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❶	규정 내용

1. 규정 내용 •

•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 2022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 (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 부정청탁의 상대방(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과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의 공직자등도 포함

• 법령을 위반하여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을 포함

※ 부정청탁금지조항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열거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규정내용을 보면 단순한 법령위반행위가 부정청탁이라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헌법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법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뜻함을 쉽게 알 수 있다. 부정청탁금지조항은 이에 더하여 조례·규칙도 법령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적 의미의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와 고시, 훈령, 지침 형식의 행정규칙도 부정청탁금지조항의 법령에 포함됨이 분명하다(헌재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 병합)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도 법령에 해당(청주지방법원 2018.9.13.자 2018과165 결정 참조)

※ (예시)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벌칙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 대상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은 3천만원 이하(공직자등이 아닌 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❷	관련 판례

2. 관련 판례 •

(제3호) ① 인천지방법원 결정

2021과	5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8. 11. 1. B대학교 C어학원 직원 추가 채용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 심사 후 자신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D를 위하여 공직자인 위 어학원장 E에게 D를 잘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채용과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부정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4. 15.

(제3호) 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

2021과 5202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평가원 인사위원회가 2020. 12. 21.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위반자는 ○○평가원 B으로서 2020. 12. 18. 위 인사위원회에 승진심사위원으로 참여할 본부장 3명에게 전화를 걸어 승진 대상자인 C를 배려해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28.

(제3호) ③ 청주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

2020과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시 ○○공단 B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8. 6.경 기간제근로자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평정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4명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평가를 하고, 1명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특혜적 평가를 하도록 당시 기간제근로자 근무평가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질서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위반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과태료 액수를 정한다.

2021. 7. 20.

(제3호) ④ 대구지방법원 결정

2021과 44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위반자는 아래 기재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반사항]

상기 위반자(B대학교 비서팀장-당시 직함)는 2020년 1월~2월까지 진행된 C병원 직원 채용과정에서 D병원 E 총무팀장(당시 직함)과의 친분(대학 선후배)과 개인사정(부인 병환-C병원에서 통원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D병원 E 총무팀장의 아들(지원자 E)이 C병원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C병원 F행정부장(당시 직함)과 G C병원장(당시 직함)에게 전화를 통해 4차례(F 행정부장 3회, G 병원장 1회) 채용 부정청탁을 함.

2021. 6. 3.

(제3호) ⑤ 전주지방법원 결정

2020과 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B군 행정복지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 1.경 계약직 직원 채용의 면접위원인 B군 사회복지과장 C등에게 전화를 하여 친척이니 한 번 살펴봐 달라고 말하는 등으로 A의 친척 조카인 D의 B군 자원봉사센터의 1년 계약직 직원 채용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는 제3자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5조 1항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17.

(제3호) ⑤-1 전주지방법원 결정

2020과 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군 문화체육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 1.경 ○○군 자원봉사센터에서 1년 계약직 직원을 채용시 자신의 친척 조카인 C가 계약직 직원 면접에 응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채용 될 수 있도록 B군 행정복지국장인 D에게 부탁하였고, A가 직접 계약직 직원 채용의 면접위원 E 등에게 전화를 하여 친척이니 한 번 살펴봐 달라고 말하는 등으로 C의 직원 채용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제5조 1항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17.

(제3호) ⑥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결정

2019과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17. 8. 내지 9.경 ‘B 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던 공무수행사인 주식회사 C의 D상무에게 본인의 배우자를 감리단 현장사무소 사무보조원으로 소개하여 2017. 10. 10.부터 2018. 4. 30.까지 7개월 간 근무하도록 한 사실, 2018. 6.경 ‘E건설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던 공무수행사인 주식회사 F의 G단장에게 본인의 배우자를 감리단 현장사무보조원으로 소개하여 2018. 6.경부터 2019. 1.경까지 근무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위반자의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1. 27.

(제3호) ⑦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

2018과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1. A
2. B

위반자

위반자 A에게 과태료 10,000,000원, 위반자 B에게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2017. 10. 23. 위반자 B을 위하여 자신이 ○○부 재직시절 부하직원이었던 ○○부 C와 D에게 경력직 채용 시험과 관련한 면접질문 자료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위반자 B는 위반자 A에게 부탁하여 그를 통하여 D에게 관련 자료를 구해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 A에 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5조 제1항, 위반자 B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5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 17.

(제3호) ⑧ 수원지방법원 결정

2018과 5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과 심문결과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8년도 ○○시 산불감시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채용담당자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의 직업, 산불감시원의 보수,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21.

(제3호) ⑨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결정

2018과 10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 ○○○을 과태료 금 8,000,000원에, 위반자 ○○○를 과태료 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은 2017. 10. 17. 12:26경 본인의 아들인 위반자 ○○○로부터 2017년 제2차 해양경찰 채용시험 종합적성검사 중 OMR답안지를 잘못 입력하였다는 카카오톡 메신저와 전화 통화를 받고 같은 날 12:14경 동 시험 감독관 업무를 수행 중이던 △△해양경찰청 △△△과 소속 경사 □□□에게 본인의 아들이 OMR답안지 마킹을 잘못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달라는 부정청탁을 하여 채용시험에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자 ○○○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부친인 △△해양경찰청 ...과장인 위반자 ○○○에게 전화통화 등을 하여 채용시험 감독관에게 부정 청탁을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6.

(제3호) ⑩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2018과 4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를 과태료 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주  문

이  유

1. 인정사실 등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등이 인정된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그 소속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 나목에 의거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나. 위반자는 B 본사 건설사업처 C부처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반자의 아들인 D이 2017년 하반기 B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전형과정에 합격하자 B 소속 면접위원들에게 청탁하여 아들의 실무면접 전형과정시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28. 22:00경 본사 채용담당직원인 E에게 전화로 청탁하여 아들 D의 면접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면접위원으로 선발이 예상되는 본사 직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그 중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직원 6명에게 아들의 면접번호를 알려주고 면접시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하였다.

다. 그러나 B 감사실에서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 면접위원들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면접번호 유출사실을 발견하고, 면접위원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면접위원들로부터 위반자의 전화 청탁에 대한 자진신고서가 접수되었고, 이에 위반자가 아들을 2017. 12. 7.에 예정된 실무면접을 포기시킴으로써 최종합격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위반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 인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인 B의 채용담당직원 및 면접위원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의 아들을 면접에서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번호를 알아 낸 후,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하였는바, 이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한다.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게는 30,0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정청탁행위는 공기업에 근무하는 위반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채용 담당자들에게 위반자의 아들에 대한 취업청탁을 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공기업 부정채용은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위반자에게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위반자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위반자가 내부 감사를 통한 사실확인 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아들의 면접을 포기시킴으로써 최종 합격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의 제공행위는 없었던 점, 위반자가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본 건으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던 점, 위반자가 ○○공사 및 B에서 약 28년 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2003년 환경부장관상, 2014년 산업부장관상 등을 받는 등 여러 수상실적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위반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의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10,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반자를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8.

(제3호) ⑪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2017과 1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1. A   2. B

위반자

주  문

1. 위반자 A를,

가. 교사 C에 대한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2,000,000원에 처하고,

나. 교사 D에 대한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2,000,000원에 처하며,

다. 교사 E, 교사 F에 대한 각 청탁과 관련하여서는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2. 위반자 B을,

가. 교사 D에 대한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하고,

나. 교사 G에 대한 2016. 12. 27.경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하며,

다. 교사 G에 대한 2016. 12. 30.경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하고,

라. 교사 E, 교사 F에 대한 각 청탁과 관련하여서는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학교법인 H 정관 제37조의10은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I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는 “교원인사위원회는 해당 교과에 필기, 서류, 시강(실기), 면접 심사기준안 및 각 단계별 채점자나 담당자를 선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되는 위반행위

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반자 A는 2016. 12. 26.경 교사 C에게, 2016. 12. 29.경 교사 D에게 각각 J이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J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교사 C은 나중에 “J이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② 위반자 B은 2016. 12. 27.경 교사 D, 교사 G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 ③ 위반자 B은 2016. 12. 30.경 교사 G에게 이미 결정된 심사기준을 J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교사들은 영어과 교과협의회 소속 영어 교사들이고, 위 교과협의회에서 교과별 심사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이들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의 위와 같은 부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다. 위반자들은 제3자인 J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각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은 위반의 경위 및 내용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인정되지 않는 위반행위

가. 교사 E는 위반자들이 “학벌만 강조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오히려 역차별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부정청탁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반자들이 교사 E에게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해달라는 취지의 부정청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교사 F는 영어 교사가 아니어서 영어과 교과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사 F에 대한 청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교사 E, 교사 F에 대한 각 청탁과 관련하여서는 위반자들을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28.

(제7호) 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결정

2021과 3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1. 위반사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21. 6.~7.경 ㈜○○회사1) B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호텔 기프트샵에 입점할 물품공급을 위한 ‘D 계약’에 대한 입찰(제한경쟁방식) 과정에서 각 계약 입찰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위 회사 C팀 소속 직원을 확인한 사실, 2021. 6. 30. E 부문 평가위원인 F에게 접근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인 ㈜G를 언급하며 잘 평가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사실, 2021. 7. 1. H 부문 평가위원인 I, J에게 접근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인 K를 언급하며 잘 평가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사실, 2021. 7. 2. L 부문 평가위원인 M, N, O에게 접근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인 P 주식회사를 언급하며 잘 평가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위반자는 ㈜○○회사 D 계약 관련하여 ㈜G, K, P 주식회사를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되도록 담당 평가위원들이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과태료 금액의 결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위반행위자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위반자는 먼저 적극적으로 평가위원 6명에게 접근하여 위 각 업체를 언급하며 청탁한 점, 위반자의 청탁이 부적절하다고 느낀 일부 평가위원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평가업무가 중지되어 ㈜○○회사의 공급계약에 차질을 빚게 된 점, 위반자는 청탁 말미에 다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덧붙이고,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평가위원들에게 연락하여 청탁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한편, 위반자는 위반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평가위원들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반자가 청탁 상대방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거나 이에 준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는 아닌 점, 위 각 업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거나 청탁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4. 15.

(제7호) ② 울산지방법원 결정

2019과 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1. A
2. B
3. C
4. D
5. E

위반자

위반자 A, B에게 각 과태료 514,000원, 위반자 C에게 과태료 1,028,000원을, 위반자 D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위반자 E에게 과태료 700,000원을 각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1. 위반자 A, B, C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청 F기관 G연구실에서 H사업 등 I팀 업무 총괄을, 위반자 B는 같은 F기관 J팀에서 △△예산 사전업무 총괄을 각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인 사실, C는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F기관으로부터 K 등 용역사업을 받아 수행한 업체인 L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인 사실, 위 위반자들은 2018. 8. 17.부터 8. 19.까지 ○○도로 골프여행을 다녀왔고, 그때 위반자 C가 L의 법인카드로 골프여행과 관련한 비용 2,871,000원(전체 금액 2,901,000원에서 렌트카 환급을 받은 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여행비용으로 인정하고, 위 액수에서 공제될 금액과 관련한 위 위반자들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을 모두 결제하였고, 다만 위반자 A, B가 각 700,000원씩 1,400,000원을 모아 위반자 C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 A, B는 동일인인 위반자 C로부터 257,000원[=(2,871,000원 -2,100,000원)×1/3]에 해당하는 금품 상당액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위 위반자들은 위 골프여행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사교 및 체력단련의 목적으로 가게 된 것으로서 향응에 대한 고의나 직무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직무관련성이 문제되지 않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들의 금품 수수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위반자 D, E

위반자 D, E에 대한 위반사실의 요지는, ① 위반자 D가 ○○청 F기관 소속 M실장의 지위에 있는 공직자로서, 2017. 2. 28. 위 M실에서 발주의뢰한 ‘N’ 용역사업(이하 ‘위탁용역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입찰공고시 자격 요건이 ‘엔지니어링 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되자 엔지니어링 용역사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대표인 위반자 E로부터 자격요건 완화를 부탁받은 뒤 입찰참가자격 및 조건을 완화하여 O가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위반자 D가 2017. 4.경 위반자 E로부터 위탁용역사업 수주를 위하여 담당직원을 소개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인 P를 위반자 E를 만나게 한 뒤 ‘잘 봐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① 위반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M실에서 위탁용역사업의 자격요건이 ‘엔지니어링 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되자 무응찰로 인한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입찰참가자격 및 조건을 완화하였고, 이후 O와 주식회사 Q가 응찰하자 기술평가위원회의 기술평가 수행을 거쳐 O가 계약체결을 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는바, 기록상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위반자 D이 위반자 E의 청탁을 받고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음으로 ② 위반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위반자 D가 2017. 4.경 위반자 E의 부탁을 받고 P를 위반자 E에게 소개시키고 ‘잘 봐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반자 D가 이와 같이 위탁용역 사업에 대한 입찰절차가 계속되는 중에 위반자 E의 부탁을 받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입찰대상 사업자의 대표인 위반자 E에게 소개시키고 ‘잘 봐주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위반자 D에게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5호 소정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하여 청탁을 하는 행위가, 위반자 E에게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가 각 성립한다.

위 위반자들은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반자 D가 위탁용업사업의 입찰대상 사업자와 실무책임자 사이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상규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러므로 위반자 A, B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위반자 C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위반자 D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5호, 위반자 E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15호를 적용하되 위반행위의 정도와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2021. 2. 18.

(제7호) ③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결정

2018과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15,0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1.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반자는 B군 의원이고,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위반자와 배우자가 자본금 총액의 90%를 소유한 사업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B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나. 위반자는 2017. 12. 초순경 B군 해양산림과 산림관리팀장 D로부터 방제할 시기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D에게 ‘우리 농약사에 솔껍질깍지벌레 약제가 있는데 이번에 구매하려는 약제명과 맞는지 알아봐라’라고 말하였다.

다. D는 같은 날 B군 해양산림과 산림관리팀원 E에게 ‘A의원님이 솔껍질깍지벌레 약제가 있다고 하는데 한 번 알아봐라’라고 하였다.

라. E는 B군 세무회계과 경리팀원이던 F에게 C과 계약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F는 E에게 C의 견적서를 부탁하였으며, E는 위반자에게 전화를 걸어 설계금액을 알려주면서 C의 견적서를 보내 달라고 하였고, 위반자는 E에게 견적서를 팩스로 보냈으며, E는 F에게 위 견적서를 가져다 주었다.

마. F는 C가 위반자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E나 B군 세무회계와 경리팀장 G에게 ‘의원님 것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바. 그 후 위반자는 G와 D, E를 B군청사 내 군의원실로 불렀고, 그 곳에서 G, D는 위반자에게 ‘C와의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사. 위반자는 2017. 12. 11.경 군의원실로 G를 부른 뒤 G에게 ‘내가 운영하는 C가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약품을 가지고 있는데, B군에서 구입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G는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아. 이후 위반자는 2017. 12. 12.경 B군청사 1층에 위치한 흡연구역에서 재차 G를 부른 뒤 G에게 ‘어떻게, 계약이 되겠는가?’라고 말하였고, G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자. 이에 G는 2017. 12. 12.경 B군청사 1층 사무실에서 F에게 ‘그냥 계약을 해줘 버려라. 그거 1,000만 원도 안되는데 큰 문제가 있겠냐.’라고 말하며 2017년 산림병해충(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 구매 계약을 C와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고, F는 그 지시에 따라 2017. 12. 13.경 9,996,000원 상당의 구매 계약을 C와 체결하는 공문을 결재 상신하였으며, G는 이를 결재하였다.

차. 위 계약으로 인하여 G, F는 공모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고단71), 2020. 1. 16. 위 법원으로부터 F는 벌금 3,000,000원, G는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카. 또한 D, E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법인이 계약당사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부정청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통보가 되었고(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과3), 2020. 2. 12. 위 법원으로부터 D는 과태료 8,000,000원, E는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 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C가 B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인 D에게 ‘C로부터 약품을 구입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G에게 ‘C로부터 약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법인이 계약당사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부정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행위이다.

나아가 위반자의 신분, 행위 태양과 그 결과, 관련자들 사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7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12.

(제9호) 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정

2020과 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9. 1.경, 2019. 5.경, 2020. 1.경 B과 친분이 있는 C에게 TMO를 통하여 ○○공사에서 판매하는 철도 승차권을 구해 달라고 각 부탁하고, C은 위반자의 부탁에 따라 철도승차권 예매지원을 담당하는 군인인 B에게 철도 승차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9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21.

(제9호) ② 청주지방법원 결정

2018과 9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6. 11. 22.경 ○○교육청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교육청 B수련원장에게, 2016. 11.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이 신청 및 추첨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교육청 B수련원 C분원의 객실 1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부정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9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18.

(제10호) ①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

2019과 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8. 2.경부터 2018. 9.경까지 ○○시 B에 소재한 C대학교의 출석부 관리담당자 또는 조교에게 결석을 지각으로 바꾸는 등 출석부를 조작하도록 부정청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제23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1항,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3.

(제10호)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2017과 5747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를 과태료 금 5,000,000원에 처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시 ○○구 B소재 C초등학교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학칙에 근거한 공개 추첨에서 탈락한 아동 1명을 학교장과 교감에게 부정청탁하여 정원 외 추가 입학 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제23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6.

(제13호) 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결정

2021과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1986. 9. 6.부터 2020. 12. 31.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B계장으로 근무하던 2018. 6. 18. 20:10경 ○○시 소재 C 낸 유흥업소 ‘D’ 단속과 관련하여 ○○경찰서 풍속 단속 담당자인 E계장과 통화하면서 “미성년자 고용만 단속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외국인 목적외 취업활동)은 차후 단속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며 경찰관의 단속업무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지자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2. 17.

(제13호) ② 인천지방법원 결정

2021과 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1. A
2. B
3. C
4. D

위반자

1. 위반자 A에게 과태료 3,000,000원, 위반자 B에게 과태료 2,000,000원, 위반자 C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각 부과한다.

주  문

2. 위반자 D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반자 A은 E경찰서 경무계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위반자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20. 7. 28. 14:40경 풍속단속 업무 담당 경장 F에게 전화하여 “아는 지인의 게임장이 우리 경찰서 관할에 들어온다, ‘G’를 한다리 건너 아는 사람이 운영한다,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똑딱이 같이 치사한거는 단속하지 마.”라고 말함으로써 경찰관의 단속업무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였다.

나. 위반자 B은 위반자 C로부터 아는 동생이 G를 하는데 위법사항이 있어 혹시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7. 28.경 위반자 A에게 “신경 써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경찰관의 단속업무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인 위반자 A에게 부정청탁을 하였다.

다. 위반자 C는 2020. 7. 28.경 위반자 B에게 “혹시 아는 분 있으면 단속 안 맞게 해달라”고 말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인 위반자 A에게 부정청탁을 하였다.

2. 따라서 위반자 A에 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위반자 B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1항, 위반자 C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5조 제1항 및 각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1항, 제2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반자 A, B, C에게 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위반자 D에 대하여는, 위반자 C를 통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위반자의 C에 대한 진술조서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4. 결국, 위반자 A, B, C에 대하여는 각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자 D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 6.

(제13호) ③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

2017과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를 과태료 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주  문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위반자는 2013. 7. 2.경부터 ○○으로 근무하다 2016. 12. 31. 퇴직한 자이다.

나. △△주식회사는 2016. 9. 1.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2016. 10. 17. 주식회사 □□를 소방공사 감리자로 지정하여 이를 신고를 하였다.

다. ■■본부는 2016. 5.경 ‘소방관련업체 등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였고, ☆☆소방서는 위 계획에 따라 ‘2016년 2차 소방관련업 지도·점검 운영계획’(이하 ‘이 사건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2016. 6.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소방공사현장 등에 대한 표본점검 등 지도·감독을 하게 되었는데, 2016. 11. 1. 감리완공신청 표본검사 결과 △△주식회사가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라. 위반자는 2016. 11. 1. 17:30경에서 △△주식회사의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전무이사를 만났고, 같은 날 17:40경 ☆☆에 근무하는 신고자를 불러 신고자에게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묵인지시’라 한다).

마. 위반자는 2016. 11. 2. 16:20경 ☆☆의 팀장에게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방시설공사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하지시’라 한다).

바. 신고자는 2016. 11. 3. ●●에게 위반자의 이 사건 묵인지시를 신고하였고 ●●는 2017. 1. 13. 이 법원에 위반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사.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법령은 별지 관계법령과 같다.

2. 위반자의 주장 요지

① 위반자는 2016. 11. 1. 17:30경 당시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여 신고자에게 이를 확인하려고 하였을 뿐이며, 신고자에게 이 사건 묵인지시를 하지 않았고 단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식회사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만 하였을 뿐이다.

