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부패 옴부즈만 동향(16.1분기).hwp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6. 4.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6. 1월~3월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목 차〉
Ⅰ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보코 하람과의 싸움에서 돈을 유용한 나이지리아의 벨로 할리루 모하메드 1 □ 스페인 공주 크리스티나, 세금 탈루 혐의로 재판 3 □ 네팔, ‘청렴아이돌’이라는 쇼프로그램으로 부패척결 노력 5 □ 라이베리아, 아이들의 책을 통해 부패에 관한 대화 시작 6 □ 자유 판매, 러시아 교도소에 부패 만연 8 □ 내부고발자, 리베이트와 뇌물 사건에서 5,100만 달러를 받으며 승리 10 □ 네팔 국가재건위원장, 부패 조사에 직면 12 Ⅱ 국제회의 동향 1.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13 2.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 14 3.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 지역 총회 및 워크숍 15 Ⅲ 옴부즈만 소식 □ 영국: 부족한 복지에 대한 불평이 두려운 노인들 16 □ 파키스탄: 아사드 아시라프 말릭, 신드지방 옴부즈만으로 재임명 18 □ 캐나다: 2016년 4월 1일부터 온타리오 옴부즈만이 되는 폴 두베 19 □ 라트비아: 옴부즈만 쥬리스 얀손스 재선출 21 □ 중국/홍콩: 홍콩 옴부즈만 흡연 행위 처리에 대한 방법 조사 22 □ 아르메니아: 새로운 옴부즈만 임명 23 Ⅳ 참고 자료 1.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 아시아부패지수 24 2. 국제협약상의 법인 책임 27 3. 칠레 :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법(2009) 36

1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보코 하람과의 싸움에서 돈을 유용한 나이지리아의 벨로 할리루 모하메드 (BBC, 2016.1.6)

○ 전 나이지리아 국방부 장관 벨로 할리루 모하메드(Bello Haliru Mohammed)가 자금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슬람 무장 세력인 보코 하람(Boko Haram)과 싸우는 군인들의 무기를 구입하면서 150만 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그의 아들 벨로 아바 모하메드(Bello Abba Mohammed)와 함께 기소되었다. 두 사람은 무죄를 주장했다.

○ 5월에 취임한 무하메드 부하리(Muhammadu Buhari) 대통령은 20억 달러 규모의 유령 계약을 체결한 군사 무기 조달에 관해 조사를 실시했다.

○ 2015년 12월 전 국가안보보좌관 삼부 다스키(Sambu Dasuki)는 그 사건과 관련된 비리, 자금세탁, 범죄 위반 등 19개 혐의로 체포되었다. 굿럭 조나단(Goodluck Jonathan)이 대통령이던 때에, 보코 하람과의 싸움을 감독했던 다스키는 혐의를 부인했다.

○ 벨로 할리루 모하메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조나단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일했고 여전히 국민민주당에서 고위 직책을 맡고 있다.

○ 모하메드는 휠체어를 타고 아부자 고등법원에 나타났고 재판이 휴정되었을 때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경제금융범죄위원회는 말했다. 그의 아들은 보석 심리전까지 재구금되었다.

○ 보코 하람은 이슬람 국가 건설을 위한 활동으로 6년 동안 북동 나이지리아에서 수천 명을 죽였다.

○ 군인들은 군부 내 엄청난 예산에도 불구하고 싸우기 위한 장비가 불충분하다고 호소했다.

○ 군인들은 부하리가 대통령이 된 후 더 나은 장비가 갖춰졌다고 보고했지만, 조나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 장비들이 조나단의 집권기간 동안에 있었던 명령으로 구비된 것이라고 했다고 BBC의 아부자 특파원인 바시르 압둘라히(Bashir Sa'ad Abdulahi)는 말했다.

○ 부하리는 보코 하람을 물리친다는 약속으로 지난해 선거에서 이겼고, 그는 그 거사를 끝내기 위해 군에 2015년 말까지 기한을 주었다.

○ 보코 하람 세력이 한 번 소탕된 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계속 실행하는 등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리는 무장 세력과의 전쟁은 “엄밀히 말하면 이겼다”라고 말했다.

※ 원문기사 : Nigeria's Bello Haliru Mohammed 'stole money from Boko Haram fight' (BBC, Jan. 6, 2016)

스페인 공주 크리스티나, 세금 탈루 혐의로 재판 (Reuters, 2016.1.11)

○ 스페인의 공주 크리스티나는 그녀의 남편의 사업에 대한 긴 조사 후 세금탈루 혐의를 받고 법원에 나타났다. 그녀는 왕가의 일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 펠리페 왕의 누나인 크리스티나는 그녀의 남편이 운영하는 누스 재단에 대한 6년간의 조사 후 재판에 선 18명 중 1명이다. 검찰은 그 재단이 공공자금에서 수백만 유로를 횡령했다고 말했다.

○ 왕가에 대한 조사의 세부사항은 스페인이 기록적인 실업률과 긴축재정으로 고심하고, 은행가들과 정치인 사이의 높은 수준의 부패 사건에 대한 대중의 혐오감이 나타나던 경제위기 동안 드러났다.

○ 크리스티나는 TV와 언론 카메라의 공세를 받으며 남편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 자신에 대한 혐의들을 소리 내어 읽는 동안 그녀는 심플한 회색 바지 정장을 입고 법정에서 펠리페 왕의 사진 액자 앞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 그녀의 변호사는 검사가 이전에 그녀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며, 그녀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했다.

○ 그녀에 대한 혐의는 스페인 반부패 기구 “깨끗한 손(Clean Hands)”에 의해 제기되었다.

○ 스페인 법률 시스템은 주요 정치인과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장인 로드리고 라토(Rodrigo Rato) 등 금융인을 포함한 여러 뇌물사건 발생 후에 부패에 대한 엄격한 압력 하에 있다.

○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며, 크리스티나의 혐의가 재판에 회부된 것은 비록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법률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엘 파이스 신문은 말했다.

○ 크리스티나의 남편이자 전 올림픽 핸드볼 선수인 우르단가린(Urdangarin)은 자신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가 공공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그의 왕실 관계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은 재단의 자금 중 일부가 주로 공주와 우르단가린 소유의 회사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주차위반 딱지부터 아이들의 생일파티에 이르는 사적 용도를 위해 사용되어져 왔다.

○ 크리스티나는 두 건의 세금탈루 방조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만약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각의 혐의에 대해 4년씩 최대 8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우르단가린과 그의 파트너들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지방정부들이 스포츠 사업에 대한 회의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부당한 값을 요구한 후, 그 수익금을 해외에 숨겼다고 했다.

○ 4명의 자녀가 있는 그 부부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 법정에 선 다른 16명에는 발레아레스제도 정부의 수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레아레스 및 발렌시아의 지중해 지역의 다른 고위급 공무원들도 포함하고 있다.

○ 스페인 왕가는 2014년 선왕인 후안 카를로스(Juan Carlos)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전 언론인과 결혼한 그의 아들 펠리페에 대한 지지에 힘입어 인기를 되찾고 있다. 펠리페는 공인(公人)에 대한 인기투표에서 정기적으로 정상에 오른다.

○ 펠리페는 왕가의 의식을 절제하도록 선포하고, 왕가의 공식 일원을 줄이며 두 누이의 의무를 없애는 등 왕가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그는 6월에 크리스티나가 가지고 있던 팔마(Palma) 여공작 직함을 박탈했다.

○ 월요일 개회 후, 법정은 휴회하고 재판은 2월에 계속될 것이다. 법정 심리는 6월에 종료되고, 판결은 올해 말 이전에 나올 것이다.

※ 원문기사 : Spain's Princess Cristina stands trial on tax fraud charges (Reuters, Jan. 11, 2016)

네팔, ‘청렴아이돌’이라는 쇼프로그램으로 부패척결 노력 (The Telegraph, 2016.1.11)

○ 많은 나라에서 공무원은 무대 뒤에서 법과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고생하는 정부의 이름 없는 영웅들이다.

○ 하지만 네팔에서 나라에서 가장 청렴하고 정직한 관료를 찾기 위한 TV 쇼를 시작한 후에 공무원들은 예상 밖에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다.

○ 텍스트 메시지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5만 표 이상을 받은 이번 주 네팔의 청렴 아이돌은 지방공무원 프라딥 라지 캔들(Pradip Raj Kandel)이 선정되었다.

○ 그 색다른 대회는 2년째 개최되고 있는데, 그 대회가 많은 사람들이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해 자주 뇌물을 지불하도록 강요받는 네팔에서 청렴성을 장려하기를 바란다.

○ “나는 오늘이 자랑스럽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많은 네팔 공무원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느낀다.”라고 캔들은 말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우리가 책임성을 가지도록 독려한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 그는 비영리단체 Accountability Lap Nepal이 지난 4월 전국적인 홍보 후 최종 명단에 포함한 여성권리 전문가, 보호감시 공무원, 두 명의 교육자 등 다른 4명의 최종 후보들을 이겼다.

○ 후보자 선정이 진행 중일 때, 강력한 지진이 나라를 덮쳐 거의 8천 9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집을 잃었다.

○ “많은 돈이 지진 대응 쪽으로 향하고 있고, 우리는 다음 최종 후보들 중에 이러한 자금들을 올바르게 지진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해 써 온 공무원들이 포함되기를 바란다.”라고 그 자선단체의 네팔 대표인 나라얀 애드히카리(Narayan Adhikari)는 말했다.

