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부패 옴부즈만 동향(15.3분기).hwp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5. 11.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5. 7월~9월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목 차〉
Ⅰ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콜롬비아, 뇌물 척결을 위해 거짓말 탐지기 사용 1 □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 다 실바 부패혐의로 조사 2 □ 남아프리카에서 부패가 난민들을 다치게 한다 3 □ 이란 전 대통령 라프산자니의 아들 부패‧보안 혐의로 10년형 시작 6 □ 벽이 눈을 가지고 있다 : 카불의 반부패 그래피티 7 □ 부패사건 근처의 브라질 대통령 9 □ 21명의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카자흐스탄 거대 부패 사건 11 Ⅱ 국제회의 동향 1. 제21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회의 13 2. 국제반부패회의(IACC) 14 3.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15 Ⅲ 옴부즈만 소식 □ 호주 : 뉴사우스웨일즈 옴부즈만 브루스 바버 퇴임 16 □ 캐나다 : 제이 초크,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새로운 옴부즈만으로 임명 17 □ IOI : IOI 이사회의 신입회원 환영 18 □ 뉴질랜드 : 새로운 수석 옴부즈만 임명 19 □ 유럽 : 난민 위기-EU가 역할을 할 때가 왔다 20

1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콜롬비아, 뇌물 척결을 위해 거짓말 탐지기 사용 (Reuters, 2015.7.3)

○ 콜롬비아 정부는 광범위한 공공예산의 부패와 횡령을 단속하기 위해 민간기업에게 계약을 배정한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계획이다.

○ 폴리그래피(Polygraphy)는 투명성 협약에 서명한 72개 정부 부처에서 간부들을 테스트하는데 처음으로 사용될 것이다. 간부들은 정부 물품과 서비스 공급에 대한 계약체결 전후에 테스트를 받게 될 것이다.

○ 바르가스(German Vargas Lleras) 부통령은 2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들여 설립된 국가 도로망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부 계약과 관련해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수단으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10년 간 콜롬비아의 가장 충격적인 부패 사건 중 하나는 보고타의 전 시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현금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을 따내고 그것을 간신히 시행한 후에 10억 달러를 가지고 도망간 것이다.

○ 한편, 콜롬비아는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174개국 중 94위를 차지했다.

※ 원문기사 : No sweat? Colombia turns to lie detectors to tackle government graft (Reuters, Jul. 3, 2015)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 다 실바 부패혐의로 조사 (BBC, 2015.7.17)

○ 브라질 검찰은 전 대통령인 루이즈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Luiz Inacio Lula da Silva)의 권력남용 혐의에 대해 공식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중점조사 사항은 룰라가 브라질의 대형 건설사인 Oderbrecht를 돕기 위해 부적절하게 그의 연줄을 사용했는지의 여부이다.

○ Oderbrecht의 CEO는 석유회사 Petrobras의 부패 사건과 관련되어 지난 달 체포되었다.

○ 검찰에 따르면, 권력남용 혐의는 룰라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지우마 호세프가 새로운 대통령이 된 후인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0억 달러를 받고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Oderbrecht를 도운 것으로 기소되었다.

○ 룰라 연구소는 “우리는 침착하다. 룰라 연구소는 룰라 전 대통령의 활동들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확신한다.”고 성명을 통해 말했다.

○ 브라질 하원의장인 에두아르도 쿠냐(Eduardo Cunha)는 다음 30일에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영 석유회사 Petrobras의 거대한 부패와 뇌물 사건과 관련된 선거자금 비리 혐의로 호세프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 야당 정치인들을 모아왔다.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그를 이 사건으로 확대하도록 이끌었다.

○ 연방 검찰은 Oderbrecht와 주요 계약에서 Oderbrecht가 수십억 달러를 비싸게 받도록 한 회사들과 계약자들의 카르텔 혐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경영진과 룰라의 노동당을 포함한 많은 정당의 정치인들의 주머니에서 추가적인 금액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관련성을 부인했다.

○ 룰라 정부 시절 브라질은 경제분야에서 세계 7위로 세간의 이목을 얻었다. 높은 물가와 중국으로부터의 수요로 얻은 자산을 전국의 빈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회적 기금으로 사용했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절망적인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어 수백만 브라질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

○ 한편, 브라질이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도 그의 재임 중 결정되었었다.