② 위반자가 2016. 11. 2. 16:20경 팀장에게 한 이 사건 취하지시는 ▷▷으로서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할 뿐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는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주식회사 대하여는 현장 완공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는 현장 완공검사를 통하여 이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운영계획에 의한 현장 지도·감독은 ■■본부가 수립한 ‘소방시설관련업체 등 지도·감독 계획’에서 제시한 표본점검 대상의 범위를 벗어나 감독대상을 임의로 확대·추가하여 실시한 위법행위로서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는 위법한 ▣▣의 현장 지도·감독에 의한 것이므로, 위반자는 이 사건 취하지시를 통하여 △△주식회사의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게 함으로써 ▣▣의 공신력을 유지하고 위법한 현장 지도·감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④ 소방시설 공사업체가 소방시설공사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

⑤ 따라서 위반자는 청탁금지법 제5조에서 정한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청탁금지법위반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신고자에게 이 사건 묵인지시를 하거나 팀장에게 이 사건 취하지시를 함으로써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신고자와 팀장에게 행정단속 또는 조사대상에서 △△주식회사가 배제되도록 하거나 △△주식회사의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3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위반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반자의 ①, ② 주장에 관하여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고자는 위반자가 이 사건 당일 신고자에게 ‘봐 줄 수 있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지?’라는 말을 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및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반자는 신고자를 만나기 전 주식회사 □□의 전무이사를 만나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충분히 인지하지 않았다면 신고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반자와 신고자, 팀장의 직급 및 관계, 위반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고려할 대 이 사건 취하지시가 위반자의 단순한 의견개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반자의 ①, ②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반자의 ③, ④ 주장에 관하여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위반자가 신고자에게 이 사건 묵인지시를 하기 직전에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의 당사자인 △△주식회사의 감리업체로 지정된 주식회사 □□의 전무이사를 만나고 있었던 점,

㉯ 위반자가 주식회사 □□의 전무이사를 만나게 된 이유는 위반자의 매제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았기 때문인 점,

㉰ 위반자는 ▣▣의 공신력 유지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취하지시를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취하지시 당시 팀장에게 그러한 사유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거나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완공검사가 아닌 이 사건 운영계획에 의한 현장 지도·감독에 의하여 적발된 것으로서, ☆☆소방서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14조의 문언상 위 조항이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되지도 않는 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 제1항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46조 제1항은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운영계획에 의한 현장 지도·감독은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다할 것인 점,

㉳ 위와 같이 이 사건 운영계획에 법적 근거가 있는 이상 이사건 운영계획이 반드시 ■■본부가 수립한 ‘소방관련업체 등 지도·감독 계획’의 추진계획에서 정한 표본점검 선정기준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선정기준 또한 지도·감독 대상에 관한 일응의 가이드라인일 뿐 반드시 그 선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위반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운영계획에서 지도·감독 대상을 관한 일응의 가이드라인일 뿐 반드시 그 선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위반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운영계획에서 지도·감독 대상을 임의로 추가·확대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 이 사건 운영계획에 의한 현장 지도·감독은 당시 ○○으로 근무하고 있던 위반자의 결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반자의 주장과 같이 위반자가 위법한 이 사건 운영계획에 따른 ▣▣의 지도·감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사건 취하지시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 위반자의 허물을 덮기 위한 부정한 청탁이라 할 것인 점,

㉵ 이 사건 취하지시로 인하여 가장 ‘부담’이 없어지는 자는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주식회사라 할 것이므로, 위반자가 이 사건 취하지시 당시 말하였다는 ‘직원한테 부담안가고’의 ‘직원’은 △△주식회사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 소방시설 공사업체가 소방시설공사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반자는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묵인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취하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의 ③, ④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과태료 부과 범위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반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 위반자는 ▣▣공신력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취하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는 본인이 기관장으로 있었던 이 사건 운영계획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오히려 ▣▣공신력을 저해하고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묵인 및 취하지시는 형사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가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었던 점, 소방서장으로 근무하였던 위반자의 이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묵인 및 취하 지시로 하여금 실제로 △△주식회사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정한 처벌을 면한 것은 아닌 점(이 법원 2016고약 ○○, 위반자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위반자의 지위, 이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경위와 정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25.

(제14호) ① 전주지방법원 결정

2021과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8. 1. 23.부터 2020. 12. 31.까지 ○○경찰서 B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18. 5. 29. 화장품 특수절도사건 피의자 C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해 수사 담당자에게 잘 이야기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2020. 5. 29.부터 같은 해 7. 6.까지 위 사건의 수사 담당 팀장(경찰공무원 D)에게 피의자 조사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전화통화 4회, 문자발송 2회를 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15.

(제14호) 대전지방법원 판결(발췌)

2017고합12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처사후 수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사  건

A

피고인

○○○(기소), ○○○, ○○○(공판)

검  사

변호사 B

변호인

2017. 9. 27.

판결선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주  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2022. 6. 8.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형의 집행, 수용자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의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가 되었음(법 제5조제1항제14호)

이  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더라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도로서 교도소 내 수용자의 구금, 형의 집행, 수용자에 대한 지도·계호·부정행위 단속 및 교도소의 경계·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용자가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외부의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감시·단속하여야 하고, 수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 징계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2. 오전경 Z에 있는 J교도소 미결수용동 제5동 중층(2층) 교도관 근무실에서 토요일 당직 근무를 서던 중, 외부인 접견을 다녀온 C과 면담을 하다가 C으로부터 ‘처 K과 연락하고 싶은데 대신 전화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C은 ‘정말 감사하다. 제 핸드폰으로 교도관님의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좋은 분께는 나중에 교도소를 나가서도 감사인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처 K과 자신의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연락처들을 쪽지에 적은 다음, 같은 날 16:02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K에게 불상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16:08경 직접 K에게 전화하여 C의 교도소 생활에 대해 알려주면서 안부를 확인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4.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1 및 2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C과 K 사이의 연락을 위하여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의 휴대가 금지되는 수용동에 휴대전화기를 반입하고, 수용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수용동 내 교도관 근무실에서 C과 하루 최장 6시간 동안 면담하면서 C으로부터 ‘보석 결정 관련 진행 상황’,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증인들에 대한 불출석 내지 증언 방향 종용’, ‘회사 운영’,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에 관한 메시지를 받아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내지 전화 통화를 이용해 K에게 전달하고 K의 답변을 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수사 및 재판 중인 구속 피고인의 계호 업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C과 K의 연락을 주선하는 등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C에게 먼저 C의 처에게 연락을 취하여 주겠다고 권유한 것이므로, C이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C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부탁들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탁한 내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5조 제1항 14호는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제15호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를 각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된 교도관직무 규칙 제2조 제1호는,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 수용자의 보건 및 위생, 수형자의 교도작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형자의 교육·교화프로그램 및 사회복귀 지원, 수형자의 분류심사 및 가석방,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경계 및 운영·관리,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을 교도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데, 교도관이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 과정에서 특정 수용자와 그의 가족의 연락을 주선해 주는 행위는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업무와는 그 성질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아가, 교도관이 수용자와 외부의 연락을 주선하는 행위가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곧바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로 보아 형사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검사는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교도관이 집행할 수 있으므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호·감시 업무는 수사·재판에 준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81조 등은 구속영장의 지행에 관한 규정이고,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재감중인 수용자의 계호·감시 업무까지도 수사·재판에 준하는 업무라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법령위반) 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결정

2018과 13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1. A
2. B

위반자

2019. 3. 6.

약식결정일

위반자들에게 각 과태료 500,000원을 각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방본부 지방소방교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은 공정한 승진 심사를 위해 위원회 회의 개최 당일 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이 해당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고, 위원이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아니하는 점, 위반자들은 2017. 12. 21. 회의가  개최되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누구인지 공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파악하였는데, 위반자들은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원들을 통하여 승진 심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위반자들은 위원들 중 단지 한두 명의 위원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위반자 A는 위원들 중 6명, 위반자 B는 위원들 중 4명을 상대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소속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의 승진을 부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들이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에게 위와 같이 소속 소방관의 승진을 부탁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1조에서 정한 지방공무원의 성실 의무 및 공정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반자들은 공직자의 승진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5. 1.

(법령위반) ② 청주지방법원 결정

2018과 1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① 2017. 7. 초순경 B시청 앞마당에서 인사담당관 C에게 7월 인사에서 D를 B시청 도시개발과 산단재생팀장으로, E을 B시청 도시개발과로 전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D는 2017. 7.경 B시청 도시개발과 산단재생팀장으로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가 제3자인 D를 위하여 인사 청탁을 금지한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를 위반하여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부정청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② 2017. 6. 15. 18:30경 F 소재 G식당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H I로부터 98,75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아 수수한 사실, 같은 날 J유흥주점, 닭갈비집, 위반자의 집 근처에서 위 I로부터 합계 4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①항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 원, ②항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2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13.

❶	규정 내용

1. 규정 내용 •

•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 2022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수수 금지 금품등

•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금품등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반환

• 공직자등의 신고 및 반환 의무

- 자신이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 소속기관장(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포함)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할 의무

※ 신고 및 반환은 ‘지체 없이’ 해야 하는데,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 제재대상 제외

-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필요적 면제)

✚ 벌칙

• 1회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등 수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의 경우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❷	관련 판례

2. 관련 판례 •

(금품등) ①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2021과 25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8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시 시의원으로서 인조 잔디 판매 및 시공업을 하는 C에게 2020. 2. 20. 위반자 남편으로부터 월 48,364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한 사실, 또한 C로부터 2020. 4. 15. 생일 선물 명목으로 225,200원 상당의 골프 의류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반 금액 및 위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과태료 금액은 위반 금액 2배 상당액인 800,000원(48,364×4개월분 + 225,200원, 만원 미만은 절삭.)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2. 10.

(금품등) ②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

2020과 10104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4,0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20. 2. 19.경 대출금액의 사례비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31.

(금품등) ③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2021과 1016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 C 통신망 구축 협력 업체인 (주)D의 직원으로서 ○○○○공사의 직원으로 통신선 공용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E에게 2020년 1월부터 골프 비용 333,000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반 금액 및 위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과태료 금액은[법정 하한: 666,000원(333,000원×2), 법정 상한: 1,665,000원(=333,000원×5)] 주문과 같이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2.

(금품등) ④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2020과 117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제8조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5항).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 등과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시 공무원인 B에게 2019. 4. 11과 2019. 7. 21. 2회에 걸쳐 위반자가 대표자로 있는 C가 보유한 D 무기명 채권을 이용하여 175,000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할인받도록 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고, ○○시 공무원인 B, E, F가 포함된 G동호회의 회원으로 2019. 7. 5.부터 2019. 7. 6.까지 골프모임에 참석하여 위 직무관련 공무원들에게 저녁식사 비용으로 56,25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여, 공직자에게 합계 231,25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 금액 및 위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3조 제5항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7.

(금품등) 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결정

2020과 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위반자

위반자 A, B, C, D, E, F에게 각 과태료 15,200원을, 위반자 G, H, I에게 각 과태료 349,000원을 각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공직자들인 위반자 A, B, C, D, E, F는 2019. 10. 10.경 위반자 G, H, I로부터 각 7,600원 상당의 독감예방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고, 위반자 G, H, I은 2019. 10. 10.과 같은 달 11. 공직자들인 위반자 A, B, C, D, E, F와 공직자들인 시의원 17명 등 총 23명의 공직자에게 각 7,600원 상당의 독감예방백신을 무료로 접종함으로써 공직자등에게 총 174,800원 상당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 A, B, C, D, E, F에 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반자 G, H, I에 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6. 18.

(금품등) ⑥ 대전지방법원 결정

2021과 6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협회 ○○시.○○시.○○도회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8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21. 2. 19. 직원인 팀장 B를 통하여 C 실태점검(전기, 기계, 통신)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인 D에게 금 24K(3.75g)(시가 242,347원)이 전면에 도장된 공로패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30.

(금품등) ⑦ 대전지방법원 결정

2020과 19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공공기관인 ○○○○재단 △△△△센터 B팀장으로, 2019. 10. 16. 위 재단에 연구기자재를 납품하는 C 대표 D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연구논문의 학술지 게재비용 308,000원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31조 제1항, 제50조에 의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금액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이 정한 바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00만 원으로 정한다.

2021. 3. 24.

(금품등) ⑧ 서울지북부지방법원 결정

2020과 1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를 과태료 810,000원에 처한다.

주  문

이  유

위반자는, 前 ○○도 B경찰서장으로 2019. 12. 31. 정년 퇴직한 자로, 직무관련자인 C 소재 D병원 총무부장이자 B경찰서 △△위원으로 활동중인 E와 친분을 맺으면서 2018. 1. 31., 같은 해 10. 23., 2019. 6. 19. 총 3회에 결쳐서 진료비 총 273,800원의 진료비를 제공(감액)받았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15.

(금품등) ⑨ 제주지방법원 결정

2019과 30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 위반자는 ○○공단에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그 심사 완료일인 2019. 5. 13. 심사 담당자로부터 담배를 얻어 피우면서 담배갑 속에 몰래 100,000원을 넣어 되돌려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반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다만 뒤늦게 이를 발견한 심사 담당자는 같은 날 전자신고와 함께 위반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음날 위반자에게 이를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면 위반자가 심사담당자에게 청탁을 하지는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20.

(금품등) 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

2019과 9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58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① 위반자는 공공기관인 ○○ 주식회사 B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인 사실,

② 위반자는 2018. 1. 30.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인 C소속 직원인 D로부터 550,000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여 2019. 8. 23. 100,000원, 2019. 10. 11. 450,000원을 변제한 사실,

③ 위반자는 2017. 8. 25.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인 E소속 직원인 F로부터 1,800,000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여 2019. 10. 11. 1,800,000원을 변제한 사실,

④ 위반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인 G소속 직원인 H로부터 2016. 5. 11. 1,250,000원, 2018. 12. 19. 50,000원, 2019. 3. 20. 2,100,000원을 각 무상으로 차용하여 2019. 4. 22. 1,650,000원, 2019. 10. 11. 750,000원을 변제한 사실,

⑤ 위반자는 2018. 9. 7.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인 I소속 직원인 J로부터 2018. 9. 7. 20,000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여 2019. 10. 11.경 위 금액을 변제한 사실,

⑥ 이로써 위반자는 합계 약 29만 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 31.

(금품등) ⑪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2019과 1036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2,7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주식회사 B(B,이사) 소속으로, 주식회사 C(C, 대표 D) 과장 E, 소장 F, 부장 G와 함께, 2017. 3. 19.부터 2017. 3. 26.까지 직무상 이해관계자인 ○○공단 소속 공직자 등인 H(위반행위 당시 I팀 대리), J(I팀 차장), K(L부서 처장)의 미국 출장에 동행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호텔 숙박비, 차량 렌트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29.

(금품등) ⑫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결정

2018과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를 과태료 금 300,000원에 처한다.

주  문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반자는 ○○○시청 ○○○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7. 1. 1.부터 2018. 1. 7.까지 ○○○시  ○○○의 직책을 담당하였다.

나. 위반자는 ○○○으로 근무하던 중, 2017. 8.경 □□□을 운영하는 □□□를 소개받아 □□□에게 위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관광단지 등 주변 환경 정비 용역을 맡기게 되었고, □□□는 2017. 9. 12.부터 2017. 9. 15.까지 위 용역을 수행하였다.

다. 위반자는 2017. 9. 15.경 □□□에게 ○○도 ●●군 ●●●에 위치한 위반자 종중의 묘를 벌초해줄 것을 요구하여 2017. 9. 16. 인부 2명(▷▷▷, ▷▷▷)으로 하여금 약 3시간 가량 위 종중의 묘를 벌초하게 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위반자는 ○○○시 예산편성 지침상 예초인부임 기준액 75,000원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인 예초인부임 기준에 맞추어 용역비를 지급하고자 용역기간을 2017. 9. 11.부터 2017. 9. 20.까지로 기재하여 인부임 지급결의 문서를 기안하였는데, □□□와 위반자는 이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위반자가 2017. 9. 16. 인부 2명으로 하여금 종중의 묘를 벌초하게 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서장은 2018. 3. 14.경 이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시에 위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시장은 ..경찰서로부터 위반자의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위반사실을 통보받고 2018. 3. 28.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하였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1.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제2항을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3.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반자는 ○○○시 ○○○으로 근무하며 위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관광단지 등 주변 환경정비 용역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위 용역계약의 당사자인 □□□가 관리하는 인부 2명이 약 3시간가량 위반자 종중의 묘를 무상으로 벌초함으로써 위반자에게 인부 2명분의 1/2일 인부임인 15만 원(= 1/2일 인부임 75,000원×2인)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는바, 위반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반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에게 종중 묘의 벌초를 요청하면서 인부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바쁜 업무와 병원치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인부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깨닫고 바로 지급하였으므로, 위반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으려는 의도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반자는 □□□에게 1일간 종중 묘를 벌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통상적으로 예초작업과 같은 용역의 경우 인부의 노임 지급은 용역이 종료됨과 동시에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위반자는 2017. 9. 16. 인부 2명이 종중의 묘를 벌초하는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벌초가 끝날 때까지 이를 관리·감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야할 노임을 준비조차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시설.△△관광단지 등 주변 환경정비 용역과 관련된 용역대금이 모두 지급 될 때까지도 위 벌초와 관련한 인부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4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위 위반사실이 밝혀지자 비로소 인부임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위반자의 위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과태료 금액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의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변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은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야 할 위반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위반 정도에 상응한 과태료 제재가 필요하다. 다만 위반자가 받은 금품등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위반자가 위반사실이 밝혀진 이후 인부 2인에게 인부임 상당액인 75,000원씩을 각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반자에게 수령한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3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25.

(금품등) ⑬ 광주지방법원 결정

2017과 509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를 과태료 금 500,000원에 처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위반자는 2017. 4. 5. 수학여행위탁여행사에 ○○도 수학여행(2017. 4. 25. ~ 4. 28. 예정)의 사전답사 일정(2017. 4. 6. ~ 4. 8.)을 전달하였고, 그해 4. 6. 수학여행시 숙박 예정인 ○○도에 있는 C에서 객실(1일 숙박비용 150,000원)을 제공받아 숙박을 한 다음, 다음날인 4. 7. 퇴실하면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교원인 위반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50,000원 상당의 숙박 등 편의를 제공받았고, 위와 같은 편의 제공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부정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자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 등의 수수 경위, 금품 등의 종류와 가액, 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부정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7.

(수수 등) 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

2021과 5168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1,1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교직원 친목회의 임원으로서 다른 임원들인 B 등 5명과 함께 2018. 5. 8.부터 2020. 4. 28.까지 합계 320만 원을 공직자 등의 배우자인 C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3.

(수수 등) ②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결정

2021과 1013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대학교 ○○과 조교로서 2016. 12. 21.부터 2016. 12. 24까지 교외 교육(스키)를 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합계 147,000원 상당의 버스(왕복), 숙박,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비용은 B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외교육을 인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B대학교가 부담하였어야 하는 것인바, 위반자가 위 상당액의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9. 3.

(수수 등) ③ 대구지방법원 결정

2021과 9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A

위반자

2021. 5. 20.

약식결정일

위반자에게 과태료 2,271,58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위반사실 기재와 같이 위반자는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권역활성화를 위한 국외선진지 견학과 관련하여 ○○군 소속 공무원 C, D, E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공무원들에게 준 금품이 향후 정산을 예정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B는 견학을 마치고도 한참이 지난 후인 2019. 9. 6. 위 3인의 공무원들로부터 각 603,640원씩의 항공료와 숙박비만을 정산 받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그 정산을 요구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나중에 위 견학시 B가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1. 7. 2.과 2021. 7. 4.에서야 위 공무원들이 각 378,600원씩 B에 반환하게 된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 등의 가액, 제공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결과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15.

(수수 등) ④ 대전지방법원 결정

2018과 1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1. A
2. B

위반자

위반자들에게 과태료 92,400원씩 각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부 C부서 ○○○, 위반자 B는 ○○부 소관 공공기관인 △△공사 D부서 직원인 사실, B가 2018. 4. 10. A이 포함된 9명의 저녁식사 후 B의 소속기관인 △△공사 법인카드로 식사비 416,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416,000원을 개인별 식사비로 나누면 약 46,20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며, A와 B의 각 소속기관 및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위 개인별 식사비는 공직자인 A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A에 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1호, B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 제5항, 제2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위 개인별 식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각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위반자들은 위 개인별 식사비를 나중에 정산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식사 전·중이나 직후가 아니라 ○○부 감사담당관실의 조사 이후에 비로소 제기된 주장일 뿐인 점, A은 위 조사 당시 B의 법인카드 사용 여부 및 결제금액조차 몰랐다고 진술한 바, A에게 과연 위 개인별 식사비를 정산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문스러운 점, B 역시 위 식사비 전체를 추후에 개인별로 정산할 수 없는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그에 대한 감사 개시 이후에야 비로소 개인카드로 결제 수단을 변경한 점(즉 B 역시 A에게 개인별 식사비를 따로 추심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반자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0. 2. 14.

(수수 등) ⑤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2018과 1029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를 과태료 금 1,500,000원에 처한다.

주  문

이  유

1. 인정사실 등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등이 인정된다.

가. ○○○공사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그 소속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 나목에 의거 ‘공직자등’에 해당 한다.

나. 위반자는 ○○○공사 ○○○본부 B부 차장으로, C은 위반자의 상급자로 같은 부 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다. 위반자는 2016. 10. 4. 위 C으로부터 C의 지인인 D에 대한 경조사비 50,000원을 C 명의로 대신 납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위반자의 비용으로 대신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3회, 합계 650,000원의 경조사비를 대신 송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위반자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C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다항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는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의 경위, 위반자의 위반 회수, 제공한 경제적 이익, 위반자가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본 건으로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았던 점, 위반자가 ○○○공사에서 약 28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1996. 4.경 E 등 여러 차례 공로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1,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반자를 청탁금지법 제23조 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2.