○ 동부 판치탈 지역의 교육 공무원인 기안 마니 네팔(Gyan Mani Nepal)은 지난 해 첫 번째 청렴 아이돌로 선정되었다.

○ “우리는 이것이 매년 조직되기를 바란다. 이 사업은 청렴한 개인들에 대해 보상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민서비스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애드히카리는 덧붙였다.

○ 네팔은 국제투명성기구의 세계 부패인식지수에서 175개국 중 126위였다.

※ 원문기사 : Nepal is fighting corruption with a talent show-style scheme called 'Integrity Idol' (The Telegraph, Jan. 11, 2016)

라이베리아, 아이들의 책을 통해 부패에 관한 대화 시작 (Public Radio International, 2016.2.11)

○ “Gbagba”는 서아프리카 국가 라이베리아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바사 언어로 “비리”나 “부정”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부패”라는 의미다.

○ 일상적인 부패와 뇌물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내전과 에볼라 전염병을 여전히 복구하고 있는 곳에서는 더욱 그렇다.

○ 하지만 라이베리아 작가이자 교수인 로브텔 니자이 베일리(Robtel Neajai Pailley)는 가장 덜 냉소적인 그룹인 아이들이 부패를 보도록 설정했다.

○ One Moore Book이 라이베리아 아이들을 위한 책을 쓰고자 베일리에게 접촉해 새로 출판을 했을 때, 그녀는 그것이 “Gbagba”라고 불리게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 난민일 때, 그녀는 아이들이 스스로에 관해 읽을 수 있는 라이베리아의 몇 안 되는 서점들 중 하나를 열었다.

○ 베일리의 책에서 8살 쌍둥이 자매는 라이베리아 항구도시인 뷰캐넌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숙모와 삼촌을 방문하기 위해 수도인 몬로비아로 여행한다.

○ 그들은 여행에 걱정하고 흥분했으며, 그들이 보는 모든 새로운 것들과 사람들에 대해 궁금해 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그들은 차량들을 빠져나가기 위해 경찰에게 뇌물을 주는 것 등 옳고 그름에 대한 그들의 내적 감각을 시험하는 혼란스러운 장면들을 목격한다.

○ 그 아이들은 베일리 자신의 조카들에 기초하고 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조숙하고, ‘no'라는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한다. “이 아이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패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 베일리는 몬로비아 도처에서 “Gbagba”를 읽어왔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물었다. “사회에서 아니면 학교, 교회나 모스크에서 gbagba(부패)를 본 적이 있니?” 언제나 아이들은 그 질문을 이해하고 그들이 보았던 것들에 대해 얘기를 시작했다.

○ “만약 아이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부패한 관행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 내 목표는 그들이 성인이 되어 그것을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 하지만 그녀는 이 대화가 성인들을 긴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현실적으로 라이베리아 사회 여기저기에서 뇌물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 할 수 있다.

○ “gbagba(부패)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양상이다. 그것은 라이베리아의 모든 부문에서 일어난다.”라고 베일리는 말한다.

○ 베일리는 그녀의 고향인 서아프리카의 다양한 문화적 전통 뿐만 아니라 윤리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로 아이들을 위한 책을 쓰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선 그녀는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Gbagba”에 의해 시작된 대화를 연장하는 것을 돕고 있다.

○ 서아프리카 열린사회 이니셔티브의 자금으로 베일리와 그녀의 출판사는 “Gbagba”의 노래와 영상 버전을 제작했다.

○ 라이베리아 최고의 가수 타쿤 제이(Takun J)가 “부패에 대해 아니라고 말하는 당신이 옳다”라고 반복하는 코러스를 들음으로써 부패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 “사람들은 노래를 따라 춤을 추며, 또한 어떻게 부패가 우리에게 정치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범국가적 대화를 한다.” 베일리는 말한다.

※ 원문기사 : This children's book is starting a national conversation about corruption in Liberia (Public Radio International, Feb. 11, 2016)

자유 판매, 러시아 교도소에 부패 만연 (AFP, 2016.3.1)

○ 부패 폭로에서 보여준 것처럼 더 나은 감방, 병원 입원, 조기 석방 등 모든 것을 러시아 교도소에서 살 수 있다.

○ 모스크바 남서쪽 약 180km 떨어진 칼루가 시 근처의 7번 수용소의 전 재소자인 옐레나 페도세예바(Yelena Fedoseyeva)는 어떻게 뇌물을 달라고 요구받았는지 회상했다.

○ “2014년 말에 7번 수용소의 죄수 교육을 담당했던 다르야 안토노바(Darya Antonova)는 조기 석방을 대가로 전 남편에게 2,600달러를 요구했다.”고 그녀는 AFP에 말했다.

○ 페도세예바의 전 남편이 필요한 금액을 지불한 후 - 공식적으로는 재소자들을 위한 침대 시트를 구입한다는 목적으로 - 그녀는 조기 석방되었다고 말했다.

○ 페도세예바처럼 경제 범죄로 유죄를 받은 부유한 재소자들은 돈을 갈취하기 위한 주요 대상이다.

○ 페도세예바가 복역했던 수용소의 재소자 가족들이 7월에 대규모 비리 조직의 교도소장을 고발했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재소자 가족들에게 교도소에서 사용할 물품들을 사도록 강요했고, 가족들에게 받은 청구서를 이용해 주(州)에서 정산 받았다.

○ “교도소장은 직위를 박탈당했으며,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중대 범죄를 조사하는 지역조사위원회 대변인은 말했다.

○ “당신은 휴대전화나 약을 얻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결혼하기 위해, 샤워를 하기 위해 뇌물을 지불한다. 교도소에서는 모든 것을 판매한다.”고 재소자인권보호 활동가 이나 바지비나(Inna Bazhibina)는 말했다.

○ 2011년 석방되기 전 밀수혐의로 2년 동안 복역했던 회계사인 바지비나는 교도소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모스크바 북동쪽에 있는 메드베드코보 구금 센터에 있던 전 기업가가 최근 그의 감방에 대한 월세가 약 100만 루블(13,000달러)로 지나치게 높다고 불평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 “모스크바의 구금 센터에서 더 좋은 방으로 이동하는 비용은 5만 루블이다.”라고 기자이자 크렘린 권리위원회 멤버인 옐레나 마쉬크(Yelena Masyuk)는 말했다.

○ 모스크바의 두 번째 구금 센터인 부티르카 교도소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 전 소비에트 반체제인사이자 인권운동가인 발레리 보시체프(Valery Borshchev)는 “수용소와 당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1,000~2,000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 “이러한 보고된 사건들은 모두 확인될 것이다. 부패와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교정서비스 대변인 크리스티나 벨로우소바(Kristina Belousova)는 말했다.

○ 교정서비스에서의 부패에 대한 조사는 혐의에 관련된 직원이 많아 오리무중이다.

○ 1월 말에 중앙 러시아에 있는 카잔의 2번 수용소 교도소장은 그의 보좌관이 체포되고, 조기 석방에 대한 대가로 60만 루블을 교도소 관리들과 동등하게 나눴다는 것을 자백한 후 자살했다.

○ 2012년에는 극동 하바롭스크 지역 교도소 부소장이 부패의 비난에 직면해 자살했다. 그의 전임자 또한 비리 혐의로 6개월 전 자살했다.

○ 지난해에는 모스크바의 제1구금 센터에서 3명의 직원과 2명의 전 직원이 재소자로부터 1,000만 루블을 갈취한 것으로 체포되었다.

○ 부패 혐의는 고위급으로도 올라간다. 2012년까지 러시아 교정서비스 장이었던 알렉산더 라이머(Alexander Reimer)는 지난 8월에 체포되었다. 그는 전자 팔찌와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에서 30억 루블을 횡령한 것으로 비난받았다.

※ 원문기사: Freedom for sale: Corruption rampant in Russian prisons (AFP, Mar. 1, 2016)

내부고발자, 리베이트와 뇌물 사건에서 5,100만 달러를 받으며 승리 (CNN, 2016.3.3)

○ 한 내부고발자가 자신이 일하던 의료장비회사의 뇌물과 리베이트에 관해 신고한 후 5,100만 달러를 받게 될 것이다.

○ 미국의 올림푸스는 뇌물과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인정한 후 646백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에 동의했다.

○ 그 벌금의 절반은 연방 리베이트방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로 받은 것이며, 그것은 그 법을 어기고 지불한 가장 많은 금액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금액은 그 회사의 벌금 중 일부가 배당될 것이다.

○ 존 슬로윅(John Slowik)은 카메라를 만들기도 하는 일본 의료장비회사인 올림푸스에서 20년 동안 일했다. 2009년에 그는 회사의 준법감시인이었다.

○ 그는 의료장비들을 팔기 위해 보조금으로 위장해 의사들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값비싼 여행과 향응을 제공하는 회사의 정책에 관해 모른 척 해야 하는 그의 고충을 말했다.

○ 슬로윅의 변호사인 캐서린 실링(Kathryn Schiling)에 따르면, 슬로윅은 2010년에 해고되었고 그 이후 일하지 않았다.

○ 그는 회사의 위법행위에 속고 있던 연방 정부를 대신해 연방 내부고발자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 리베이트와 뇌물은 저급하거나 너무 비싼 장비의 사용을 초래하고, 환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제공자의 판단에 적절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모두의 건강관리 비용을 올릴 수 있다고 법무차관 벤자민 미제르(Benjamin Mizer)는 말했다.

○ 슬로윅의 동료는 슬로윅이 준법감시인일 때 그 자리가 새로운 자리였고, 슬로윅은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이나 훈련이 없었다고 말했다.

