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부패 옴부즈만 동향(15.4분기).hwp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6. 1.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5. 10월~12월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목 차〉
Ⅰ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홍콩 전 행정수반 도널드 창, 부패 혐의로 기소 1 □ 유엔, 뇌물 사건과 관련된 기부금을 조사하다 3 □ 기업 부패 위험 2015: 많은 기업들이 부패한 경쟁자들에게 거래를 잃고 있다는 사실 발견 5 □ 케냐, 개혁으로 63명의 부패 경찰들 해고 7 □ 중국, 부패방지를 위해 골프와 식사 접대 겨냥 8 □ 나이지리아 대통령 부하리, 반부패 기관장 파면 11 □ 과테말라 검찰, 뇌물로 전 대통령 공식 기소 12 Ⅱ 국제회의 동향 1. 2015년 제3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13 2.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14 3.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15 4.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 총회 16 Ⅲ 옴부즈만 소식 □ 불가리아: 마야 마놀로바, 국가 옴부즈만으로 임명 17 □ 요르단: 새로운 옴부즈만 임명 18 □ 프랑스: 이주자와 기본권 19 □ 퀴라소: 콘신시온, 옴부즈만으로 임명 20 □ 호주: 퀸즐랜드 옴부즈만, 직장 내 사망 조사에 관한 보고서 발표 21 □ 영국: 옴부즈만, 새로운 서비스 헌장 작성 22

1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홍콩 전 행정수반 도널드 창, 부패 혐의로 기소 (The Guardian, 2015.10.5)

○ 홍콩의 전 행정수반인 도널드 창(Donald Tsang)이 그의 재직기간 동안에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부패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 창은 호화스러운 요트와 전용기를 포함한 여행의 형태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 후에, 2012년 6월 불명예스럽게 그의 임기를 끝냈었다.

○ 그 당시 그는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염정공서(홍콩의 반부패 전담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 2005년부터 7년 동안 홍콩의 행정수반이었던 창은 월요일 오후에 법원에 출두한다. 그는 부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가장 고위급의 홍콩 공직자가 될 것이다.

○ 창의 기소는 행정위원회에 이해충돌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있다고 국영 방송 RTHK는 말했다.

○ 홍콩의 부동산 거물인 토마스 곽(Thomas Kwok)과 정부의 전 부행정수반인 라파엘 후이(Rafael Hui)는 뇌물 혐의로 수감되었다. 후이는 토마스 곽과 곽의 동생인 레이몬드(Raymond)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밝혀졌다.

○ 후이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창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그는 총 5번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7년 6월형을 받고 12월에 수감되었다. 그는 뇌물로 유죄판결을 받은 가장 고위급의 공직자이다.

○ 검찰은 후이가 상하이에서 정부(情婦)에게 가방, 시계, 부동산 등을 선물하는 등 공무원 수입을 훨씬 웃도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다고 말했다. 그는 3천 4백만 홍콩달러(미화 439만 달러)를 받고 정부 내에서 곽의 눈과 귀가 된 혐의를 받았다.

○ 토마스는 5년 형을 받았고, 그의 동생 레이몬드는 풀려났다. 창은 후이를 위해 형량의 경감을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홍콩은 상대적으로 뇌물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사건들이 당국과 기업 지도자들 사이의 은밀한 관계에 대한 대중의 의혹을 증폭시켰다. 또한,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중국식 “인맥”의 역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 원문기사 : Hong Kong's former leader Donald Tsang charged over corruption allegations (The Guardian, Oct. 5, 2015)

유엔, 뇌물 사건과 관련된 기부금을 조사하다 (AFP, 2015.10.8)

○ 유엔은 뇌물 사건 관련자로 체포된 자가 CEO로 있는 재단이 제공한 기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뇌물 사건은 유엔 총회 전 의장인 존 애쉬(John Ashe)가 연루된 광범위한 사건이다.

○ 이번 사건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6명 중 한 명인 쉐리 얀(Sheri Yan)이 대표로 있는 글로벌지속가능재단은 유엔 남남협력기구에 최소 150만 달러를 줬다.

