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과태료 부과 통보와 과태료 부과 취소

1) 과태료 부과 통보

조사기관은 신고를 받거나 이첩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등을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에 이첩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지체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에게 함께 통지

※ 유사 입법례(공직자윤리법)

제30조(과태료)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위반행위를 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도 통보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명백히 부정청탁이 아니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이 아닌 경우 외에는 청탁을 한 자나 금품등 제공자도 통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 대하여도 통보

위반행위를 한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자진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금품등을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

자진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제공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통보 필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

2) 과태료 부과 취소

과태료 부과 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아니함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

※ (예시)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후 대가성이 밝혀져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취소규정(법 제23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 취소 가능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를 취소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의 취소신청은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과태료 부과 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인적사항과 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제출

다. 양벌규정

1) 양벌규정과 적용 제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개인, 단체 및 법인 포함)도 제재

법인 소속 임직원의 금품등 제공행위가 ｢형법｣상 증뢰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에 양벌규정이 없으므로 법인도 처벌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위반도 성립하면 함께 기소 필요

소속기관장은 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명백히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그 대표자 등 뿐만아니라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 또는 수사기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