○ 슬로윅은 그 당시 올림푸스 최고경영자(CEO)였던 마크 굼즈(Mark Gumz)가 그에게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업무로 사업에 너무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정 경계에서 일하는 방법을 알아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 그는 자신이 뇌물과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준법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할 때 굼즈가 그를 배척하고 괴롭혔다고 말했다.

○ “슬로윅은 매우 정직하고 똑똑하다. 그는 단지 옳은 일을 하는데 전념했을 뿐이다.”라고 실링은 그녀의 의뢰인에 대해 말했다.

○ 슬로윅은 자신의 변호사 뿐 아니라 그 사건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법무부 변호사들과 정부의 다른 조사관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또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옆에 있어주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지지해 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 올림푸스는 성명에서 이전의 행위가 환자의 건강 또는 환자의 치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올림푸스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올림푸스의 가치나 직원들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 원문기사 : Whistleblower wins $51 million in kickback and bribery case (CNN, Mar. 3, 2016)

네팔 국가재건위원장, 부패 조사에 직면 (AFP, 2016.3.21)

○ 네팔의 국가재건위원회 위원장이 부패와 다른 부조리에 대한 신고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부패방지기구 직원이 말했다.

○ 수실 게왈리(Sushil Gyewali)는 작년 12월에 국가재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작년 약 9천명의 사망자를 내고 백만 가구 이상이 무너진 지진 발생 후 후원금에서 41억 달러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크리슈나 하리 푸쉬카르(Krishna Hari Pushkar) 대변인은 수실의 현재 국가재건위원장으로서의 직무 뿐 아니라 그 이전에 도시개발기금의 대표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그의 결정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 “NGO와 INGO(국제비영리단체)와의 유착에 대한 혐의로 여러 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며,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시스템과 절차를 어겼다.”라고 푸쉬카르는 말했다. 그는 또한 지진 피해 재건과 구호 활동이 지체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 네팔 총리의 중국 공식 방문을 수행하고 있던 수실은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의 대변인 또한 답변을 거절했다.

○ 네팔 정부는 회의적인 외국의 기부자들에게 자금을 받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보장 및 재건 등을 감독하기 위해 국가재건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지난 6월 약속했었다. 하지만 기관의 대표직과 관련한 정치적 논쟁으로 12월까지 기관 설립을 지연시켰다.

○ 2015년 4월 25일 지진 이후에 수많은 재해민들이 여전히 텐트에서 지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약속된 원조 지출을 지연한 것에 대해 강한 비난을 받았다.

○ 부패는 네팔 도처에 존재하며, 네팔의 부패인식지수는 175개국 중 126위다.

※ 원문기사: Nepal quake reconstruction chief faces graft investigation (AFP, Mar. 21, 2016)

2		국제회의 동향

□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6. 1. 26.(화) ~ 1. 27.(수), 중국 베이징

○ 참석자 : G20 회원국 및 초청국 대표, OECD, UNODC, 세계은행, 인터폴 등 관련 국제기구 대표, B20 대표 등 총 100여 명

※ 우리측: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 주요 결과

○ 영국과 함께 올해 G20 반부패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인 중국은 금년도 핵심 성과물로 “부패 도피사범 송환 및 자산회복에 관한 G20 고위급 원칙”*(안) 최종안에 관한 합의 도출을 추진 중임

*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제도상 무허점 원칙”(zero loopholes), ▲“집행상 무장벽 원칙”(zero barriers)으로 구성

-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은 기존 성과물과의 중복, 유엔반부패협약, MLA 등 기존 체계의 존재 등을 이유로 동 원칙(안) 채택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음

- 중국 측은 각국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회원국에 회람한 후 6월 차기 회의에서 최종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음

○ 중국 측은 2017~18 반부패 행동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한 후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음

○ 중국 측이 제안한 G20 입국거부 전문가 회의 확대 및 G20 연구센터 설립에 관하여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음

○ 제2차 입국거부전문가회의는 6월 8일, 제2차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는 6월 9~10일 런던 Lancaster House에서 개최될 예정임

□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6. 2. 22.(월) ~ 2. 23.(화), 페루 리마

○ 참석자 : 15개국 APEC 회원국 대표, 국제기구 담당자 등 50여 명

※ 우리측: 신고심사심의관,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 주요 결과

○ 페루는 ’16년 APEC 전체 주제인 ‘질 높은 성장과 인적 개발’과 연결해 ACTWG의 올해 활동으로 ① 기업뇌물 관련 척결, ②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이행, ③ 인신매매, 자금세탁 관련 불법거래 척결을 제안하였고, 회원국이 이를 승인

○ 대다수 회원국이 자국의 반부패 활동보고와 관련해 유엔반부패협약 제1주기 이행 점검 완료 상황과, 자국 내 부패척결을 위한 다양한 반부패 입법 및 이니셔티브를 보고

○ APEC ACTWG 운영과 관련해, ’13-’17년 중장기 APEC 전략계획에 담긴 각국의 반부패 이행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15년->’16～’17년)하고, 보고서 분석을 위한 계획은 추후 회기 중 회원국 간에 논의하기로 합의

- ’11년 작성된 ACTWG 운영규정에서 활동기간이 ’15년 5월 종료로 기술되어 있는 바, 이를 ’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이를 회원국이 승인함

○ 2.22.(월) 열린 외국뇌물 대응 워크숍은 법인책임에 중심을 둔 외국뇌물 척결에 대한 이해 및 각국의 입법 상황을 공유

- 칠레는 ’09년 신설한 ‘테러자금지원 및 뇌물 자금세탁 범죄에 있어 법인의 형사책임’법을 소개한 바, 법인의 형사책임 요건, 범죄 예방 프로그램 필요조건, 책임 감면, 제재사항 등 포함

- 현재 대부분 회원국의 입법 미비 상태이며, 일부에서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필요성에 의문 제기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 지역 총회 및 워크숍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6. 3. 7.(월) ~ 3. 10.(목), 일본 도쿄

○ 참석자 : 12개 회원기관 및 3개 옵저버 기관 / 23개국 26개 회원기관

※ 우리측: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재정세무민원과 사무관, 도시수자원민원과 조사관

□ 주요 결과

○ 이사선거와 관련해, 권익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한 상태로, 향후 전자투표를 거쳐 이사 선출을 확정하기로 결정

- 의장인 파키스탄 연방 옴부즈만은 단독후보이므로 당선된 것이라고 하였으나, IOI 사무국이 형식적 요건 상 투표가 필요함을 주장

- IOI 사무국은 회의장에서도 투표가 가능함을 언급하였으나, 의장이 전자투표 형식으로 할 것을 제안하여, 그대로 승인

※ 투표권이 있는 참석자는 옴부즈만 7명, 위임장 제출 1명을 합해 총 8명으로 투표가능 회원인 14명(총 18명 중 회비완납한 곳)의 과반을 초과

○ 국제포럼에서는 행정의 투명성(transparency)과 대응성(responsiveness) 제고를 위해 연사 각국이 직면한 문제점과 추진노력을 발표

- 나미비아, 파키스탄, 오스트리아, 홍콩, 일본 옴부즈만이 발표

○ 국제워크숍에서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상담제도와 캐나다 오타와大 Marin 교수(前온타리오주 옴부즈만)의 제도적 조사기법 중심으로 설명

- 일본의 행정감시는 헌법기관인 회계감사원과 총무성 산하 행정평가국의 행정상담제도로 이루어지며, 통상적인 옴부즈만 기능은 행정상담 기능으로 수행함

- 제도적 조사 기법이란 `개별적인 민원의 해결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조직운영, 제도의 전반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조사 이슈를 선택하고 조사하며 그 결과를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공표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말함

국외출장 자료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에서 원문 조회 가능

3		옴부즈만 소식

▢ 영국: 부족한 복지에 대한 불평이 두려운 노인들

※ 출처: ‘United Kingdom: Frail older people too afraid to complain about poor care’ (IOI 홈페이지>News, 07.01.2016)

○ 오늘 발간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노인들이 그들의 복지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고충을 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만약 그들이 불평할 경우 그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을 걱정한다.

○ 의회 및 보건 서비스 옴부즈만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는 75세 이상의 사람들이 고충을 제기하기 위한 지식과 자신감이 부족하고, 그들이 제기한 고충이 자신의 미래의 복지와 치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걱정한다고 밝혔다.

○ 그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란스러워 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며, 자신의 고충이 심지어 더욱 큰 문제를 만들게 될까봐 두려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의회 및 보건 서비스 옴부즈만은 국민보건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음에도 예상하는 것보다는 노인들의 고충이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본다.

○ 65세 이상 689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조사는 Independent Age에 의해 구성된 노인과 그들의 보호자로 이루어진 여러 그룹들을 기초로 이루어 졌으며, 해결되지 않은 고충에 대한 검토는 옴부즈만에게 주어졌다.

○ 그것은 다음 사항들을 발견했다.

- 문제를 경험했지만 고충을 제기하지 않은 65세 이상 사람들의 반 이상은 불평을 하는 것이 그들의 미래의 치료에 미칠 영향에 관해 걱정했다.

- 75세 이상의 약 5분의 1은 국민보건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해 고충을 제기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

- 서비스로 불편을 겪었지만 고충을 제기하지 않은 65세 이상 가운데 3분의 1은 고충을 제기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 조사에 참여한 노인들의 3분의 1 미만은 고충을 제기하기 위해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했다.

○ 의회 및 보건 서비스 옴부즈만 줄리 멜러(Julie Mellor)는 말했다.