○ “조사관들은 적극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돈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가능한 한 깊게 볼 것이다.”라고 유엔 대변인 스테판 두자릭(Stephane Dujarric)은 말했다.

○ 애쉬는 마카오에 유엔 컨퍼런스 센터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 응랍셍(Ng Lap Seng)으로부터 13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체포되었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깊은 충격을 받고 우려된다고 말했으나, 뇌물 사건에 대한 유엔 점검팀을 만들지는 않고 있다.

○ “우리는 문제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두자릭은 말했다.

○ 재단에서 온 기부금을 추적하는 것은 뇌물 사건의 규모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유엔의 첫 시도다.

○ 남남협력기구의 웹사이트에는 남남협력기구가 유엔개발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남쪽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위한 광범위한 체제로 설명되어 있다.

○ 그 기구는 형사 고발장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뇌물 창구로서 이용되어 온 비정부기구에 대한 묘사와 일치한다. 애쉬는 그 재단의 공동 창립자이자 명예 회장이다.

○ 그 재단의 웹사이트에는 유엔 총회의 또 다른 전 의장인 삼 쿠테사(Sam Kutesa)의 아내이자, 이사회 멤버인 이디스 쿠테사(Edith Kutesa)의 이름이 있다. 쿠테사는 어떠한 불법행위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 또한 South-South News의 대표이며, 도미니카 공화국의 유엔차석대사인 프란시스 로렌조(Francis Lorenzo)가 체포되었다는 것을 유엔 공인 미디어는 보도했다.

○ South-South News 관계자는 로렌조의 혐의를 알게 되고 “실망스럽고 충격적”이라고 밝혔으며, 그의 거래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원문기사 : UN looks at donations linked to bribery scandal (AFP, Oct. 8, 2015)

기업 부패 위험 2015 : 많은 기업들이 부패한 경쟁자들에게 거래를 잃고 있다는 사실 발견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5.10.13)

○ 부패에 관한 새로운 조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3분의 1의 기업들이 사업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지불하는 뇌물과 리베이트 때문에 국제적인 계약에서 손해를 입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 한편, 뉴욕에 기반을 둔 글로벌 비즈니스 리스크 컨설팅 회사가 발표한 통제 위험에 따르면, 강력한 반부패 정책이 실행되는 국가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에게는 경기전망이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

○ 전 세계에서 부패 위험 인식이 기업 투자자 수의 증가를 억제했다는 것이다.

○ 하지만 아직 더 할 일이 있다. 기존의 부패방지 정책은 “잘못된 자기 만족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는 부패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연구원들은 말했다.

○ “우리의 고객들(심지어 강력한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조차도)로부터 들었던 것은 그들의 조직 내에 윤리와 청렴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Control Risk의 그렉 에슬린저(Greg Esslinger)는 말했다.

○ “설문조사에서 많은 기업들이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관할기관에 대항하기 위한 경쟁적 이점으로서 보았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프로그램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청렴과 윤리적 행동을 중요시하는 기업 문화다.”

○ 더 많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반부패 정책을 그들의 전략 계획과 통합시켜야만 한다고 Control Risk는 말했다.

○ 다른 권고안을 보면 기업들은 초기에 사업 계약을 면밀히 조사해야 하며, 그들의 실무 계약 협상자들이 부패 위험을 인식하도록 더 많이 지원하고 뇌물이나 리베이트를 발견했을 때는 “엄중 처벌원칙”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

○ Control Risk와 인터뷰한 824개 기업들 중 30%는 부패한 경쟁자들이 국제 사업에서의 주요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응답자 중 41%는 부패 위험 인지가 거래를 중단한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반부패법이 전 세계 사업 환경을 개선시키는가라고 물었을 때 응답자 중 8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 부패는 국제상거래에 관한 정부 규제의 부재 때문에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그리고 브라질 등의 나라에 상당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Control Risk는 말했다.

○ 또 응답자들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부패 행동을 억제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부패를 막는 올바른 장려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컨설팅 회사는 말했다.

○ “너무 많은 좋은 기업들이 부패한 경쟁자들에게 기회를 잃거나, 부패한 관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투자나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고 리차드 페닝(Richard Fenning) Control Risk CEO는 말했다.

