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부패 옴부즈만 동향(16.2분기).hwp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6. 7.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6. 4월~6월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목 차〉
Ⅰ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파나마, 자금세탁 허브로서의 부정적 이미지 증가 1 □ 40%의 CEO에게 뇌물과 부패 척결은 중요 의제가 아니다 3 □ 중국, 부패사건 최대형량을 사형으로 결정 5 □ IMF: 부패로 인해 연간 세계 경제의 2조 달러 소모 6 □ 일본 올림픽 준비 위원장, 로비를 위한 금품 지불 7 □ 세관과 물류: 터키에서 가장 부패한 분야 9 Ⅱ 한국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한국의 새로운 부패방지법 논쟁 10 □ 한국의 부패 척결, 너무 엄격한 것에 대한 반발에 직면 12 □ 한국의 새로운 부패방지법이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14 Ⅲ 국제회의 동향 1. G20 반부패 실무그룹회의 16 2. OECD 뇌물방지 실무그룹회의 17 3.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회의 18 Ⅳ 옴부즈만 소식 □ 영국: 북아일랜드 공공서비스 옴부즈만 사무소 설치 19 □ 스웨덴: 새로운 의회 옴부즈만 임명 21 □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새로운 옴부즈만 임명 22 □ 체코: 옴부즈만, 아동 보호 상의 실수 공개 23 □ 스웨덴: 새로운 수석 의회 옴부즈만 선출 24 Ⅴ 참고자료 1. 베텔스만 재단 : 2016 변화지수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25 2. 프리덤하우스 : 2016 세계자유보고서 46

1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파나마, 자금세탁 허브로서의 부정적 이미지 증가 (AFP, 2016.4.4)

○ 파나마의 한 로펌에서 세계적 정치인, 스포츠스타, 연예인들의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감추는 것을 도왔다는 데이터가 새어나왔고, 이것은 자금세탁을 위한 해외 피난처라는 것으로 파나마의 평판을 극도로 떨어뜨릴 정도로 위협적이다.

○ 4백만 인구의 작은 나라인 파나마는 유명한 운하의 수익을 포함해 국내총생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호황을 누려왔다.

○ 파나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지속적인 경제성장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이는 나라 중 하나이고, 미국 달러를 통화로 사용한다.

○ 이어 정부는 적극적으로 은행과 투자를 장려하는 싱가포르와 유사하게 기업 친화적인 금융 허브 국가를 표방하기 위해 노력했다.

○ 하지만 이미 파나마의 이미지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돈을 숨기고 부자들의 자금세탁을 진행하기 위해 비밀리에 암거래를 수행하는 장소로 넓게 퍼졌고, 그런 이미지를 흔들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의 엄격한 감시 하에 있은 후 파나마는 국제적인 자금세탁 의심 국가 블랙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충분할 정도로 법률을 정비해 왔다.

○ 2월에 파나마는 느슨한 금융 법률 국가 명단인 “그레이 리스트”에서도 벗어났으나, 여전히 자금세탁을 척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파나마 페이퍼스(The Panama Papers)”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일요일의 폭로는 파나마가 지금까지 이룬 진전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 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파나마는 외국과의 금융 정보 교환과 은행 비밀 해제를 질질 끌고 있다.

○ “파나마는 지구에서 가장 불투명한 곳이 되고 있다”고 OECD 조세정책센터장 파스칼 세인트 아만스는 말했다.

○ 지난 12월 조세정의네트워크는 “파나마는 투명성을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제투명성기구는 파나마를 168개국 중 72위로 순위를 매겼다. (168위가 가장 부패)

○ 지난달 파나마의 외무장관이자 부통령인 이사벨 데 세인트 말로는 파나마가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파나마가 제안된 보고 지침에 따라 처리할 때 그들 금융기관이 지불하게 될 비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그녀는 데이터 유출 사건의 중심인 파나마에 기반이 있는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받고,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가 관련된 브라질의 거대 뇌물 사건에서 그 회사의 역할에 대해 질문 받았다.

○ “그 문제는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3월 7일 인터뷰에서 인정했다. 그러나 그녀는 “우리의 금융 부문은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기준을 준수한다”라고 말했다.

※ 원문기사 : Leak boosts Panama's image as money-laundering hub (AFP, Apr. 4, 2016)

40%의 CEO에게 뇌물과 부패 척결은 중요 의제가 아니다 (IBT, 2016.4.6)

○ 국제법률회사 호건 로벨스는 새로운 조사에서, 다국적 기업의 반 이상이 뇌물과 부패 척결을 주요 우선순위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 그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604명의 준법책임자 중 59%가 소속 기업이 ‘예방보다 이익’이라는 문화를 따르고 있으며, 응답자의 44%는 뇌물과 부패의 해결은 이사회의 의제에 없다고 했다.