○ “노인들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장 빈번하고 취약한 사용자들 중 일부이나 고충을 제기하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하는 다수이다. 고충 제기에 대한 그들의 주저는 그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 받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우리는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같은 시련을 다른 누군가가 겪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노인들이 더 크게 말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기를 희망한다.”

○ 그 보고서는 모든 국민보건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가 ‘우려와 고충 제기에 대한 나의 기대’를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그것은 환자와 서비스 사용자의 관점에서 무엇이 좋은 고충 처리인지를 제시하고, 서비스 제공자들이 그 환자의 경험을 통해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 국민보건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는 나이든 환자들이 고충을 제기하는 법을 알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고충을 제기하더라도 그들의 미래의 복지가 위태롭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정부는 현재 의회 및 보건 서비스 옴부즈만과 지방정부 옴부즈만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합한 새로운 간소화된 공공서비스 옴부즈만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공공서비스에 고충을 제기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

▢ 파키스탄: 아사드 아시라프 말릭, 신드지방 옴부즈만으로 재임명

※ 출처: ‘Pakistan: Mr. Asad Ashraf Malik reappointed as provincial Ombudsman Sindh’ (IOI 홈페이지>News, 17.02.2016)

○ 신드지방 수상의 제청으로 이스랏 에바드 칸(Ishrat UI Ebad Khan) 신드 주지사가 아사드 아시라프 말릭(Asad Ashraf Malik)을 4년 임기로 신드지방 옴부즈만으로 재임명했다.

○ 말릭은 2016년 2월 3일 취임식에서 신드지방 주지사에게 취임 선서를 했다.

○ 그의 재임명은 과거 그의 유익한 업무 때문에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매우 환영받았다.

○ 행정심판소 제공에 대한 지방 옴부즈만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를 실시하기 전에 파키스탄의 수석 재판관 안와르 자히르 자말리(Anwar Zaheer Jamali)는 신드지방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저렴한 행정심판소를 널리 퍼뜨리며, 전반적인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지방 옴부즈만의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

▢ 캐나다: 2016년 4월 1일부터 온타리오 옴부즈만이 되는 폴 두베

※ 출처: ‘Canada: Paul Dube Ombudsman of Ontario as of 1 April 2016’ (IOI 홈페이지>News, 22.02.2016)

○ 오타와의 폴 두베(Paul Dube)가 5년 임기로 온타리오의 7번째 옴부즈만으로서 임명되어 2016년 4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 어제 발표된 그의 임명은 입법부의 모든 정당위원회에 의한 것이었으며,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 두베는 앨버타 주의 캘거리에서 태어났고, 뉴브런즈윅 주의 댈하우지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오타와 대학교에 다녔고 정치학 학사로 졸업했다. 또한,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땄고, 뒤이어 온타리오에 있는 윈저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땄다.

○ 1992년에 온타리오 법률협회와 뉴브런즈윅 법률협회에 가입하고 나서, 그는 뉴브런즈윅에 개업하여 법조계 일을 시작했다.

○ 그는 형사소송에 특화되어 있었고, 캐나다 자유헌장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보호와 절차적 공정성 증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 법조계 경력 동안 두베는 모든 사람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대변인으로 명성을 얻었다.

○ 정의로의 접근을 위한 열정은 두베를 레스티구치 법정 변호사 협회장 및 뉴브런즈윅 법률 협회 이사회 멤버 등 법률 커뮤니티에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동기부여 했다.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두베는 뉴브런즈윅 고용노동위원회의 부의장 및 위원장 대리 역할을 했으며, 지방 노사관계법, 고용기준법, 인권법에 따라 준사법적 청문회를 실시했다. 그의 공평함과 공정성은 그 역할에 중요한 자산이었다.

○ 2008년에 두베는 연방 납세 옴부즈만으로 임명되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지키고 캐나다 국세청의 처리에 공정성을 촉진하기 위해 사무실을 새로 구축하여 납세자들에게 서비스했다.

○ 독립적이고 공정한 납세 옴부즈만으로서 두베는 가능한 가장 낮은 단계에서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많은 납세자들의 민원 검토를 감독했다.

○ 두베는 또한 캐나다 옴부즈만 포럼 이사회의 멤버로서 2번의 임기동안 활동했다. 그는 거버넌스와 평생교육 같은 많은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데 기여했다.

○ “이 자리에 임명되어 영광이고, 온타리오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두베는 말했다.

○ 두베의 임기가 시작할 때까지는 바바라 핀레이(Barbara Finlay)가 옴부즈만 대리로 있을 것이다.

▢ 라트비아: 옴부즈만 쥬리스 얀손스 재선출

※ 출처: ‘Latvia: Ombudsman Juris Jansons re-elected’ (IOI 홈페이지>News, 10.03.2016)

○ 2016년 3월 3일 라트비아 옴부즈만 쥬리스 얀손스(Juris Jansons)가 재임되었다. 그는 2016년 3월 17일부터  다음 임기를 시작할 것이다.

○ 얀손스는 라트비아와 그의 행동을 지지해주고 기관의 경험, 역량, 영향력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 다른 협력국들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 중국/홍콩: 홍콩 옴부즈만 흡연 행위 처리에 대한 방법 조사

※ 출처: ‘China: Ombudsman Hong Kong probes mechanism for handling smoking offences’ (IOI 홈페이지>News, 11.03.2016)

○ 옴부즈만 코니 로(Connie Lau)는 흡연 행위 처리에 대한 식품안전국과 보건부의 방법에 어떠한 부적절함이 있었는지를 조사한다고 알렸다.

○ 정부의 효과 없는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단속에 관해 언론보도와 옴부즈만에 제기된 민원들이 있었다. 일부 금연 구역에서 금연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쓸모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간접흡연의 고통을 계속해서 겪고 있다.

○ 일부 민원에서 보건부는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사복 경찰들을 배치하는 등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 받고 있다. 또한 일부 민원은 다른 관계 부처들이 보건부 산하의 담배규제국과 협력하지 못하고 그 국의 법집행을 지원하지 못한 것이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 담배규제국에 의한 이전의 조사는 식품안전국과 보건부가 금연 구역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처벌을 제정하기 위한 방법이 식품안전국의 정책 개요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 그들은 또한 환경위생부, 문화관광부, 주택관리국, 경찰 등 담배 규제 분야에서 법에 명시된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일했다.

○ 하지만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많은 장소들이 지속적인 위반 다발 지역이다.

○ 이러한 상황은 기존 방법들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 로는 “현재 정부의 담배 규제 정책은 금연하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국민들의 간접흡연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연 구역 지정은 그 정책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 만약 금연 구역의 목적이 효과 없는 정책 집행으로 인해 실패한다면, 그것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업무의 실패를 의미하며 대중에게 실망을 안겨줄 것이다.

○ 이 조사는 흡연 행위 처리에 대한 식품안전국과 보건부의 방법이 효과적인지, 담배 규제에서 식품안전국과 보건부가 어떻게 다른 기관들과 공조하며 어떻게 구역을 개선하고 향상하는지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 아르메니아: 새로운 옴부즈만 임명

※ 출처: ‘Armenia: New Human Rights Defender appointed’ (IOI 홈페이지>News, 15.03.2016)

○ 2016년 2월 23일 아르메니아 국회는 아르메니아 옴부즈만으로 아르만 타토얀(Arman Tatoyan)을 선출했다.

○ 타토얀은 5년의 임기를 마치고 2016년 1월에 퇴임한 전 옴부즈만 카렌 안드레시안(Karen Andreasian)의 뒤를 잇는다.

○ 타토얀은 법학 박사이며 예레반 대학교 법학부의 부교수이다.

○ 그는 법무차관으로 국제 고문방지 기준의 구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 분야의 전문지식으로 국제기구들과 협력했다.

○ 유럽인권재판소에 아르메니아를 대표해서 재판에 참관인으로 참여하기 이전에 아르메니아 정부의 부국장으로서의 그의 역할은 아르메니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 집행부와 협력하는 것이다.

○ 예레반에 있는 인권사무소에서 국가법 전문가로 있었던 타토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유럽 의회 고문방지위원회의 아르메니아 위원이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아르메니아의 헌법재판소 자문관이었다.

○ 타토얀은 3개의 과학 논문과 27개의 연구 논문 저자이다. 그 논문은 아르메니아 법규 설립 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의 인권보장과 범죄사건 조사동안 인권에 대한 유럽 기준의 이행 문제 등에 관련된 것이다.

4		참고자료

1.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 아시아부패지수

※ 출처 : Asian Intelligence "Perceptions of Corruption in Asia, the US and Australia" 한국 부분

○ 우리 조사의 답변자 상당수는 작년에 부패수준에 있어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평균 점수는 약간 상승하였다.

○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사안의 해결 활동이 대중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일 수 있으며, 또는 국민들이 정확히 1년 전에 통과된 부패방지법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다.

○ 동법은 2016년 10월 발효될 예정인데, 공직자, 언론인, 교사가 한번에 100만원($850) 이상의 현금 또는 선물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들 배우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 별도의 형법이 뇌물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있다. 작년 정부에서는 국방조달 분야 등 국내 부패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 한국의 이미지와 관련한 한 가지 문제는 부패척결을 지도해야 하는 고위 정치인들(대통령 포함)이 부패스캔들에 스스로 휩싸였던 사례가 다수 있었기에, 대중들은 부패문제 해결에 대한 하향식 노력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2월 이완구 총리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으나, 스스로 부패 스캔들에 휩싸여 4월에 바로 사임하였다.