○ 그는 기업들이 시장 진입에 앞서 균형점을 찾고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원문기사 : Business Corruption Risk 2015: Global survey finds many firms losing deals to corrupt competitors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Oct. 13, 2015)

케냐, 개혁으로 63명의 부패 경찰들 해고 (Associated Press, 2015.10.16)

○ 경찰 대변인을 포함해 63명의 경찰이 “부패와 청렴 문제”로 해고되었다고 케냐 경찰위원회는 말했다.

○ 이번 조사를 통해 경찰들 사이에서 부패 수익을 공유하는 계층 구조를 밝혔다고 존스턴 카불루디(Johnstone Kavuludi)는 말했다.

○ “조사는 경찰 일부가 부패에 연루되었고 심지어 부하직원을 통해서 부패행위를 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그는 말했다. “그들의 계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원회는 교통과에서 일하는 하급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그들의 상관 일부에게 일정한 돈을 송금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 케냐는 2010년 새로운 헌법 채택 후 실시하기로 한 정부 개혁안의 일부로 모든 경찰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목표는 2007년 12월의 문제 있는 대선에 이어 케냐에서 벌어진 선거 후 폭력사태의 반복을 예방하는 것인데, 그 폭력사태로 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 케냐 경찰은 그 폭력사태 중 한쪽 편을 든 것으로 비난받았다.

○ 국제 반부패 감시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경찰은 케냐에서 가장 부패한 기관이다.

○ 2013년 12월에 시작된 71,000명에 대한 조사는 고위경찰 간부들의 인권침해 기록을 간과한 것으로 비판받았다. 그들은 용의자에 대한 재판외의 살인을 승인하고 참여한 것으로 비난받고 있었다.

○ 재판 외, 즉결, 임의적 살인에 관한 UN 전문가에 따르면, 케냐 경찰은 스스로가 법이며, 조심스럽게 계획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살인을 저지른다고 말했다.

○ 작년 AP통신에서 실시한 조사는 많은 평범한 순찰 경관들이 테러 용의자, 민간인 심지어는 아이들을 죽일 때 살인자로 변한다는 것을 찾아냈다. 조사에 참여한 패널들은 조심하라는 경고 메모와 함께 잘린 머리가 사무실로 보내지는 등 여러 차례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다.

※ 원문기사 : 63 police officers fired over corruption in Kenya reforms (Associated Press, Oct. 16, 2015)

중국, 부패방지를 위해 골프와 식사 접대 겨냥 (Reuters, 2015.10.22)

○ 중국의 집권 공산당은 공무원들이 부패 행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면서 골프와 식사 접대를 위반사항으로 목록에 올리고, 한편으로는 성적 부정에 대해 더욱 엄격한 감시를 하고 있다.

○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은 2012년 말 당의 리더가 된 후 뿌리 깊은 부패에 대해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그 이후 많은 고위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거나 수감되었다.

○ 화려한 연회와 값비싼 골프 코스를 포함한 뇌물과 공무원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관한 이야기는 대중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왜냐하면 관료란 보통의 금액으로 생활하며,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생활에 앞장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새로운 규정은 기존의 규정을 업데이트 하고, 규율 위반 구성을 성문화하도록 고안되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그 규정은 처음으로 모든 8,800만 당원들에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윤리강령을 포함하고 있다.

○ “당원들은 공익과 사익을 구분해야만 하며,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사심 없이 일해야 한다.”고 신화통신은 말했다. 당원들은 또한 “검소함을 옹호하고 사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새로운 징계 규정은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치스럽게 먹고 마시고, 골프하는 것 등을 위반사항으로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새로운 규정을 설명하고 골프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에 관해, 당의 부패 감시기구는 “대규모” 뇌물 사건에 연루된 전직 경찰청장이 골프를 즐겼다고 말했다. 중국 남동부의 한 부시장은 업무시간에 골프클럽에서 게임을 한 것으로 이 달 파면되었다.

○ 새로운 규정은 중국의 초기 골프 시장에 타격을 가했다. 골프는 종종 공무원들에게 미심쩍은 거래를 하는 기회와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들에게 사치를 제공한다.

