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기관과 공단의 시설 사용요금 할인 혜택 협약체결 허용 여부

질문내용: 본인은 oo청 소속 국가공무원입니다.

oo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본부에게 시설 사용요금(숙박시설 등) 할인 혜택을 주고자 협약을 맺자고 합니다.

※ 대상: 본부에서 주관하는 교육·훈련 등 공무로 인한 출장자 및 본부 소속 공무원

- 현재 우리 본부에서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교육생 대상으로 해당 시설을 정상요금으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① 공단이 저희 본부 관할이 아니며, 점검 등 상호관계가 없으므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음

② 공단측에서 먼저 협약을 요청한 상태로 외부 압력 없음

③ 현재 공단과 약 20여 곳의 공공기관이 우리 본부에 제공할 혜택과 같은 조건으로 MOU를 맺고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적임

④ 협약 전 일반 대상자들에게는 협약시의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협약대상에게만 공단에서 정한 할인 혜택을 제공함

이런 상황에서 저희 공공기관과 공단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용요금 혜택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