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부패 옴부즈만 동향(15.2분기).hwp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5. 8.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5. 4월~6월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목 차〉
Ⅰ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중국의 반부패 캠페인 : 대 히트 1 □ 멕시코 의회 반부패법 통과 3 □ 인도네시아 장군, 뇌물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경찰차장 임명 4 □ 러시아 아티스트, 부패 공무원을 위한 특별한 뇌물 봉투 제작 6 □ 이탈리아, 만연한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법 통과 7 □ 루마니아 총리, 부패사건 조사로 사퇴 압박 9 □ FIFA 부패 스캔들 : 유죄 인정으로 수백만 달러 지불한 척 블레이저 10 Ⅱ 국제회의 동향 1. 제6차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회의 12 2. ’15년 제2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13 Ⅲ 옴부즈만 소식 □ IOI: 제2회 IOI/AOA 공동 교육세미나 태국 옴부즈만 주최 14 □ 캐나다: 새로운 매니토바주 옴부즈만 임명 15 □ 영국: 세 명 중 한 명만이 불만스러울 때, 공공서비스에 민원 제기 16 □ 인도네시아: 공공서비스 제공 개선에 관한 옴부즈만 기관의 역할 - 인도네시아 사례 17 □ 아일랜드: 옴부즈만이 민간 요양원에 대한 민원 조사 가능 19 Ⅳ 참고 자료 1. 베텔스만 재단 : 2015년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지수(부패방지 부분) 20

1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중국의 반부패 캠페인 : 대 히트 (CNN Money, 2015.4.21)

○ 돈더미, 보석상자들, 마오쩌둥의 순금 동상 : 반부패 드라이브 3년 동안 중국 공무원들로부터 몰수한 물건 중 일부다.

○ 중앙당 뿐 아니라 지역의 수많은 공산당 관계자 중 수 백 명이 단속되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의 캠페인에 대한 동기를 당 정화, 권력의 일원화 또는 지도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 등 다양하게 보고 있다.

○ 수사관들에 의해 부패관계자들이 특정되어지면, 그들의 비밀 재산 축소가 국영방송에 의해 가끔 보도되는데, 다음은 그 몇 가지 사례이다.

○ 2014년 5월 에너지 관련 수석 직원 웨이 펭위안(Wei Pengyuan)에 대한 조사는 검찰이 그의 집에 은닉된 부패 자금 2억 위안(3천 2백만 달러) 이상을 찾아냈다고 말한 뒤 극적으로 전환되었다.

○ 중국에서 생산하는 가장 큰 지폐가 단 100위안(16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백만의 다른 부패 관리들처럼 웨이도 스크루지 맥덕과 비슷하게 현금을 쌓아두었다.

○ 웨이의 활동에 대한 조사는 1월에 마무리 되었고, 그의 사건은 허베이 지방 검찰에서 다뤄졌다.

○ 최고위급 군 장교 중 한 명 또한 현금을 쌓아둔 것이 원인이 되어 반부패 공세에 연루되었다. 쉬 차이허우(Xu Caihou)는 자신의 집에 현금을 1톤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붙잡혔다.

○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쉬는 보석을 비밀스럽게 숨기고 있었다. 지역신문에 따르면, 쉬는 세는데 일주일이 걸릴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12대분의 트럭이 달아났다는 것이다.

○ 군인들이 승진 대가로 쉬에게 뇌물을 지불했고, 쉬는 군인들의 이름이 표시된 상자에 돈을 은닉했다. 지역신문은 그 박스들에 수백만 위안이 보관되어 있었고, 일부는 개봉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 마 카오쿤(Ma Chaoqun)은 지역 물 공급 회사의 매니저에서 올라간 상대적으로 낮은 급의 공무원이었다. 하지만 마는 뒤처지지 않았다.

○ 다수의 국영 언론에 따르면 그가 체포되었을 때, 수사관들은 1억 2천만 위안(1천 9백 4십만 달러), 골드바 그리고 주택 68채에 대한 소유권 서류를 발견했다.

○ “마는 모든 사람과 모든 곳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돈이 없으면, 물도 없다.”고 국영 언론은 보도했다.