○ “다른 나라에서 골프는 스포츠지만, 중국에서 골프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다. 만약 회사 사장이 공무원들과 골프를 할 수 없으면, 그는 돈을 쓸 데가 거의 없다.”고 상하이의 골프 장비 상점 주인 황(Huang)씨는 말했다.

○ 그는 작년에 매출이 30~40% 떨어졌다고 말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안 좋다. 정규 수입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다.”

○ 골프를 친 당 관계자는 이미 시진핑의 집중 단속의 목표가 되고 있다.

○ 지난해, 정부는 더 엄격하게 10년 간 새로운 골프 코스 구축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올해 3월에는 66개의 골프 코스를 폐쇄했다.

○ 국영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중국에는 500개 이상의 골프 코스와 40만 명이 넘는 정규 선수들이 있다. 워룽 레이크와 나인 드래곤즈 같은 클럽들이 PGA 투어 대회를 주최한다.

○ 또한 중국에서 골프는 외국기업들에게 성장 가능한 지역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보기 시작했고, 비록 몇몇 다른 시장들이 더 우선순위에 있긴 하지만, 중국은 미래의 잠재적인 시장이다.”라고 스웨덴 기반의 골프 의류 브랜드 Galvin Green의 판매 책임자 프레드릭(Fredrik Brautigam)은 말했다.

○ “중국에서 사람들이 골프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그 경우 중국 시장으로의 진입은 우리의 아젠다에서 더 나중이 될지도 모른다.”

○ 골프업계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규정으로 새로운 골프 코스가 더 적게 오픈되고 사람들이 골프게임을 함으로써 부패했다는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됨에 따라, 중국에서 골프 발전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골프는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분류되어 왔다.”고 Niceon Sport의 설립자이자 프로 골퍼들의 관리자인 재키 펭(Jacky Peng)은 말했다.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이런 엘리트 스포츠는 발전시키기 어렵다.”

○ 또 다른 골프용품점 주인 양(Yang)씨는 규제가 공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프클럽이 문을 닫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이것은 단지 사람들의 이익을 줄이고 소비를 감소시킬 뿐이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 새로운 규정은 골프 외에 “부정한 성관계”에 대해 언급한다. 그것은 이전에 “내연관계 유지와 간통”으로만 언급되었던 금지의 범위를 넓혔다.

○ 간통 혐의는 종종 고위직 부패 용의자들을 겨냥해왔는데, 그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처벌 받을 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 신고 대상인 인적 사항을 숨기고 가족이나 직원에게 이득이 되도록 직권을 남용하는 것과 더불어, 당을 분열시키려는 “파벌”을 형성하는 것 또한 새로운 규정 하에서는 금지되어 있다.

○ 시진핑은 법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당은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당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단속을 통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원문기사: Golf and gluttony in the rough as China tees off against graft (Reuters, Oct. 22, 2015)

나이지리아 대통령 부하리, 반부패 기관장 파면 (BBC, 2015.11.10)

○ 나이지리아 대통령 무하마드 부하리(Muhammadu Buhari)는 국가의 반부패 기관장을 파면시켰다.

○ 경제금융범죄위원회(EFCC, Economic and Financial Crimes Commission)의 위원장인 이브라힘 라모드(Ibrahim Lamorde)의 파면에 대해 밝혀진 이유는 없다.

○ 8월, 라모드는 위원회에서 50억 달러를 누락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 부하리는 부패와 싸우겠다고 약속하고 3월에 나이지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

○ 8월에 상원위원회는 EFCC에 의해 환수된 자산과 돈이 유용되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라모드는 그 혐의가 중상모략이라고 BBC에 말했다. 그는 파면되기 전까지 4년 동안 EFCC를 이끌었다.

○ 부하리 대통령의 대변인인 가바(Garba Shehu)는 경찰차장 이브라힘 무스타파 마구(Ibrahim Mustafa Magu)가 EFCC 위원장 직무대리로 임명되었다고 말했다.