○ OECD에 따르면, 최근 부패 스캔들로 인해, 70%의 한국인이 “정부를 불신”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뇌물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 지도자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들이 회사 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사면되고 있는 점 역시 대중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업 거버넌스 수준에 대한 우려를 지속시킬 뿐 아니라 기업과 정치 지도자간 부패한 네트워크가 있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 군대 역시 오염되어 있다. 작년에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방조달 사업과 관련한 부패 수사결과 기소되었다. 기소된 사람들 중 2명은 전직 해군 참모총장이었으며, 10명이 전현직 장군이고, 1명은 전직 차관, 다수가 기업인과 중개인이었다.

○ 동 스캔들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는 국방 조달 분야 내 부패 근절을 위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려 한다. 동 조치는 군수품 관리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조달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동 절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다.

○ 합의된 조치는 2016년에 도입될 예정인데, 인증된 민간 기구가 조달 물품을 시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하고, 국방조달위원회 내 민간 전문가를 현재 25%에서 35%로 늘리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 한국에서 부패 사건에 외국 기업이 연루된 사례는 (국방조달 관련 사안을 제외하고는) 드물다. 문제 발생의 범위는, 주로 정치인, 기업, 규제담당자, 공직자에게 한정되어 있다.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부패를 마주칠 일은 없으나, 수년간 장막 뒤에서 진행되어온 권력 남용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 긍정적인 반응 예시

- 한국 내 부패에 있어 큰 변화는 문화의 일부로 여겨져 온 관행이 점차 불법이나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내부고발의 증가에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부패에 점점 민감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에 문제가 되지 않던 관행들에 대해 점차 용인하지 않고 있다.

- 최근 부패 스캔들이 표면에 드러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부패 척결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 기관과 언론 등 비공식적 기구들이 투명성을 개선하고 있어, 이 문제가 있음을 알아보기 쉽게 하고 있다.

○ 부정적인 반응 예시

- 한국 내 부패는 일반적으로 정교한 수준으로 올라 있으며, 겉으로 봐서는 한국에 부패가 거의 없다고 결론을 낼 수가 있으나 이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대부분의 외국 기업인들은 한국 공무원이나 기업 관리자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지는 않을 것이나 그러한 뇌물은 한국인들 간에 흔하다.

- 교통 등 국민과 관련된 민간 서비스는 뇌물을 기꺼이 받고 있는 조사관들의 영향 하에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정치인들은 종종 기업 상층부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되거나, 받았던 것이 밝혀지고 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 면허 및 조사와 관련한 해양교통업계 내 공직자들이 뇌물을 받은 광범위한 부패가 있었으며, 이는 단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 최고위층 재벌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회사 자금 횡령 사건 등의 부패로 인해 검찰에 기소되고 있다.

- 현금 및 기타 선물 봉투를 제공하고 받는 것은 오랫동안 문화의 일부였다. 당국에서는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경계를 정하려 하고 있으나, 이런 노력의 영향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2. 국제협약상의 법인 책임

※ 출처 : Corruption: A Glossary of International Standards in Criminal Law(OECD, 2008)

제7장 법인의 책임 Responsibility of Legal Persons (p.59~67)

형사범죄에 대한 법인에게 책임을 귀속하는 것은 영미법계와 일본 등 일부 나라의 경우 확고한 원칙이다. 그러나, 대부분 서구 유럽 대륙 국가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며 동유럽 등 많은 여러 나라에서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법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 존속하고 있던 여러 나라들에서도,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등 관련 입법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동 사안에 대해서는, 주된 법률 개념을 명시화하고 국제적인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동 용어집에서는, 관련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OECD 협약 당사국들의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다.

부패 문제에 있어 법인의 책임은 몇몇 국제협약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 책임에 대한 근거를 둘러싼 논쟁은 이스탄불 행동계획 국가들*내에서 지속되고 있다. 반대자들은, 회사를 마치 비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다루는 것은 인위적이라고 말한다. 어떤 단체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으며, 형사 제재의 목적 중, 이를테면 재활 및 처벌 등의 목적은 달성이 불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 찬성론자들은, 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등 사회 및 경제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만 한다. 제재는, 기업 명성에 영향을 주거나, 금전적 제재, 재무 상황을 통해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 OECD 동유럽·중앙아시아 반부패네트워크에 소속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러시아, 타지스탄, 우크라이나 국가들에 대해 2003년 이스탄불에서 승인된 반부패 행동계획

법인의 책임은 부패 사건에 있어 특히 중요할 수 있다. 기업들은 점차 거대해지고 분권화되고 있어, 분산된 운영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회사에서 특정 결정에 대해 책임자를 한 두명 특정하기가 종종 어렵다. 회사는 어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회사가 뇌물에 연루되기 더욱 쉬울 수 있다. 기업은 또한 복잡한 재무 구조 및 회계 관행이 있어 뇌물 제공과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 숨기기가 더욱 쉽다. 이런 이유로 인해 법인에 대해 뇌물 책임을 묻는 것은 억제 효과가 있다. 또한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나 윤리강령 이행 등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게 된다.

1. 법인책임의 기준

OECD 뇌물방지협약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제2조.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입법 원칙하에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와 관련하여 법인의 책임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shall take ~)

제3.2조. 체약당사국의 법제계상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 등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인 효과를 갖는 비형사적 제재를 관련 법인에게 부과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shall ensure)

EU 부패에 관한 형사법 협약 Council of Europe’s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제1.d.조 동 협약의 목적상, “법인”이라 함은 적용대상인 자국법 하에서 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는 존재를 의미하며,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나 그 외 공공 기구 및 국제기구를 제외한다.

제18조.

1. 각 당사국은 법인의 이익을 위해, 법인의 기관 일부로서 또는 개인적으로 저지른, 사기, 뇌물공여,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법인이 책임을 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이때 법인의 기관 일부라 함은, 법인 내에서 지도적 위치(leading position)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다음에 근거 한다:

법인을 대표할 권리

법인을 대신해 의사결정 할 권리

법인 내에서 관리권을 행사할 권리

또한 그러한 사기, 뇌물공여, 자금세탁에 있어 방조 또는 교사(敎唆)로 관여하거나, 그러한 범죄 미수의 경우에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2. 1항에 따른 경우와 별도로, 각 당사국은 1항에 언급된 개인이 감독 또는 관리 부족으로 인해 그의 권한 하에 있는 개인에 의해, 법인의 이득을 목적으로, 행한 사기, 뇌물공여,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서도 법인이 책임을 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3. 제1항과 2항에 따른 법인의 책임은, 사기, 뇌물공여, 자금세탁 범죄에 있어 주범, 교사범, 방조범인 자연인에 대한 형사소송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shall not exclude)

제19.2조. 각 당사국은 제18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 법인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인 형사 및 비형사적 제재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shall ensure)

UN 반부패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제26조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참가한 법인의 책임을 확립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원칙에 부합하는 필요 조치를 채택한다. (shall adopt -> 반드시 해야 함)

2. 당사국의 법률 원칙에 따라 법인의 책임은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 책임일 수 있다. (may be)

3. 그러한 책임은 범죄를 실행한 자연인의 형사상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해야 한다. (shall be)

4.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법인에게 금전적 제재 등 효과적, 비례적, 예방적인 형사상 또는 비형사상 제재가 부과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shall ensure)

2.  법인의 정의

법인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므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범위의 존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법인의 정의는, 형법 및 상사법 등 적용되는 자국법 하에서 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는 존재를 포함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corporation, 주식상장 여부와 별개로), 합명·합자회사(partnership), 협회(societies), 사단법인(association), 재단법인(foundation), 비영리 기구를 포함한다.

EU 협약에서는 법인의 정의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국가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 및 기타 공공 기구와 국제기구이다. EU 협약 설명자료에 따르면, 당사국은 전국, 지방 단위 공권력을 행사하는 부처 및 기관, 중앙 및 지역정부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다. 국제기구 역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 및 공공 기관의 예외가 국영 기업(stated-owned or stated- controlled enterprises)에게도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법인의 책임은 정부가 소유권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배적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들도 포함된다.

3. 범죄와 법인 간의 관계

법인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목적은 경영자 및 직원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과 관계가 없이 직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직원이 자신의 자녀 입학을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 법인의 책임은, 범죄와 법인 또는 관계 법인(자회사 또는 동일 기업그룹 내 다른 법인 등)간 연관이 있을 때만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들은 범죄가 법인의 이익을 위해 저질러진 경우에만 법인에 대해 책임을 부과한다. 이러한 필요조건의 목적은, 자연인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법인의 이득을 저해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인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범죄가 법인에게 이득이 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가 항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인의 이익을 위해”라는 개념은 국가마다 다양하다. 캐나다에서는 동 문구가 “의도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이득이 일부라도 되는”으로 해석이 되어 왔다. 독일에서는 “법인이 이득을 얻었거나 얻을 것으로 추측되는” 증거를 요구한다. 프랑스에서는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조직을 촉진하거나 법인의 운영 및 목적을 추진할 의도가 있는 활동 과정 중에 동 행위가 저질러졌다면, 이득이나 이익이 되는 결과가 없더라도 법인이 책임이 있다. 그리스는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이득이 실제로 현실화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범죄가 법인의 “이익”을 위해 행해졌는지 결정하기 곤란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가 법인의 사업과 연계해서 또는 관련해서 저질러졌는지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추정컨데, 이러한 요건의 경우, 직원이 법인의 사무와 관련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인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연인이 범죄(외국 뇌물)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필요로 한다. 한국의 경우, 법인의 대표가 외국공직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경우 책임이 발생한다.* 영국에서 법원은 유사한 필요조건을 요한다. 멕시코는 “법적 단체 자체가 제공한 수단을 사용하여, 그 단체를 대신하거나 그 단체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범죄임을 요한다.