○ 준법팀의 40%는 뇌물과 부패 방지가 그들의 최고 경영자의 최우선과제가 아니라고 말했고, CEO의 39%는 기업 내에서 공식적으로 뇌물과 부패 방지를 위한 조치를 공개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 다국적 기업의 가장 큰 현안은 뇌물‧부패 방지 정책들을 번역해 현지에서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호건 로벨스의 크리스핀 라피넷은 말했다.

○ “기업들은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것과 뇌물과 부패에 해당되는 것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영업 중인 모든 관할국가 내 법적인 의무를 모두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 이 보고서는 성공적인 사업 운영의 요구사항으로 월별 판매 목표량 달성으로 동기부여를 받고 있는 직원들과 뇌물‧부패 방지 절차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 그 연구에 따르면 준법책임자의 59%는 직원들이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한다고 말한다. 57%는 판매 압박과 인센티브가 뇌물과 부패 위험을 줄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라고 말한다.

○ 준법팀의 53%는 ‘일을 끝내는 것’과 충돌하는 준법절차에 따른 저항이 있었으며, 역시 같은 비율이 반뇌물‧반부패가 일상 업무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의 준법책임자 중 60%는 문화적 차이가 뇌물과 부패 방지를 위한 지원의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중 28%는 다른 시장으로의 접근을 조정하지 않고, 43%는 현지 언어로 이용 가능한 뇌물‧부패 방지 지침을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직원들은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 것을 개인의 윤리나 지방 관습에 따라 결정한다.

○ 더욱 놀랍게도 기업의 53%는 직원의 단 50% 이하만이 뇌물‧부패 방지 교육을 받았다.

○ 라피넷은 “다국적 기업은 자기 생존을 운에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반뇌물‧반부패가 분명하게 회사 내 DNA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원문기사 : Fighting bribery and corruption not on the agenda for 40% of CEOs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Apr. 6, 2016)

중국, 부패사건 최대형량을 사형으로 설정 (AFP, 2016.4.18)

○ 중국 당국은 앞으로 3백만 위안(약 46만 달러) 또는 그 금액 이상의 부패사건으로 공무원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결정했다.

○ 시진핑 국가주석 하에 중국은 강력한 ‘호랑이’와 낮은 레벨의 ‘파리’ 둘 모두를 표적으로 삼는 것을 다짐하는 반부패 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위법행위로 사형 선고를 받은 공산당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신화통신은 최고인민법원과 중국 국가검찰기관이 뇌물과 횡령 총액이 3백만 위안 또는 그 이상이면 ‘엄청나게 거대한 가치’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사형은 여당이 지배하는 중국에서 여전히 법원의 선택으로 남을 것이고, 의무적으로 선고되지는 않을 것이다.

○ 목적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부패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말했다.

○ 또한 신화통신은 최고인민법원 판사인 페이가 사법 당국은 확고한 태도로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이전의 상한액은 1997년에 10만 위안으로 설정된 것이었는데 작년에 폐지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 시진핑의 엄중단속은 전(全) 공안부 부장 저우 융캉을 포함해서 당, 정부, 군, 국영기업 내의 고위직을 휩쓸었다. 지금까지 가장 엄격한 선고는 보통 종신형으로 감형되는 2년 집행유예를 포함한 사형이나 저우가 받았던 무기징역이다.

○ 전(全) 철도부 장관 류즈쥔은 6천만 위안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2013년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작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 또한 뇌물로 정의될 수 있는 이익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여기에는 타인 간 채무 면제도 포함된다.

○ 만약 공여자로부터 어떤 특정한 요청이 없었더라도 공무원의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선물의 수수는 뇌물로서 간주될 수 있다.

※ 원문기사 : China sets death penalty threshold in corruption cases (AFP, Apr. 18, 2016)

IMF: 부패로 인해 연간 세계 경제의 2조 달러 소모 (Voice of America, 2016.5.12)

○ 뇌물과 부패는 연간 세계경제의 2조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소모한다. 이 돈은 빈곤퇴치,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에 사용하는 대신 이렇게 소모된다.

○ 국제통화기금(IMF)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부패로 손실되는 돈은 세계 GDP의 2%이다.

○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부패의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 그러나 간접비용은 “낮은 성장과 더 큰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져” 더 악화될 수 있다. “그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일반 시민의 윤리적 기준을 약화시킨다”고 라가르드는 말했다.