○ 권위주의적 스타일로 유명한 전 육군 장군인 부하리는 나이지리아 정치 개혁을 위한 플랫폼으로 3월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가 집권한지 5개월만인 이번 주에 새로운 내각이 마침내 선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비정상적인 지연 이유는 부하리가 신임 장관들이 개인적 이득을 위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특파원은 말했다.

○ 나이지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패에 지쳐갈 때, 부하리는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으며, 사람들은 부패로 인해 국가의 경제 역량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 원문기사 : Nigeria President Buhari fires anti-corruption chief (BBC, Nov. 10, 2015)

과테말라 검찰, 뇌물로 전 대통령 공식 기소  (AFP, 2015.12.10)

○ 과테말라 검찰은 뇌물 혐의로 오또 베레스(Otto Perez) 전 대통령을 공식 기소했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베레스 전 대통령이 기업가들에게 수입 관세 면제를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

○ 베레스는 사건이 커지고 시위가 확대되면서 9월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체포되었으며, 이번 발표로 베레스에 대한 사법적 올가미가 더욱 옥죄어지게 되었다.

○ 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공공행정부는 세관 비리, 간접적인 뇌물수수 등 베레스에 대한 결정적 혐의를 발표했다고 특별검사 후안 산도발(Juan Sandoval)은 말했다. 3개월간의 조사 기간 동안 베레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적어도 220개는 모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 그 사건은 4월에 검찰과 UN이 지원하는 과테말라 면죄부반대 국제위원회가 뇌물사건을 밝히면서 터졌다.

○ 미구엘 앙헬 갈베즈(Miguel Angel Galvez) 판사는 베레스를 재판에 세울지를 결정할 것이다. 판결은 1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베레스 전 대통령은 현재 과테말라 시 북부 외곽에 있는 군사시설에 억류되어 있다.

○ 그를 물러나게 한 사건은 록사나 발데시(Roxana Baldetti) 부통령 또한 물러나게 했다. 그녀 역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로 민간 병원에서 감시 하에 있다.

※ 원문기사: Guatemala prosecutors formally accuse ex-president of graft (AFP, Dec. 10, 2015)

2		국제회의 동향

□ 2015년 제3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5. 10. 14.(수) ~ 10. 18.(일), 프랑스 파리

○ 참석자 : G20 각국 실무그룹 대표단,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 및 싱가포르(옵저버) 등 약 80여 명

※ 우리측: 부패방지국장,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 주요 결과

○ ‘15년도 성과물 최종안 마련

- 민간부문 투명성 및 청렴성 증진에 관한 G20 고위급 원칙안, G20 정보공개 원칙안 및 법인 실소유자 투명성 증진에 관한 G20 고위급 원칙 국별 이행 계획 등

○ 금번 정상회의 시 채택 예정인 법인 실소유자 투명성 증진에 관한 G20 고위급 원칙에 대한 회원국들의 국별 이행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 국제예산협력체(IBP: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는 투명한 공공재정이 경제성과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한국 정부의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약 13조 5천억 원의 세입증대 및 약 2조 3천억 원의 세출예산 절약 효과 등을 긍정적 사례로 소개

○ (위원회 활동) 청탁금지법 상 양벌규정의 기업의 형사적 책임 및 면책조항과 기업의 반부패 경영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사업을 소개하며, 민간부문 투명성 및 청렴성 증진에 관한 G20 고위급 원칙안 이행에 대한 의지 표명

○ (위원회 활동) G20에서 추진 중인 정보공개 원칙안 관련, ’13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정부 3.0을 소개하며 한국의 반부패 노력에서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강조

□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5. 11. 2.(월) ~ 11. 6.(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 참석자 : 162개국 정부대표, 21개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88개 시민사회 단체 대표 등 약 1,500명

※ 우리측: 위원장, 국제교류담당관, 보호보상과 서기관,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통역사

□ 주요 결과

○ 제6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가별 협약 이행점검 제2주기가 공식 출범되었으며, ’16년 제7차 이행점검그룹 회의에서 점검국 및 피점검국을 추첨하기로 합의

- 다수의 국가들이 국가별 이행점검을 위한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간소화 및 이행점검 주기의 연장 등 이행점검과정의 효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각국의 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의 중요성을 강조