* OECD 뇌물방지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제정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의미

법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범죄가 법인의 의무 침해일 것을 요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범죄가 법인에게 이득이 되는 조건에 부수되거나 또는 대체해서 부과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책임은 법인이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법인이 이득을 얻었거나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스웨덴은 범죄가 “사업 활동과 관련한 특정 의무에 대한 중대한 경시”가 수반되거나 “중대한 유형”일 경우 책임을 부과한다.

4. 범죄를 저지른 자연인이 지위

법인에 대한 책임을 판단할 때, 많은 법령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행한 자연인의 지위를 고려한다. 다시 말해, 법인의 책임 여부는 위반자가 법인 내에서 충분히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기준을 판별하는데 신분 이론(identification theory)을 채택한다. 이러한 접근 하에서, 범죄가 법인 내 지도적 위치에 있는 개인이 저질렀을 경우에만 법인이 책임을 진다. 여기에는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거나, 법인을 대신해 결정을 하거나, 법인 내에서 관리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사, 관리 이사, 선임 관리자를 포함한다. 또한 법인의 특정 기능 중에서 감독 없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위임된 경우 이들 수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가 권한을 부하 직원에게 위임하였거나, 부하직원을 명령 감독한 경우에도 법인 책임이 발생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상대적으로 고위층의 행위에서 촉발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경우 낮은 직급 직원에 의해 결정이 더 많이 이루어지므로)에 우호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OECD 협약 당사국 중 일부(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등)에서는 법인에 대해 외국 뇌물 책임을 부과할 때 신분이론을 사용한다. 독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는 법인 내 승인된 조직으로, 그러한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전적인 권한이 있는 대리인, 또는 지도적 위치에서 활동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탈리아는 “기구 또는 기구 내 재무·운영상 자율권이 있는 조직단위의 대표, 운영, 관리의 활동을 수행하는” 고위직이 수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과한다. 책임은 이러한 고위직의 지시나 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기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프랑스에서 책임은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가 권한을 위임한 직원의 행위에 근거할 수 있다.

미국은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의 형식을 채택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법인은 임원, 직원, 대리인이 1)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2) 기업의 이익을 위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기업 계층 내 어떤 지위에 있든지 상관없이 법인의 직원 중 어느 누구의 행위에 의해서도 책임이 촉발될 수 있다. 관련되는 형량 가이드라인에서,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범죄 당시에 실시되고 있으면 제재가 감면될 수 있다. 대위 책임은 OECD 협약 당사국 중 일부 나라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호주는 또 다른 접근법으로 아주 창의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범죄를 지시, 장려, 용인, 유도하는 “기업 문화”가 법인 내에서 존재하거나,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고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법인에 대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5. 감독, 관리, 적절한 주의(due diligence)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 기업은 극히 거대하며 복잡한 경우가 종종 있다. 운영과 의사결정은 종종 분산되어 있어, 이들 조직이 모든 직원의 개별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 그럼에도 법인이 직원을 감독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차단하는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책임을 판단할 때, 많은 국가에서는 법인이 감독과 관리에 있어 적절한 주의의무를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감독 및 관리에 있어 적절한 주의의무 개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용될 수 있다. 일부 OECD 당사국(이탈리아, 한국)에서는 법인이 완전히 면책되는 방어수단이다. 독일과 유럽의회 협약 하에서는, 법인 내 지도적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동 방어수단이 적용된다. 이탈리아에서는, 고위급이 저지른 범죄에만 방어수단이 적용된다. 프랑스와 미국에서 적절한 주의의무는 방어수단이 아니라 형량을 감면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적절한 주의의무 의미 역시 OECD 협약 당사국간에 다양하다. 대부분은 일반적 용어로 동 개념을 정의한다. 한국에서는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행사하였으면” 방어가 성공한다. 노르웨이에서는 법인이 가이드라인, 지시, 교육, 관리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하면 방어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 스위스에서는 법인이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직상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우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는 “컴플라이언스 문화”의 창설과 전파,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훈련, 일관한 이행에 있어, 고위 경영층의 강한 의지를 필요로 한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요소로는 구체적으로 내부감사위원회의 점검이 수반된 내부통제, 자의적 지출을 금하는 정책, 외국공무원 뇌물관련 입법 규정에 대한 훈련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들에서 공통적인 것은 적절한 주의의무에는 법인이 특정 조치(행동강령 제정 등)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들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법인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운영형태를 고려해 보건데, 이해할만하다.

다른 한편, 이탈리아는 고위층이 저지른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을 면책하는데 보다 정교한 “조직 모델 방어”를 제공한다. 1) 위반행위가 발생하기 전, 법인의 관리층이 동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직 운영모델을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였고, 2) 법인 내 동 모델을 감독, 이행, 현행화하기 위해 독립적 조직을 설립하였고, 3) 동 독립 조직이 모델의 운영을 적절히 감독하였으나, 4) 위반행위자가 모델의 운영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것. 가능한 모델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위반행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활동의 확인 2)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절차 3) 불이행에 대한 징계 제도. 조직 모델을 설계할 때, 법인은 법무부가 승인하였거나, 기업협회가 작성한 행동강령을 참조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성공적인 방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6.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관계

법인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데 있어, 자연인의 신분확인, 기소, 유죄판결을 요건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우선, 범죄를 저지른 자연인이 도주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등 자연인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의사결정이 복잡하고 분산된 특성으로 인해 범죄에 연루된 개인을 특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인 자체에 대한 소송은 기업의 압력으로 뇌물을 주었을 수도 있는 기업의 대리인 또는 낮은 직급의 직원을 기소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공정한 대안일 수 있다.

7. 기업에 대한 제재

국제적 기준상, 법인은 부패행위에 대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인 제재를 받아야 한다. OECD 협약에서는, “당사국의 법체계상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 등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인 효과가 있는 비형사적 제재를 관련 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유럽의회 협약과 UN 협약에서는, 제재가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성격일 수 있다.

법인에 대한 당사국의 제재가 OECD 협약을 따르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OECD 반부패실무그룹에서는 당사국 회사의 규모 등의 요건을 살펴본다. 국가에서는 정부계약에 있어 일시 또는 영구적 제외, 범죄수익의 몰수나 박탈, 손해배상, 공적 지원 또는 보조금의 자격상실, 상업적 활동 수행의 자격박탈, 사법적 감시대상, 법인의 청산, 판결의 공표, 수탁자 임명, 효과적인 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수립 요구, 기업 구조의 직접적 규제 등의 제재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 OECD 협약은 뇌물액 및 뇌물에 의한 수익, 그에 상응하는 자산, 또는 유사한 효과가 있는 금전적 제재 등도 요구한다.

3. 칠레 :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법(2009)

□ 법률 내용

① 법인의 형사책임 기준 : 외국뇌물 관련 법인 책임의 필요 조건

가. 대표자, 이사, 관리자, 행정 또는 감독책임이 있는 자 및 이들로부터 지시나 감독 하에 있는 자(여기에 자회사 subsidiary 포함 가능)가 저지른 범죄여야 함

나. 법인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이득이나 이해관계를 위해 저지른 범죄여야 하며, 자연인이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득 또는 이해관계를 위해 저지른 것이 아니어야 함

다. 법인이 경영 및 감독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결과로 범죄가 발생한 것이어야 함. 범죄 예방을 위한 모델 이행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이행이 충분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은 책임 이행을 하지 못한 것임

② 법인의 사전주의감독의무 이행 관련, 문서상으로 행동강령을 작성한 것은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며 컴플라이언스 모델상의 최소 요건으로 예방 모델 책임자 임명, 예방 제도의 도입, 예방 제도의 감독 및 인증을 들고 있음

③ 인증은 기업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민간회사에 의해 수행되고 민간회사는 정부기관이 그 역할을 허가해 줌. 인증 자체가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은 아니며, 인증이 있더라도, 예방 모델이 최소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거나 모델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법인을 처벌할 수 있음. 인증 담당 민간 기구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들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절히 행동하지 못한 경우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됨. 공공기관의 역할은 이들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허가해 주고 인증 기록을 보관하는 것임

④ 법인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등 일시 또는 영구 금지, 재무상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상실, 일정 기간동안 보조금 지급 금지, 벌금, 기타 보조 조치로 법원결정 요약문의 공표 및 몰수가 있으며, 큰 기업일수록 가장 손실이 큰 제재는 재판결과 공개를 통해 기업명성에 손실이 가는 것이라고 설명

□ 법률 전문

▪번호 : 20.393

▪공표일 : 2009.11.25.

▪소관부처 : 재정부 (Ministry of Finance)

▪제목 : 자금세탁, 테러자금 지원 및 뇌물 범죄에 있어 법인의 형사책임 구성

첫째조항. 법인의 형사 책임과 관련해

제1조. 법의 내용. 동 법은 법 19.913의 제27조, 법 18.314의 제8조, 형법의 제250조 및 251a에서 규정된 범죄와 관련한 법인의 형사 책임, 동 범죄의 조사 및 구성에 따른 절차, 상응하는 제재의 결정 및 집행을 규정한다.

동 법에서 규정한대로, 형법 제1장과 형사소송법, 위에서 서술한 특별법에 포함된 후속 처분이 부가해서 적용될 것이다.