※ 원문기사 : Brazil ex-president Lula da Silva in corruption probe (BBC, Jul. 17, 2015)

남아프리카에서 부패가 난민들을 다치게 한다 (Voice of America, 2015.7.28)

○ 이 달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프리카에서 부패는 망명 절차 전반에 걸쳐 만연하다. 망명 신청자와 난민 중 거의 3분의 1은 난민 신청을 위한 문서에 대해 어떤 금액도 지불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난민법을 위반하고 정확한 문서를 위해 뇌물을 준다.

○ 인권단체들은 내무부 내의 무능과 뇌물이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 인권변호사와 이주 및 사회 아프리카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망명 신청자와 난민들은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부패를 경험한다. 전국에서 지원한 지원자들과의 900번이 넘는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기초한 그 보고서는 망명 신청자들과 난민들이 그들의 서류를 갱신하기 위해 임의로 별도의 문서를 발급한다고 말했다.

○ 부패는 지원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뇌물을 경험한 마라바스타드, 프리토리아에서 가장 만연하다.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거의 확정적으로 신청이 거부된다. 마라바스타드에서 응답자의 반 이상이 줄을 서 있는 동안 부패를 경험했고, 3분의 1이 뇌물을 지불하지 않아서 사무실 출입을 거부당했다.

○ 부패 신고를 위한 비영리 플랫폼 Corruption Watch의 카벨로 세디판(Kabelo Sedipane)은 말했다. “비밀리에 진행되는 우리의 활동들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부패를 밝히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번역가에게 돈을 주거나 번역가가 당신에게 팔 수 있는 이야기 유형들에 값을 매겨놓고 더 많은 돈으로 당신의 실제 이야기 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패를 포함한다. 만약 당신이 돈이 없다면 그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는 거짓된 이야기를 말할 것이다’.”

○ 내무부 공무원들의 부패에 대해 증언을 요청할 때 사람들은 그들의 신청이 묵살되거나 그들 스스로가 사건에 연루되어 신청이 철회될 것을 두려워한다.

○ 남아프리카는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들 중 하나이고, 2013년에 7만 명 이상의 신청자들을 받았는데 이것은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 받는 것과 비슷한 수이다.

○ 망명에 대한 높은 수요가 부패를 허용했지만 부패 문제가 난민들의 수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이주 및 사회를 위한 아프리카 센터의 연구원 로렌 란다우(Loren Landau)는 주장한다.

○ “그 주장은 내무부 및 이민자와 난민들을 다루는 방법이 법과 정책에 근거를 둔 것에서 이익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 내무부 장관 말루시 기가바(Malusi Gigaba)는 그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대응팀과 반부패 이니셔티브 Operation Bvisa Masina를 만드는 것으로 답했는데 그것은 Venda(남아프리카 언어)로 “부패를 버리다” 이다.

○ “우리는 공공서비스에서 비리와 부패 두 악을 뿌리째 뽑기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쓸 것이다. 공무원들과 사람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는 예외 없이 완전한 법의 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마시나(Masina)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부패 청소에 열중하고 있다.”

○ 혼란스러운 지원 절차 및 국적 결정과 결부된 부패는 불법체류자로 남아있는 망명 신청자들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 망명 신청자와 난민들은 정확한 문서가 종종 경찰을 포함한 당국에 의해 기각되거나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그 문제는 망명과 통합과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난민 및 이민자 커뮤니티 조정기구의 알파니 요요(Alfani Yoyo)는 말했다. “시스템의 왜곡으로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불법체류다.” 만약 그들이 체포되면, 그들은 그들이 떠난 나라로 보내진다.

○ 4월에 외국인 혐오 급증에 따라 정부는 범죄를 깨끗이 없애기 위한 Fiela 작전을 시작했다. 방범활동을 실시하는 인권단체는 그것이 외국인 혐오 정서를 만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한다.

○ 공습동안 수용자의 대부분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되었다. 그 중 일부는 망명이 가능한 사람들이었다.