○ 11월 6일(금) 당사국 총회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부패 예방(아제르바이잔), 국제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자산회복 추진(미국), 부패사건에서 민사적·행정적 소송 활용 제고(브라질), 부패예방에 관한 마라케시 선언 후속조치 이행(모로코), 반부패 민관협력(러시아), 반부패 교육(오스트리아) 등에 관한 9개의 총회 결의문을 채택

○ (위원회 활동사항) 아시아 지역대표 기조발언을 통해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의 목표에 “반부패”가 포함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 정부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최근 유엔반부패협약 이행 노력 소개

○ (위원회 활동사항) UNODC와 OECD가 공동 주최한 ‘부패 신고자 보호 특별회의’에서 ‘한국의 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고, UNDP의 초청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법령심사’에 관한 특별회의에 참석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주제로 발표

□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5. 11. 22.(일) ~ 11. 26.(목),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 참석자 : AOA 회장단 및 이사진, 투표권 보유 회원 19명, 기타 정·준회원 및 관계자 등

※ 우리측: 위원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통역사

□ 주요 결과

○ (강원도 정회원 인준) 지난 이사회(’14년) 당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가입 승인 후 금번 총회 시 인준

○ (차기 총회 개최지 검토) 권익위-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공동으로 강원도에서 차기 총회 개최 승인

○ (이사진 선출) 인도 불참 및 한 기관이 기권한 가운데, 親파키스탄 기관들 대거 선출

- 회장 : 파키스탄 연방옴부즈만

- 부회장 : 아제르바이잔 인권위원회

- 사무총장 : 홍콩 옴부즈만(연임)

- 재무이사 : 이란 감찰원(前이사)

- 이사 :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타타르스탄 인권위원회, 중국 감찰부(연임), 말레이시아 공공민원국(연임), 일본 행정평가국(연임)

□ 관찰 및 평가

○ 장기적 관점에서의 AOA 활동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필요

○ 옴부즈만 국제협력 채널로 세계옴부즈만협회(IOI)를 활용하며, 양자 국제협력 또한 꾸준히 진행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 총회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5. 12. 9.(수) ~ 12. 11.(금), 오스트리아 비엔나

○ 참석자 : IACA 56개 당사국 대표단 등 총 250여 명

※ 우리측: 상임위원, 공익심사정책과 과장,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 주요 결과

○ 일반토론에서는 총 29명의 각국 고위급 인사가 IACA의 반부패 교육 및 훈련 활동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자국내 반부패 노력에 대해 발표

○ 총 6명의 공석이 된 이사 자리에, 아제르바이잔 Vusal Huseynov(부패방지위원회 사무총장), 브라질 Sergio Nogueira Seabra(감사원 투명성 및 부패예방 사무총장), 칠레 Patricia Ximena Arriagada Villouta(감사원 원장 직무대리), 이라크 Hasan Al-Yasiri(청렴위원회 위원장), 요르단 Muhyieddeen Shaban Touq(아랍개발교육개혁을 위한 ChangeAgent 총괄 매니저), 나이지리아 Ekpo Nta(부패행위및기타관련범죄위원회 위원장), 태국 Pakdee Pothisiri(국가부패방지위원회 위원, 현 IACA 이사)이 투표 없이 총회 만장일치로 선출

○ 한편, IACA의 열악한 재정상황 해소를 위해 기존의 기금마련을 위한 대안에 추가된 총 7가지 안을 사무국에서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사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총회에 제출할 것을 합의

□ 관찰 및 평가

○ 제4차 IACA 당사국 총회는 전년도에 비해 훨씬 많은 당사국과 옵서버가 참석한 바, IACA의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도가 높아짐을 확인

○ 관심의 대상이었던 이사회 공석 임원 선출관련, 회의 당일까지 지속된 지역 그룹별 사전 조정노력 덕분에 무리 없이 총회 합의로 선출되었으며, 특히 2개 공석에 비해 추천자수가 3명이 된 아태 그룹의 경우 지역 의장을 맡은 주비엔나국제기구대표부 한국 대사의 수차례에 걸친 사전 조정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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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옴부즈만 소식

▢ 불가리아: 마야 마놀로바, 국가 옴부즈만으로 임명

※ 출처: ‘Bulgaria: Maya Manolova takes office as national ombudsman’ (IOI 홈페이지>News, 21.10.2015)

○ 2015년 10월 20일 마야 마놀로바(Maya Manolova)가 불가리아의 새로운 옴부즈만 직을 맡게 되었다.