○ 당국은 2013년 1월 구 준산(Gu Junshan) 중장의 집을 급습해서 트럭 네 대 분량의 장물을 발견했다. 당국은 고가의 술 20상자, 다수의 금 등을 압수했다. 구는 작년에 횡령, 뇌물수수, 국가 자금 오용 및 권력 남용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문기사 : China's anti-corruption campaign : The greatest hits (CNN Money, Apr. 21, 2015)

멕시코 의회 반부패법 통과 (Reuters, 2015.4.22)

○ 멕시코 의회는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na Nieto) 대통령의 스캔들로 얼룩진 정부의 압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부패법을 승인했다. 화요일 밤 늦게 통과된 그 법은 공무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검사의 지정을 담고 있다.

○ 이 법은 이전에 몇 번의 뇌물방지를 위한 조치가 실패한 후 이루어졌다.

○ 이 개혁은 모든 부패 관련 문제를 감독하기 위한 특별 법원을 만들고 멕시코의 기존 연방 감사원과 행정부에 새로운 힘을 줄 것이다.

○ 야당은 법 승인을 위해서 참여했지만, 일부 반부패 조직들은 이 개혁이 단지 기존 기관들의 겉모양만 바꾸는 것이고 멕시코가 부패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낮기 때문에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 이달 초, 멕시코의 연방 수자원 기관장은 가족과의 개인적인 여행을 위해 기관의 헬리콥터 중 하나를 사용한 후 사임했다. 작년에 페냐 니에토와 그의 아내, 재무장관은 고속열차 계약을 따낸 컨소시엄에 참여한 정부 계약업체가 소유한 집을 사거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페르난도 벨라운자란(Fernando Belaunzaran) 민주혁명당 국회의원은 이 새로운 법이 주지사들에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원문기사 : Mexico's Congress passes anti-corruption law (Reuters, Apr. 22, 2015)

인도네시아 장군, 뇌물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경찰차장 임명 (Reuters, 2015.4.22)

○ 3성 장군 부디 구나완(Budi Gunawan)은 자신이 연루된 뇌물 사건 때문에 대통령에 의해 최고 직위가 박탈된 지 두 달만인 수요일에 인도네시아 경찰차장으로 조용히 취임했다.

○ 정치적으로 연관된 장군은 처음에 대통령 조코 위도도(Joko Widodo)에 의해 국가 경찰을 이끌기 위해 선정되었으나, 대중의 항의로 결국 철회됐다.

○ 구나완은 그 뇌물 사건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고, 그에 대한 사건은 결국 인도네시아의 주요 반부패 기관에 의해 철회됐다.

○ 6개월 전 위도도가 권력을 잡도록 도운 반뇌물 자격증명은 논란에 의해 흠집이 있었다. 동남아의 가장 큰 경제의 기득권을 맡을 그의 준비에 관해 의문이 제기됐다.

○ 대통령은 결국 경찰청장으로 바드로딘 하이티(Badrodin Haiti)를 선택했다. 이달 초 하이티가 취임한 후 경찰차장으로 구나완이 다시 선택되었다.

○ “부디 구나완의 취임은 우리의 전통에 따랐다. 후보자를 결정하는 회의는 비밀이며, 그 자체는 비밀전보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경찰 대변인 안톤 찰리안(Anton Charliyan)은 말했다.

○ 구나완은 전 대통령이자 위도도의 정당 대표인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Megawati Sukarnoputri)와 친밀하며, 대통령의 후원자를 포섭하기 위한 정치적 이동을 많이 고려하였다.

○ 위도도는 구나완의 승진에 대해 조언했다고 말했다. “나는 경찰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경찰의 내부 업무 메카니즘을 개선하기 위해 그에게 명령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 하지만 반부패 활동가들은 대통령에게 심하게 반영된 약속이라고 말했으며, 인도네시아의 가장 부패한 공공기관 중 하나인 경찰에 필요한 개혁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다.

○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사람을 얻는 것에 관해 얘기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경찰력과 사법부에 대한 신용도가 낮을 때 투자하는데 편안함을 느끼겠는가?” 라고 나탈리아 소에바그조(Natalia Soebagjo) 국제투명성기구(TI) 이사는 말했다.