(수수 등) ⑥ 부산지방법원 결정

2017과 10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1. A
2. B
3. C
4. D
5. E

위반자

위반자 A을 과태료 금 350,000원에, 위반자 B를 과태료 금 1,060,000원에, 위반자 C을 과태료 금 150,000원에, 위반자 D을 과태료 금 310,000원에, 위반자 E을 과태료 금 310,000원에 각 처한다.

주  문

이  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반자 A은 F고등학교 축구부 부감교사, 위반자 B는 위 축구부 감독, 위반자 C은 위 축구부 코치, 위반자 D은 위 축구부 학부모회 회장, 위반자 E은 위 축구부 학부모회 총무로서, 아래 ① 내지 ⑤항 기재와 같이 위반자 A, B, C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반자 D, E은 같은 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위반자 A은 2016. 11.경 장모상을 당하여 ○○○의료원에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2016. 11. 25. 위반자 D, E이 ‘F고등학교 축구부 학부모회’이름으로 보낸 화환 1개 88,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② 위반자 B는 2016. 11. 25. 위반자 E에게 위반자 A의 장모 장례식장에 화환 4개, 다른 지인의 장례식장에 화환 2개 등 화환 6개 합계 513,000원 상당의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③ 위반자 C은 2017. 1. 31. △△△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반자 D, E이 ‘F고등학교 축구부 학부모회’ 이름으로 보낸 출산 축하 꽃병 1개 67,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④ 위반자 D, E은 위반자 A에게 위 ①항 기재와 같이 화환 1개, 위반자 C에게 위 ③항 기재와 같이 꽃병 1개 합계 155,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위반자들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각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은 위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서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위반자들 사이의 관계,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위반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심문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 고려하여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22.

(수수 등) ⑦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정

2017과 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1. A
2. B
3. C

위반자

1. 위반자 A, B을 각 과태료 600,000원에 처한다.

주  문

2. 위반자 C읍 이장협의회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반자 ○○○시 C읍 이장협의회(이하 ‘이장협의회’라고만 한다)는 ○○○시 C읍의 마을 이장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반자 B은 이장협의회의 회장이다.

나. 위반자 A은 2016. 1. 2.부터 ○○○ C읍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 1. 1.자로 △△△ D으로 발령받게 되었다. 이에 2016. 12. 30. 저녁 무렵 ○○○시 C읍에 위치한 식당에서 위반자 A를 비롯한 전출 직원 송별행사가 개최되었다.

다. 위 자리에서 위반자 B은 위반자 이장협의회 명의로 위반자 A에게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별금 유사의 명목으로 전달하였다.

라. 이로써 위반자 A은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위반자 B은 공직자인 위반자에게 A에게 돈을 제공하여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 위반자 이장협의회는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2. 위반자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무관련성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읍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지방자치법 제119조). 위반자 이장협의회는 위반자 A이 읍장으로 있는 C읍의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단체로,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이장협의회 회칙 제4조, 제5조 등 참조).

2) 위와 같은 위반자 A과 위반자 이장협의회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돈의 수수가 위반자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자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 금품등의 수수는 금지되는 금품등의 수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반자들은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위반자 A은 위 300,000원을 이장협의회의 인원수(71명)로 나누어 1인당 4,225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상호 합의 하에 돈을 모아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반자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또한 위반자 A은 이장협의회 임원들의 수에 상응하는 식비 및 노래방비를 위 300,000원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반자 B은 300,000원을 현금으로 위반자 A 개인에게 지급한 것 일 뿐 식사비 및 노래방비를 계산한 것이 아니다(한편 해당 식사비는 위반자 A이 개인적으로 지출 한 것이 아니라 C읍의 직원 격려 급식비, 송년행사 급식비 예산에서 이미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반자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예외사유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는 ①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②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수수는 금지되는 금품등의 수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반자가 이장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위 ①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반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어 금품이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위 ②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반자 A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제6호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의 수수는 금지되는 금품등의 수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2) 그러나 이장협의회를 위 송별행사의 주최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반자 B은 위반자 A 개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일 뿐 참석자들에게 금품등을 일률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앞서 본 것과 같이 식사비는 C읍의 예산에 의하여 이미 결제된 상태였다).

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수수는 금지되는 금품등의 수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2) 전출 직원에 대한 전별금 교부는 과거에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던 점, 이 사건의 경우 공개된 자리에서 돈이 교부되었고, 위반자 A이 그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돈의 수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대가성 없거나 부정한 청탁이 없는 금품 수수행위까지도 제재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제재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② 읍장과 읍내 마을 이장협의회는 직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수수된 돈의 액수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돈의 수수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우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반자 A의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과태료의 산정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돈의 수수 경위, 돈의 액수 및 소비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 A, B을 각 과태료 600,000원에 처하고, 위반자 이장협의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단체의 규모, 영리성이 중하지 아니하고, 이장협의회의 회장인 B을 과태료에 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13.

(수수 등) 전주지방법원 판결

2018노 613  공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1. A
2. B

위반자

쌍방

항소인

○○○(기소), ○○○, ○○○(공판)

검  사

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인

전주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8고단139 판결

원심판결

2018. 11. 23.

판결선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68,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피고인 A가 대표이사이자 주요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1인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D가 금품을 받은 것을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A가 단독으로 D 계좌로 수수한 금품은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월,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는 2017년 7월경 ○○시 ○○구 K 소재 L요양병원에 찾아가 위 병원장 M에게 자신이 고등학교 선배임을 강조하면서 D의 사정이 어려우니 금전적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함께 ○○시 ○○구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M을 만나 그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고, 계속하여 며칠 후 피고인 B가 위 병원에 찾아가 위 M에게 500만 원 상당을 요구한 다음, 위 M으로부터 2017. 7. 27.경 D 계좌로 5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언론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 언론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B는 공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으로 55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B는 2017년 2월 하순경부터 2017년 3월 초순경까지 2회에 걸쳐 F ○○군 N에 있는 유한회사 O를 찾아가 위 회사 전무인 P에게 D의 사정이 어려우니 금전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한 다음, 2017. 3. 6.경 위 유한회사 O에서 위 P으로부터 현금 330만 원을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현금 330만 원을 받고 이를 D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언론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 언론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B는 공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으로 33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언론사인 D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중, 유한회사 Q의 대표이사인 R에게 D의 사정이 어려우니 금전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한 다음, 위 R로부터 2017. 4. 20.경 D계좌로 1,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으로 합계 5,960만 원을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D가 공여자들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전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D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서 금전을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등을 “공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위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 등을 “공직자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일정액 이상의 금품등을 받으면 안된다고 하여 금품등의 수수 금지 의무의 주체를 ‘공직자등’으로 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언론사 등 ‘공공기관’에는 위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론사가 동일인으로부터 일정액이 넘는 금품등을 받더라도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 그리고 금품등을 받은 주체가 언론사인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금품등을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요구·약속한 사람이 그 언론사의 대표자등이라고 하더라도 위 대표자등 역시 위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없다.

(3) 다만, 금품등 수수의 경위, 관여자들의 의사, 금품등의 사용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실질적으로는 언론사의 대표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금품등 수수의 주체로 언론사를 내세운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의 형식적 당사자와 무관하게 언론사의 대표자등이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위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금품등 수수의 주체를 D로 특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은 D의 운영을 위하여 광고영업을 통한 자금모집 활동을 한 것이고, D에 금전을 제공한 자들 역시 광고비 등 명목으로 D에 돈을 지급한다는 의사였을 뿐 피고인들에게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모집괸 돈은 대부분 실제로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금전을 수수한 주체가 형식적·실질적으로 D인 이상 D가 피고인 A의 실질적인 1인 회사라거나 금전 제공의 형식적 명목은 광고비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대가 없는 자금지원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은 D가 공여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전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D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서 금전을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영항을 미치지 않는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네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제2조 제2호에서 “공직자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면서 라목에서 ‘제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도포자와 그 임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언론사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대법원은 종래 단순 뇌물수수죄뿐만 아니라 배임수재죄에 대하여도 배임수재죄의 행위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왔다.

청탁금지법의 앞서 살펴 본 입법취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그 처벌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배임수재죄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는 청탁금지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실직적으로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서 형식적으로 그 언론사가 금품등을 수수하는 외관을 형성하는 경우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언론사의 운영비 등을 부담하고 있어 언론사가 동일인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함으로 인하여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운영비 등에서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언론사의 대표자와 림직원이 금품등을 교부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8조 제1항 위반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은 제1 내지 8호에서 다른 법령·기준·사회상규 등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로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증여’를 정당한 권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다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적 거래의 경위, 그 법적 성격, 대가 여부,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2) D 명의 계좌로 금원을 수수한 것을 피고인 A가 금품등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언론사인 D의 대표자인 피고인 A와 그 임직원인 피고인 B가 공모하거나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하는 D의 계좌를 통하여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회통념상 피고인 A가 직접 받은 것과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 즉 돈이 D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거나 D의 운영비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러한 판단을 달리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

(가) D의 총 발행주식은 10,000주이고, 1주당 5,000원으로 자본금은 5,000만 원인데, 주주명부상 주주 및 그 지분율은 BB가 45%, 피고인 A가 40%, 피고인 A의 아들인 BC이 15%이다. 피고인 A는 당심의 피고인신문에서 아들인 BC 명의 주식 15%의 실소유자가 자신임을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A는 검찰에서 BD 명의의 D 주식 45%에 관하여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는 BD이 저와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BD에게 45%를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BD이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아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주식입니다.’, ‘당초 BD이 D에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투자를 하기 어렵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차용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57~757쪽), D의 주금에 관하여도 ‘저 뿐만 아니라 BD, BC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금은 모두 제가 지인인 B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서 주금납입은행인 F은행에 납입하였고, D를 설립하고 나서 1주일 후에 갚았습니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08~1,109쪽).

(다) BD은 2016. 10. 6. 처인 BF 명의로 E 계좌로 32,368,727원을 이체하였는데(증거기록 831쪽), BD은 당심에서 위 금원을 D에 투자한 것이고 자신이 D의 주식 45%를 보유한 실제 주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검찰에서 BD이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아니하여 위 32,368,727원을 피고인 A가 차용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BD은 위 32,368,727원을 E 계좌로 이체한 것 외에 D의 부족한 운영비를 부담하는 등 운영상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 A가 D의 운영비를 모두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로부터 D 주식의 매수를 제안받았던 R은 당심에서 ‘피고인 A가 D의 주식 60%의 매수를 제안하였고, BD 소유의 주식은 피고인 A가 맡겨놓은 것이며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소유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④ BD은 당심에서 2017년 6월경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R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넘겨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이후 2018년 7월경 피고인 A의 소개로 D 주식 40%를 양도하였는데 그 양수자를 실제 양수자(BG)가 아닌 BH이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D 주식 양도에도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D의 당심에서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A가 사실상 D를 소유,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A는 D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 부족한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D가 금품등을 제공받게 될 경우 피고인 A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어 직접적으로 그로 인한 이익을 얻는 관계에 있었다.

(마) 주식회사 Q의 대표인 R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D의 경영이 어려우니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여 도와주는 차원에서 D 계좌로 2017. 3. 6. 500만 원, 2017. 4. 20. 1,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42쪽), 유한회사 AE의 대표이사인 AF는 검찰에서 친구인 피고인 A가 D를 창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서 도와주기 위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2017. 7. 18. D 계좌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7쪽). 유한회사 U의 운영관리팀장인 AP은 검찰에서 유한회사 U의 대표인 V가 10여년 전부터 피고인 A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피고인 A의 요청으로 광고료 명목으로 2017. 3. 20.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0쪽), 주식회사 AC의 대표 AD도 검찰에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A가 회사운영이 힘들다고 광고를 부탁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552쪽).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R, AF, V, AD은 피고인 A와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하여 피고인 A가 D를 창간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A를 도와주기 위해 사실상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로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하는 D 계좌에 위 각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바) L요양병원장인 M은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2017년 7월경 찾아와 D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면서 광고 수주를 요청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2017. 7. 27. 550만 원을 D 계좌로 지급하였는데 ‘B 기자나 D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도 처음부터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500만 원 상당의 광고를 요구하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저 개인적으로나 병원에 어떤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었고, 사실 저희 병원에서 광고를 낼 계획도 없었고 기사거리도 없었기 때문에 D에 의뢰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데, 위와 같은 과정으로 어쩔 수 없이 광고비를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5~587쪽). 주식회사 AK의 대표이사인 AL도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찾아와 광고를 요청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33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기자나 언론의 특성상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무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7~640, 824~825쪽).

위 M과 AL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실제로 D에 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없음에도 언론인인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D의 계좌로 금품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품을 제공한 업체들과 사이에 구두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고, 단지 금품을 제공한 업체들이 D에 광고를 하게 될 경우 지역의 다른 신문사들로부터 광고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광고주를 표시하지 않고 ‘광고비를 줄테니 광고는 알아서 해달라.’고 하거나 ‘공익광고의 형태로 광고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고, 나중에 회사에 홍보가 필요하면 광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하면서 광고비를 먼저 입금해 주는 경우가 있어 실제 광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업체들은 당시 광고의 필요성이 있거나 분명한 광고시안이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A의 요구에 따라 D의 계좌에 금품등을 제공하게 되었고, 실제로 광고가 D에 게재되지도 않은 점, ② L요양병원의 홍보기사가 2017. 12. 14. D에 게재되기는 하였으나, L요양병원장 M은 검찰에서 병원 광고를 낼 계획도 없었고 기사거리도 없었으나 피고인들이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86쪽),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B가 M을 찾아가 광고나 기사를 요구하여 위 홍보기사가 게재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2017. 12. 14.자 홍보기사가 피고인들과 M사이의 광고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공익광고로 대체한 업체들은 사실상 광고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친분 등으로 인하여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85쪽), ④ 피고인들과 금품을 제공한 업체들 사이에 광고비 책정에 관한 뚜렷한 기준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금품공여자들과 사이에 광고계약 등과 같은 사적 거래 등을 가장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무상으로 금품공여자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D를 통해 피고인 A가 수수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과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번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공갈’을 추가하고 그 범죄사실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는 2017년 7월경 ○○시 ○○구 K 소재 L요양병원에 찾아가 위 병원장 M에게 자신이 고등학교 선배임을 강조하면서 D의 사정이 어려우니 금전적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함께 ○○시 ○○구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M을 만나 동인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고, 계속하여 며칠 후 피고인 B가 위 병원에 찾아가 위 M에게 500만 원 상당을 요구한 다음, 위 M으로부터 2017. 7. 27.경 D계좌로 5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언론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 언론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B는 공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으로 55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는 2017년 2월 하순경부터 2017년 3월 초순경까지 2회에 걸쳐 F ○○군 N에 있는 유한회사 O를 찾아가 위 회사 전무인 P에게 D의 사정이 어려우니 금전적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2017. 3. 6.경 위 유한회사 O에서 위 P으로부터 현금 330만 원을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현금 330만 원을 받고 이를 D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언론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 언론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B는 공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으로 33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언론사인 D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중, 유한회사 Q의 대표이사인 R에게 D의 사정이 어려우니 금전적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위 R로부터 2017. 4. 20.경 D 계좌로 1,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으로 합계 5,96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당심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AM, AB, AP, X, Z, R, M, AR, AF, P, AL, AV, AZ,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AD, T, AU, AJ의 각 진술서

1. D에 게재된 기사 첨부, F은행 광고료 지급 공문 및 D 통장 사본 첨부, 2017. 5. 28.자 신문기사 존재 여부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차용증, 지출결의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광고게재협조요청 공문 등, 배너광고캡쳐 및 광고게재의뢰 공문 등, D 기본 현황 문건, 광고현황 문건, 2017. 3. 회의자료 문건, 전자세금계산서 등, 광고게재물 등, 창간광고 게재 협조 요청문 등, E F은행 계좌(AW), D AX계좌(AY),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목록

1. 수사보고(D 수익구조 검토결과), 수사보고(전 D 기자 AV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L요양병원장 M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식회사 AK 대표이사 AL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혐의 관련 금품 수수 계좌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G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언론사 금품 수수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판시 제2항의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언론인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F은행의 홍보팀장 등에게 F은행에 악의적인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할 것 같이 협박하여 550만 원을 갈취하고, L요양병원장으로부터 550만 원, 유한회사 O의 전무 P으로부터 330만 원을 지급받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A가 단독으로 19차례에 걸쳐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인 합계 5,960만 원을 받은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언론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업체를 방문하여 후원금 또는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대담하게 요구하여 다액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지역언론인과 언론사의 공정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피고인 A에게 어쩔 수 없이 금품을 제공하였던 자는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언론인의 그릇된 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D의 실제 소유주로서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공갈 범행의 피해자 F은행을 위하여 5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던 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수 등) 창원지방법원 판결

2018노 20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1. A
2. B

위반자

피고인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항소인

○○○(기소), ○○○(공판)

검  사

변호사 W(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B를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1. 16. 선고 2017고단1196 판결

원심판결

2018. 5. 10.

판결선고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주  문

피고인 A으로부터 8,1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5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항소 및 피고인 B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금품 중에서 ① 50만 원 봉투 1개 부분 및 ② 상품권 10만 권 6장 부분은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피고인 A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통장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돈을 반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서 받은 550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고 볼 수 없다(추징 부분).

2) 양형부당

다. 검사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50만 원 봉투 1개, 상품권 10만 권 6장 부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2016. 12. 7.경 현금 450만 원(200만 원 봉투 1개, 100만 원 봉투 2개, 50만 원 봉투 1개)을, 2016. 12. 11.경 현금 300만 원을, 2017. 12. 19.경 상품권 10만 원 권 5장 및 상품권 10만 원 권 6장을 각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①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50만 원은 경비계에 식사비로 준다고 하였고, 나머지는 윗사람한테 사용한다고 하였지만, 정확히 누구에게 인사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금품 등을 교부할 당시 특정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한 바 없는 점, ③ 피고인 B가 사후에 금품의 사용처를 알아보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청탁금지법의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위 50만 원 봉투 1개 및 상품권 10만 권 6장 역시 다른 금품과 마찬가지로 동일인인 피고인 A에게 제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1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것이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징 부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경비계에 전달한 50만 원은 피고인 B가 되돌려받았고, 상품권 30만 원은 경비계 X에게 제공하였으며, 나머지 현금과 상품권은 자신이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B 역시 50만 원은 경비계 Y으로부터 당일에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 피고인 B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2016. 5. 13.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점, ④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2016. 5. 17. 09:30경 피고인 A으로부터 600만 원(1일 최대 인출한도액으로 보인다)을 받았고, 같은 날 저녁에 16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⑤ 한편 피고인 A이 검찰조사에서 55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시점(2016. 12.경)과 피고인 B에게 760만 원을 되돌려준 시점(2016. 5. 17.경) 사이에 약 5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원래의 현금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제공한 금품 총 860만 원 중에서 50만 원만을 그대로 반환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사후에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760만 원은 피고인 B가 제공한 금품 등을 그대로 받환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제공한 금품 등 86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피고인 B로부터, 나머지 810만 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 A으로부터 310만 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

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부양가족이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피고인 B는 상관인 피고인 A의 요구와 지시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직속상관자로서 피고인 B에게 특별승진에 대한 인사치례를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B의 항소는 추징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8,1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5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항소 및 피고인 B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가액산정) 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결정

2021과 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사단법인 B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교육부 C팀장 D에게 2020. 4.경부터 2020. 10. 중순경까지 무상으로 노트북 PC 2대를 대여하고[서피스 프로6/KJU-00010(구입가격 1,298,000원), 48,900원(렌탈비 추정가액)×2대×6개월 = 586,800원], 2020. 7. 3.부터 같은 달 31.까지 협의회 등 학교공간업무 회의목적으로 총 4회, 합계 233,100원 상당의 음식 및 다과 등 구입비용을 전문지원기관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카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9. 28.

(가액산정) ② 울산지방법원 결정

2020과 12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1. A
2. B
3. C
4. D
5. E

위반자

위반자 A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위반자 B에게 과태료 3,500,000원을, 위반자 C, D, E에게 과태료 각 70,000원을 각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시 ○○구 F G초등학교 여자축구부 학부모회 회장으로서 같은 학교 배드민턴부 지도자로 근무한 교사 H에게, 학부모들이 갹출하여 모금한 돈을 2018. 2. 13. 설 명절 떡값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8. 5. 14. 스승의 날 떡값 명목으로 10만 원을, 2018. 9. 21. 추석 명절 떡값 명목으로 60만 원을 각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자 B는 2020. 1.경 위 H이 운행하는 차량 렌트비 1,546,215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직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반자 C은 위 여자축구부 학무보회 회장으로 2020. 1. 23. H에게 설 명절 떡값 명목으로 10만 원을, 위반자 D, E은 2020. 1.경 학부모 모임 총무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H을 위한 주유비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H에게 321,38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반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되, 위반자 A에 대하여는 위반자 A가 제공한 금액이 위반자 A를 포함한 13명 내지 14명의 학부모가 위 돈을 갹출한 것으로 위반자 A가 제공한 금액은 약 88,462원(=50만 원×1/13+10만 원×1/14+60만 원×1/14)으로 인정되므로, 위 금액의 2배를 상회하는 20만 원을 과태료 액수로 정하고, 위반자 B에 대하여는 제공한 금액의 2배를 상회하는 350만 원을 과태료 액수로 정하며, 위반자 C, D, E에 대하여는 위 위반자들은 같은 기간, 같은 학부모회의 구성원으로 위 위반자들이 제공한 합계 421,380원을 위 위반들을 포함한 20명의 학무모들이 갹출하여 제공한 것으로, 각 위반자가 제공한 금액은 약 21,069원(=421,380원×1/20)으로 인정되므로, 위 금액의 2배를 상회하는 각 7만 원을 과태료 액수로 정하기로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25.

