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29.(목) 08:30	배포 일시	2022. 9. 29.(목) 08:30

담당 부서	국방보훈민원과	책임자	과 장	이진석	(044-200-7361)
		담당자	조사관	박은령	(044-200-7367)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 국군의 날 맞아

현역장병 고충 청취·상담

- 이번 달 14일 제32사단 신병교육대, 27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이번 달 두 차례에 걸쳐 현역장병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상담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이번 달 14일 제32사단 신병교육대와 27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

□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국방 분야의 조정자 또는 감시자로서 지난 2015년부터 현역장병이나 보훈가족을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군 복무를 시작하는 시기부터 장병들의 권익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입영장병들을 찾아가 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27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는 수료식에 참석한 900여 명의 입영장병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방옴부즈만을 홍보하고 국방부와 공동으로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 밖에도 국방옴부즈만은 다양한 군사‧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했다.

국민권익위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고인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또 지난해 12월 군사학과와 공군사관학교 입시에서 수험생의 불편이나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 활동은 국경을 넘어 미국 조지아주까지 영향을 미쳤다.

국방옴부즈만의 도움으로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의 한국전․월남전 참전용사 재미교포들이 동맹군 ‘베테랑’으로 인정을 받았다.

명예의 표식인 ‘베테랑’은 참전용사인 재미교포들이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구성원으로서 예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60만 장병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세계 각지의 참전용사들이 계시기에 오늘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이분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복무를 시작하는 시기부터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나아가 국가유공자, 유가족, 예비장병에 이르기까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 든든한 권익 지킴이 역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		최근 국방옴부즈만 주요 해결 사례

(사례 1) 국방옴부즈만이 군 복무 중 전사‧순직하였지만, 유가족에 대한 통지가 장기간 지연되었다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6.25 무렵부터 1986년까지 전사‧순직하고도 유가족에게 통지되지 않은 2,048명의 군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방옴부즈만과 육군 조사관들은 이분들의 이름, 군번, 지역 등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9월 2일 현재 총 155명의 유가족을 찾아내었다. 국방옴부즈만은 국가에 대한 고인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고 보훈을 안내하는 등 유가족 상담을 진행하고 보훈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다.

(사례 2) 군 장학생으로 군 협약대학 군사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대학별로 체력검증과 신체검사를 받는데, 이 같은 검사가 대학별로 실시됨에 따라 평균 2~3일이 소요되는 체력검증을 수학능력시험 전 최대 6번까지 받아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2월 체력검증과 신체검사를 일원화하도록 권고했다.

(사례 3) 국민권익위는 공군사관학교 입시 서류 중 부모의 직업을 쓰게 되어 있는 지원동기서와 자기소개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도록 개선권고하여, 부모의 정보가 선발 결과에 영향을 줄 여지를 차단했다.

(사례 4) 지난해 8월 조지아 주(州)에서 미국 최초로 동맹군으로 한국전과 월남전 등에 참전한 외국 출신 군인을 베테랑으로 예우하는 상․하원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90세 가까운 고령의 참전용사들이 오래 전 떠나온 고국에서 미국 정부에 제출할 자료를 마련하고자 국방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방옴부즈만은 오래 전의 병적과 보훈기록 등을 확인하여 47명의 참전용사들에게 참전증명서가 발급되도록 하였고, 이 분들은 미국에서 참전용사 운전면허증과 차량 번호판을 교부받는 등 베테랑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붙임2		군사·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 상담 사진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옴부즈만은 군국의 날을 맞아 9월 27일 논산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병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