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령상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경우 반드시 공문을 받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기관별로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에 따르거나 해당 공공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관 내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부서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부서장이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속기관장이 외부강의등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됩니다.

Q5		1시간 초과 강의시 사례금 상한액 계산방법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고, 1시간 초과시 상한액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1시간 30분 강의를 했다면 강의료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요?
A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시간당 100만원이고 청탁금지법상 별도로 총액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1시간 30분 강의를 한 경우라면 시간당 상한액 100만원을 준수해야 할 것이므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사례금 상한액일 뿐이므로 각급 기관의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상한액 이하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Q6		여기서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이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기준을 보면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기관의 규정을 의미하는지, 초청한 외부강의자 소속기관의 규정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A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별표 2 제2호 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별표 2 제2호 라목의 ‘공공기관’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강의 요청기관에서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일비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규정 위반시 제재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공직자등의 의무	신고의무 (사례금을 받는 경우)	신고의무	반환의무
위반시 제재	징계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
		모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Q7		외국기관 지급 사례금 상한액 적용 여부
		현재 국내 사립대학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외국기관과 외국대학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는지요?
A		사립대학 교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동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에서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 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기관이나 외국대학의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하는 경우 그 사례금 상한액은 해당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Q8		대학병원 교수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 기준
		저는 ○○국립대학교의 의과대학 정교수이면서 ○○대학병원에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정교수로서 「고등교육법」 상 교원이고, ○○대학병원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공직유관단체 직원에도 해당합니다. 제가 외부강의등을 한다면 사례금은 어떤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하나요?
A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원의 경우 1시간당 100만원,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경우 1시간당 4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별표 2 제1호 가목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인 자 중 학교교원의 신분도 동시에 가지는 자에 대해서는 사례금 상한액 40만원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공직유관단체 직원이면서 학교교원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는 자의 경우 교원의 신분에 따라서 상한액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즉,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고, 사례금 총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Q9		대학병원 교수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기관에서 외부강의등을 해달라고 하며 사례금으로 4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례금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세후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A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공직자등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세금을 납부하기 전인 세전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1시간 강의를 하였고, 세금이 10%라고 가정시 공무원에게 세금 4만원을 포함하여 총 4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한다면 공무원의 실수령액은 36만원이 되므로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입니다. 한편 사례금에 대한 세금까지 고려하여 44만원을 지급한다면 공직자가 4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더라도 실제 수령한 돈은 44만원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한 것이 됩니다.

Q10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 허용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서 공직자등은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서 금품등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서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고 사례금을 받을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은 동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참조). 따라서,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