(가액산정) ③ 대전지방법원 결정

2020과 19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1. A   /   2. B 주식회사

위반자

변호사 ○○○, ○○○, ○○○

대리인

위반자 A에게 과태료 500,000원을, 위반자 B 주식회사에 과태료 800,000원을 각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2)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66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에서 2021. 4. 29. 선고한 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였다.

3) = 차용금액 × 0.05 × 기간/365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반자 A은 시공사인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공직자등인 ○○공사 직원인 직무관련자 C에게 2017. 9. 20. 18,000,000원, 2017. 9. 21. 9,000,000원 합계 27,000,000원을 대여함으로써 위 각 대여금의 이자 상당의 이익(135,616원, 계산 내역은 별지와 같음)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위반자 B 주식회사는 그 소속 직원인 위반자 A이 위와 같이 이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고, 그 소속 직원인 D가 위 C에게 2017. 9. 22. 4,500,000원을 대여함으로써 대여금의 이자 상당의 이익(123,904원, 계산 내역은 별지와 같음)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의 경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과태료 액수를 정하기로 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제2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3.

이자 계산2)

대여자	대여금(원)	대여일	변제기한	일수	이율	이자(원)3)
A	18,000,000	2017.9.20.	2017.10.27.	37일	연5%	91,233
	9,000,000	2017.9.21.	2017.10.27.	36일	연5%	44,384
					소계	135,616
D	4,500,000	2017.9.22.	2018.4.11.	201일	연5%	123,904
					합계	259,521

(가액산정) ④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

2019과 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A

위반자

2020. 7. 24.

약식결정일

위반자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반자는 ○○주식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던 B 주식회사 플랜트2실에서 계약 역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2018. 7. 13. ○○주식회사 소속의 C에게 그의 장인상 장례식장에서 부의금 2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반자가 C에게 부의금 20만 원을 제공한 행위는 위 규정에 위반된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50조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금액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이 정한 바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수수금지 금품을 되돌려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4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17.

(가액산정) ⑤ 울산지방법원 결정

2020과 20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1. A
2. B

위반자

위반자 A에게 과태료 14,000,000원, 위반자 B에게 과태료 1,8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B는 ○○시 △△군 C소재 D중학교 배드민턴부 학부모회 총무로서 같은 학교 배드민턴부 지도자로 근무한 교사 위반자 A에게, 2018. 11. 24., 2018. 12. 10., 2019. 1. 16., 2019. 2. 12. 및 2019. 3. 29. 5차례에 걸쳐 학부모들이 갹출하여 모금한 돈을 각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제공하고, E는 학부모회 회장으로서 위반자 A에게 2018. 10. 10. 및 2018. 11. 10. 2차례에 걸쳐 학부모들이 갹출하여 모금한 돈을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위반자 A은 위 돈을 모두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위반자 A은 자신이 위반자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수령한 적이 없고, B의 허위진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학부모회 장부상 ‘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위반자 A에게 지급된 기록이 나타나는 점, 위반자 B가 감사당시 위반자 A에게 야간지도비 내지 급여보조비 성격을 가지는 ‘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학부모회에서 위반자 A 개인에게 매월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제공하였고 실제로 위반자 A가 이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위반자 A는 E로부터 받은 돈 200만 원이 선수들의 식대와 용품비(라켓)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학부모회에서 ‘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위반자 A에게 지급된 점, 위반자 A가 제출한 식대와 용품비(라켓) 사용 내역 역시 위 ‘보조금’의 성격이 A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 및 사용된 돈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돈은 학부모회에서 위반자 A 개인에게 제공한 돈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위반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되, 위반자 A에 대하여는 위반자 A가 받은 돈 700만 원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400만 원을, 위반자 B에 대하여는 위반자 B가 제공한 금액이 위반자 B을 포함한 5명 내지 6명의 학부모가 위 돈을 갹출한 것으로서 별표 기재와 같이 866,666원(=4,000,000원×1/6+1,000,000원×1/5, 원 미만 버림) 상당액이므로 위반자가 실제 A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지출한 금액의 2배를 상회하는 180만 원을 과태료의 액수로 정하기로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2. 5.

(가액산정) ⑥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

2019과 1023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시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공단 소속 공직자등인 ○○○(위반행위 당시 토양정화팀 대리), ○○○(토양정화팀 차장), ○○○(토양지하수처 처장) 등 3인이 2017. 3. 19.부터 2017. 3. 26.까지 미국 국외출장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이해관계자인 주식회사 ▲▲워터(대표 ○○○) 소속 이사 ○○○ 등 4인과 동행한 사실, 위 기간 동안 호텔 숙박비 5,353,162원, 차량 렌트비 2,204,440원 등 합계 7,557,602원이 지출되었는데 위 ○○○, ○○○, ○○○ 등 3인은 위 합계액 중 3,238,972원(= 7,557,602원 × 3/7, 원 미만 버림)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1,019,507원(미화 878달러)만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554,866원[=2,219,465원(=3,238,972원 -1,019,507원) × 1/4, 원 미만 버림] 상당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반금액, 위반 경위 등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착하여 보면 주문과 같이 과태료 금액을 정함이 상당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 11.

(가액산정) ⑦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결정

2020과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위반자

위반자1. A에게 과태료 150,000원, 위반자2. B에게 과태료 80,000원, 위반자3. C에게 과태료 50,000원, 위반자4. D에게 과태료 50,000원, 위반자5. E에게 과태료 80,000원, 위반자6. F에게 과태료 80,000원, 위반자7. G에게 과태료 50,000원을 각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 B, C, D, E, F는 별지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반자 G은 별지와 같이 금품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주문가 같이 결정한다.

[ 위반사항 ]

위반자 1. A는 I, 위반자 2. B는 J, 위반자 3. C는 K, 위반자 4. D는 L과장, 위반자 5. E는 M팀장, 위반자 6. F는 M 팀원으로 각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자들이고, 위반자 7. G는 상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N공연과 관련 사건외 O와 함께 공연준비 업무를 보았던 자이다.

위반자 1.~6.은 2019.08.12. 19:00경 P경기장에서 개최된 ‘Q콘서트’ 공연장(주관 및 주체 : R, 후원 : H시) 맨 앞좌석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VIP석에 앉아 공연을 관람함으로써, 배우자와 함께 동행하여 관람한 위반자 1. A는 44,000원 상당, 배우자와 함께 동행하여 관람한 위반자 2. B는 22,000원 상당, 위반자 3. C, 위반자 4. D는 각 11,000원 상당, 위반자 5. E, 위반자 6. F는 각 22,000원 상당의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았고, 위반자 7. G는 위반자 1.~6.이 VIP석에 앉아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위 각 금액 상당의 수수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였다.

2020. 5. 11.

(가액산정) ⑧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결정

2020과 10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24,0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위반자 A가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반사항 ]

위반자는 ○○시 B소재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D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양 오염행위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를 접수하여 초동조치 및 단속업무를 하는 기관은 ○○경찰서이며 차 상위 기관은 ○○경찰청이고 E 및 F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3. 15.부터 2017. 8. 13.까지 E으로 근무하고 있는 G에게,

1) 2017. 1. 24. ○○ H에서 16,600원의 식사 접대를,

2) 2017. 7. 1. ○○ I에서 13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하고,

(홀인원 기념 트로피 제작비용 39만원 중에서 13만원 부담)

3) 2017. 7. 31. ○○ J에서 60,000원 식사 접대를,

4) 2018. 1. 8. ○○ K식당에서 40,500원 식사 접대를.

5) 2017. 5. 19. 자신의 회사에 G의 아들 L의 취업기회를 제공 하였다.

※ 연도별 취업제공 가액(2017년도 : 2,519,228원, 2018년도 : 2,286,667원, 2019년도 : 2,755,635원)

또한, 2017. 9.18.부터 2019. 1. 3.까지 F로 근무하고 있는 M에게,

6) 2017. 10. 12. ○○시 N소재 J식당에서 121,250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하고,

7) 2018. 1. 8. ○○시 ○○소재 K식당에서 40,500원 상당 식사 접대를 하였다.

2020. 5. 11.

(가액산정) ⑨ 광주지방법원 결정

2019과 45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단 소속 공직자등인 A, B, C는 2017. 3. 19.부터 2017. 3. 26.까지 미국 국외출장을 실시하면서 직무상 이해관계자인 주식회사 D 과장 E, 소장 F, 부장 G 및 주식회사 H 이사 I와 동행한 사실, 위 기간 동안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호텔 숙박비 5,353,162원, 차량 렌트비 2,204,440원 합계 7,557,602원이 지출된 사실, 그런데 공단 소속 A, B, C 3인은 위 비용 중 3/7에 해당하는 3,238,972원(=7,557,602원×3/7)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19,507원(미화 878달러)만을 위 업체에 지급하여 그 차액인 2,219,465원(=3,238,972원-1,019,507원)을 부당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739,821원(=2,219,465원×1/3)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8. 12.

(가액산정) ⑩ 수원지방법원 결정

2018과 10095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1,8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소명된다.

가. 위반자는 2017. 9. 9. 당시 ○○○부 소속 공무원이다.

나. ○○○부장관은 201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위반사유로 위반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위반자로 통보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였다.

(1) 골프 향응 수수

(가) 위반자는 2017. 9. 9. ○○시 B 소재 C에서 ○○○부 직원 D 및 E 주식회사 사장 F 등 건설업체 관련자 4명과 골프운동을 하였고, 위 F가 위 6인의 골프비용(비회원가 기준 총 1,307,600원)을 부담함으로써, 위반자는 217,93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위반자는 2017.9.10. 전항과 같이 C에서 ○○○부 직원 D, G 및 전항의 건설업체 관련자 4명과 골프운동을 하였고, 위 F가 역시 위 7인의 골프비용(비회원가 기준 총 1,574,000원)을 부담함으로써, 위반자는 224,85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음식물 향응 수수

위반자는 2017. 9. 9. 19:30경 전항의 골프운동을 마친 후 ○○시 H 소재 I횟집에서 D 및 건설업체 관련자 4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주식회사 J 이사 K이 위 6인의 식사비용으로 1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반자는 25,00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3) 숙박 향응 수수

위반자는 2017. 9. 9. 저녁식사 후 22:30경 L리조트 골프텔에 ○○○부 직원 D, G 및 건설업체 관련자 4명과 함께 숙박하였고, F가 위 7인의 숙박비용(비회원가 기준 총 1,100,000원)을 부담함으로써, 위반자 157,14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4) 항공권 수수

위반자는 위 F으로부터 2017. 9. 9. 08:00 김포→제주 항공권 및 2017. 9. 10. 제주→김포 항공권을 제공받음으로써, 항공권 비용 230,20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가. 위반자의 주장

(1) 금품제공자로 특정된 E과 J은 최근 5년간 ○○○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부로부터 수주받은 업체의 하청업체에 불과하며, 위반자는 위반행위 당시 ○○○부 M과에 근무하면서 N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건설업체와의 계약 체결 및 공사 감독과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위반자와 금품제공자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

(2) 골프 및 숙박 향응 수수와 관련하여 위반자의 수수액은 골프장 홈페이지에 공시된 비회원가로 산정된 금액인데 이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므로, 위 공시된 비회원가가 아니라 F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수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F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수수액을 산정하는 경우 1인 당 수수액이 20만 원이 채 되지 않고, 위반자는 F에게 골프비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캐디피로 12만 원을 부담하였는바, 결국 F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은 없다.

(3) 음식물 향응 수수와 관련하여 위반자가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은 25,000원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금품에 해당한다.

(4) 항공권 수수와 관련하여 위반자의 항공권 비용은 위반자가 항공권 구매대행을 의뢰한 여행사 직원인 P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위반자가 공항에서 항공권을 수령하면서 위 P에게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하였던 것이지 F로부터 항공권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직무관련성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판례는 뇌물죄의 경우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고 하는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뇌물죄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위 설시 법리는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을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금품제공자인 E, J 등이 최근 5년간 ○○○부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업체들은 도로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로서 향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한 위반자가 위반행위 당시 현실적으로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청 ○○○과에 근무한 사실4)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장래에 공사계약체결이나 공사감독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등 위반자가 ○○○부 소속 공무원인 이상 건설업은 그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고 관련 업무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지위에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청탁금지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위반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부의 과태료부과대상자통보서 첨부서류 ‘4. 관련자들 인사이동 현황’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1. 2. 14.부터 2014. 2. 9.까지 ○○○청 ○○○과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골프 및 숙박 향응 수수 여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반자는 ○○○부에서 통보한 위반사유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2017. 9. 9. 골프비용으로 217,930원, 2017. 9. 10. 골프비용으로 224,850원 2017. 9. 9. ~9. 10. 숙박비용으로 157,140원을 수수하여 총 599,920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소명된다.

이와 관련하여 F가 회원가로 골프비용 등을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반자가 제공받은 금품등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회원 할인 가격이 아닌 통상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통상의 거래가격’이란 신빙성이 담보되는 객관적,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가격이어야 할 것인바 골프장 홈페이지에 공시된 비회원가를 바탕으로 위반자가 F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통상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합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반자는 F에게 현금으로 3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골프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반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음식물 향응 수수 여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반자 2017. 9. 9. I횟집에서 K으로부터 식사비용으로 25,000원은 수수한 사실이 소명된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제1호에서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식사비용은 사교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반자가 K으로부터 수수한 식사비용 25,000원은 수수 금품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4) 항공권 수수 여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F가 위반자의 항공권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바 이 부분 위반자의 금품 수수 사실은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도 수수 금품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다. 소결

따라서 위반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총 599,920원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3. 과태료 액수의 산정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자가 수수한 금품의 종류와 가액, 수수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가 수수한 금품 가액(599,920원)의 약 3배에 해당하는 1,8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19.

(가액산정) ⑪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

2017과 1189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6. 3. 14.부터 2017. 7. 30.까지 B로, 2017. 7. 31.부터 현재까지 C로 각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 B로 근무하였던 2016. 10. 20.부터 2017. 7. 27.까지 부하 직원인 D 등으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713,900원 상당의 향응(이하 ‘이 사건 향응’이라 한다)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에 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3. 판단

가. 과태료 부과여부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반자는 B의 지위에 있었고, 그 부하직원인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위반자와 위 부하직원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서 금지된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반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2) 위반자는 자신에게 이 사건 향응을 제공한 사람 중 E에게 2016. 10. 26.부터 2017. 7. 9.까지 합계 74,00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하였고,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향응 액수에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는 그 문언상 수수한 금품등 자체를 반환할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반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반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태료 금액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 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 사이의 인적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 등의 가액, 그 밖에 위반자가 이를 제공한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 9.

(가액산정) ⑫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2017과 2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2018. 9. 18.

약식결정일

위반자에게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위반자는 B시의회 사무과장으로서 2017. 3. 22. 12:00경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무관련성 있는 E조합의 조합장으로부터 33,812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음으로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 위반자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위반자는 B시의회 사무과장과 E조합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B시의회 사무과의 제반 업무, E조합원의 무허가 축사 개선사업이 B시의회 조례 재·개정을 통한 건폐율 확대와 관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시의회 사무과장과 E조합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위반자는 당시 위 식당에서 총 22명이 식사를 하였고, 식사대금으로 633,000원이 한 번에 결제되었으므로 위반자가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은 28,772원으로 3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이 식사를 하고 일괄 결제한 경우라도 각자가 실제로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개별적으로 산정함이 불가능한 경우에 부득이 전체 식사대금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인데, 당시 위 식당의 방에서는 위반자, B시의원, E조합의 조합장 및 간부 16명이, 위 식당 홀에서는 B시의원 수행원들과 E조합의 팀장 및 직원 6명이 따로 식사를 하였고, 방과 홀에서 주문했던 음식의 종류와 가격이 서로 달랐던 점, 위반자는 방에서 주문한 고기와 술을 홀에 있던 사람들도 나누어 먹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참석자들의 지위, 방과 홀에서 주문한 음식의 양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식당 방에서 식사를 한 위반자가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은 위 식당 홀에서 식사를 한 사람들의 식사대금과는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설령 위반자가 E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이 3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음식물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반자는 당시 제공받은 음식물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라는 청탁금지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반자의 행위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반자가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위 및 가액 등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0.

(가액산정) ⑬ 인천지방법원 결정

2017과 10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B

위반자

위반자들을 각 과태료 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공단 이사장이고, 위반자 B는 위 공단 직원인 사실, 위반자 B는 2017. 3. 31. 위반자 A에게 14만 원 상당의 배나무 1그루를 제공하였고, 위반자 A는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반자들이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점, 위 나무의 제공 경위 및 제공된 나무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반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것이다.

위반자들은 위 나무는 폐목으로서 거의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비록 위 나무가 포크레인 작업 중 일부 손상되긴 했으나, 이를 감안하여 위 배나무 가격을 감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나무는 위반자 A의 집 마당에 식재되어 잘 자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위반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과태료 액수에 관하여 보면, 위 법률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자들이 위 나무를 주고받으면서 업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나무는 위반자 B의 모친이 경작하는 과수원을 정리하던 중 이미 포크레인에 의해 손상된 채 뽑혀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제공한 금품 가액의 2배 남짓에 해당하는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3호, 제8조 제2항,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26.

(가액산정) 대구지방법원 판결

2019노462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1. A (73    -1     ), 공무원

위반자

주거 제주시, 등록기준지 서울

2. B (52    -1     ), 건설업

주거 경주시, 등록기준지 경주시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및 피고인 A

항소인

○○○(기소), ○○○(공판)

검  사

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1. 7. 선고 2019고단416 판결

원심판결

2020. 12. 11.

판결선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8. 4.경 노트북 및 프린터 수수의 점 및 2018. 7.경 노트북 수수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각 노트북 및 프린터를 반환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및 추징 28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통상적으로 시공사에서 공사현장의 감독관에게 방한피복류를 제공하는 관례가 있었고, 피고인 A은 시공사에서 위와 같은 관례에 따라 공사예산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출하여 방한피복류 구입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상품권을 받은 것인 바, 결국 피고인 A의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상품권 4장 중 1장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항공대장과 동료 감독관에게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품은 70만 원으로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해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금품 중 노트북 2대와 프린터 1대 합계 1,988,000원 상당의 금품은 공사완료 후 시공사에 반환할 것을 전제로 수수하여 피고인 A에게 실질적 처분권한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A이 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방한피복류 등의 구입 명목으로 받은 상품권이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이 받은 금품이 상품권 1장의 가액인 70만 원에 그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상품권 4장 중 3장을 항공대장 및 동료 감독관에게 넘겨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A이 청탁금지법에 위반하여 수수한 금품을 소비한 방법에 불과하고, 타인에게 넘겨준 상품권 3장을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직무관련성) 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결정

2021과 2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1. A
2. B

위반자

위반자 A에게 과태료 3,500,000원을, 위반자 B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각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반자 A는 C경찰서 교통단속 및 교통안전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교통관리계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위반자 B는 D시 관내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제어기)의 유지ㆍ보수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나. 위반자들은 2021. 7. 28. 09:51경 D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반자 B는 ‘F 소재 G 식당에 100만 원을 미리 결제하여 놓았으니 가서 식사하라’는 내용의 말을 하여 식대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위반자 A는 ‘나중에 뭐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 먹고 체하는 건 아니지?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위 식대를 제공받기로 약속하였다.

다. ○○경찰청장은 위반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위반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한 후 위반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2021. 11. 16.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하였다.

2.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와 금 금품 등을 공직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무관련성 여부를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가 금품 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반자 A는 C경찰서의 교통관리계장으로서 신호등제어기의 설치 위치의 지정이나 신호등제어기의 조작, 신호등 고장시 수리를 위한 교통통제 등 교통신호제어기 관리업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 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교통신호제어기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담당하는 소관청이 C경찰서가 아닌 D시청이고, 경찰공무원이 그 계약의 체결이나 유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교통신호제어기 관리업체에 대한 위 위반자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반자들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을 각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과태료 금액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위반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식대 제공을 약속하게 된 경위와 약속한 금액, 약속 이후 실제로 위반자 A가 G 식당에서 직원 4명과 함께 303,5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후 위반자 B에게 연락하였고, 위반자 B는 다음 날 실제로 100만 원을 위 식당에 지급한 점, 이후 위반자 A는 위 식당을 찾아가 식대 303,500원을 다시 결제한 점,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 위반자들의 입장 내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한다.

2021. 12. 24.

(직무관련성) ②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정

2019과 4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이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A

위반자

2020. 4. 2.

약식결정일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 소속 학생(석사 재학 중)으로 2019. 5. 13.경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 지도교수 ○○○에게 금품(백화점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반자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 교수 ○○○이 운영하는 ○○○○○○는 위 학과의 재학생, 졸업생들로 구성된 점, 이 사건 당일은 ○○○ 교수에 대한 스승의 날 행사였던 점,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 사건 당일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21명 중 위반자를 비롯한 12명이 ○○○이 지도교수거나 지도를 받을 예정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8.

(직무관련성) ③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

2019과 1106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A
○○시

위반자

2020. 3. 6.