※ 원문기사 : Indonesian general gets No.2 Police job despite graft scandal (Reuters, Apr. 22, 2015)

러시아 아티스트, 부패 공무원을 위한 특별한 뇌물 봉투 제작 (The Moscow Times, 2015.4.23)

○ 시베리아의 한 아티스트가 뇌물로 지불할 돈을 넣기 위해 만든 특별한 봉투가 매진되었다. 뇌물을 다루는 형법 문서의 텍스트로 장식된 그 봉투는 날개 돋친 듯 팔렸고 심지어 부패 관료들 스스로 구입했다고 아티스트 바실리 슬로노프(Vasily Slonov)는 말했다.

○ 슬로노프는 화요일 그의 SNS에 “친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보자. 뇌물 주는 문화를 개선하자”라는 글과 함께 봉투의 사진을 게시하고 그와 협력할 관료, 정부 관계자, 기업인을 초대했다.

○ 그는 또한 크라스토야르스크 시 정부와 변호사실이 제안한 “당신에 대한 광고가 여기에 있을 수도”라는 글과 함께 봉투의 일부를 강조했다.

○ 슬로노프는 “물론 관료들이 그것을 샀지만, 나는 조사위원회가 아니고 그저 예술가다.”라고 말했다.

○ 슬로노프는 봉투를 100개 인쇄하고 각각 100루블에 팔았다. 매진 후, 그는 Winzavod 현대 미술센터에서 판매할 일부 봉투를 새로 인쇄할 것이다.

……………………………… (이하 생략)  ………………………………

※ 원문기사: Russian artist creates special bribe envelopes for corrupt officials (The Moscow Times, Apr. 23, 2015)

이탈리아, 만연한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법 통과 (Reuters, 2015.5.22)

○ 이탈리아 하원은 부정이득의 여러 유형과 대차대조표 위조에 대한 처벌을 보강하는 강력한 처벌을 승인하여 만연한 부패 해결을 위한 신선한 시도를 했다.

○ 부패는 외국 투자자들을 억제하고 비용을 인상함으로써 이탈리아의 침체된 경제를 만성적으로 악화시켜 왔다. 2012년 이전의 반부패 제도는 거의 효과가 없었음을 증명했다.

○ 지난해 2015 밀란 엑스포, 50억 유로(35억 파운드) 베니스 홍수 장벽, 공공 계약과 관련된 부정이득 수수 의혹으로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체포되었다.

○ 이탈리아는 국제투명성기구의 2014 부패인식지수에서 불가리아, 그리스, 루마니아와 함께 유럽연합 중 마지막인 69위를 기록했다.

○ 최신 부패방지 법안은 전 반마피아 검사, 상원의장 피에로 그라소(Piero Grasso)가 제안한 후 2년 이상이 지나서 약화된 버전으로 하원에 의해 승인되었다.

○ 법안은 공공 계약을 따내기 위한 뇌물 수수 또는 요구를 포함한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부패 형량이 평균 2년 이상 최대 10년으로 증가한다.

○ 이 법안은 상장기업에 대해 2년 또는 3년에서 최대 8년으로, 비상장기업에 대해 6년으로 대차대조표 위조 형량이 증가한다. 이전과 달리 대차대조표 위조 범죄 행위는 판사가 죄질이 가볍다고 결정하더라도 형량은 6개월 가량 낮아질 수 있는 정도다.

○ 전문가들은 높은 제재가 쓸모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화이트 칼라 범죄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탈리아의 달팽이 같이 느린 사법 시스템의 구멍이 그들에 대한 징역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 그 법안은 또한 부패 행위자가 그들의 부패활동으로부터 얻은 돈을 다시 반환하는 것을 유죄협상에서 배제한다.