○ “6월에는 공습동안 수용된 사람들 중 4분의 1이 남아공에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권변호사 사무소의 전략소송팀장 데이비드 코트(David Cote)는 말했다. 또 그는 “Lindela 수용소로의 접근은 여전히 어렵다. 사람들은 공지를 받기 전까지 추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 원문기사 : Corruption hurts refugees in South Africa (Voice of America, Jul. 28, 2015)

이란 전 대통령 라프산자니의 아들 부패‧보안 혐의로 10년형 시작 (Associated Press, 2015.8.10)

○ 이란 국영 IRNA 뉴스는 이란 전 대통령 악바르 하세미 라프산자니(Akbar Hashemi Rafsanjani)의 아들이 부패와 보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10년의 실형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 일요일에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 마흐디 하세미 라프산자니(Mahdi Hashemi Rafsanjani)는 그의 유죄가 부당하고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 그는 그의 비공개 재판을 국영 TV에서 방송하도록 다시 한 번 요구했으나 당국에 의해 거부되었다.

○ 라프산자니의 가족 중 몇몇은 그가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편에 섰다.

○ 비평가들은 2월 중요한 의회 선거에 앞서 라프산자니의 유죄 판결이 그의 아버지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동시 선거는 국가지도자운영회와 국가 최고 지도자를 임명, 해고하는 최고 사무기구의 구성원들을 선출할 것이다.

※ 원문기사 : Former Iran president Rafsanjani's son begins 10-year sentence on corruption, security charges (Associated Press, Aug. 10, 2015)

벽이 눈을 가지고 있다 : 카불의 반부패 그래피티 (Agence France-Presse, 2015.8.12)

○ 군의 감시 아래 한 아티스트 그룹이 카불 대통령 궁 바깥에 있는 벽에 밝게 빛나는 거대한 눈을 그렸다. 눈과 함께 “부패는 신이나 사람들로부터 숨길 수 없다.”라는 슬로건도 있다.

○ 그 프로젝트는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아프간 대통령 아시라프 가니(Ashraf Ghani)의 승인으로 이루어졌고, 뇌물이 만연한 지역에 반부패 메시지를 줄 뿐 아니라 때로는 칙칙한 카불 거리에 생기를 제공한다.

○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티스트들 중 하나인 마리암(Maryam)은 그 눈은 “부패에 진절머리가 난 모든 아프간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자 시도하려는 공무원을 내려다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 탈레반의 내란이 맹위를 떨친 후,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잿빛 시멘트벽이 카불에 급속히 늘어났다.

○ 그것은 프레스코를 만든 아티스트 중 하나인 카비르 모카멜(Kabir Mokamel)의 화를 불렀다. “그 벽들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아니다, 나는 그것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벽 바깥에 있다.”고 그는 말했다.

○ 두 개의 주요 아프간 언어인 다리(Dari)와 파슈토(Pashto)로 쓰여진 반부패 메시지는 부패 문화가 모든 생활수준, 특히 공무원 사이에 자리 잡은 나라에 크게 울려퍼진다.

○ 탈레반의 몰락 후 14년이 지난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부패인식지수는 175개국 중 172위다.

○ 오랜 뇌물 문화로 인해 나라를 안정시키고 재건하기 위해 2001년 이후 쇄도하고 있는 대외원조에서 수천억 달러에 대한 적절한 검사가 부족하다.

○ 아프간 재건을 위한 US 조사국장 존 소프코(John Sopko)는 작년 조지타운 대학 연설에서 무딘 평가체계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그는 “만약 부패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허용된다면,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얻은 모든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소프코의 발언은 치열한 선거 후 가니에게 자리를 넘겨준 하미드 카르자이(Hamid Karzai)로부터 시작됐는데, 그는 대통령 시절 산업적 수준의 부패 혐의에 시달렸다.

○ 전 세계은행 경제전문가인 가니는 최우선순위 중 하나로 부패를 근절해 왔지만, 과제는 어마어마하고 마리암과 모카멜의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특정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사소한 부패는 당신이 방문하는 모든 작은 사무실 안에서 보인다.”고 그는 AFP(Agence France-Presse)에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예술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것이다. 그것은 부패와 싸우는 다른 방법이다.”