약식결정일

위반자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1. 인정사실

가.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면 위반자는, ○○부 소속 과장으로서 2017년경 H 총영사관에서 근무한 사실, 위반자는 근무 당시 H ○○마트에서 근무하는 ○○○ 과장으로부터 2017년 추석 및 2018년 설에 각 ○○마트 10만 원권 상품권 1장(합계 20만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금품’이라 한다)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의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12346 판결 등) 위 법리의 취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의 제정취지,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 위반자의 주장

1) 자산이 당시 ○○마트에 대한 인허가 또는 보조금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금품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로부터 수수한 것이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금품은 H에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후배와 명절에 관행적으로 주고받은 ‘선물’일 뿐이므로, 공직자 등이 사교 등의 목적으로 수수한 선물에 행당하여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다. 판단

1) 직무관련성 관련

가) 위반자는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할 당시 H 총영사관 상무영사(○○○ 주○○)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과 ○○○ 사이의 교역 및 투자관계 확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에 있었다.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반자가 ○○○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 기업들에 대하여 가지는 유형ㆍ무형의 영향력이라든지, 위반자가 ○○부 소속 과장으로서 장래에 담당할 직무 또는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의 범위 등을 고려한다면 위반자와 ○○○ 과장 사이에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위반자는 ○○○ 과장이 친하게 지내는 후배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면, 위반자가 2014년경 H에 부임하면서 ○○○ 과장을 처음만나 친분을 쌓게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쌍방 사이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였다거나 위반자가 ○○○ 과장에게 이 사건 금품에 대한 답례로 선물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2)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 여부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르면 사교 목적 등으로 수수할 수 있는 ‘선물’에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반자에게 사교 등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가증권임이 명백한 이 사건 금품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없다. 위반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위반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로 유가증권을 수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상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독자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과태료의 결정

질서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과태료를 정한다.

3. 결론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제23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8.

(직무관련성) ④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정

2019과 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19. 5. 16. ○○시 소재 ○○공단 ○○지사 민원실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 및 반환일시금 반환 신청, 예상연금액 등에 관하여 ○○공단 ○○지사 연금지급부 사무직 5급 B에게 상담을 받은 후, 1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3. 12.

(직무관련성) ⑤ 수원지방법원 결정

2017과 7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정부의 출연 및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다.

나. 위반자는 위 재단의 C부 팀장으로서, 2017. 8. 8. 지역취업지원사업 현장점검 차 사업수행기관인 D센터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다. 위 간담회에 참석하였던 E 상담사는 간담회 직후 식당에서 판매 중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부세 5마리를 구입하여 위반자에게 전달하였다.

2. 위반자의 주장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그 결과가 인사나 사업평가에 반영될 여지가 없고, 전문상담사 인사평가는 기획관리부에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E에게 현금으로 3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판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위 법의 직무관련 여부는 공직자등의 금품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바, 사업점검자인 위반자가 점검의 대상이 되는 상담사로부터 선물을 받았던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반자가 E에게 3만 원을 주었는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9. 23.

(직무관련성) ⑥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결정

2018과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1,8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반자는 ○○시에서 여객운수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시로부터 매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적자 노선 보전금 등을 지원받아 왔다.

나. 위반자는 2018. 9. 4. ~ 5.경 ○○시의회의원 12명에게 각 6년근 난발백삼 세트(약 5만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금품’이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다. ○○시의회의원 12명은 이 사건 금품을 위반자에게 반환한 다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고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장인 ○○시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위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하였다.

라. ○○시의회의장은 이 사건 금품 제공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후 위반자의 위 금품 제공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2018. 3. 11.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하였다.

2. 관련 법령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1항 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3항 또는 제23조 제5항 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위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반자는 ○○시로부터 매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적자 노선 보전금 등을 지원받는 지위에 있었고, 위반자는 ○○시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시의회의원들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위반자와 ○○시의회의원들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반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제8조 제3항 제2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조 제3항 제8호)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이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금품이 비록 추석을 앞두고 제공된 약 5만 원 상당의 식품이기는 하나, 위반자는 ○○시로부터 매년 지원금을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금품은 ○○시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시의회의원들에게 제공된 점, 이 사건 금품은 ○○시의회가 2018. 8. 23.경 이루어진 2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 3억 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한 이후로서 장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품의 제공행위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과태료 금액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반자는 합계 약 60만 원 상당(기록상 이 사건 금품의 정확한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첨부된 언론사의 기사 상으로 확인되는 가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인 5만 원을 이 사건 금품의 가액으로 인정한다)의 6년근 난발백삼 12세트를 직무관련성이 있는 ○○시의회의원들에게 제공하였는바,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한 과태료 제재가 필요하다. 다만, 이사건 금품의 경우 환가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시의회의원들이 이 사건 금품을 곧바로 위반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금품이 ○○시의회의원들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반자에게 금품등 가액의 3배에 상응하는 1,8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 3.

(직무관련성) ⑦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2018과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75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소명된다.

가. 위반자는 B대학교 미술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서 미술사학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한국근현대사 등을 강의하고 관련 논문을 지도·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B대학교 총장은 2018. 1. 18. 이 법원에, 위반자의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하였다.

B대학교 미술대학원 미술사학과 석·박사 과정을 졸업하거나 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 중 43명은 위반자의 환갑 및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각 1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갹출하여, 2017. 5. 14. 서울 종로구 소재 한식집 C에서 위반자를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위반자는 위 기념행사에서 위 학생들로부터 스카프 선물, 케이크, 식사를 제공받았는데, 위 학생들 중 7명은 위반자로부터 석·박사 학위 논문지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에 있는 자들(이하 ‘이 사건 학생들’이라한다)로서 이들을 기여한 부분은 스카프 선물 356,865원과 식사 등 음식물 16,105원 합계 372,970원 상당이다.
이로써 위반자는 직무관련자인 이 사건 학생들로부터 372,970원 금품등을 수수하였다.

2.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교직원 역시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위 법에서 정한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반자는 B대학교 미술대학원 부교수로서 2017. 5. 14. 본인의 환갑 및 스승의 날 기념행사 명목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이 사건 학생들로부터 356,865원 상당의 선물과 16,105원 상당의 음식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이 사건 학생들의 논문을 지도·심사한 적이 없으며 지도·심사할 예정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학생들은 모두 B대학교 미술대학원 미술사학과 석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로서 위 대학원 부교수인 위반자로부터 지도·평가를 받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고, 위반자로부터 논문 지도·심사를 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 그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위반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과태료 부과액의 결정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위반자의 환갑 및 스승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선물과 음식물을 제공한 것이지 위반자가 이를 요구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위반자는 학생들이 갹출한 돈을 돌려준 점, 기타 위반자가 제공받은 금품의 종류와 가액, 그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 가액(372,970원)의 약 2배에 해당하는 75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2. 10.

(직무관련성) ⑧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2017과 9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를 과태료 금 80,000원에 처한다.

주  문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반자는 B대학교 ○○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C는 위 학교 ○○과 조교수로 위반자를 지도하고 성적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었다.

나. 위반자 등 9인의 위 학교 ○○과 학생들은 2016. 10. 10. 18:00경 위 학교 D건물 지하 1층 실습실에서 C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30,000원 내지 40,000원을 각출하여 3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30,000원 상당의 케이크, 10,000원 상당의 꽃다발을 구입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다. C는 그 자리에서 위반자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위 상품권, 케이크, 꽃다발을 반환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위와 같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5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C에게 합계 340,000원 상당의 상품권, 케이크 및 꽃다발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C는 B대학교 소속 교수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제2호 다목에 따라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 등에 해당하고, C가 위반자를 지도·평가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그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자가 C에게 위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 등의 가액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허용되는 가액기준을 상당히 초과하였을 뿐 아니라, 위반자가 제공한 금액이 위 가액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담당교수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위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과태료 금액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반자 등 9인의 학생들은 모두 B대학교의 요리경연대회출전 동아리 구성원들이고 C는 위 동아리 지도교수로서 위반자 등은 동아리 지도교수인 C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와 같은 생일파티를 기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반행위일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불과 2주도 되지 아니한 시점이었고, 당시 만 20세로 대학교 1학년 학생에 불과했던 위반자로서는 법위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반자에 부과할 과태료 금액은 과태료의 최저금액에 근접한 8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28.

(직무관련성) ⑨ 수원지방법원 결정

2017과 10270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를 과태료 금 500,000원에 처한다.

주  문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반자는 ○○도 B군에 본점을 두고 교통영향평가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D는 ○○도 B군 공무원으로서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건설교통과(도로교통 부문) 등에 근무하면서 관내 각종 공사계약·용역계약의 체결 및 그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한바 있다.

나. 위반자는 2016. 11. 12. 위 D를 비롯하여 E, F와 함께 골프를 쳤다(이하 ‘이 사건 골프모임’이라 한다). 위반자는 D 몫의 골프비용 250,000원을 부담하였다.

다. 특히 주식회사 C는 2016. 8. 24.부터 2016. 9. 13.까지 사이에 ‘G’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때 D가 B군 건설교통과 소속으로서 위 용역업무의 감독을 직접 담당하였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상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2. 위반자의 주장 요지

① 금품제공자로 특정된 G(부사장 H), N(대표 O) 등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공사의 하청업체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반자와 청탁금지법상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위반자는 처음부터 H, O에게 접대를 받고자 후배들과의 자리를 주선한 것이 아니었고, 위반자와 함께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한 후배들 역시 ○○국토관리청 소속 7, 8급 공무원들로서 위반자와 독립된 지위에서 접대를 받은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③ H, L으로부터 수수한 식사비용은 30,000원 이하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금품등이라 할 것이다.

④ 위반자의 일행이 O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은 407,000원이 아닌 175,000원이고, 그 중 O가 위반자에게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은 25,000원(= 175,000원 / 7명)이다.

3.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지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는 ○○도 B군 일대에서 교통영향평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D는 ○○도 B군에서 그 관할의 도로교통 관련 용역계약의 체결과 그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으며, 더욱이 D는 주식회사 C가 수행한 용역계약 관련 업무를 이 사건 골프모임으로부터 불과 약 2달 전까지 담당한 바 있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자가 D 몫의 골프비용 250,000원을 부담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금품 등으로 정해진 골프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반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

나. 위반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직무관련성이 없다. 주식회사 C가 수행한 용역은 사업의 타당성을 연구하는 용역으로써 발주처의 이권개입이 있을 수 없고 수행금액도 비교적 소액(1,100만 원 상당)으로 D에 대하여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

② 지역 내 토목관련 종사자들 사이의 친목도모 목적에 불과하였다(이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③ 위반자가 D의 그린피 25만 원을 부담한 것은 사실이나, D가 동반자들의 캐디피 12만 원을 현금으로 계산하였다.

2)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설령 위반자의 주장과 같이 위반자와 D사이에 당시 이권관계가 개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자와 D사이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친목 도모 목적에 불과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상규’란 형법 제20조가 위법성 조각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와 통일되게 해석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결정],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통상적인 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인정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018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대가성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결정참조]에 비추어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 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에는 신중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가 D 몫의 골프비용을 부담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위반자는 교통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교통영향평가 등을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고 D는 당시 건설교통과에서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의 체결 및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 사건 골프모임으로부터 불과 2달 전까지 직접 위반자 수행 용역을 감독하기도 하였으므로 직무관련성이 높다. 따라서 위반자가 D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하는 것은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② 이 사건 골프모임으로 D는 감봉 1월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50만 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골프모임의 동반자로서 그 외에도 B군 도시건축과 소속 E과 ○○○공사 H로 있던 F가 있었는바, F는 이 사건 골프모임건으로 2017. 6. 해임되었고, E 역시 타 건축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③ 접대한 골프비용 250,000원은, 그 가액 자체로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 범위(음식물 3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선물 5만 원)를 넘어서므로, 청탁금지법 취지에 비추어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금품제공 금액에 관한 판단

D가 2017. 2. 2. △△부 감사실 소속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위반자가 자신의 골프비용 25만 원(그린피 20만 원, 카트료 2만 원, 캐디피 3만 원의 합계, 이는 해당 골프장에 공지된 그린피, 카트료, 캐디피의 비회원 주말가격과 일치한다)을 부담하였고 자신은 돈을 낸 바 없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B군수로부터 위반자가 25만 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과태료부과 통보의뢰가 있었고 D도 수수 금품등의 2배에 해당하는 5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실, 위반자는 D이 캐디피 12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반자가 D에게 위 25만 원의 금품등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과태료 금액에 관한 판단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가 비교적 직무관련성이 높은 공직자에게 골프접대를 한 것이기는 하나, 한편 D이 위반자와 관련하여 실제로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D에 대하여 받은 금품등 가액 25만 원의 2배에 해당하는 50만 원의 징계부과금 부과의결이 있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반자에게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8.

(직무관련성) ⑩ 대전지방법원 결정

2016과 52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B, C주식회사

위반자

위반자들을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주  문

이  유

1. 인정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1) 위반자 A는 관세청 D로서 통신인프라 구축, 정보보안운영, 관리 등 관세청 E과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2) 위반자 B는 관세청 E과에서 내부정보시스템, 통신인프라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3) 위반자 C주식회사(대표이사 F,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위반자 A, B는 2016. 10. 26. 18:30경 ○○시 ○○구 소재 G 신관 지하 5층에 위치한 H에서 위반자 C가 주최한 I 영화세미나(이하 ‘이 사건 영화세미나’라 한다)에 참석하였다.

다. 이 사건 영화세미나에서 위반자 A는 식사를 마치고 세미나가 종료된 후 선물로 지급된 수건 1장을 받고 돌아갔고, 위반자 B는 식사와 세미나에 이어 상영된 영화를 관람하였다.

라. 이 사건 영화세미나에서 제공된 식사의 1인당 단가는 30,000원, 영화의 1인당 단가는 20,000원, 수건은 1장당 2,500원이다.

마. 관세청장은 위반자 A, B의 이 사건 영화세미나 참석과 관련한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한 후 위반자들의 각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5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2016. 11. 15.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하였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0,000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0,000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한 자

3. 판단

가. 위반자 A, B와 위반자 C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1) 위반자들의 주장 요지

관세청에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을 담당하는 주관업무부서는 J과이고 위반자 A, B가 소속된 E과는 기존 시스템의 관리와 운영만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전산시스템과 관련하여 외부 업체와 계약을 진행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또한 관세청은 위반자 C의 상품에 상응하는 시스템으로서 정부 차원의 통합전산시스템을 이미 사용하고 있으므로 관세청이 위반자 C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설령 계약이 필요하더라도 정부의 모든 계약은 조달청을 통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이루어지므로 관세청 D 소속 직원에 불과한 위반자 A, B는 위반자 C와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다.

2) 판단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중대한 목적을 위하여 형사법상의 뇌물죄로 포섭할 수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규율하고자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나 각 금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을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거나 법적 제한이 잠탈될 우려가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이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 업체의 제품, 기술력 등이 될 것이다)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위반자 C는 가상화, 클라우드, 빅데이터 구축, 가상환경의 백업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영업을 하는 정보통신장비업체이고 위반자 A, B는 관세청의 D 내지 소속 직원으로서 위반자 C가 개발, 판매하는 상품에 상응하는 관세청의 전산시스템을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점, 위반자 A는 2016. 9.경 관세청의 미래발전전략에 최신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미래통관행정의 고도화 방향을 정립, 선진 정보기술(IT) 적용 트렌드 파악,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에 대한 정보기술 발전 동향 수집 등을 목적으로 IT세미나 및 글로벌 IT업체 방문을 위한 해외 출장을 다녀오기까지 한 점, 위반자 A는 평소 E과 직원들에게 IT신기술 관련 세미나 참석을 독려하여 왔으며 직원들이 신기술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전체 공지로 이 사건 영화세미나 소식을 알리기까지 한 점, 위반자 B는 출장명령을 받아 출장의 형태로 이 사건 영화세미나에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위반자 A, B가 현실적으로 관세청의 외부 발주나 계약 체결 업무 등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반자 C와의 직무관련성은 인정된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위반자 A, B와 위반자 C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반자 A, B가 이 사건 영화세미나에 참석하여 식사 및 영화 등을 제공받은 행위 및 위반자 C가 위반자 A, B에게 위와 같은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영화세미나의 행사 내용 및 참석자 범위 등

● 이 사건 영화세미나와 관련하여 위반자 C가 작성, 배포한 초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초대 문구 및 행사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초대 문구>

C의 영화세미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최신 IT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최신 개봉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부서원들과 함께 오셔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유익하고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부 일정>

세미나(간편 식사 제공)

최신 개봉 영화 관람

<행사 안내 문구>

신청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 후 신청 사항 변경 및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꼭 C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등록 및 인사 교류를 위한 명함 지참 부탁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사입니다.

● 행사 내용 : 이 사건 영화세미나에서는 ① SDDC(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를 위한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 NSX, ② 최적의 VD환경 구현을 위한 CISCO 솔루션이라는 두 가지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당시 식사는 모든 참석자들이 세미나를 듣는 좌석에 앉아 각자의 도시락을 먹는 형태로 제공되었으며, 주제 발표 이후 <럭키>라는 최신 영화 상영이 이어졌다.

● 참석자 : 이 사건 영화세미나의 초대 대상은 정부, 공공, 제조, 금융 등 전 산업군의 IT 담당 부서원이다. 이 사건 영화세미나의 실제 참석자는 모두 49명(위반자 C의 직원 6명 포함)으로, 주로 위반자 C의 거래처 내지 IT 관련업체의 임직원들이 참석하였다.

나) 위반자 A, B의 참석 경위

위반자 C의 대표이사 F는 위반자 A와 2016. 4. 7. K대학원 L 고위과정(M 고위과정) 제4기를 함께 수료한 동문 사이로 F는 위 고위과정 제4기 회장을 맡고 있다. F는 위 고위과정 동문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이 사건 영화세미나의 초대장을 올려 동문들을 초청했고, 위반자 A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F에게 세미나 참석 의사를 밝혔다. 한편, 위반자 A는 관세청의 E과 직원들에게 전체 공지로 이 사건 영화세미나에 대해 안내하며 세미나 참석을 독려하였고, 위반자 B는 그 공지를 보고 당일 오후 출장 신청을 하고 이 사건 영화세미나에 참석하였다.(다만, 위반자 A는 세미나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도 위반자 B의 참석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반자 C의 기존 영화세미나 등 개최

위반자 C는 2007. 6. 26.경 G의 H를 대관하여 영화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같은 장소에서 현재까지 정기적(월 1회), 지속적으로 이 사건 영화세미나와 동일한 형식의 영화세미나를 개최하여 왔으며, 이 사건 영화세미나는 위반자 C가 개최한 I 영화세미나에 해당한다. 이 사건 영화세미나 개최를 위한 대관료, 식사와 영화 제공을 위한 비용 등은 모두 위반자 C의 정상적인 비용 지출 절차를 거쳐 지출되었다.

라) 영화세미나에서 제공된 금품등의 형태 및 가액

그동안 위반자 C에서 개최한 영화세미나에서 제공된 식사와 영화는 1인당 식사 72,727원, 영화 27,723원 합계 100,000원 상당이었으나 위반자 C는 이 사건 영화세미나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것을 고려하여 1인당 단가를 식사 30,000원, 영화 20,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H 측과 협상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영화세미나의 식사는 기존 영화세미나에서 제공되어 오던 홀 서빙 방식의 디너코스가 아니라 영화관 테이블에 착석한 상태에서 참석자 전원이 각자 도시락을 지급받아 식음하는 형태로 변경되었고 초대장에도 ‘호텔식 디너코스 제공’, ‘스페셜한 다이닝’ 등 기존 초대장 문구 대신 ‘간편식 제공’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 한편, 위반자 A가 받은 수건 역시 C의 로고가 자수된 홍보용품으로서 참가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영화 세미나는 위반자 C가 약 10년간 200회가 넘도록 개최하여 온 신기술 홍보 및 문화행사로서 민간기업의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영화세미나의 참석 대상은 위반자 C의 고객사, IT 관련업체의 임직원 등 IT 관련 업무담당자로서 위반자 C는 담당하는 업무를 위주로 초대 대상을 정하였을 뿐 공무원 기타 특정 집단으로 참석자를 제한하지 아니하였고 대관한 영화관의 수용 인원 한계상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점, 이 사건 영화세미나의 행사 내용은 IT 신기술 홍보 및 설명에 이은 최신 영화 상영으로 영화세미나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게 이루어졌으며, 당시 제공된 식사는 1인당 30,000원, 영화는 1인당 20,000원 상당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영화세미나는 다양한 업계에서 홍보행사로 활용하여 온 세미나 방식으로서 식사에 영화, 음악, 공연 감상 등 문화예술공연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세미나가 사회통념상 특별히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반자 C는 영화세미나 외에도 등산, 마라톤, 가족동반 현장체험 등 다수의 문화체육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으며, 오히려 이 사건 영화세미나는 문화예술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접대비 제도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 A, B가 이 사건 영화세미나에 참석하여 식사, 영화관람을 하거나 기념품을 지급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C의 로고가 자수된 2,500원 상당의 수건은 위반자 C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제작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서 위반자 A가 이를 지급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위반자 A, B가 이 사건 영화세미나에 참석하여 식사 등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내지 제7호가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위반행위라고 할 수 없고, 위반자 A, B의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반자 C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위반행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위반자들을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3. 17.