○ 그 법안은 마테오 렌치(Matteo Renzi) 총리의 중도 좌파 민주당과 소수의 중도 지원과 함께 국회 603석에서 53 대 280표로 통과되었다.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 Anti-establishment 5-Star Movement는 이 법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의 중도 우파 포르자 이탈리아 당은 그것이 사업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무부 장관 안드레아 올랜도(Andrea Orlando)는 이 법이 “더 강한 이탈리아를 만든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렌치는 정부 법안의 통과를 축하하기 위해 자신의 SNS에 “우리가 지불할 비용이 어떻든 간에 이 나라는 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원문기사: Italy passes law to tackle rampant corruption (Reuters, May 22, 2015)

루마니아 총리, 부패사건 조사로 사퇴 압박 (Bloomberg, 2015.6.5)

○ 루마니아 총리 빅토르 폰타(Victor Ponta)는 국가의 반부패 드라이브의 최근 표적이 된 후 사퇴압박을 받았다.

○ 대통령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는 검사가 금요일에 총리가 위조, 자금 세탁과 탈세에 가담한 것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한 이후 폰타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총리는 사무실에 남아 혐의와 맞설 것이라고 했다.

○ 나라의 통화 가치는 한 달 만에 최하로 떨어지고 주식과 국채도 떨어졌다. 그 조사가 “루마니아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 정치적 위기는 루마니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것이다. 그 모두를 고려해 볼 때, 나는 총리 폰타의 사임을 요구한다.”라고 요하니스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 루마니아는 전 재무장관 다리우스 발코브(Darius Valcov)를 포함한 고위 정치인들의 체포를 비롯한 단속으로 유럽연합 중 2위인 400억 달러 이상의 지하경제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 표절에 대한 비난과 대통령 선거 패배를 극복한 폰타는 의회 투표에서 불신임에 직면할 것이다.

○ “폰타는 이미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뒤 그의 이미지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나는 폰타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 폭풍을 헤쳐 나갈 것이며,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그가 현재의 불신임 운동을 견뎌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오틸리아 단드(Otilia Dhand) 런던 테네오 인텔리전스 수석 부사장은 전화로 말했다.

※ 원문기사: Romania Premier Under Pressure to Quit Over Corruption Probe (Bloomberg, Jun. 5, 2015)

FIFA 부패 스캔들 : 유죄 인정으로 수백만 달러 지불한 척 블레이저 (NBC news, 2015.6.16)

○ 월요일 발표된 연방 유죄답변협상에 따르면 세계 축구 뇌물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미국인 척 블레이저(Chuck Blazer)는 체납 세금과 수백만 달러의 미신고 수입에 대한 벌금을 포함해 적어도 2백 5십만 달러를 지불할 것이다.

○ 전 미국 축구 연맹의 부회장 및 세계적 축구 운영위원회인 FIFA 집행 위원회의 강력한 멤버였던 블레이저는 2013년에 10번의 기소로 비밀리에 유죄를 인정했고, 지난달 FIFA 회장 제프 블라터(Sepp Blatter)의 실각에 따른 미국 뇌물‧부패 조사에 협력하는 것을 동의했다.

○ 유죄답변협상은 미국이 3년 6개월 동안 FIFA를 조사해서 설립한 연방 권한기관과 블레이저가 2011년 12월에 협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공개했다. 대신에 검사들은 형량 선고를 하지 않았고 법에 명시된 것 보다 그의 형량을 더 낮게 하는데 동의했다.

○ 그 협상에 따라, 블레이저는 법원에서 세계의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이벤트인 월드컵에서 뇌물, 리베이트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티켓 판매로 그가 받은 금액의 단지 일부라고 말한 1백만 9천 달러 이상을 몰수하는데 동의했다. 블레이저는 또한 바하마의 은행 계좌에서 거의 오십만 달러에 대해 별도로 몰수하는 것에 동의했다.

○ 그리고 블레이저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회피한 세금이 있다. 유죄답변협상에 따르면, 블레이저는 세금 뿐 아니라 무거운 벌금을 포함해 신고하지 않은 수입에 대해 1천만 달러 이상 지불할 것이다.

○ 연방 검사는 지난 달 스포츠 마케팅 임원이 블레이저와 다른 FIFA 임원들에게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축구 토너먼트 방영 권리에 대한 교환으로 리베이트와 뇌물로 지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차후의 연방 문서들은 그 조사가 적어도 두 번의 월드컵 개최지 선정에 FIFA의 결정이 관련되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FIFA는 지난 주 2026년 대회 개최지 선정 입찰을 전면 중단하고, 2018년 러시아,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 블레이저가 유죄를 인정한 2013년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개최 입찰에서 그의 지원에 대해 뇌물을 받았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개최된 1998년 월드컵과 관련해 FIFA 동료들도 뇌물을 받았다고 말했다. 집행위원회의 다른 멤버들도 이 월드컵과 관련되어 뇌물을 받았다고 블레이저는 말했다.