○ 그리고 동부 아프가니스탄의 학생 에산(Ehsan)은 부패가 안보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만약 경찰이 납치범이나 테러리스트를 체포한다면 그는 법원을 쉽게 매수할 수 있고 탈출할 수 있으며, 그 다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해서 범죄를 실행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 모카멜은 이미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정보기관인 국가안보부 벽에 비난하는 것 같은 커다란 눈을 그렸다. 그는 대통령의 승인으로 대통령 궁과 중앙은행을 둘러싼 벽면 전체에 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 “나는 지난 3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제 새로운 정부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그들은 그 가치를 이해한다.”고 그는 말했다.

○ 콘크리트로 된 수도에 정기적으로 공격이 가해지는 교전상태에서 거리 예술은 보기 드문 광경이다.

○ 그 프로젝트는 정치적이고 예술적인 측면 외에도 모든 카불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이득을 준다. “이러한 벽들은 정말로 보기가 싫다. 우리의 의견은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모카멜은 말했다.

※ 원문기사 : The walls have eyes Kabul's anti-corruption graffiti (Agence France-Presse, Aug. 12, 2015)

부패사건 근처의 브라질 대통령 (AFP 2015.9.7)

○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의 전 재무담당과 그녀의 수석보좌관이 페트로브라스(브라질 국영기업)의 거대한 부패사건으로 일요일 지역신문에 보도되었다. 그것은 국영 석유 기업의 대규모 뇌물 사건으로 노동당이 연관된 조사에서 호세프 정권의 고위직이 직접적으로 조사대상이 된 첫 번째 사례다.

○ 브라질의 두 주요 신문은 대법원이 2014년 호세프의 재선 캠페인의 재무담당이었던 이지뉴 실바(Edinho Silva) 통신장관과 호세프의 수석보좌관 알로이지오 메르카단트(Aloizio Mercadante)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했다고 보도했다.

○ 또한, 페트로브라스 사건에 연관된 건설회사의 사장 리카르도 페소(Ricardo Pessoa)는 검사들에게 자신의 회사가 페트로브라스와의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 두 사람에게 엄청난 선거 기부금을 주었다고 한 것을 보도했다.

○ 페트로브라스와 건설회사는 계약 시 금액을 부풀려서 추산 21억 달러의 이득을 남겼으며, 그것은 정치인들에게 제공하는 돈으로 사용되었다.

○ 호세프는 부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10년이라는 기간의 대부분을 페트로브라스의 이사회 의장으로 있었으나, 개인적으로 연루되지는 않았다.

○ 그러나 최근의 두 사건은 발생 며칠 만에 호세프의 중추 세력으로까지 확대되어왔으며, 노동당 재무담당과 그녀의 전임자이자 정치적 멘토인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Luiz Inacio Lula da Silva) 전 대통령의 전 수석보좌관에게 책임을 제기했다.

○ 페소는 그의 회사와 페트로브라스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2014년 호세프의 선거캠프에 약 2백만 달러를 주었다고 말했다.

○ 신문 보도에 따르면, 페소는 또한 페트로브라스의 계약을 따기 위해 메르카단트의 2010년 상파울루 주지사 캠프에 뇌물을 제공했다. 상파울루의 선거에서 진 메르카단트는 그 시기에 기부를 신고했다.

○ 실바장관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확정되기 전에 AFP에 “나는 어떠한 의심도 없애기 위해 조사를 받는 모든 행위들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호세프의 선거 재무담당으로서 그의 행동이 공명정대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 10월에 52%의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한 호세프는 악화되는 경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지지율이 추락했다.

※ 원문기사: Brazil corruption scandal nears president (AFP, Sep. 7, 2015)

21명의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카자흐스탄 거대 부패 사건 (The Diplomat, 2015.9.10)

○ 카자흐스탄 전 총리 세릭 아흐메토프(Serik Akmetov)의 부패사건 증인은 당국이 그를 압박한다고 주장한 그의 증언을 철회했다. AKI 통신에 따르면, StalTsink Trading과 Astana Dorservisplus LLP 대표인 자나리즈 캅돌다예프(Zhanaryz Kabdoldayev)는 “나는 강요받았다. 그들은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가 있는 준비된 범죄 플롯을 주었고, 그것을 작성했으며, 모든 것은 이미 나 없이 알아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 아흐메토프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의 부패방지 노력으로 밝혀진 부패사범 중 가장 높은 계급의 전직 정부 관료 중 하나다.