(직무관련성) ⑪ 전주지방법원 결정

2016과 7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를 과태료 금 112,000원에 처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지방법원 ○○○지원 관내 변호사로서 2016. 10. 30. 15:52경 ○○시 B 소재 C 식당에서 위 지원 소속 D 판사가 가족(남편, 자녀 1명)과 함께 식사한 식사대금 합계액 3만 원 중 2만 8천 원을 위 판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대신 지불함으로써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5.

(예외사유) ①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2021과 40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B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시 입찰공사건 ‘C공사’에 낙찰예정자로 적격 심사중에 해당 공사의 감독관인 공무원에게 2021. 8. 23. 14:00경 합계 39,600원 상당의 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반 금액 및 위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과태료 금액은 위반 금액 2배 상당액인 70,000원(천원 이하 단위는 절삭)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3조 제5항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16.

(예외사유) ② 춘천지방법원 결정

2021과 2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A

위반자

2021. 9. 24.

약식결정일

위반자에게 과태료 75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1. 이 사건 위반사실의 요지

위반자는 B대학교가 위탁운영하는 C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B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D(C어린이집 지도교수)에게 2016. 9.경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 2016. 11.경 25,000원 상당의 케이크, 2017. 5.경 150,000원 상당의 떡, 2017. 10.경 200,000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 총 575,000원(= 200,000원 + 25,000원 + 150,000원 + 200,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2. 위반자 주장의 요지

가. 2016. 9.경 제공한 200,000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제공한 금품이므로 위반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2017. 10.경 제공한 한우는 200,000원이 아니라 150,000원이다.

다. 위반자는 C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 지도교수인 D과 사제관계에 있고 D은 원장의 채용, 어린이집 운영에 어떠한 권한도 없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라. 위반자는 D 뿐만 아니라 B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전원에게 위 금품을 제공하여 1인당 금액이 5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2016. 9.경 제공한 금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청탁금지법은 2016. 9. 28. 시행된 사실, 2016년 추석은 2016. 9. 15.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가 2016. 9.경 D에게 추석 선물로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부분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반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2017. 10.경 제공한 금품의 가액에 대한 판단

위반자는 2017. 10.경 제공한 한우가 15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수기로 작성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영수증의 형식을 고려하면, 위반자가 제출한 영수증만으로는 위반자가 제공한 한우의 가액을 150,000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반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1)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금품 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위 법률의 제정취지를 고려하여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때 공직자등의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위반자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위반자는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하는 C어린이집의 원장인 사실, D은 B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이자 C어린이집 지도교수인 사실, 대학교에서 설치한 산학협력단의 목적, 취지, 성격 및 어린이집과 유아교육과 사이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D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권한 유무에 관계없이,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직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반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료·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인지 여부

위반자는 2016년 크리스마스, 2017년 스승의 날 및 추석을 맞이하여 D에게 음식, 한우 등 총 3회에 걸쳐 37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는데, 비교적 연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고, 제공한 금품의 가액도 적지 않은 점, 위반자는 B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들 전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아교육과 교수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술서만으로는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이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가 D에게 제공한 금품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반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위반자는 B대학교가 위탁운영하는 C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B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D(C어린이집 지도교수)에게 2016. 11.경 25,000원 상당의 케이크, 2917. 5.경 150,000원 상당의 떡, 2017. 10.경 200,000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 총 375,000원(= 25,000원 + 150,000원 + 200,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한편 과태료 액수는 위반자의 위반 경위, 위반자가 제공한 물품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최하한인 2배에 해당하는 75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 27.

(예외사유) ③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결정

2021과 1028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25,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23조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위와 같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위반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인 2021. 3. 8. 실업인정신청서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한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과 인터넷 실업인정신청서 제출방법 등을 안내받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되자, 2021. 3. 8. 17:55경 고용센터 담당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11,000원 상당의 롤케익을 위 고용센터 창구에 둔 채 귀가함으로써 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의 가액, 그 제공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4.

(예외사유) ④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

2019과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9. 2. 13.~2. 22. B소방서 종합감사기간임에도 B소방서 소방행정과장 C 등으로부터 6회에 걸쳐 식사비 333,142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소명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6. 4.

(예외사유) 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결정

2020과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20. 5. 24. ○○시 B장(代) C의 장녀 결혼식을 맞아 축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호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25.

(예외사유) ⑥ 대구지방법원 결정

2019과 10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A

위반자

2019. 7. 1.

약식결정일

위반자에게 과태료 7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1. 위반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이사건 기록과 심문 결과에 따르면, 위반자는 B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안전팀원으로서, B소방서 종합감사기간인 2019. 2. 11.~22. ‘C’ 등 식당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소방안전본부 D을 포함하여 E팀원 6명에게 별지 ‘식사 제공받은 개인별 내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수수 금지 금품인 식사비 총 333,142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반자의 주장

가. 위반자가 제공한 식사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에 해당한다.

나. 위반자는 B소방서 간부들의 결정에 따라 단순히 식사비를 계산한 사자에 불과하고, 상급자의 결정을 거부할 수 없었다.

3.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하여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 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예외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에 관하여는 목적상의 제한이 있는바, 설령 제공되는 금품등이 가액기준 내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 이사건 기록과 심문 결과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반자는 소방행정과 행정안전팀원으로서 B소방서를 감사하러 온 소방안전본부 E팀에게 감사기간 동안 음식물을 제공하였는바, 음식물을 제공한 시기, 제공받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볼 때 이 사건 음식물 제공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위반자는 당시 B소방서 구내식당이 협소하고 복잡하여 E팀이 식사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 감사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아 인근 식당에 데리고 갔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식사비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식사비 제공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식사제공을 받은 E팀은 위반자가 식사비를 계산하려고 할 때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한 점에 미루어 보면, 위반자는 식사비 제공이 위법함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반자가 E팀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목적상의 제한을 벗어났다고 보이므로, 위반자가 제공한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반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반자는 F 등 상급자들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심문 결과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반자는 B소방서 행정안전팀원으로서 자신도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② 식사제공을 받은 E팀원은 위반자가 식사비를 계산하려고 할 때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한 점에 미루어 보면, 위반자가 식사비 제공 당시에도 식사비 제공행위가 위법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반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나아가 위반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7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하고,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0. 28.

(예외사유) ⑦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결정

2019과 16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주식회사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우체국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자로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8. 6.경부터 2018.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원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C, D에게 식사와 선물 등으로 총 64회, 총 1,138,000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고, 같은 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예외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에 관하여는 목적상의 제한이 있으므로, 설령 제공되는 금품등이 가액기준 내의 것이라도, 수회에 걸쳐 제공됨으로써 목적상의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반자와 공직자등의 관계,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의 가액, 횟수, 빈도, 명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공된 금품등의 대대수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가액기준점범위 내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공사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직무관련자인 감리원에게 비교적 단기간 내에 매우 빈번히 금품등을 제공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목적상의 제한을 벗어났다고 볼 것이므로, 위반자는 같은 조 제5항에 위반하였다고 볼 것이다.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에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 등의 수수 경위, 금품 등의 종류와 가액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9. 3.

• (수령내역) : 1,138천원(식대ㆍ선물로 감리원 2명에게 제공)

구 분	제공기간	회수	합계금액	1회, 인당	비고
중 식	2018. 6. 12.~11. 6.	59회	802	약 7
회 식	2018. 7. 17.~10.16.	4회	176	약 22
추 석	2018. 9. 19.	1회	160	80	한우부채살

(예외사유) ⑧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결정

2019과 1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9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9. 6. 3. 위반자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교사에게 휴대폰으로 13,500원 상당의 S 딸기 마카롱 기프티콘, 20,300원 상당의 너만큼 완벽한 디저트 세트 기프티콘을 각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8. 12.

(예외사유) ⑨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2016과 29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를 과태료 금 100,000원에 처한다.

주  문

이  유

1. 위반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반자는 2016. 5. 30.경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한 주택매수확인서 등 각종자료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정보비공개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되자, 2016. 8.경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B과 C(이하 ‘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은 위 행정심판의 서류 확인 및 사실관계 조사, 조사결과의 행정심판위원회 상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위반자는 2016. 11. 말경 담당 공무원의 부재로 다른 공무원과 통화하던 중 담당 공무원이 신혼여행 중임을 알게 되자, 2016. 12. 2. 50,000원을 우편환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하였다. 그 후 위반자는 2016. 12. 5. 9:40경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안건 처리를 부탁한 후 위 우편환 발송 사실을 알렸다.

라. 담당 공무원은 2016. 12. 5. 10:00경 D과 소속 주무관으로부터 위 우편환을 전달받고 같은 날 15:00경 위 우편환을 위반자에게 소포로 반송한 후 소속기관장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위 우편환 수령 및 반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위와 같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5항).

이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은 위반자의 행정심판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반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만, 위반자가 제공한 금원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등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로 한다.

기록 및 심문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위반자는 예전부터 담당 공무원과 친분이 있던 사이가 아니었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업무관계로 담당 공무원과 전화통화만 하던 관계였던 점, ② 담당 공무원이 위반자에게 자신의 결혼 사실 등을 알린 바 없고, 위반자가 우연히 담당 공무원의 부재 사실을 문의하던 중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③ 위반자는 전화통화로 담당 공무원에게 우편환을 발송한 사실을 알리면서 업무처리를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④ 우편환을 발송한지 불과 4일 후인 2016. 12.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반자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자료의 공개를 결정하는 등 담당 공무원과 위반자와의 업무관계가 지속되었던 점, ⑤ 담당 공무원이 위반자의 행정심판 사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면 위반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이 결혼을 축하할 목적으로 제공한 축의금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금품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물품 제공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금품등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의 존재나 대가성의 결부를 요구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의 민원을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반자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과태료 금액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반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으나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50,000원 정도인 점, 그 밖에 위반자가 물품을 제공한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1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 결론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28.

(예외사유) ⑩ 대전지방법원 결정

2016과 54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를 과태료 금 200,000원에 처한다.

주  문

이  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반자는 ○○○ B에 있는 C 군부대 내에서 노래방 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인 사실, 위반자가 2016. 10. 5. 16:30경 위 C 계획운영과 사무실 내에서 민간인 출입의 관리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D 중사에게 10만 원권 상품권을 제공하려다가 위 D으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민간인인 위반자 본인 및 위반자의 직원들의 군부대 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D은 위반자에게 있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위반자가 D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려한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 제2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위반자는 위 D이 자가 면역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선물로 상품권을 건네주려 한 것일 뿐 D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한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법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 위반행위는 대가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반자가 제공하려 한 상품권 가액이 10만 원인 이상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D과 위반자의 관계, 위 상품권 제공 전후의 상황, 상품권의 가액 등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반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법 제8조 제3항 제8호가 정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에서 본 사정에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3. 21.

(예외사유) ⑪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

2016과 20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를 과태료 금 20,000원에 처한다.

주  문

이  유

1.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

가. 위반자는 2016. 10. 7. 01:35경 ○○○구 B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어 △△△경찰서 기동순찰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나. 조사과정에서 같은 일행이 고성과 난동을 부리는데도 경찰관이 수갑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설득하고 자신에게 커피와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친절하게 대하자, 위반자는 이에 대한 감사 표시로 1만 원권 1장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였다.

다. 위반자는 조사가 끝난 후 사무실을 나올 때 1만 원권 1장을 몰래 바닥에 흘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라. 경찰관은 위반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1만 원권을 발견한 후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서울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였고, 2016. 10. 7. 09:30경 위반자에게 반환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위와 같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5항).
위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자로 경찰관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경찰관은 직무관련자인 위반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자는 경찰관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반자가 경찰관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 위반된다.

나.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위반자가 경찰관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단순한 감사의 표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설사 위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가벼워 처벌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 된다.

1)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반자의 금품등 제공행위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부터 제7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경우 그 액수에 상관없이 직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 고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수사기관의 경우 그 직무관련자 특히 수사대상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더 엄격하게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이 금품등의 수수가 엄격하게 금지된 수사기관에 그 직무관련자는 그 의도나 액수에 상관없이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관련자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소액의 금품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위반자는 경찰관이 명백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였다. 경찰관은 위반자의 금품등 제공행위로 인하여 자진신고 후 그 경위에 대하여 감찰관에게 진술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금품등을 반환하기 위하여 위반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의 액수가 적다는 점만으로 위반자의 행위가 처벌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가벼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다만 위반자의 행위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경찰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금품등의 액수가 적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리라고 잘못 생각하고 위반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과태료 액수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에서 정한 과태료 액수의 하한(제공된 금품등 가액의 2배)으로 결정한다.

3. 결론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7.

(예외사유) ⑫ 춘천지방법원 결정

2016과 2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를 과태료 금 90,000원에 처한다.

주  문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반자는 2016. 9. 1. ○○경찰서에 ‘B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위반자)으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으니 B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반자는 위 고소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 소속 C과 전화로 일정을 조율하여 2016. 9. 29.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로 하였다.

나. 위반자는 2016. 9. 28.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인 D로 하여금 C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가로 약 40㎝, 세로 약 30㎝, 이하 ‘이 사건 금품’이라 한다)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다. D는 2016. 9. 28. 14:30경 고소인의 지시에 따라, C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위반자가 떡을 보내 경찰서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경찰서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요청하였다.

라. C는 위 일시경 ○○경찰서 주차장에 나가 D에게 이 사건 금품을 보낸 경위, D의 신분 등을 물어보았으나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고 이를 반환하려고 해도 반환받지 않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단 이 사건 금품을 받아둔 후, 위반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금품을 D를 통해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C는 같은 날 15:00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 사건 금품을 위반자에게 반환한 다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고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위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하였다.

마. ○○경찰서장은 이 사건 금품 제공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후 위반자의 위 금품 제공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된다고 보아 2016. 10. 18.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이 법위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하였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3.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반자는 B를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를 제기한 고소인의 지위에 있었고, 고소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에 위 사간의 수사를 담당한 C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위반자와 C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반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은 각호에서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 먼저 이 사건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에 의하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반자는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C가 담당하면서 비로소 그를 알게 되었고, C는 B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등 공직자등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위반자와 공직자등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품의 제공행위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사회상규의 의미

어느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법령상 용어는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16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에서 사회상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형법 제20조에서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일관된 해석을 해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사회상규도 이와 통일되게 해석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결정].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참조).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통상적인 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18 판결 참조).

이상과 같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의 의미나 판단방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사회상규는 전체 법질서의 바탕을 이루는 사회윤리 및 사회질서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회상규에 해당하여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떠한 관행 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관행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를 이루는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금품 수수가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하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나)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및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없는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를 이루어냈지만 사회의 청렴도는 경제 발전에 걸맞은 수준으로 높아지지 않고 있고, 국제투명성기구의 공공부분 부패인식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등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부패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이런 방법을 통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결정 참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受隨)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공공기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을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아울러 공직자등의 의무로서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2항).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은 실제로도 법령에 정해진 대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등을 받는다면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게 된다. 이에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금지’와 금품등 제공금지를 각각 별도의 장에서 규율하고 있다. 즉, 제2장에서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장에서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품등 수수 및 제공 금지와 관련하여,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묻지 않고 동일인으로부터 이와 같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이나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이더라도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8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도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등에게 제8조 제1항, 제5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른 형사적 제재를(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2항, 제5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의 행정상 제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5항 제3호).

아울러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과하고(제9조), 누구든지 위반사실을 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이와 같이 금품등 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제8조의 핵심 내용은, 기존 뇌물죄 등과는 달리 금품등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의 존재나 대가성의 결부를 요구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게게 금품등 제공을 원칙적으로 불하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직자등 직무수행 공정성과 청렴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직자등 직무수행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다) 이 사건 금품 제공이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품 제공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경찰관의 직무 중 범죄의 수사, 특히 고소사건의 수사는 중립적·객관적인 지위에서 고소인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여 공정하게 사건을 수사하여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만약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할 수도 있다. 수사 결과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피고소인은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고소인이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의 수사 진행 중에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피고소인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고소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를 의뢰한 고소인이 수사 진행 중에, 더욱이 위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D를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전달하였고 그 가액도 45,000원 상당인바, 이와 같은 금품등 제공의 시점과 경위, 금품의 가액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의 금품 제공행위는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위반자는 ○○경찰서에서 이 사건 금품 제공행위와 관련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경찰관이 늦게까지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간식으로 드시라는 의미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한편으로는 자신의 출석 일정을 조율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여기에 부정청탁이나 대가성의 존재를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즉,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제3항 위반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고의는 위반자에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인식과 의사만 있으면 충분하고 여기에 부정청탁의 목적이나 대가성 인식 등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요하지 않는다. 특히 고소인인 위반자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수사 진행 중인 고소사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회규범적 견지에서 범죄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반자와 담당 경찰관의 관계,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금품등 제공의 시점과 경위, 금품등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반자에게 이와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과태료 금액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자가 고소한 사건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하는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위반 정도에 상응한 과태료 제재가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금품은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로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환가의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담당 경찰관에 의해 이 사건 금품이 곧바로 위반자에게 반환되어 최종적으로 금품이 담당 경찰관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반자에게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9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6.

(지체없이) ① 창원지방법원 결정

2018과 4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를 과태료 70,000원에 처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처에서 자산임대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공사 자산인 ‘○○시 □□□구 ☆☆☆동 ...번지’ 임대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7. 6. 30. ○○시 □□□구 ‘B수산’에서 직무관련자(임차인) C을 만나 식사를 한 후, 직무관련자가 식대 70,000원을 개인카드로 결제하자 위반자는 “각자 본인 음식 값을 내자”고 반환의사를 지체 없이 나타냈으나 해당 결제를 즉시 취소하지는 않았고, 5일 후인 2017. 7. 5. 모바일 뱅크를 통해 식사비용 35,000원을 직무관련자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3.

(지체없이) ②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2017과 1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1. 위반자를 과태료 금 1,425,800원에 처한다.

주  문

(아래 제2위반사실 : 92,000원, 제3위반사실 : 1,333,800원)
2. ① 2017. 7. 18. 11:40경 위반사실과, ② 2017. 7. 26.자 위반사실에 대하여

각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법원에 통보된 위반사실

위반자는 2015. 8. 5.경부터 ○○노동청 B지청(이하 ‘B지청’이라고 한다)에서 산재예방지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관할지역 내에 있는 제조·건설사업장 및 안전보건관련 유관기관·단체에 대해 산재예방지도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감독·단속·행정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바, 직무와 관련하여,

가. 제1위반사실

2017. 7. 18. 11:40~12:40경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부장 F 등 3명과 식사를 하여 위 F으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나. 제2위반사실

2017. 7. 18. 18:30~20:20경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I직업전문학교장 J 등 2명과 식사를 하여 위 J로부터 9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다. 제3위반사실

(1) 2017. 7. 25. 17:55경 K아파트 주차장에서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M으로부터 389,000원 상당의 통기타를 교부받았다.

(2) 같은 날 18:10~20:00경 N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M 및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한다) 전무이사 Q와 함께 식사를 하여 위 Q로부터 55,6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라. 제4위반사실

2017. 7. 26. 18:50~20:40경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 이사 S와 식사를 하여 위 S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 위반자의 주장

위반자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과태료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각 위반사실은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공된 것이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룰(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3항 제2호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위반자는 B지청 산업안전재해 예방지도과장으로서 산재예방지도과 직원의 복무·지시사항 전달, 해당연도 초 사업주 대상 산업안전보건정책 방향 설명회, 매월 신규착공 건설현장 소장 교육, 기관 평가대비 총괄, 산재예방캠페인 등의 홍보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바, 위반자가 실제 현장인 사업장에 나아가 지도·점검 또는 감독할 기회가 없고, 현장 지도의 경우에도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복수로 출장을 나가 점검·지도하므로 위반자가 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완화 또는 가중할 수 없는 까닭에 특정사업장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① 제1위반사실의 경우 F가 근무하고 있는 E가 B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관리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그 금액이 30,000원이어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② 제2위반사실의 경우, J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곳이며, 동석했던 T에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을 T가 반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제3위반사실의 경우 M이 중고기타가 있으니, 빌려가라고 강권하여 빌리게 된 것으로, 관사에 가서 보니 기타가 새것이어서 곧바로 “기타를 칠 줄도 모르고 배울 계획도 없으니 다시 가져가라”고 말하며 돌려준 것인바, 이는 개인 소유 물건을 빌린 것에 불과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금지행위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한편 Q와의 식사자리는 휴대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준 M이 그 보답으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여 응했던 것인데, 그 자리에 위반자 모르게 Q가 일방적으로 지불한 것에 불과하다.

④ 제4위반사실의 경우 S는 2001년경 의정부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 우연히 2015년 말경에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에 서로 수차례 약속 끝에 식사를 하게 된 것으로 개인적인 사교모임에 불과하다.

3. 판단

① 금품제공자로 특정된 G(부사장 H), N(대표 O) 등은 □□부가 발주한 공사의 하청업체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반자와 청탁금지법상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위반자는 처음부터 H, O에게 접대를 받고자 후배들과의 자리를 주선한 것이 아니었고, 위반자와 함께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한 후배들 역시 △△관리청 소속 7, 8급 공무원들로서 위반자와 독립된 지위에서 접대를 받은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③ H, L로부터 수수한 식사비용은 30,000원 이하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금품등이라 할 것이다.

④ 위반자의 일행이 O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은 407,000원이 아닌 175,000원이고, 그 중 O가 위반자에게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은 25,000원(=175,000원 / 7명)이다.