※ 원문기사: FIFA corruption scandal: Chuck Blazer to pay millions in guilty plea (NBC news, Jun 16, 2015)

2		국제회의 동향

□ 제6차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회의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5.6.1.(월) ~ 6.5.(금), 오스트리아 비엔나

○ 참석자 :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118개국 및 서명국(일본) 대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럽회의,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국제기구 관계자 약 400명

※ 우리측: 국민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주빈국제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 주요 결과

○ (이행점검체계 개선) ’16년 이행점검 2주기 개시를 대비한 이행점검체계의 개선에 관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 이행점검체계 관련 선진국개도국 입장 차이 >

	선 진 국	개 도 국
이행점검 체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이행점검체계 개선 필요 - 점검대상 조항 축소,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간소화 등	현행 이행점검체계를 그대로 유지
이행점검 권고사항 후속조치	국가별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이 긴요	권고사항은 비구속적이어야 하며, 기술지원의 근거로만 활용될 필요
시민사회의 참여	투명성 제고 및 시민사회 역량 활용을 위해 이행점검 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 필요	이행점검이 정부 간 절차이므로 시민사회 참여 확대 불필요
이행점검 운영 예산	현재와 같이 유엔정규예산 및 자발적 기여금 충당 필요	유엔정규예산만을 사용

○ (점검국 추첨) 신규 당사국인 독일, 남수단, 그레나다를 점검할 국가를 추첨한 결과, 독일의 점검국으로 덴마크와 체코, 남수단의 점검국으로 세이셸과 콩고, 그레나라의 점검국으로 세인트루시아와 남수단 선정

□ ’15년 제2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5.6.15.(월) ~ 6.19.(금), 미국 워싱턴

○ 참석자 : G20 각국 실무그룹 대표단 및 UNODC, OECD, WB, FATF 등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 등 약 80여명

※ 우리측: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 주요 결과

○ 금번 반부패 실무그룹회의에서는 ’15년도 반부패 실무그룹의 중점 분야별 반부패 정책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조달분야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OECD 사무국측이 우리나라의 정부조달 분야를 우수 분야로 언급

- 특히, 조달분야, 관세분야, 건설분야, 산림‧어업분야 및 채굴산업분야에 대한 반부패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

- 또한, B20(기업대표)와 C20(시민단체)와의 연석회의에서 미국 측 시민사회(Transparency International) 대표가 한국의 전자조달시스템(e-procurement system)을 부패방지 우수사례로 소개

○ 법인의 실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투명성 증진 고위급 원칙 이행 관련, ’15년 공동의장이며 본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14년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동 원칙의 이행을 위해 국별 이행 계획 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체 20개국 중 총 4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고

- 우리 측은 다수의 관계부처와 함께 협조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제출시한을 명시해 줄 것과 기 보고된 보고서의 공유를 요청

- 이에, 일본 등이 우리 측 제안을 지지하고, 미국은 기 제출된 보고서를 공유할 것을 약속하고, 제출시한을 9월 초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회원국에 동 보고서를 작성‧제출해 줄 것을 요청

국외출장 자료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ospa.go.kr)에서 원문 조회 가능

3		옴부즈만 소식

▢ IOI: 제2회 IOI/AOA 공동 교육 세미나 태국 옴부즈만 주최

※ 출처: 'IOI: 2nd joint IOI/AOA training hosted by Ombudsman of Thailand’ (IOI 홈페이지>News, 10.04.2015)

○ IOI와 AOA가 다시 한 번 높은 관심 속에 회원들에게 무료로 교육 세미나를 제공했다. 그 세미나는 태국 옴부즈만 주최로 열렸다.

○ 그 교육은 태국 옴부즈만 설립 15주년을 기념하여 3월 30일 방콕에서 열린 ‘옴부즈만 : 공정국가를 위한 메카니즘’에 관한 국제 세미나로 시작되었다.