○ Tengrinews에 따르면, 2014년 11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 부패와의 전쟁에 예외란 없으며, 부패 연루시 공직자들의 직위와 관련없이 기소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며칠 후 아흐메토프는 가택 연금에 처해졌다. 그는 카라간다(카자흐스탄 중부의 주/주도)의 몇몇 다른 전현직 공무원들이 이미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2011년 부총리, 그리고 2012년에 총리로 임명되기 전에 아흐메토프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카라간다 지역의 주지사로 재직했다. 이후 2014년 4월 총리직에서 물러나 국방장관으로 임명받았지만 6개월 후인 2014년 10월에 물러났으며, 한 달 후 가택 연금 상태에 놓였다.

○ 아흐메토프는 카라간다의 전 주지사와 카라간다 시의 전 시장을 포함한 21명의 관계자가 연루된 광범위한 부패사건의 얼굴이 되었다.

○ 검찰은 아흐메토프와 다른 공무원들이 지역에서 일련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직권남용, 예산횡령 그리고 뇌물수뢰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흐메토프는 특히 6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Tengrinews에 설명된 것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240만 달러(360만 텡게)의 엄청난 양의 뇌물, 11억 텡게의 예산 횡령, 직권 남용으로 11억 텡게가 넘는 손해를 입힌 세 가지 사건 그리고 불법적인 기업활동 개입”

○ Tengrinews는 또한 수사당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저렴한 체코 장비로 교체하면서 “중개 업체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자금세탁 방식”을 사용하여 차액을 벌었다고 보도했다.

○ 또 다른 검찰 측 증인인 Gorsvet MSE의 CEO인 카디르벡 아브디로프(Kadyrbek Abdirov)는 아흐메토프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카라간다 시의 조명작업을 하는 모든 계약자가 아흐메토프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아연 도금 기둥을 구매하도록 강요당했다.”라고 증언했다고 AKI는 전했다. 아브디로프의 증언은 아흐메토프가 위증의 혐의를 제기하면서 이의제기 되었다.

○ 한편, 9월 3일 카즈인폼은 카라간다 Osakarskiy 지구의 장인 누르잔 아빌딘(Nurzhan Abildin)이 부패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는 단 3개월 동안 Osakarskiy의 장이었다.

※ 원문기사: Massive Kazakh corruption case targets 21 former officials (The Diplomat, Sep. 10, 2015)

2		국제회의 동향

□ 제21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회의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5. 8. 22.(토) ~ 8. 25.(화), 필리핀 세부

○ 참석자 : APEC 21개 회원국 대표 및 ABA(American Bar Association),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등

※ 우리측 : 신고심사심의관, 국제교류담당관실 강미영 사무관

□ 주요 결과

○ 제21차 ACTWG 회의에서는 대다수 회원국이 유엔반부패협약 이행 및 반부패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 중장기 APEC 전략계획에 담긴 각국의 반부패 이행보고서를 올해 말까지 제출하기로 합의

○ 2015년 deliverables로서 필리핀이 작성한 정상선언을 위한 ACT 선언 및 세부선언에 대해 회원국이 9.11일까지 의견제출하기로 하였음

○ 한편, 정상선언을 위한 ACT 선언문 초안에는 부패공직자 송환, 부패수익의 몰수 및 환수에 있어 국제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 ACT-NET의 중요성, 기술지원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공공, 민간기구, 시민사회가 모두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음

○ 이와 별개로 ACT의 세부 선언은 제20차 워킹그룹에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었던 부패사건 폭로 언론인 등 반부패 지지자에게 가해지는 보복에 대해 각국이 이들 보호에 노력해야 하며, 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반부패 지지자들과의 연대를 표명

○ 8.24일 열린 APEC 역량배양 워크숍은 APEC 다년도 프로젝트로서2013-2015년), 태국과 칠레가 3년간 공동으로 수행한 결과물로 나온 핸드북 및 훈련 툴을 각국이 활용하여 발표하도록 요청

○ 8.25일 열린 ACTWG과 EGILAT 공동회의에서는 불법목채 등의 환경범죄와 부패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필리핀 등 일부 회원국이 자국 입법 및 이행상황에 대해 언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6년 페루에서 Pathfinder III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동 논의를 더욱 확대하기로 잠정적 합의