4. 결론

가. 관련 법규 및 법리

(1)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 등은 제외한다.

(2)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판례는 뇌물죄의 경우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고 하는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뇌물죄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위 설시 법리는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을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제1위반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7. 7. 18. 11:30경 위 B지청에서 재해예방캠페인 관련 회의를 마치고 ‘D’라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F 등 3명과 점심식사를 한 후 식사비용 64,000원을 F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반자가 F 등과 식사를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B지청은 2017년도 상반기 산업재해감소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벌이기로 하였으나, B지청 소속담당 직원이 4명에 불과하여 캠페인을 벌이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 부족한 감이 있어, 실효성이 있는 캠페인을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참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참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유관기관과 관내 각 사업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모임(약칭 ‘U’) 회원들도 참여시키기로 결정하고 그들에게 참석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2017. 7. 18. 오전에 B지청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회의에서 노동청 B지청 지청장, 산재예방지도과장인 위반자, △△공단 산업안전부장 및 교육문화부장, 제조업 안전관리전문기관 3개소, 보건관리전문기관 3개소, 작업환경측정기관 4개소, ‘U’회원 3명 등 총 17명이 참석하였고 이 회의는 11:30경 종료되었으나, B지청에서 점심은 제공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어가자 위 회의에 참석했던 U의 부회장 F가 위반자에게 식사를 제의했고, 다른 회의참석자인 U 회장 V, U회원 W도 그 식사자리에 동석하여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사를 하게 된 경위가 위와 같다면, 비록 F가 속한 E가 B지청 관내에 있는 업체로서 산재예방지도과의 관리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위 F 등의 위반자를 만나게 된 것은 B지청의 회의참석 요청을 받고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고, 어떤 청탁이나 로비활동을 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었던 점, ② 위 회의가 끝난 시간이 11:30경으로 점심시간에 근접한 시점이어서 참석자들도 어차피 점심식사를 해야 했었던 점, ③ 당시 E가 위반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감독이나 시정지시 대상에 올라있지도 않았던 점, ④ 식사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들도 일상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어떤 청탁이 오고가지 않았던 점(사후에 위반자가 식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업무상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⑤ F가 연장자로서 식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 행동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을 더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식사자리는 위반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한 사교, 의례에 따른 식사자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위반사실에 대하여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기로 한다(설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위반자가 제공받은 식사는 16,000원 상당에 불과하고, 위에서 본 판단에 따르면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단서에서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할 수 없다).

(2) 제2위반사실에 관한 판단

위반자가 2017. 7. 18. 18:00경 부하직원인 T의 차량에 탑승하여 위 ‘H’식당으로 이동한 사실, 위 식당에서 J와 식사를 하고, 그 비용 138,000원을 J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 T은 B지청 B고용센터 기업지원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J는 I직업전문학교장으로서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함께 식사를 했던 위 T 팀장은 기업지원팀 팀장으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데, 2017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 계획 수립 문서에는 J가 교장으로 있는 I직업전문학교가 그 점검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J와 T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비록 J와 위반자가 오랜 기간 동안 사적으로 친분을 유지한 사이이고, 위반자와 J 사이에는 직접적인 업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친교자리에 굳이 J와 친분도 없는 T를 동석시킬 이유가 궁색하다는 점, 위반자는 T의 선배로서 T를 이 사건 식사자리에 데려오는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어, T의 관련업무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와의 관계에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청탁금지법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위반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T의 경우 위반자가 ‘밥 한번 먹자’고 하여 따라갔다가 위 식사자리에서 J와 동석하게 된 것이고, 식사자리 처음부터 그리고 식사도중에도 그와 같은 자리가 불편하다고 위반자에게 이야기하였으며, 직장선배인 위반자가 식사대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T에게 청탁금지법위반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보건대, 위반자가 수수한 금품등은 식사대금 총 138,000원의 1/3인 46,000원이라고 할 것이어서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함이 타당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수수의 경위, 그 금액, 사후 반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수수금품액의 2배에 해당하는 9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 제3위반사실에 관한 판단

(가) M으로부터 통기타를 수수한 행위

위반자가 2017. 7. 27. 17:55경 K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청소를 하던 중 L의 대표이사 M으로부터 통기타를 받은 사실, 위 통기타는 M이 구입한 것으로 그 가격은 389,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M은 ‘L’이라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운영하며, ▷▷부의 안전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는 사람인데,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부 지정기관으로서 B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부터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받은 기관으로 위반자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위 통기타는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고, 곧바로 M에게 저녁식사 후 커피숍에서 기타를 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 다시 가져가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위 통기타는 신상품으로 상표태그(tag)가 그대로 달려 있는 새 기타였고, 커피를 마신 후 관사까지 데려다 준 M에게 기타를 반환하지도 않은 점, ② 통기타를 교부받은 지 이틀 만에 굳이 새벽에 M에게 전화를 걸어 출근시간 전에 기타를 반환하는 것도 빌린 것을 반환하는 사람의 행위로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는 위반자에게 매우 급하게 통기타를 돌려주어야 할 사정이 생긴 것에 기인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그 까닭은 통기타를 수수한 다음날인 2017. 7. 26. 20:40경 ○○노동청 감사관실에서 위반자에 대하여 암행감찰을 실시하던 중 위반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출동한 경찰이 위반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게 되자, 자신에 대한 어떤 감찰이 진행되고 있음을 눈치 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M은 2017. 8. 2.자 자필확인서에서 위 통기타는 악기사에서 구입하여 자신이 쓰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표태그가 그대로 달려있는 새기타였다는 점에서 위 M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M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위반자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위반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반자는 M에게 통기타를 반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과태료 처벌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의 통기타 반환 행위는 위반자에 대한 감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위반자가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미연의 처벌을 피하거나 축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즉시 반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힘들어 위반자의 반환행위를 두고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과태료 처벌 예외사유로서의 ‘반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이하 다른 위반사실에서의 위반자의 반환주장에 대한 판단도 같다).

위 통기타의 가격이 389,000원에 이르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함이 상당한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수수의 경위, 그 금액, 사후 반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수수금품액의 3배에 해당하는 1,16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나) Q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행위

위반자가 위 K아파트 주차장에서 M의 차량에 탑승하여 ‘O’라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P회사 Q와 함께 3명이 저녁식사를 하고, 그 식사비용 167,000원을 Q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Q는 M이 운영하는 회사의 안전관리 대행 회원사인 ‘P’의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고, 위 회사는 산업재해예방 관련으로 산재예방지도과로부터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사업장인바, 역시 위반자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금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처벌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Q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물 대가 중 3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인 24,000원을 2017. 7. 29. 10:51경 반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항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자의에 의한 반환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의 처벌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식사대금으로 제공받은 금품등의 액수가 55,600원에 이르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함이 상당한바, 그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수수의 경위, 그 금액, 사후 반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수수금품액의 3배에 해당하는 166,8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제4위반사실에 관한 판단

위반자가 2017. 7. 26. 18:50경 위 ‘H’식당에서 R 이사 S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식사비용 70,000원을 S가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반자와 S가 이처럼 식사를 하게 된 경위는, 위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된 것은 위반자가 2001년경 ○○청 ○○○지청 산업안전과에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할 때 사업장을 양주에 둔 R의 대리 직급의 S를 만나게 되면서부터인데, 당시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그 이후 위반자가 전출을 가면서 연락이 끊겼고, 2015년 말경 B의 한 강연회에서 두 사람이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어 연락을 이었던 것인데, 이때 R이 B로 사업장이 이전되었으며 S도 B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며, 언제 한번 식사를 하자는 여러 차례의 말끝에 위 일시 경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위에 더하여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및 앞서본 법리를 고려하면 이 부분 위반행위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즉, ① S는 R에서 물품구매파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위반자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식사자리에서 위반자의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R의 산재예방업무와 관련한 청탁이나 요구사항 혹은 금품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던 점, ③ 식사자리 이전에 두 사람이 B에서 R의 산재업무 등과 관련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담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식사를 마치고 위반자와 S가 서로 결제를 하려고 옥신각신하던 중 식당 주인이 S의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나아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반자가 취득한 음식물 가액이 35,000원인데, 위 식당이 한우를 비롯한 고기를 파는 식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금액은 통상의 식사비용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반자와 S의 식사자리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의 친목 자리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법원에 통보된 바와 같이 이 부분 위반사실이 위반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설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제4위반사실에 대하여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위반자의 각 위반사실 중 제2위반사실과 제3위반사실에 대하여, 위반자를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기로 하고, 제1위반사실과 제4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23.

(지체없이) ③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2016과 4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를 과태료 금 3,600,000원에 처한다.

주  문

이  유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위반자는 B대학교 C캠퍼스 D과 교수로서, 2016. 10. 30. 장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졸업생 1인, 강사 5인으로부터 각 20만 원의 축의금을 받아 법정한도 10만 원을 초과한 경조사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보건대,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반자가 청첩장을 배포하는 것을 넘어 본인의 카카오톡 배경화면에 결혼식을 공지하는 글을 기재하였고 일부의 지인들에게는 모바일 청첩장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좌번호도 전달함으로써 이것이 전파되어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지인과 직무관련자들에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여지를 만든 점, 비록 위반자가 법정한도 초과금액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16. 11. 9.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2016. 11. 14. B대학교 경영평가실에서 위반자에게 초과금액을 반환하도록 권유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반자의 자발적인 반환으로 볼 수 없는 점(위반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오후까지 C캠퍼스에서 수업하고 목요일 밤에 경기도의 집으로 퇴근하기 때문에 축의금의 개인별 금액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반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자발적인 반환을 위한 상당한 기간이 부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금품 등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검사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위반자가 축의금 명목으로 대학원 재학생 2인으로부터 받은 각 금 10만 원, 1인으로부터 받은 금 5만 원도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태료 재판은 소속기관의 장이 ‘위반행위’를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개시되는 것인데(청탁금지법 제14조, 제23조 제7항) B대학교 총장은 위반자가 축의금 명목으로 ‘법정한도인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여’ 위반사실을 통보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과태료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2. 10. 19.자 2012마1163 결정 참조) 비록 대학원 재학생들이 교부한 축의금이 위 위반행위와 동일한 결혼식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위 위반행위에 특정된 금품 제공자와는 별개인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태료금액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결정되므로 대학원 재학생들의 축의금을 포함시키느냐에 여부에 따라 산출되는 과태료금액이 달라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속기관장이 통보한 위반사실과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대학원 재학생들로부터 교부받은 축의금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29.

❶	규정 내용

2. 관련 판례 •

•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 2022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③ 삭제 <2019. 11. 26.>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은 상한액을 초과하여 수수 금지

<사례금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시간당 상한액	40만 원	100만 원
총액 한도	1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과 관계 없이 60만 원 초과 불가	제한 없음

✚ 초과 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 공직자등이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함

✚ 벌칙

• 초과 사례금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❷	관련 판례

① 인천지방법원 결정

2021과 1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관 소속 직원으로서 2020. 2. 21. 사단법인 B로부터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을 수행함에 있어 총 100만 원의 초과사례금을 받고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3조 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17.

② 청주지방법원 결정

2018과 9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기관 학예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7. 7. 26. 15시부터 18시까지 C재단에서 외부강의를 하면서 합계 61만 원을 사례금으로 수령하고도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그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금액 수령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18. 1. 17. 대통령령 제2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바, 위반자가 나중에 법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1. 19.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2018과 16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17. 11. 13. 외부강의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고도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그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자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에 초과 사례금 400,000원을 모두 반납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제10조 제5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6.

④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정

2018과 4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6. 9. 28. 이후부터 외부강의 사례금으로 1회당 60만 원씩 29회에 걸쳐 1,740만 원을 초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0.

⑤ 인천지방법원 결정

2017과 1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66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7. 2.부터 같은 해 8.까지 외부강의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일일 최고금액 30만 원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고 그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그 합계 금액은 66만 원이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18. 1. 17. 대통령령 제2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 한다(개정 시행령 조항 중 외부강사의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은 부칙에 따라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본 건 위반행위의 경위, 나중에 위 금액을 반환한 점 등 기록상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과태료 금액을 결정한다.

2018. 9. 13.

⑥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결정

2017과 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를 과태료 5,000,000원에 처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공사의 직원인 위반자가 별표 기재와 같이 외부강의 등의 초과 사례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제10조 제5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6.

(적용 대상) ① 청주지방법원 결정

2. 관련 판례 •

•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 2022

2021과 3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위반자

1. 위반자 A에게 과태료 58,889,600원을,

주  문

2. 위반자 B, C, D, E, F, G에게 연대하여 과태료 58,889,600원을 각 부과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위반자 A은 2007. 1. 1.부터 2020. 8.말까지 H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지도자(핸드볼 코치)로 재직한 자, 위반자 B, C, D, E, F, G는 각 위반자 A의 재직 당시 위 고등학교 핸드볼부에서 활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이다.

가. 위반자 A

위반자 A은 2016. 10. 17. B의 계좌로부터 700,000원을 위반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받는 등 2016. 10. 17.부터 2020. 7. 6.까지 B 등 학부모들로부터 별지 위반행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29,444,800원을 받았다.

나. 위반자 B, C, D, E, F, G

위반자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29,444,800원을 제공하였다.

2. 위반자 A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위반자 B, C, D, E, F, G에게 같은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4. 19.

위반행위일람표

연번	금품 지급일 (총무 계좌 출금일)	금액	지급방법	총무 계좌에 기록된 세부내용						비고
				총무	총무 계좌번호	입출금명	거래내용	은행 코드	계좌번호
1	2016-10-17	700,000	양의 로 이체				자동이체			2016년 학교 회계연도 기준 (2016.3.1.~ 2017.2.28.)
2	2015-11-16	7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CD현금
3	2016-12-23	7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CD현금
4	2017-01-16	700,000	총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후 에게 전달				스마트당행
5	2017-02-11	7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CD현금
6	2017-03-09	7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CD현금			2017년 학교 회게년도 기준 (2017.3.1.~ 2018.2.28.
7	2017-04-15	700,000	총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스마트당행
8	2017-05-23	700,000	총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스마트당행
9	2017-06-26	700,000	총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스마트당행
10	2017-07-12	700,000	총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스마트당행
11	2017-09-16	1,000,000	총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스마트당행
12	2017-09-16	400,000	총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스마트당행
13	2017-10-16	700,000	총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스마트당행
14	2017-10-31	1.400.000	총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스마트당행
15	2018-01-15	700,500	총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급여
16	2015-05-25	700,5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CD현금			2018년 학교 회계연도 기준 (2018.3.1.~ 2019.2.28.)
17	20158-06-14	700,000	총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스마트당행
18	2018-07-19	700,5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CD현금
19	2018-08-20	700,000	총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스마트당행
20	2018-10-15	7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CD현금
21	2019-01-04	700,000	총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쌤	스마트당행
22	2019-01-19	200,000	총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명절비	스마트당행
23	2019-02-18	700,000	총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쌤	S-기업은행
24	2019-04-01	700,000	총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쌤	스마트당행			2019년 학교 회계연도 기준 (2019.3.1.~ 2020.2.28.)
25	2019-04-01	200,000	총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경기	스마트당행
26	2016-04-19	700,000	총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쌤	스마트당행
27	2016-04-19	200,000	총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경기	스마트당행
28	2019-05-14	700,000	총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쌤	스마트당행
29	2016-05-15	200,000	총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스승의날선물	스마트당행
30	2016-06-07	700,000	총무 계좌에서 이체후 현금 전달			Coach	스마트당행
31	2019-07-18	700,000	총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쌤	스마트당행
32	2019-07-18	200,000	총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대회비	스마트당행
33	2019-08-30	700,500	총무 계좌에서 이체후 현금 전달			Coach8
34	2019-09-17	2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CD현금
35	2019-10-21	700,000	총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Coach9	스마트당행
36	2019-10-21	200,000	총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게임비	스마트당행
37	2019-10-21	700,000	총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Coach10	스마트당행
38	2019-11-01	142,300	총무 계좌에서 이체후 현금 전달			명절선물홍삼표
39	2019-11-19	700,000	총무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쌤	스마트당행
40	2019-12-07	700,500	총무 계좌에서 이체후 현금 전달				CD현금
41	2020-01-17	9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현금
42	2020-02-20	7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현금
43	2020-03-20	7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코치지원비	현금			2020년 학교 회계연도 기준 (2020.3.1.~ 2021.2.28.)
44	2020-04-17	7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코치지원비	현금
45	2020-05-15	7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코치지원비	CD현금
46	2020-06-04	7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코치지원비	CD현금
47	2020-06-24	2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게임비	CD현금
48	2020-07-05	2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게임비	CD현금
	총 합계	29,444,800

(적용 대상) ② 부산지방법원 결정

2021과 6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1. A
2. B
3. C

위반자

위반자 A에게 과태료 3,050,000원을, 위반자 B에게 과태료 170,000원을, 위반자 C에게 과태료 55,000원을 각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2018. 3.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D유치원의 교사로서 위반자 B, C 등 학부모 13명으로부터 별지 내역서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위반자 B는 자녀의 담임교사인 위반자 A에게 2018. 3. 14경 ○○○○ 텀블러 기프티콘(43,000원 상당)을, 2018. 4. 6.경 ○○○○ 아이스아메리카노 10잔 키프티콘(41,000원 상당)을 각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자 C은 자녀의 담임교사인 위반자 A에게 2019. 3. 9.경과 2019. 4. 11.경 ○○○○ 기프티콘(부드러운 디저트세트, 12,700원 상당)을 각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4. 4.

(적용 대상) ③ 청주지방법원 결정

2020과 4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B공사의 시공사 소속의 감리담당자로서 2018. 2.부터 2019. 6.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 현장소장으로부터 숙소비용 90만 원, 식대 456,000원 합계 1,356,000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질서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위반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과태료 액수를 정한다.

2021. 7. 20.

(적용 대상) ④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2020과 1184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1. 위반자의 2017. 9. 6.자 식사를 제공받은 점과 2017. 11. 8.자 식사를 제공받은 점에 대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 6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2. 위반자의 2017년 8월경 간식 및 식사를 제공받은 점에 대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반자는, B건축사사무소 현장 감정팀장으로, ○○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원 ○○지원 2017가합100528호 하자보수금 사건에서, 아파트의 하자보수비 감정업무를 수행하던 중,

가. 2017. 9. 6.경 ○○시 소재 D 식당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으로부터 19,666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나. 2017. 11. 8.경 ○○시 소재 F 식당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으로부터 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수사기관은, 위반자가 2017년 8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을 감정업무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224,930원 상당의 간식과 식사를 접대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위 사무실을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이용하고 있었고, 그 외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던 것으로 보여, 위반자가 제공받은 간식이나 식사의 수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특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반자가 2017년 8월경 224,930원 상당의 간식 등을 제공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7.

(적용 대상) ⑤ 청주지방법원 진주지원 결정

2020과 5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6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20. 7. 23. ○○군 소재 B식당에서 C 기자, D 기자, E 기자 3인과 함께 음식을 먹은 후 그 식대 268,000원을 결제한 사실, 위 각 기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임직원으로서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3조 제5항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6. 2.

(적용 대상) ⑥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2020과 23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1. A
2. B

위반자

위반자 A와 B에게 각각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은 전직 C시 시의원으로서 D조합 조합장인 위반자 B로부터 2018년 2월 경 명절 선물로 250,000원 상당의 정육 세트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반 금액 및 위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과태료 금액은 [법정 하한 : 500,000원(250,000원×2), 법정 상한 : 1,250,000원(=250,000원×5)] 주문과 같이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제5항, 제23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18.

(적용 대상) ⑦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정

2020과 2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이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A

위반자

2020. 12. 1.

약식결정일

1. 위반자의 2017. 9. 6.자 식사 제공의 점과 2017. 11. 8. 식사 제공의 점에 대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 6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2. 위반자의 2017년 8월경 간식 및 식사 제공의 점에 대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록 및 이 사건 심문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위반자는 ○○시 소재 ○○○○○○2단지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고, 위 아파트는 2017년경 하자보수소송을 하였는데, 법원 감정인으로 **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속의 B가 위 아파트의 하자감정 업무를 하였다.

② 위반자는 2017. 9. 6.경 ○○시 소재 △식당에서 B에게 19,666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③ 위반자는 2017. 11. 8.경 ○○시 소재 ◇식당에서 B에게 1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 다만, 위반자가 제공한 식사의 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한다.

2. 수사기관은, 위반자가 2017년 8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을 감정업무 사무실로 이용하게 되면서 224,930원 상당의 간식과 식사를 접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무실을 관리사무실 직원들도 당시 이용하고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던 것으로 보여, 감정업무를 담당한 B에게 제공된 간식이나 식사의 수액을 특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반자에게 2017년 8월경의 224,930원 상당의 식사 등 제공의 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3.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2. 15.

(적용 대상) ⑧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결정

2019과 25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1. A
2. B

위반자

위반자 A에게 과태료 2,500,000원, 위반자 B에게 과태료 600,000원을 각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들이 별지 기재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1. 25.