○ IOI 회장 존 R. 월터스(John R. Walters)는 “옴부즈만 : 공정국가를 위한 메카니즘”에 관한 그의 기조연설에서 지속적인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해온 태국 옴부즈만을 축하하고, 그 사무실에서 처리된 민원의 양을 보면 시민들이 자주 옴부즈만의 도움과 지원을 바라고 그것은 이 기관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 월터스 회장은 더 나아가 “옴부즈만 기관이 공정국가를 위한 메카니즘이 되기 위해 완전 무결성을 가진 높은 수준의 행동기준을 이루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 세미나는 태국 파타야에서 2015년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열렸다.

○ IOI 사무총장 귄터 크로이터(Gunther Krauter)는 그의 개회사에서 세계 옴부즈만 기관 사이의 지속적인 경험과 지식의 교환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 사무총장 귄터 크로이터는 “성공적인 옴부즈만 기관은 영구적인 학습 과정에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와 법적 배경을 가진 기관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우고 함께 작업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풍부하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마무리 지었다.

○ 교육은 “고충처리와 고객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뉴사우스웨일즈 옴부즈만의 맞춤 워크숍과 결합되었다. 참가자들은 고충처리와 조사기술을 향상할 수 있었고 비이성적인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 캐나다: 새로운 매니토바주(캐나다 중부의 주) 옴부즈만 임명

※ 출처: ‘CANADA: New Manitoba Ombudsman appointed’ (IOI 홈페이지>News, 13.05.2015)

○ 샬린 파킨(Charlene Paquin)은 2015년 5월 4일 매니토바주의 옴부즈만이 되었다. 이에 앞서 샬린은 매니토바 가족 서비스에서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부문의 차관보로 일했다.

○ 샬린은 정책과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다년간의 공공서비스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위니펙 대학에서 예술 학사 학위와 매니토바 대학에서 사회복지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 그녀는 또한 가장 최근에 캐나다 정신건강협회에서 위니펙 지역 이사로 봉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샬린은 위니펙에서 나고 자랐으며, 그녀의 남편과 두 아이들과 함께 이 지역에 살고 있다.

▢ 영국: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세 명 중 한 명만이 그들이 불만스러울 때, 공공서비스에 민원 제기

※ 출처: 'UK: Only one in three people complain to a public service when they are unhappy, according to new research’ (IOI 홈페이지>News, 16.06.2015)

○ 오늘 발표된 새로운 연구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한 후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고 느낀 압도적인 숫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단지 3분의 1 만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의회와 보건 서비스 옴부즈만에 의한 이 연구는 전국 조사(4,263명을 대상으로 3월에 실시한)의 결과에 기초한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불만에 대한 지난 12개월 동안 대중의 태도를 측정했다.

○ 그 데이터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불만할 권리를 지지하고 90%가 공공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경우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그것은 실제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예를 들어 병원, GP 또는 직업센터)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의 간격을 보여준다.

○ 자료에 따르면, 거의 셋 중 둘은 공공서비스에 실제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그 중 29%는 민원을 내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한다.

○ 그 연구는 공공서비스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발견한다.

- 14% : 민원을 제기해서 얻는 가치보다 번거로움이 크다

- 9% :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한다

- 7% :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하는지 모른다

- 6% :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 그것은 또한 EU의 고위직이 퇴직 후 민간부문에서 일할 때 잠재적 이해충돌에 대해 EU 집행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의 로비 투명성과 관련한 조사를 개시했다. 또 다른 전략적 조사는 집행위원회의 전문가 그룹의 구성 및 투명성과 관련되어 있다.

▢ 인도네시아: 공공서비스 제공 개선에 관한 옴부즈만 기관의 역할 - 인도네시아 사례

※ 출처: 'Indonesia: The Role of Ombudsman Institution in Improving Public Service Delivery - The Case of Indonesia’ (IOI 홈페이지>News, 25.06.2015)

○ 2015년 5월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다낭 기린드라와다나(Danang Girindrawardana)는 월드뱅크-IOI가 주최한 제2차 옴부즈만 기관의 역할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패널로 참여했다.