□ 국제반부패회의(IACC)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5. 9. 2.(수) ~ 9. 4.(금),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 참석자 : 시민단체, 정부기관, 기업, 언론인 등 총 130여 개국, 1,200여 명

※ 우리측 : 부패방지부위원장,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통역사

□ 주요 결과

○ “면죄부 종식: 시민. 청렴. 행동”을 주제로 총 55개 세션을 통해, 개발과정의 부패, 깨끗한 기업, 불법 자금, 사실의 조사 및 폭로, 거대 부패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토론 진행

○ (위원회 활동사항) 거버넌스 및 부패에 대한 국가별 경험 워크숍에서 “한국의 청렴 증진을 위한 권익위의 노력과 성과”를 주제로 발표하여 많은 호응

○ (위원회 활동사항) 교류 협력 활동관련 사우디아라비아 반부패당국에서 교류협력 의사를, 이란 감찰원에서 위원회와 반부패 MOU 즉석 제안

○ (위원회 활동사항) 폐회식에서 美국무부에서 주도한 Friends of IACC 공동선언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독일과 같이 동참

□ 관찰 및 평가

○ IACC 회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관 공동회의로서, 반부패 활동가들이 다양한 반부패 의제 논의 및 새로운 아이디어 공유하는 자리

○ 금번 회의에서는 많은 패널이 기업의 동참이 필요함을 강조(피터   아이겐 ‘골든트라이앵글’, Basel Institute의 ‘Collective Action’ 등)

○ 우리 위원회의 발표 후 많은 이들이 위원회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바 이들과의 교류 협력 노력 지속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5.9.19.(토) ~ 9.26.(토), 나미비아 빈트후크

○ 참석자 : IOI 이사, 사무국 직원, 옵서버 등

※ 우리측: 위원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괸실 사무관, 통역사

□ 주요 결과

○ 회원들의 지불능력에 따라 회비를 차등화 하는 방안

- (위원회 의견) 개정(안) 적용시 특정회원의 과중한 회비부담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시뮬레이션 등 실시 후 재논의 제안

- (이사회 결정) 차등회비 방안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완하여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결과를 가지고 추후 논의

○ 2016년 IOI 총회 태국 개최 관련

- (위원회 의견) 태국 준비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성공적 개최를 확신하며, 옴부즈만은 행정부의 변화와 관계없이 국민권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IOI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므로 태국 개최를 지지

- (이사회 결정) ’16년 IOI 총회 태국 개최 확정

○ 국민신문고 발표

- 국민신문고 주요기능과 성과, 향후 발전방안 등 발표

- 발표 후 각 지역 이사들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169만 건에 이르는 민원 처리방법 등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 아일랜드 옴부즈만, 스페인 바르셀로나 옴부즈만, 미국 데이턴시 옴부즈만 등 추가자료 요청

국외출장 자료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에서 원문 조회 가능

3		옴부즈만 소식

▢ 호주 : 뉴사우스웨일즈 옴부즈만 브루스 바버 퇴임

※ 출처: ‘Australia: NSW Ombudsman Bruce Barbour leaves office’ (IOI 홈페이지>News, 23.07.2015)

○ 뉴사우스웨일즈 옴부즈만인 브루스 바버의 현 임기가 2015년 6월 30일에 끝났다. 바버는 2015년 8월 1일에 옴부즈만으로서 2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존 맥밀란(John McMillan) 교수에게 자리를 넘겨줄 것이다.

○ 뉴사우스웨일즈 옴부즈만으로서의 15년 경력 동안 바버는 IOI(세계옴부즈만협회)에 매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IOI 호주‧태평양 지역 회장으로서 일했다.

○ “비이성적인 민원”을 주제로 한 공동 교육 세미나의 파트너 및 2007년 11월 IOI 시드니 이사회의 주최로서, IOI의 주요 지향점과 관련해 기반을 닦았고 특히 2009년에 알버타 에드몬트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IOI의 본부를 이전하는데 기여했다. 바버는 IOI를 설립하는데 뛰어난 공헌을 인정받아 2014년 10월에 IOI의 종신 명예회원이 되었다.