[위반자 A]

1. 위반자는 C 기자로서 2017. 9. 24. 06:45경 ○○도 ○○군에 있는 ‘D’ 골프장에서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 C 카메라 기자 B, G 상무이사 H와 함께 골프를 쳤다.
위반자는 골프장 회원인 F의 동반자 할인을 받는 등 F로부터 총 228,875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2. 위반자는 2017. 10. 9. 11:53경 1항 골프장에서 F, ○○도청 I, J언론 기자 K과 함께 골프를 쳤다.
위반자는 1항과 같은 방법으로 F로부터 총 235,875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3. 위반자는 2018. 2. 25. 12:38경 1항 골프장에서 F, L 전무이사 M, N대학교 총장 O과 함께 골프를 쳤다. 위반자는 1항과 같은 방법으로 F로부터 총 244,5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4. 위반자는 2018. 3. 25. 13:00경 1항 골프장에서 F, M, O과 함께 골프를 쳤다.
위반자는 1항과 같은 방법으로 F로부터 총 189,75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위반자 B]

위반자는 C 카메라 기자로서 2017. 9. 24. 06:45경 ○○도 ○○군에 있는 ‘D’ 골프장에서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 C 기자 A, G 상무이사 H와 함께 골프를 쳤다. 위반자는 골프장 회원인 F의 동반자 할인을 받는 등 F로부터 총 228,875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처리 절차) ① 부산지방법원 결정

2021과 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1. A
2. B
3. C

위반자

위반자들에게 과태료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주  문

이  유

○○교육감은 공직자인 위반자 A, B가 위반자 C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2. 8. 이 법원에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자 통보를 하였다.

살피건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은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할 소속기관장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반자 A, B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립학교인 D고등학교의 교직원인 바, 그 소속기관장은 청탁 금지법 제2조 제4호, 제1호 라목에 따라 D고등학교장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반자들의 위반사실을 법원에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권한 없는 사람이 통보한 위반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추후 위반사실 통보 권한을 가진 정당한 소속기관장의 통보에 따라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재판절차가 다시 개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2022. 2. 10.

(처리 절차) ② 광주지방법원 결정

2021과 654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1. A
대리인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 ○○○, ○○○
2. B
3. C

위반자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주  문

이  유

○○경찰청장은 위반자들이 ○○시 ○○청 소속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8. 4. 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하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7항에 의하면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할 소속기관장이라고 할 것이고, 공직자에게 다른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하였다면 부정청탁을 한 다른 공직자에 대하여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 외에 부정청탁을 한 다른 공직자의 소속 기관장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장은 위반자들에 대한 소속기관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찰청장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기초로 하여서는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재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추후 소속기관장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절차가 다시 개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2. 7.

(처리 절차) ③ 춘천지방법원 결정

2019과 3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A

위반자

2020. 2. 5.

약식결정일

위반자에게 과태료 12,0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1. B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1) B군수는 2019. 10. 25. 이 법원에 ‘위반자가 2018. 4. 1. 면접시험위원 C 상대로 청탁을 하는 등 3회에 걸쳐 부정청탁을 하였다’는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2) 이 법원은 2020. 2.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위반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1차적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행정청이 과태료 금액을 정하지 않은 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만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행정청에게 1차적 과태료 부과처분권이 있으나 행정청의 부과처분이 없는 경우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반사실 통보를 각하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3) 검사는 2020. 2. 14. ‘관련 사건 결정문 및 법조문 해석상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사실을 통보하면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으로 정하는 사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와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제외한 행위를 말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그런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개별법에서 과태료 부과 주체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1차적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갖는지 여부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16조 제1항),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제17조 제1, 2항),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비로소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개시되게 된다.

2)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주체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제7조, 제9조, 제14조, 제23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5조, 제9조 제19조, 제20조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신고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은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며, 그 결과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은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행정청을 명확히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7조, 도로교통법 제16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제5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5항,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4항,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4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항,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4항,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 제5항,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5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2조 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 제4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별 제73조 제6항,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4항, 소방기본법 제56조 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등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3) 개별법에서 과태료 부과 주체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의 해석

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권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개별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개별 행정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행정청’의 일반적인 정의 규정만 있을 뿐이다), 개별법에서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행정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① 어떤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지는지 특정할 수 없을뿐더러, ②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게 된다.

나)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과태료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과태료 제도에 대한 단일법으로 제정되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는 개별 행정청이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한 경우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개별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행정청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는 개별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개별 행정청이 개별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전제에 선 규정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개별법에서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행정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각 규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개별법에서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행정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5조를 근거로 행정청이 1차적인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법에서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행정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 소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이기는 하나, 청탁금지법에서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행정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B군수에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B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위반사실 통보만 한 경우에도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판단

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사자

가) 위반자는 2018년 B군청 자치행정과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며 2018년 B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D은 위반자의 아들로 ‘2018년 제4회 B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으로 근무하였다.

2) 구체적 위반행위

가) B군수는 2018. 4. 10. ‘2018년 제3회 B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험’을 공고하였고, D은 2018. 4. 17.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무기계약직)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하였다. 위반자는 2018. 4. 17. 면접위원으로 C이 위촉된 것을 확인하고, 면접 당일인 2018. 4. 18. 14:00경 C에게 ‘과장님 오늘 면접자 중 CCTV 관제센터 D(아들)이 있어요. 잘 좀 봐주세요. 행정계장 자리라 더 조심스럽고 과장님께도 부담 드리는 것 같아 말씀 못 드리겠고 믿을 사람도 없어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있다가 너무 걱정되어 과장님께 부탁드려요’라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나) B군수는 2018. 5. 2. ‘2018년 제4회 B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험’을 공고하였고, D은 2018. 5. 11.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무기계약직)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하였다. 위반자는 2018. 5. 14. 12:09경 B군청 자치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며 무기계약직 등 채용 업무를 총괄하던 E에게 ‘과장님 어려운 부탁 드리려구요. 오늘 CCTV 관제센터에 큰애(D)가 응시했습니다. 두 번 떨어졌는데 꼭 일해보고 싶어 해요. 적성에도 맞고 인터넷방송 모니터링 관련 일도 해 봐서 의욕은 넘치는데 자꾸 떨어지네요. 저도 다른 좋은 자리 많이 봤어도 욕심이 없었는데, CCTV일은 우리 애가 적성에 맞고 자격증도 따고 노력하는 모습 보니까 채용되면 아주 열심히 잘 할 것 같아서 말리지 않았어요. 지난 두 번 시험에는 아무에게도 말씀 안드렸는데 이번에는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D) 잘 좀 살펴봐주세요.’라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다) 위반자는 2018. 5. 11. ‘2018년 제4회 B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험’의 면접위원으로 B군청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근무하던 F가 위촉된 것을 확인하고, 2018. 5. 14. 10:40경 F에게 ‘실장님 어려운 부탁 드리려구요. 오늘 CCTV 관제센터에 큰애(D)가 응시했습니다. 두 번 떨어졌는데 꼭 일해보고 싶어해요. 적성에도 맞고 인터넷방송 모니터링 관련 일도 해 봐서 의욕은 넘치는데 자꾸 떨어지네요. 첫 번째 떨어져서는 자격증이 없어서 그랬나보다고 자격증도 바로 땄더라구요. 저도 다른 좋은 자리 많이 봤어도 욕심이 없었는데, CCTV 일은 우리 애가 적성에 맞고 자격증도 따고 노력하는 모습 보니까 채용되면 아주 열심히 잘 할 것 같아서 말리지 않았어요. 지난 두 번 시험에는 아무에게도 말씀 안드렸는데 이번에는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D) 잘 좀 살펴봐주세요’라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라) F는 2018. 5. 14. 11:54경 ‘네’라고 답변한 뒤 14:00 열린 면접시험에서 D 등 4명의 응시자를 상대로 면접 평가를 하면서, D에 대하여 다른 응시자에 비하여 높은 평가(5개 평가항목 중 4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상’, 1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중’을 부여)를 하였고, 그 결과 D이 최종 합격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반자는 2018년 제3, 4회 B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험과 관련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C, E, F에게 아들인 D의 합격을 청탁하였으므로, 위반자의 각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한다.

과태료의 금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반자는 청탁 당시 아들 D이 응시한 ‘2018년 B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시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더욱 공정을 기해야 하였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촉된 면접위원 명단을 확인한 후 아들 D이 합격 할 때까지 3회에 걸쳐 D을 합격시켜 줄 것을 청탁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위반자의 행위는 최근 취업 과정의 공정을 요구하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행위이다. 더욱이 위반자의 청탁에 따라 D은 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D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들의 취업 기회가 실제로 박탈되었다.

다만 ① 위반자가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② C은 위반자가 2018. 4. 18. 보낸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뒤늦게 확인하여 위반자의 청탁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D이 ‘2018년 제3회 B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험’에 불합격한 점, ③ E은 D이 응시한 시험의 면접위원이 아니어서 D의 합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반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외에 기록과 심문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12,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1. 3.

(처리 절차) 서울행정법원 판결

2020구합 2721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신고와 관련된 조사기관의 처리결과 통보

사  건

○○○

원  고

○○○

피  고

2021. 6. 24.

변론종결

2021. 7. 8.

판결선고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  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12. 16.자 2019청탁 제****호 신고 및 2020. 1. 10.자 2020청탁 제**호 신고에 대한 조사기관의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피고가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의 통보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12. 16. 피고에게 2019청탁 제****호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위반 신고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신고’라 한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C 등 5명의 H 공무원들과 D 등 8명의 ◇◇◇도 공무원들은 E 등 2명의 H 의회 시의원들과 F 등 2명의 ◇◇◇도 의회 도의원들의 청탁을 받고, 2016년 사업계획에 없는 총 4개의 농어촌도로의 확포장 공사를 위해 이후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를 실시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고는 2020. 1. 10. 피고에게 2020청탁 제**호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신고’라 한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C 등 4명의 H 공무원들과 D 등 4명의 ◇◇◇도 공무원들은 M 등 2명의 H 의회 시의원들과 O 의회 도의원인 F의 청탁을 받고, 2016년 사업계획에 없는 총 3개의 농어촌도로의 확포장 공사를 위해 이후 예산을 편성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는 원고의 기존 신고 접수건(2019청탁 제***호)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 사건의 병합 조사를 위하여 이 사건 제1신고를 2020. 1. 6.에, 이 사건 제2신고를 2020. 1. 16.에 각 행정안전부로 송부하였다.

라. 행정안전부는 2020. 5. 8. 피고에게 이첩·송부 신고(2019청탁 제***호 및 이 사건 제1, 2신고) 조사결과를 회신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① H에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위반하여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에 맞지 않게 사업을 추진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사의뢰를 요구하였다. ② 다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주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2020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임의로 H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한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③ O가 H에 농어촌도로도비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공모절차 및 지원계획 수립절차를 생략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O 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의 여부의 확인은 불필요하여 종결한다.’는 것이다.

마. 피고는 2020. 5. 11. 원고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5. 18. 이 사건 제1, 2신고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7, 19, 20, 24, 25, 26호증, 을 제1 ∼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제1, 2신고에 대한 조사기관의 신고처리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함에 있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소유지를 위하여 형사처분 의뢰 및 징계처분 요구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한 후,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사후 조치를 취하니 않은 채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포상금 지급청구권을 침해당하였는바,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행정청에게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이란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반사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가지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 11455 판결 등 참조).

2)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각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체계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를 상대로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피고의 어떠한 위법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도 아니다.

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감사·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피고로부터 신고를 이첩·송부받은 행정안전부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피고에게 어떠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첩·송부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인 청탁금지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대하여도 같다. 이와 달리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제1, 2신고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위법한 부작위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청탁금지법 제13조는 누구든지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피고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신고’는 피고 등에게 부패행위 등에 관한 조사 등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원고가 구체적인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61조, 제62조, 청탁금지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5조 등 신고처리 및 조사결과 통보·처리 규정으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신고에 따른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신고내용에 따른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행정안전부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두루 감안할 때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제1, 2신고를 처리하였다.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제1, 2신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작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ⅰ) 이 사건 제1, 2신고를 이첩·송부받은 행정안전부는 청탁금지법 제14조 제1항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감사·조사를 실시한 후, 청탁금지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ⅱ) 특히, 행정안전부는 H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위반하여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에 맞지 않게 추진한 사항과 관련하여, 수사의 필요성 및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에 따라 H에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구함과 아울러 담당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ⅲ) 피고는 청탁금지법 제14조 제4항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감사·조사 결과와 함께 신고 종결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였다. 즉, 청탁금지법 제14조 제6항은 ‘피고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피고는, 행정안전부가 2019청탁 제***호 신고 및 이 사건 제1, 2신고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관련 공무원의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재조사 요구가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조사 요구를 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청탁금지법 제14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5에 따라 적법하게 종결 통지를 하였고, 달리 그 당시 재조사를 요구하거나 신고 내용 전부에 대하여 직접 수사의뢰를 하였어야 할 사정이나 근거가 있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청탁금지법 제15조 제5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도움이 되었거나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일정한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이 부패행위 신고인에게 부여하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반사적 또는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가 피고에게 청탁금지법 제15조 제5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청탁금지법 제15조 제5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한 포상금은 청탁금지법 제15조 제6항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 신청권이 인정되는 ‘보상금’과는 달리 그 지급 여부는 피고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신고자의 신고 사실만으로 곧바로 신고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신청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부연하면, 위 각 규정으로부터 신고자인 원고가 바로 포상금이나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다거나 구체적인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포상금이나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그 지급대상자로서 구체적인 청구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구체적인 권리를 갖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직접 수사의뢰 및 포상금 지급 등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국, 이 사건 소는 본인에 관한 주장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재) ① 청주지방법원 결정

2021과 2089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6,212,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시장과 ‘B 용역계약’, ‘C 용역계약’, ‘D 용역계약’, ‘E 용역계약’을 각 체결한 자로서, 다음과 같이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음식물, 주류 등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위반자의 이사 F와 G의 부사장 H은 2019. 3. 14. ○○시 I에 있는 ‘J’라는 일식당에서 ○○시 K과 공무원 11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같은 날 ○○시 L에 있는 ‘M’이라는 주점에서 K과 공무원 6명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위반자의 이사 F가 그 비용 합계 125만 원 중 50만 원을 지출하였다.

나. 위반자의 전무 N과 이사 F는 2019. 6. 3. ○○시 K과 공무원 2명과 ○○시 O에 있는 ‘P’라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같은 날 ○○시 Q에 있는 ‘R’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셨으며, 그 비용으로 N이 364,000원, F가 90만 원을 각 지출하였다.

다. 위반자의 전무 N 및 이사 F와 G의 상무 S는 2019. 10.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시의 K과 공무원 7명과 함께 ○○도 ○○군에서 낚시관광 여행을 하였고, 그에 소요된 식사비, 숙박비, 낚시비용 등 합계 2,242,000원 중 1,342,000원을 N, F가 분담하여 지출하였다.

위반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4. 1.

(제재) ② 인천지방법원 결정

2019과 10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공사 직원으로서 2017년 설 또는 추석 무렵 직무관련자인 하도급업체 대표이사 B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와 5만 원 상당의 전복선물세트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반자가 위와 같은 금품 수수 사실이 포함된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269 사건에서 뇌물수수죄로 형사처벌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29.

(제재) ③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결정

2021과 39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주식회사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의 사용자로서 소속 직원인 B의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반사항 ]

소속 직원 B(현장소장)은 C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자인 ○○ 직원(D) 등에게 698,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였음.

2021. 11. 25.

(제재) ④ 울산지방법원 결정

2021과 10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주  문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6항 전단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0. 26.

(제재) ⑤ 광주지방법원 결정

2020과 295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A

위반자

2021. 4. 30.

약식결정일

위반자에게 과태료 195,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도 ○○교육지원청 B과장 등으로 근무하던 위반자가 2018. 7. 22.경 사업자 C로부터 D 1매 65,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2018. 1. 5. C의 시아버지상에 조문하면서 조의금 50,000원을 전달하였는데, 이후 자신이 2018. 7. 5. ○○도 ○○교육지원청 B과장으로 전보되자 C가 와이셔츠를 보내온 것으로서, 예의를 지킬 목적으로 대가없이 제공된 가액 50,000원 미만의 물품으로 인식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반자가 조의금을 전달한 날과 와이셔츠를 제공받은 날 사이의 시간적 간격,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와이셔츠 가액의 산정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의 행위가 위법성의 착오에 기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6. 25.

(제재) ⑥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

2020과 528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1. A
2. 건축사사무소 B

위반자

위반자들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각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건축사사무소 B의 대표자인 위반자 A이 위반자 건축사사무소 B의 업무와 관련하여 2018. 2. 15.부터 2018. 4. 15.까지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인 C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장 이용료 등 합계 571,62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6. 22.

(제재) ⑦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결정

2020과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1. 위반자 A를 과태료 600,000원에 처한다.
2. 위반자 B단체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주  문

이  유

1. 위반자 A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가 2019. 3월경 공공기관인 ○○시농수산식품공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 제4호,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1항, ○○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등인 C에게 조의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위반자 B단체

이 사건 통보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에 의하더라도 위반자 B단체는 ○○시 농수산식품공사 D센터에 학교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산지 생산자들의 임의 친목단체라서 단체의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연락처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구성원 역시 개인이 아니라 E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F주식회사 등 15개 업체(2020년 기준, 개중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섞여 있다)로 이루어져있다. 회장은 매년마다 위 각 업체들의 대표가 돌아가면서 맡는 것으로 보이고, 2019년 당시 G조합의 대표자인 위반자 A이 회장을 맡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양벌규정의 취지는 실제 위반행위자 외에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인 사업주도 처벌함으로써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취지는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반자 B단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적 친목단체에 불과하고, 특별히 조직화된 실체를 갖춘 채로 영업 내지 업무활동을 하는 단체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 및 위반사실의 정도, A가 당시 위반자 B단체의 회장을 맡게 된 경위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자 B단체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14.

(제재) ⑧ 인천지방법원 결정

2019과 1021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1. A
2. B
3. C 주식회사

위반자

1. 위반자 A에게 과태료 152,000원을 부과한다.
2. 위반자 B에게 과태료 152,000원을 부과한다.
3. 위반자 C 주식회사에게 과태료 152,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1. 위반자 A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시 D구 경제환경국 청소행정과 지방운전주사로서, ① 2019. 5. 3. 18:40경 ○○시 E 소재 ‘F’식당에서, D구청 청소차량 구입계약 체결이 고려되고 있던 C 주식회사의 수도권본부 차장으로서 직무관련자인 B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 ② 2019. 6. 5. 19:30경 ○○시 G 소재 ‘H’식당에서, 직무관련자인 위 B로부터 3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3호,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위반자 A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D구청과 청소차량 구입계약 체결이 고려되고 있던 C 주식회사의 수도권본부 차장으로서, ① 2019. 5. 3. 18:40경 ○○시 E 소재 ‘F’식당에서, 직무관련자인 D구청 청소행정과 공무원 A에게 4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 ② 2019. 6. 5. 19:30경 ○○시 G 소재 ‘H’식당에서, 직무관련자인 D구청 청소행정과 공무원 A에게 3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3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위반자 C 주식회사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의 사용자로서 소속 직원 B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청탁 및 그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2. 19.

(제재) ⑨ 광주지방법원 결정

2020과 193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주  문

이  유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의 부과 요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3호는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5항 제3호는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청탁금지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반자가 공직자에게 1회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위반자의 행위는 형법상 뇌물공여죄 또는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공사의 시공사 소속의 공무부장으로서 2018. 2. 2.경 공사감독관 C에게 11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위반자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결국 1회에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은 과태료를 받는데 반해, 위반자는 아무런 실질적 제재를 받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기소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검사가 위반자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한편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 1. 29.

(제재) ⑩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결정

2019과 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1. 주식회사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위반자

1. 위반자 주식회사 A, B에게 각 과태료 2,400,000원을 부과한다.
2. 위반자 C, D, E, F, G, H, I, J에게 각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B는 위반자 주식회사 A의 부회장으로서 2018. 9. 13.부터 2018. 9. 15.까지 사이에 K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2018. 9. 10.~2018. 9. 18.) 중 주식회사 A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 관리가 부실하다는 시정 질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K시의회 의원 21명 및 K시청 교통행정과 공무원 3명 등 24명에게 시가 49,275원 상당의 금품인 홍삼 선물세트를 각 제공하였고, 위반자 C, D, E, F, G, H, I, J는 K시의회 의원들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위반자 주식회사 A의 부회장인 위반자 B로부터 시가 49,275원 상당의 금품인 홍삼 선물세트를 각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2. 19.

(제재) ⑪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결정

2019과 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주  문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와 B은 C과 계장 4급인 D에게 2017. 12. 27. 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2018. 12. 12. 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 위반자와 B은 위 각 금액을 6:4의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한 사실, 위반자와 B은 2019. 1. 4. 위와 같은 금품 등 제공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공직자 D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반자는 위와 같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고, 위반자가 D에게 적극적으로 향응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D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부득이 이를 제공한 사정, 제공한 향응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의해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9. 16.

(제재) ⑫ 인천지방법원 결정

2017과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건

A

위반자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로부터 수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반자의 현장대리인 ○○○가 2016. 10. 11.경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 ○○○감리업체 감리단장인 ○○○과 식사 등을 하면서 비용 479,164원을 부담함으로써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반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6. 8. 25.경 법무법인의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변호사를 초빙하여 위 ○○○를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부정청탁금지법의 내용 및 준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점, ② 2016. 9.경 위반자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금지 서약서’를 제출받고, 위반자에게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해설집을 배포한 점, ③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개별 공사현장에도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준법지원인에게 문의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가 위 ○○○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