○ 또한 라가르드는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뇌물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원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청렴성이 높은 나라를 찾는다고 말했다.

○ IMF는 부패를 ‘사적 이득을 위한 공직의 남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거기에는 탈세와 임의의 세금 면제도 포함된다.

○ 뇌물과 부패는 은행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금융시장 밖으로 사람들을 내몬다.

○ IMF는 또한 부패의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상당하고, 이것이 부실한 시행 규정, 더 많은 오염, 천연자원 파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 그 보고서는 국가들이 회계 및 재무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 원문기사 : IMF: Corruption costs global economy $2 trillion a year (Voice of America, May. 12, 2016)

일본 올림픽 준비 위원장, 로비를 위한 금품 지불 (The Japan News, 2016.5.18)

○ 2020년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 유치 위원회와 싱가포르 소재의 컨설팅 회사와의 계약에 로비 활동이 있었다고 일본 올림픽 준비 위원회 위원장이 말했다.

○ 유치 위원회는 블랙 타이딩즈라는 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계약을 위해 지불한 돈이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 유치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 도쿄 올림픽 유치 위원장이었던 일본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인 다케다 쓰네카즈는 하원의 예산 위원회에서 그 지불의 목적을 밝혔다. 다케다는 블랙 타이딩즈에게 2억 엔 이상 송금한 것은 합법적인 지불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다케다는 국회 위원회에서 그 지불이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질문 받았을 때, 그것은 감사를 받았고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것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했다.

○ 그 문제는 프랑스 검찰 당국이 관련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표면으로 떠올랐다.

○ 유치 위원회는 2013년 7월과 10월에 블랙 타이딩즈에게 총 2억 3천만 엔을 송금했다.

○ 회사 대표인 이안 탄은 라민 디악의 아들인 파파 마사타 디악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민 디악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 위원이며, 국제육상경기연맹의 전(全) 회장이다.

○ 프랑스 당국은 뇌물수수 의혹을 가지고 그 지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도쿄가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2013년 9월 국제 올림픽 위원회 총회일 즈음에 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다케다에 따르면, 유치 위원회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 총회 바로 전인 2013년 8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결전의 장소로 여겼다.

○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는 자체 행동강령 하에서 올림픽 개최 후보 도시로부터 IOC 위원과 직원들에 대한 로비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 많은 IOC 위원들이 참석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그 기간 동안 IOC 위원들에 대한 로비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 하지만 일본은 세계육상 관계자들과의 유대가 약했다. 그래서 여러 컨설팅 회사 중 블랙 타이딩즈가 선택되었다.

○ 그 당시 일본 주요 광고회사인 덴쓰는 블랙 타이딩즈가 2015년 베이징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2년 이스탄불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관여했다는 사실 등 블랙 타이딩즈 사에 관한 정보들을 확인해주었다.

○ 이에 따라 유치 위원회에서는 블랙 타이딩즈를 과거 업적과 경력을 가진 회사라고 판단했다고 다케다는 말했다.

○ 2013년 7월에 유치 위원회는 효과적인 로비 활동을 위해 블랙 타이딩즈에 9천 5백만 엔을 지불했다. 그 해 10월, 도쿄가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후 유치 위원회는 도쿄의 성공 요인 분석 대가로 그 회사에 1억 3천 5백만 엔을 지불했다.

○ 다케다는 그 계약이 투표 결과의 최종 단계 예측과 지지표를 얻기 위해 필수적이었다고 말했다. 그 계약서는 유치 위원회의 집행 위원장인 미즈노 마사토에 의해 관리되었다.

○ 하원 예산 위원회에서 블랙 타이딩즈의 주소가 아파트이고 그 회사가 없어졌으며, 그래서 회사가 실제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 다케다는 우리는 그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 회사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원문기사: Japanese Olympic Committee head: Payments made for lobbying (The Japan News, May. 18, 2016)

세관과 물류: 터키에서 가장 부패한 분야 (Hurryiyet Daily News, 2016.6.6)

○ 새로 발표된 부패인식조사에 따르면 터키에서 가장 부패한 분야는 세관과 물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 터키 윤리 및 명예 협회에서 실시한 민간 부문에서의 윤리 경영과 부패인식 연구에 따르면 민간부문에서 가장 흔한 비윤리적 행동은 부탁을 하기 위해 금품을 주는 것이다.

○ 국가 상위 500개 기업 중 일부인 356개 기업의 고위관리자와 직원들이 조사에 참여했다.