동법의 효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2조. 범위. 동 법의 규정은 민간 법인과 국영 기업에 적용된다.

제1장 법인의 형사 책임

법인의 형사 책임의 속성

제3조. 법인의 형사책임의 속성. 법인은 제1조에서 구성된 범죄가 법인 자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체의 이득을 위해, 소유자, 지배자, 책임 대리자, 고위 관리자, 대표자, 행정 및 감독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저질러졌고, 그 범죄가 경영 및 감독상 의무 불이행의 결과인 경우 그에 책임이 있다.

위와 동일한 추정에 따라, 법인은 또한 위에서 언급된 자 중 하나의 직접적인 감독 또는 관리 하에 있는 자연인이 저지른 범죄에도 책임이 있다.

관리 감독의 의무는 범죄 발생 전, 법인이 아래 조항에 명시된대로, 동 범죄 예방에 필요한 조직·관리·감독 모델을 채택하여 이행하였다면,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위에 명시된 자연인이 자기 자신의 이득 또는 제3자를 위한 목적으로만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조. 범죄예방 모델. 위 조 세 번째 문단의 조건이 효력발생을 위해, 법인은 여기에 언급된 예방 모델을 채택할 수 있는 바, 이에는 최소한 다음의 항목을 갖추어야 한다:

1) 예방 관리자의 임명

a) 이사회 임원, 관리직 동업자 administrative partner, 관리자, 고위 임원, 청산인, 대표자, 소유자 또는 동업자 등 조직의 관리 구조에 상응하여, 법인 내 최고 행정 책임자 - 여기서는“법인의 관리자”로 지칭 - 는 예방 관리자를 임명하되, 최대 3년 임기로, 동일 기간만큼 연임할 수 있다.

b) 예방 관리자는 법인의 관리층, 소유자, 동업자, 주주 또는 회계담당자 controller에 대해 자율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예방 관리자는 내부 감사 의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다.

연간 수입이 10만 UF*(380만불)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소유자, 동업자 또는 지배주주는 스스로 예방 관리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1UF(Unit of Account)=25,829페소=38불

2) 예방 관리자의 수단 및 권한의 정의

법인의 관리층은 예방 관리자에게 그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수단과 권한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는 최소한 다음의 것을 포함해야 한다:

a)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적 자원과 수단으로, 법인의 규모 및 경제력을 고려함

b) 적절한 채널을 통해 업무 수행에 대한 이행 계획 및 조치를 알리고 최소 반기별 활동 보고를 위해 법인의 관리층에 대한 직접 접근 수단

3) 범죄 예방 시스템의 수립

예방 관리자는 법인의 관리층과 협력하여, 법인에 대한 범죄 예방 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제1조에 명시된 범죄 발생 위험을 낳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조직의 활동 또는 절차 – 상시적이든 산발적이든 – 확인

b) 상위 문단에서 명시된 활동 또는 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업무 수행 과정에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정 프로토콜, 규정 및 절차의 수립

c) 상기 범죄에 재무, 행정, 감사가 이용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관련 절차의 확인

d) 내부 행정 제재, 신고 절차, 범죄예방제도를 침해한 자들에게 금전적 책임을 부과하는 절차의 존재

이들 의무사항, 금지사항 및 내부 제재는 법인이 직원들을 위해 작성한 규정에 명시되어야 하며,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들 내부 규정은 고위 임원을 포함한 법인의 모든 근로자, 피고용인, 서비스 제공자의 고용 및 근무 계약서 안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4) 범죄 예방제도의 감독 및 인증

a) 예방 관리자는 법인의 지도부와 더불어, 자체 문제를 탐지하고 시정하며, 관련 조직 내 발생 가능한 변화에 상응하여 대응하기 위해, 범죄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적용과 감독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b) 법인은 범죄 예방 프로그램의 채택 및 이행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인증서에는 법인의 상황, 규모, 활동, 수입, 복잡성과 관련하여, 위 1), 2), 3)항에 규정된 조건이 모두 포함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외부 회계회사, 위험분류기구, 또는 증권보험감독원에 등록하고 동 기관이 수립한 규정에 따라 동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그 외 기관에서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c) 위에서 언급된 기관이 수행하는 인증 활동에 참여한 자연인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제5조. 법인의 독립적 형사책임. 법인의 책임은, 아래 중 한 가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연인의 책임과 독립적이며 제3조의 요건 여부에 따라 유효하다:

1) 개인의 형사 책임이 형법 제63조 제1항 및 6항의 조건에 따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2) 제3조 1항과 2항에 명시된 자연인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형사소송법 제252조 b), c)목에 따른 이유로 인해, 원고에 대한 잠정 기각 temporary dismissal이 선고되었을 경우

법적 소송 과정에서 범죄가 제3조 첫째 문단에 명시된 개인의 업무와 책임의 범위 내에서 저질러졌음이 증명된 경우, 제1조하의 범죄가 존재한다고 간주되었고, 제3조하에 따른 기타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개인의 관여를 증명할 수가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법인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조건

제6조. 정상참작의 조건. 다음은 법인의 형사책임에 적용할 수 있는 정상참작의 조건이다:

1) 형법 제11조 제7항에 명시된 사항

2) 형법 제11조 9항에 명시된 사항. 형사 소송 또는 조사의 모든 단계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범죄 관련 사실을 당국에 제출하거나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협조가 있을 경우로 이해된다.

3) 소송 개시 전 법인 차원에서 조사 중인 범죄와 동일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한 경우

3. 형사 책임 가중 조건

제7조. 가중 조건. 법인의 형사 책임 가중 조건은 5년 이내 기간에 동일 범죄로 법인이 선고받게 된 경우다.

제2장. 법인의 형사 책임 선고의 영향

일반 제재

제8조. 제재. 하나 이상의 다음 제재가 법인에게 부과될 것이다:

1) 법인의 해산 또는 법인격의 취소

동 제재는 국영기업 또는 민간 기업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 중단이 사회 경제적 영향을 미치거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해당 조직과의 계약 및 행위 일시 또는 영구 금지

3) 국가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 상실,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의 전면 금지

4) 금전적 수익에 대한 벌금

5) 제13조에 따른 부차적 제재

제9조. 법인의 해산 또는 법인격의 취소. 동 해산 및 취소는 법인격의 영구적 상실을 초래한다.

해산 또는 취소를 명하는 판결은, 그 유형과 사법적 성격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명시적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법인의 청산을 담당하는 청산인을 임명한다. 유사하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해, 이들 청산인은 다음에 필요로 한 행위와 계약을 작성해야 한다:

1) 청산에 불가피한 활동을 제외한 법인의 모든 활동의 종료

2) 범죄로 유발된 채무 포함, 법인의 채무의 청산. 이들 채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즉시 지불하여야 하며, 민법 제4책 제 41장에 규정된 채권 우선순위 및 중요도, 특히 법인의 근로자 권리를 고려하여 지불한다. 또한 각각의 소유 비율에 따라 주주, 동업자, 소유자에게 잔여 자산을 분배한다. 이는 동 범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법인의 경우, 법 18.046 제 133a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회적 이익이 필요로 할 경우, 판사는 그 판단 근거를 공표하면서, 해산 법인의 자산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매각 또는 처분은 공개 경매에서 최고 가격 응찰자에게 경매된다. 경매는 판사가 출석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동 제재는 제7조에 따른 가중 조건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유사하게 이는 형사소송법 제351조에 따른 재발범죄 선고에도 적용된다.

제10조. 국영기업과의 협약 및 계약의 금지. 동 금지는 국영기업에 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업자로 참여하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다.

법원은 동 제재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음의 크기를 적용한다.

1) 국영 기업과의 협약 및 계약에 대한 영구적 금지

2) 국영 기업과의 협약 및 계약에 대한 일시 중지. 이 기간은 다음과 같다.

a) 최소 수준: 2-3년

b) 중간 수준: 3-4년

c) 최대 수준: 4-5년

금지는 제재 결정의 이행일로부터 시작된다. 법원은 이 결정을 공공구매계약청(Directorate of Public Purchase and Contracts)에 알린다. 공공구매계약청은 동 제재 하에 있는 법인의 기록을 현행화하여 유지한다.

제11조. 재정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상실, 일정 기간 동안 지원 수수의 금지. 동 법의 효력과 관련해, 재정 지원금은 국가나 국영기업이 제공한 지원금으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대가가 없는 보조금으로, 특히 특정 활동, 프로그램, 이에 따르는 비용을 대기 위한 보조금으로 이해된다. 이들 재원은, 경쟁 또는 법령에 따라, 특정 영역에 대한 보조금(subsidy) 또는 후원금(grant)이거나, 특별 법령 및 기타 유사한 성질의 근거에 따른 보상금(compensation)으로 배정된다.

동 제재는 다음과 같이 등급이 나눠진다:

1) 최소 수준: 재정 지원금의 20-40% 상실

2) 중간 수준: 재정 지원금의 40-70% 상실

3) 최대 수준: 재정 지원금의 70-100% 상실

법인이 이들 지원금의 수혜자가 아닌 경우, 적용되는 제재 내용은, 선고집행일로부터 2-5년간 전면적인 수혜 금지다. 법원은 재무부 사무국 및 총무부, 내무부 지역개발 및 총무국에 동 결정을 알려서, 법 19.862 규정에 따라, 이러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 및 지방 담당자들의 중앙 기록부에 적절히 입력되도록 한다.