○ 그는 그 회의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좋은 기회이며 다른 패널들에 의해 발표되는 다른 나라들의 경험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 옴부즈만 기관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존재하고 그들의 국가 의무에 따라 다른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 옴부즈만 기관들이 대부분 개별 기관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여겨지는 고충을 다루는 것으로 아는 반면에, 우리 패널들은 어떻게 옴부즈만 기관이 서비스 제공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지, 또 책임 요구에 시민참여를 증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다.

○ 아일랜드 옴부즈만 피터 틴달(Peter Tyndall)에 따르면, 옴부즈만 기관은 종종 일회성 사건으로 일어나는 부족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개개의 고충을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더 체계적인 문제들의 뿌리를 조사하고 밝혀낼 수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공공서비스 법과 지방정부법은 서비스 제공 기준 감시에 대한 옴부즈만의 중요한 역할을 제공한다. 고충 제기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 기준 준수 모니터링 지원 등 서비스 제공의 결점과 시민 참여를 해결하기 위해 옴부즈만 기관이 몇 가지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해 왔다.

○ 기준의 적합성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예고 없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미스터리 쇼퍼’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에서 서비스 기준의 적합성이 대략 30% 미만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 옴부즈만 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미스터리 쇼퍼 팀은 공무원들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돈에 대한 대가로 특정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례를 밝혀냈다. 그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의 3대 도시 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에서 실행되었다.

○ 이 결과에 따라 옴부즈만 기관은 공공기관들에게 권고안을 제공했고, 정부의 국가 및 준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서비스 이행기준 향상을 도울 행동계획 후속조치를 실행했다.

▢ 아일랜드: 옴부즈만이 민간 요양원에 대한 민원 조사 가능

※ 출처: 'Ireland: Ombudsman will be able to examine complaints about private nursing homes’ (IOI 홈페이지>News, 26.06.2015)

○ 옴부즈만 피터 틴달(Peter Tyndall)은 오늘 그의 사무실이 민간 요양원에 관한 대중의 민원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브렌던 하우린(Brendan Howlin) 장관과 레오 바라드카(Leo Varadkar) 장관의 발표를 환영했다. 옴부즈만은 현재 HSE-run 요양원에 대한 민원만 조사할 수 있다.

○ 그러나 옴부즈만은 이전에 그러한 요양원의 독립적인 감시와의 차이를 강조했다. 공공 요양원의 환자들은 그들의 민원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민간 요양원 환자들은 그럴 수 없었다.

○ 피터 틴달은 “정부의 결정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고충을 독립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나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의 해결에 대해 브렌던 하우린 장관과 레오 바라드카 장관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고 말했다.

○ 옴부즈만의 관할권 확장은 2015년 8월 24일 이후 발생하는 사건에 관한 고충과 관련하여 적용될 것이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을 것이다.

4		참고자료

1. 베텔스만 재단 : 2015년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지수

※ 「민주주의」 분야의 ‘부패방지’ 항목

○ 부패는 한국에서 여전히 중대한 문제이고 그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일반인들은 대부분 비효율적으로 여긴다.

○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은 “moderate(보통)” 으로 평가된다. 조세정의네트워크(TJN)는 금융비밀지수(FSI) 한국을 28위로 순위를 매겼는데, 이는 불법 금융활동에서 비교적 역할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에서 부패에 대한 인식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악화되었다. 한국은 2010년 177개 국가 중 39위였으나, 2013년에는 46위를 차지했다.

○ 2008년 2월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설립되었다.

○ 2012년 2월 이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들은 전적으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으나, 전문가들은 그 조항이 권익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입법개혁의 결과로서, 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권한은 15명의 위원 중 9명으로 제한되고, 권익위원회의 남아있는 6명(비상임위원) 중 3명은 의회에서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권익위원회는 부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권한을 가진 검찰은 그들 스스로가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 검찰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들이 관련된 부패 사건을 담당할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기 위한 제안은 검찰과 일부 보수 정치인들의 저항 때문에 실패했다.

○ 일정부분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유착으로 초래된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국회는 공공부문에서 사익추구를 위해 네트워크를 이용한 로비나 다른 유사한 활동에 참여한 전직 공무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안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제도의 세부사항에 대한 논쟁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