○ 2015년 8월 1일까지는 크리스 휠러(Chris Wheeler)가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이후 존 맥밀란 교수가 2년의 임기로 옴부즈만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 맥밀란 교수는 전 연방 옴부즈만이며 최초의 호주 정보위원이다.

▢ 캐나다 : 제이 초크, 브리티시 콜롬비아(캐나다 서남부의 주)의 새로운 옴부즈만으로 임명

※ 출처: ‘CANADA: Jay Chalke appointed new Ombudsperson for British Columbia’ (IOI 홈페이지>News, 23.07.2015)

○ 제이 초크(Jay Chalke)는 훌륭한 리더십에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분쟁 해결을 위해 현대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등 폭넓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이는 법무부의 법률서비스부를 이끌었고 법률서비스 개선과 사법제도 전체에 걸쳐 대화와 협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업무를 했다.

○ 법무부에 임명되기 전에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공공자산 및 신탁의 감독관이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서비스 제공의 현대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증진,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변화를 실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 그는 또한 국제 사법에 관한 헤이그 회의에 참석한 캐나다 대표단 중 한 사람이다.

○ 앞선 그의 이력에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부 공공 신탁관리자, 온타리오의 부 공공자산 및 신탁 관리자, 뉴 브런즈윅 교정시설의 특정 사례 검토위원장, 온타리오 내각의 사법 정책 수석 정책자문관, 온타리오 법무부의 법률고문 등 다양한 공공부문의 지위들이 있다.

○ 그는 온타리오 옴부즈만에서 교정 및 정신과 서비스 조사관으로 일을 시작했다.

○ 제이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법과 공공안전 위원회의 위원 및 법 기초 자문위원으로 일했다. 또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사회법 멤버이고 2006년에 퀸즈의 고문변호사로 임명되었다.

○ 제이는 2015년 5월 26일에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옴부즈만으로 임명되었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 IOI : IOI 이사회의 신입회원 환영

※ 출처: ‘IOI: IOI Board welcomes new members’ (IOI 홈페이지>News, 20.08.2015)

○ 2015년 5월 파푸아뉴기니 옴부즈만 리고 루아(Rigo Lua)의 임기가 끝났다. IOI 지역이사로서 루아가 퇴임한 결과, IOI의 호주‧태평양 지역이사 세 명 중 한 명의 자리가 비었다.

○ 호주‧태평양 지역회장 콜린 니브(Colin Neave)는 이 공석을 채우기 위해 지역 내에서 절차를 시작하고 IOI 이사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홍콩 옴부즈만 코니 로(Connie Lau)를 확정했다.

○ 코니 로는 2014년 4월 알란 라이(Alan Lai)의 후임으로 옴부즈만으로 임명되었다. 로는 1974년 소비자협회에 합류했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그곳의 대표를 역임했다.

○ 로는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소비자 이익 보호를 옹호하는데 두루 인정받았고, 또한 공공서비스 부분에서도 활동해왔다.

○ 로는 또한 식품안전 전문위원, 여행자협회 및 토지중개협회 자문위원 등 많은 자문 및 법령 기관에 참여했었다. 30년의 경험으로 그녀는 관리능력 뿐 아니라 소통기술에서도 심오한 리더십을 얻었다.

○ IOI는 또한 파키스탄 신드지방 옴부즈만 아사드 아시라프 말릭(Asad Ashraf Malik)이 2015년 8월 새로운 아시아지역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알렸다. 말릭은 2014년 10월 임기가 끝난 태국 수석 옴부즈만 파닛 니티탄프라팟(Panit Nitithanprapas)의 뒤를 이을 것이다.

○ 말릭은 1972년에 파키스탄 경찰이 되었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신드의 사회안전 위원과 신드 반부패 기관장으로 일했다.

○ 2008년 1월 말릭은 신드지방 옴부즈만으로 임명되었고, 2014년 1월에 4년 임기로 재임명되었다.

○ 그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IOI 이사회 지역회장으로 있었다.