제12조. 재정 지원 벌금. 동 제재는 다음과 같이 등급이 나눠진다:

1) 최소 수준: 200-3,000 UTM*(13,400-201,000불)

* 1UTM(Monthly tax unit) = 45,316페소=67불

2) 중간 수준: 3,000-10,000(201,000-670,000불)

3) 최대 수준: 10,000-20,000(670,000-1,340,000불)

법원은, 관련 금액이 제재대상 법인의 사업을 위협하거나, 사회적 이득이 되는 경우, 동 벌금이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은 벌금 부과 및 징수에 책임이 있는 국고부(National Treasury)에 알린다.

제13조. 부수적 제재. 상기 조항들에 따른 제재에 더해, 다음의 부수적인 제재가 부과된다:

1) 선고 요약문의 공표. 법원은 관보 또는 기타 전국단위 신문에 선고 중 결정 부분의 공표를 명한다.

2) 몰수. 범죄의 수익 및 그 외 부동산, 동산, 문서, 도구들은 몰수된다.

3) 범죄가 법인의 수입을 넘어선 자원의 투자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 투자액에 상응하는 부분을 국고금에 환수하도록 하는 추가 제재가 있을 것이다.

2. 선고 결정

제14조. 일반적 범위. 법인에 가해지는 형량은 다음의 규모에 따라, 제1조의 해당 범죄에 따른 형량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법인의 제재 규모

1. 형사범의 제재

a) 법인의 해산 또는 법인격의 취소

b) 국영 기업과의 협약 및 계약에 있어 최고 수준 및 영구적인 금지

c) 재정 지원에 있어 최고 수준의 상실 및 3년 1일에서 5년 기간 동안 수혜의 전면금지

d) 최고 수준의 재정 지원 벌금

이들 경우 제13조에 따른 부수적 제재도 모두 적용될 것이다.

2. 경범의 제재

a) 국영 기업과의 협약 및 계약에 있어 최소에서 중간 수준의 금지

b) 재정 지원에 있어 최저-중간 수준의 상실 및 2년에서 3년 기간 동안 수혜의 전면금지

c) 최저-중간 수준의 재정 지원 벌금

이들 경우 제13조에 따른 부수적 제제도 모두 적용될 것이다.

제15조. 범죄에 대한 형량의 법적 결정. 형법 제250조, 251a조, 법 18.314 제8조의 제재대상이 되는 범죄는 위 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단순(minor) 범죄에 대해 이 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

법19.913 제27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위 조에서 규정된 대로 형사범의 제재가 적용된다.

제16조. 책임 수정 조건. 경범의 경우, 감면 조건은 있고 가중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제14조의 규정된 제재 중 2가지만이 적용되며, 그 중 1가지는 최소 수준으로 적용된다. 형사범의 경우, 법원은 2가지 제재로, 최소 수준의 제재만 적용한다.

동법에서 고려하는 가중 조건이 있고 감면조건이 없는 경우, 경범에게는, 법원은 필요하다면 최대 수준의 모든 제재, 또는 해산 및 취소를 적용한다.

2가지 이상의 감면 조건이 있고 가중조건이 없는 경우, 경범에게, 법원은 한 가지 제재만 적용한다. 형사범의 경우는 경범에 대해 고려되는 2가지 제재가 적용된다.

다수의 감면 조건과 가중 조건이 있는 경우, 감면 조건들을 합리적으로 보정하여, 제재는 위 조항에 따라 조정된다.

제17조. 제재의 법적 결정에 대한 규정. 적용할 제재의 범위와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 법원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 사유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1) 범죄 실행에 관여된 자금의 규모

2) 법인의 크기와 성격

3) 법인의 경제력

4) 법인의 일상적 활동 및 사업 수행에 준수해야 하는 법적, 규제적 기준 및 기술적 규정의 이행 및 지원의 범위

5) 범죄로 유발된 피해의 범위

6) 선고의 집행이 국영 기업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결과 및 중대한 피해의 심각성

제18조. 형사 책임의 승계. 제1조에 규정된 1개 이상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법인이 공동 또는 자체적 변형, 합병, 흡수통합, 분사 및 해산의 경우에 있어, 상기 범죄로 기인한 책임은,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다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범죄를 초래한 기업에게 승계된다.

1) 선고가 벌금인 경우, 법인의 변형, 합병, 흡수통합된 경우, 결과한 법인이 벌금 총액에 책임을 지게 된다. 분사의 경우, 결과한 법인은 공동으로 동 금액에 책임을 지게 된다.

2) 영리 법인이 공동 합의로 해산된 경우, 벌금은 청산액 총액에 책임이 있는 동업자, 자본금 주주에게 승계된다.

3) 기타 제재의 경우, 판사는 각 건별로 결정을 한다.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판사는 인적 물적 자원 및 수행 활동이 상당 부분 지속되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4) 비영리 법인에 대한 공식적 조사 청문에 대한 요청이 있은 때부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민법 제559조 1항에 따른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다.

3. 법인의 형사 책임의 소멸

제19조. 형법 제93조에 따른 동일 원인에 기인하여, 제1항에 나타나는 항목을 제외하고, 법인의 형사 책임이 소멸된다.

제3장 소송

법인의 형사 책임에 대한 조사의 개시

제20조. 법인의 형사 책임에 대한 수사. 만일 제1조에 따른 범죄를 조사하는 과정 중, 검사가 제3조에 열거된 개인이 연루된 것을 알게 된 경우, 해당되는 법인의 책임을 구성하기 위해 수사를 연장한다.

제21조. 피고에 대한 규정의 적용. 법인의 대리인이 행사하는 권리 및 보장 등 형사소송법 제4, 7, 8, 10, 93, 98, 102, 183, 184, 196, 193, 194, 257조가 적용된다.

제22조. 공식적 수사. 검사가 법인에 대한 소송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하면, 형사소송법 제230조 이하에 따라, 담당 판사에게 법인의 대리인을 소환하도록 요청한다. 이 절차의 최소 요건은, 제5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조 제1항과 2항에 의거 법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인과 관련하여 간략한 규정에 따라 공식적 수사 청문을 요청하거나 법적 필요사항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는 법인의 법적 대리인에 대한 신상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제23조. 법인의 대리. 법원에 소환된 경우, 법인 피고의 법적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고, 그 이유를 정당화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문이 시행될 때까지 그 대리인의 체포를 명할 수 있다. 이 때 청문은 체포 후 최대 24시간 내 이루어져야 한다.

법적 대리인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검사는 법원으로 하여금 당해 소송에 대한 법인의 후견자로서 국선 변호인을 임명되도록 요청한다.

어느 경우든, 법인은 언제든 자신이 선택한 피고 변호인을 임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법원 청문의 필요요건 또는 한 조건으로 피고의 출석을 요할 경우, 당해 소송의 후견인 또는 변호인이 출석하면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어느 경우든 1항에 따른 제재는 유효하다.

제24조. 기소편의주의(principle of opportunity) 적용불가. 형사소송법 제170조 규정은 법인의 형사책임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25조. 소송의 잠정적 중단. 선고가 없거나 그 외 현행 소송이 일시 중단된 경우에는 소송이 잠정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그에 따라, 담당 판사는 6개월에서 3년 사이 중단 기간 동안, 법인의 다음의 하나 이상의 조건을 이행하도록 결정한다.

1) 재정 지원을 위해 지급된 자금의 지불

2) 결정된 사회봉사 활동 수행

3) 필요한 기관에 재정 상황에 대한 정기적 보고

4) 제4조에 따른 조직, 관리, 감독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이행

5) 그 외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건으로, 검사가 제안한 것

판사가 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판결을 내린 경우, 국고부에 동 결정을 알린다.

제26조. 법인의 형사 책임에 적용되는 절차의 결정. 간략 절차 규정에 따라, 검사가 기소하여 경범죄 최소 수준에 적용되는 형량 집행에 필요하다면, 청문과 판결이 간략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법인의 형사 책임에 관해, 지출 절차는 유효하지 않다.

제27조. 간략 절차. 형사소송법 제406조 이하에 따른 절차가 법인의 책임을 구성하고 제재를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이 절차는 검사가 하나 이상의 경범죄 형량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실과 관련해 청문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적용된다.

법원은 검사가 결정한 형량을 초과하거나 더 불리하게 형량을 부과할 수 없다.

제28조. 법인의 방어. 모든 법인은, 스스로 변호사를 구할 수 없으면, 국선변호원 지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29조. 형 집행정지. 형량에 있어, 법원은 최소 수준의 경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근로자의 수, 연간 순 매출 또는 수출을 고려하여, 근거가 있고 예외적인 결정으로, 6개월에서 2년의 기간을 두어 형 집행 또는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몰수 명령은 제외할 수 있다.

국영 기업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이들 서비스의 중단이 중대한 사회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거나 지역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면, 판사는 부과된 형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가 되면, 법인은 수사의 공식화 또는 새로운 요구에 따르지 않고, 법원은, 형량에 효력이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기각을 명한다.

동 집행정지는 해당 범죄에 기인한 민사적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조항.  형법 제294조 이하에 다음의 문단이 삽입 된다:

“법인을 통해 단체가 결성된 경우, 책임 있는 개인에게 부과된 제재의 결과로 이들 단체 법인격의 해소 또는 취소 결정이 추가로 부과될 것이다.”

셋째 조항. 법 19.913 제298조에, 다음 두 번째 문단에 금융분석원의 설립이 도입되고, 자금 및 자산세탁과 관련한 다양한 규정이 수정된다.

“법인을 통해 단체가 결성된 경우, 책임 있는 개인에게 부과된 제재의 결과로 이들 단체 법인격의 해소 또는 취소 결정이 추가로 부과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