○ 응답자의 57%가 가장 부패한 분야로 물류와 세관을 꼽았으며 건설, 미디어와 통신, 제약, 금융부문이 그 뒤를 이었다. 조사 응답자들은 가장 부패하지 않은 곳은 IT, 민간 항공, 국방, 컨설팅 분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 설문조사 참가자들은 “부탁을 하거나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흔한 비윤리적 행동이고, 그 다음으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수단과 기회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응답자의 31.5%는 부패가 민간부문에서 흔하다고 말했으며, 11.8%는 아주 흔하다고 말했다.

○ 90%이상의 응답자가 그들 자신의 회사에서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거의 절반이 회사에 어떠한 부패방지 프로그램도 없다고 말했다.

○ 응답자의 약 10%는 월급이 많다면 부패와 관련된 법적 조사를 받는 회사에서라도 기꺼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일정 이득을 대가로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고 약속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3%가 사정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38%는 사업 상대방인 이해관계자들에게 금전적 가치가 없는 홍보물을 제공하는 것이 수용가능하다고 말했다.

○ 월드뱅크 자료에 따르면 부패는 22% 이상의 생산성 손실을 가져오며 세계 경제에서 약 4조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킨다.

※ 원문기사: Custom, logistics 'most corrupt' sectors in Turkey: Survey (Hurryiyet Daily News, Jun. 6, 2016)

2		한국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한국의 새로운 부패방지법 논쟁 (Trace International, 2016.5.12)

○ 2016년 5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9월 시행되는 한국의 사회적 관습과 비즈니스 문화를 변화시키는 부패방지법에 대한 발표를 했다.

○ 2011년 6월 국회에 처음 제안된 후 2015년 3월에 통과된 새로운 법률은 논쟁의 중심에 있다.

○ 김영란법이라고 널리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사립학교 교원과 민간 언론 종사자를 포함하여 ‘공직자 등’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다.

○ 이 법은 범죄나 부패 의도와 관계없이 3만원 이상 식사, 5만원 이상 선물, 10만원 이상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이 법에 의하면 공직자 또는 그들의 배우자가 한 번에 1백만원을 받거나 연간 합계 3백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 징역에 처한다.

○ 이 법이 보다 투명하고 덜 부패한 사회를 위한 한 걸음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반대자들은 이 법이 잠재적으로 국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비판한다.

○ 비즈니스나 사회적 거래의 일환으로 선물,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랜 관습은 이 법 하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 소매업자, 식당, 어업인, 농업인, 축산업인 같은 국내 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 법이 그들의 생계에 해가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의 한 부분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그러한 부패 거래를 수용하는 것은 국가의 부패 만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한국에서 동 법이 미칠 향후 영향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법 시행 예정일인 2016년 9월 28일은 다가오고 있다. 기업은 그들 스스로의 준비를 해야 한다.

○ 비록 이 법은 수뢰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공직자에게 뇌물을 지불한 법인이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법인에게도 책임을 부과한다.

○ 따라서 한국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기업은 그들의 부패방지 준수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미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원문기사: New Controversial Anti-Corruption Law Set to Arrive in South Korea (Trace International, May. 12, 2016)

한국의 부패 척결, 너무 엄격한 것에 대한 반발에 직면 (Bloomberg, 2016.5.27)

○ 불과 수개월 전에 한국은 이제까지 가장 엄격한 부패방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식사와 선물의 허용 가능 범위가 엄격해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 9월에 시행되는 부패방지법은 느슨한 감독이나 불법 특혜로 이어지는 공직자에 대한 식사와 선물 접대 등 넓게 퍼져있는 관행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014년 규제 담당자와 해운업계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로 일어난 세월호 사건 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한국 기업들이 윤리적 사업 관행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논쟁은 거의 없으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광범위한 업종과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그 법의 세부사항에 부정적인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 그 법에 따르면 공무원, 교사, 언론인은 음료를 포함해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거나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될 것이다.

○ 현대경제연구원 등 법 지지자들은 그 법이 한국 기업 문화를 더 건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기업의 로비 비용도 줄일 것이라고 했다.

○ 한국은 2015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168개국 중 37위에 올랐다. 덴마크가 가장 청렴하고, 소말리아와 북한이 가장 부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이웃국가들은 한국보다 덜 부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탁금지법으로 제기된 우려 중 하나는 그 법이 로비뿐만 아니라 명절에 사업 관계자와 지인들과 선물을 주고받는 사회적 관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선물 유형에는 한우, 과일, 수산물도 포함된다.

○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법률이 약 9%의 한국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 “이미 내수가 부진한 상태에서 이 법의 시행은 경제에 좋지 않다. 설과 추석에 선물을 교환하는 것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가격을 제한해 놓은 것은 그 법이 향후에 물가상승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한다”고 한 경제학 교수는 말했다.