○ 모든 회원들과 기관들은 옴부즈만 로와 말릭의 선출을 축하하고 향후 그들의 활동과 효과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 뉴질랜드 : 새로운 수석 옴부즈만 임명

※ 출처: ‘New Zealand: New Chief Ombudsman appointed’ (IOI 홈페이지>News, 24.08.2015)

○ 8월 18일 피터 보셔(Peter Boshier)가 뉴질랜드의 수석 옴부즈만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베벌리 웨켐(Beverley Wakem)을 이을 것이고 올 12월 10일에 법률 위원으로서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다.

○ 보셔는 뉴질랜드 법률 위원회의 법률 위원이며 가정법원 판사이다.

○ 그는 기스본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까지 마친 후, 웰링턴의 빅토리아 대학에 들어갔으며, 1975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88년에 특별 가정법원 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 그는 2002년과 2003년에 수바에 머물면서 태평양 지역의 사법 문제와 관련하여 협력하였고 그곳에 사법연수원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했다. 또한 가정범죄와 청소년법 관련 주제의 워크숍 참석을 위해 태평양의 섬나라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 보셔는 2004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뉴질랜드 가정법원의 정부 가정범죄 전담반 판사로 재직하였다.

○ 그는 현재 하얀리본 자문위원회의 의장이자, 하얀리본 신탁의 후원자이고 매년 다양한 가정범죄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 보셔는 법률 분야에 대한 공헌으로 2009년에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의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받았다.

○ 보셔는 미국에 기반을 둔 가정 및 조정법원 협회의 회장이다. 그는 최초의 뉴질랜드인 회장이며 임기는 2016년 7월까지다.

○ 보셔는 8월 18일에 뉴질랜드의 수석 옴부즈만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5년의 임기를 마치고 2014년 10월에 IOI의 회장에서 물러난 베벌리 웨켐의 뒤를 이어 옴부즈만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유럽 : 난민 위기-EU가 역할을 할 때가 왔다

※ 출처: ‘Europe: Refugee crisis-the time has come for the EU to act as one’ (IOI 홈페이지>News, 08.09.2015)

○ 최근 우리는 몇몇 소속 국가들에서 많은 평범한 시민들과 시민사회가 자신들의 지역사회로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환영하는 놀라운 리더십을 보았다.

○ EU 기관들과 모든 회원국은 그 시민들을 본받아 즉각적인 고통 완화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 EU는 중동 안보의 더 큰 문제를 다루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뛰어난 외교‧경제‧도덕적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 대안은 생각할 수 없다.

○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가 연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간’이라고 믿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곤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세계 파트너들과의 연대로 인간 고통의 근본 원인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같은 새로운 기회에 다가섰다.

○ 유럽연합은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이 위기를 다룰 수 있는 도구를 포함하여 추가 망명 조치를 제안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연합국들이 지지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 지지는 현재의 난민 위기에 몇 가지 새로운 요소가 있다는 공유된 인식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 80년 전 유대인과 그 외 많은 사람들이 모든 도덕적 경계를 무너뜨린 정권에서 도망쳤다. 그 때, 그리고 이후 유럽의 다른 위기들로부터 그들의 삶을 위해 도망쳤던 많은 사람들은 현재 시리아와 다른 곳에서 도피한 사람들과 같은 윤리적 혼란에 직면했다.

○ 외국인 혐오, 거부 그리고 정치적 단기주의 같은 익숙한 문제들이 1930년대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2015년의 난민들을 괴롭힌다. 누구도 이 위기의 복잡함을 부정할 수 없고, 누구도 즉각적이고 쉬운 답을 제공할 수 없다.

○ 하지만 1930년대의 유럽과 2015년의 유럽을 구별하는 것은 많은 유럽의 나라들과 국제조약들에 표현된 인간의 권리 그리고 최근 기본권 헌장에서 많이 언급되는 우리의 약속이다. 이러한 규범들은 위기를 통해 일상적인 로드맵이 되어야 한다.

○ EU는 유럽에서 전쟁을 멈추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때 보여준 결속은 용기, 이타적인 마음, 정치적 리더십을 가질 뿐 아니라 최근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

○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유럽 정부에 대한 불만사항들을 처리하는 유럽 옴부즈만으로서 기본적 권리가 이 땅에서 존중되는 것을 보장하는 목표를 향해 유럽 옴부즈만 네트워크에서 동료들과 긴밀하게 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