○ 불가리아 사회주의 당의 전 국회의원이었던 마놀로바는 전 옴부즈만 콘스탄틴 벤제프(Konstantin Penchev)의 뒤를 이어 2015년 7월 말에 새로운 옴부즈만으로 선출되었다.

○ 마놀로바는 모스크바에서 역사를 공부했고 소피아 국립대학교에서 경제와 법을 공부했다. 그녀는 1989년에 불가리아 사회주의 당의 일원이 되었고, 2005년에 불가리아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 마놀로바는 불가리아의 세 번째 옴부즈만이 된다.

○ 그녀는 취임사에서 기관의 기초를 닦은 가네프(Ganev)와 그것을 개발하고 타당성과 청렴성을 견고하게 한 벤제프 등 그녀의 전임자들의 업적 덕분에 지난 십 년 간 기관이 상당히 성장했다고 말했다.

○ 그녀는 또한 수년간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은 모든 불가리아 국민들을 대표하여 전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 요르단: 새로운 옴부즈만 임명

※ 출처: ‘Jordan: New Ombudsman appointed’ (IOI 홈페이지>News, 27.10.2015)

○ 무스타파 바라리(Mustafa Barari)를 요르단 옴부즈만으로 임명하는 칙령이 2015년 10월 18일 발표되었다.

○ 바라리는 여러 중요한 직책에 있었고, 2006년 이후 최근까지 감사원장이었다.

▢ 프랑스: 이주자와 기본권

※ 출처: ‘France: Migrants and fundamental rights’ (IOI 홈페이지>News, 18.11.2015)

○ 옴부즈만은 2011년 3월 29일 헌법 2011-333에 의해 만들어진 프랑스의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다. 주된 업무는 공공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와 자유 보호, 아동의 권리 증진, 보안업무 관련자들의 윤리적 행위 보장 등이다.

○ 또한 옴부즈만은 차별에 대항하고 평등의 신장을 위한 투쟁에 관한 책임을 진다.

○ 옴부즈만은 2015년 10월에 “이주자와 기본권: 칼레의 영토에 관한 상황”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6월 16, 17일과 7월 20일에 실행한 두 번의 현장방문에 기초한다.

○ 옴부즈만은 프랑스내 공공기관들이 칼레에서 이주자 문제를 처리하면서 직면한 어려움이 매우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근거한 옴부즈만의 의무는 프랑스가 기본권 보호 분야에서 설정한 야심찬 목표를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상을 평가하는 것이다.

○ 동 보고서는 칼레에 거주하는 이주자와 관련해 기본권 침해를 강조하고 있다.

○ 사실 칼레에서의 상황은 우리가 인권의 측면에서 발견되는 실체적 답변을 요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주 단속”에 초점을 맞춘 전국적 접근(지역단위가 아닌)에 제한된 조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 유럽으로의 대규모 인구 유입은 사람들의 움직임, 인신매매 척결, 본국으로 떠나도록 강요받는 사람들의 처우 등을 구성하는 방법을 유럽의 수준에서 재고하게 만든다.

▢ 퀴라소: 콘신시온, 옴부즈만으로 임명

※ 출처: ‘Curacao: Mr. Concincion appointed as the Ombudsman’ (IOI 홈페이지>News, 23.11.2015)

○ 2015년 10월 13일, 커슬리 콘신시온(Keursly Concincion)은 6년의 임기로 퀴라소의 새로운 옴부즈만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퀴라소의 국회의장에 의해 2015년 10월 27일 취임했다.

○ 콘신시온은 법학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이전에 4년 동안 퀴라소 옴부즈만 사무소의 부국장이었다.

○ 부국장이 되기 전에 콘신시온은 다양한 요직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다.

○ 그는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퀴라소의 옴부즈만이었던 알바 마르틴(Alba Martijn)의 뒤를 잇는다.

▢ 호주: 퀸즐랜드 옴부즈만, 직장 내 사망 조사에 대한 보고서 발표

※ 출처: ‘Australia: Queensland Ombudsman presents report into workplace death investigations’ (IOI 홈페이지>News, 23.11.2015)

○ 퀸즐랜드 옴부즈만 필 클라크(Phil Clarke)는 퀸즐랜드 공정안전직장사무소(OFSWQ, Office of Fair and Safe Work Queensland)가 수행한 직장 내 사망사건 조사를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클라크는 2005년 전 옴부즈만이 전기 작업장 내의 사망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개선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옴부즈만 사무소는 OFSWQ가 수행한 직장 내 중대 사건 조사의 수준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 “이 20건의 검토 결과 OFSWQ가 조사 계획, 문제 파악, 증거 수집, 기소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자문 제공이 부족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클라크는 말했다.

○ “직장에서의 사망은 매우 심각하고 비극적인 사건이다. OFSWQ는 이에 대한 대응의 수준과 적절한 규제라는 양 측면에서 이러한 사망사건을 우선시해야 한다. OFSWQ의 조사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한, OFSWQ 안의 법무·검찰 서비스는 의무 이행자를 기소하기 위한 판단을 결정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을 상당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클라크는 근로자가 포함되지 않은, 특히 상업적인 여가 활동에 참여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의 직장 내 사망에 관한 관할권에 대한  OFSWQ 안의 모순에 대해 우려한다.

○ “나는 OFSWQ 조사관들이 상업적 여가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과 절차를 개발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고 그는 말했다.

○ 클라크는 조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제공하고,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권리를 제공하는데 개선이 필요함을 밝혔다.

○ 몇몇 검시관들 또한 OFSWQ의 직장 내 사망 조사에 대해 비판해 왔다.

○ 최근 정부기관 개혁의 결과로 OFSWQ는 현재 재무부 내의 노사관계 사무소 일부로 있다. 비록 노사관계 사무소는 동 보고서상의 15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 영국: 옴부즈만, 새로운 서비스 헌장 작성

※ 출처: ‘UK: Ombudsman draws up new service charter ’ (IOI 홈페이지>News, 27.11.2015)

○ 의회 및 보건 서비스 옴부즈만은 새로운 서비스 공약을 구성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 공약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나  기관이 조사를 받을 때, 사람들이 그 기관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서비스 헌장의 일부이다.

○ 서비스 헌장은 변화가 필요한 것을 설정하기 위해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과 기대에 관한 광범위한 대담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다.

○ 그 헌장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몇 가지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 가능한 한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운 절차 수립, 어떻게 결정에 도달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사용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 민원이 가능한 기간을 분명히 할 것과 민원을 전반에 걸쳐 업데이트하여 유지할 것 등이다.

○ 의회 및 보건 서비스 옴부즈만 줄리 멜러(Julie Mellor)는 “우리는 사람들이 민원이 접근하기 쉽고 공정하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원한다. 서비스 헌장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확신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 “우리는 우리가 조사하는 민원인과 조직 둘 다의 공감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헌장에서 우리의 공약들에 관해 사람들의 생각을 듣기를 원한다. 나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 또한 그 헌장은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모든 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조사 중인 민원인과 조직들에게 기대되는 것을 설정한다.

○ 그 헌장은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로 뒷받침될 것이다. 이것은 조직이 어떻게 일하고, 조사를 실행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체계이다.

○ 또한 그것은 직원들이 그 헌장에 있는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정한다.

○ 의회 및 보건 서비스 옴부즈만은 연간 약 4천 건의 민원을 조사한다. 이들 중 약 80%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는 영국 정부부처와 다른 기관들에 관한 것이다.

○ 옴부즈만이 조사한 사건의 정보는 정기적으로 온라인에 게재된다. 의회 및 보건 서비스 옴부즈만은 서비스 헌장에 있는 공약들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매년 보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