○ 농협중앙회는 이달 초 이 법이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50%이상의 과일선물세트와 98%이상의 한우선물세트가 5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식품산업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식사 금액 제한을 7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협에 따르면 작년 한국에서 약 8조 9천억 원의 수산물이 판매되었는데 그 중 21%는 설과 추석에 소비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굴비, 전복 같은 고가 선물의 매출이 약 1조 1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부패인식지수에서 83위에 오른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정부의 반부패 운동이 홍콩의 명품 가격과 마카오의 도박 수입에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부유한 중국인들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 눈에 띄는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 2014년 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1,4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한국 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그 법안을 제안하고 이끌어 온 정부 기관인 권익위는 9월 28일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식사와 선물 비용에 대한 최종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4월 지역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소비를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한 기준이 설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 원문기사: Korea's Corruption Fight Faces Backlash for Being Too Strict (Bloomberg, May. 27, 2016)

한국의 새로운 부패방지법이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conomy Watch, 2016.5.27)

○ 한국 정부는 청탁금지법이라고 알려진 새로운 법을 9월에 시행할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 법은 사업상의 거래 중에 고가의 선물 제공을 금지한다.

○ 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 법이 이미 소비 부진과 저조한 GDP 성장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 영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3만원 이상의 식사와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으며, 언론인과 교원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 반대자들은 한국에는 일종의 부패 문화가 있지만 정부는 검찰기소와 부패방지법을 통해 불법행위를 엄중단속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한국은 부패 정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사람들은 정부 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믿음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 힘 있는 기업들은 종종 스캔들에 연루되지만, 그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러한 회사들은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지만 부패와 더러운 거래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 당국은 탈세와 다른 부정한 거래들로 수입원을 잃고,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좋지 않게 한다.

○ 게다가 이러한 불법행위는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현실적 결과를 가져 온다.

○ 예를 들어, 2014년에 300명 이상 사망한 세월호 침몰은 부패, 태만, 느슨한 규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BBC는 말한다. 그 사고와 관련된 혐의로 여러 사람이 체포되어 구속되었으나, 그 사건은 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공고히 하면서 전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 정부가 왜 새로운 부패방지법을 기대하는지 알고 있으나 그것이 결함이 없지는 않다.

○ 명절이나 사회적 행사 때 선물을 교환하면서 시민들은 무심결에 법을 위반할 수 있다.

○ 법 시행 전에 세부사항들이 변경될 수 있지만, 법 지지자들은 그 새로운 조치가 정부 내의 로비 금액을 감소시키면서 한국의 기업 문화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하지만 그 법률은 한우, 수산업, 농업 같은 특정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산업종에서만 1조 1천억 원의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 다른 문제는 그 법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급격한 물가 상승의 역사를 가진 경제에 좋은 징조가 아니다.

○ 그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중에게 가격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대통령은 그러한 법률 통과에 내재된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정부를 괴롭히는 수많은 고위직 스캔들의 여파로 부패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 전문가들은 새로운 법이 한국 근로자의 9%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나라의 역사상 가장 엄격한 부패방지법으로 간주된다.

※ 원문기사: South Korea‘s New Anti-Corruption Law Could Have Economic Ramifications (Economy Watch, May. 27, 2016)

3		국제회의 동향

□ G20 반부패 실무그룹회의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6. 6. 9.(목) ~ 6. 10.(금), 영국 런던

○ 참석자 : G20 회원국 및 초청국 대표, OECD, UNODC, World Bank, FATF,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등 관련 국제기구 대표, B20, C20, 전문직종 대표 등

※ 우리측: 부패방지국장,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 주요 결과

○ 금년도 의장국인 중국이 주요 성과로 추진하고 있는 △부패도피사범 및 관련 자산회복 협력에 관한 고위급 원칙, △G20 회원국내 부패수배자 및 자산회수 관련 국제협력 연구소 설립(안)이 채택

○ 공동 의장국인 영국이 적극 추진하는 법인실소유자 투명성 관련,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등 기존 논의기구의 진행상황에 근거하여 ‘이행’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음

○ 2017/18 반부패 행동계획(안)은 회원국간 다양한 의견 조율을 통해 큰 틀에서 의견이 합치됨

□ OECD 뇌물방지 실무그룹회의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6. 6. 14.(화) ~ 6. 17.(금), 프랑스 파리

○ 참석자 : 뇌물방지협약 41개 회원국 및 가입대상국 대표, 사무국 관계자 등 190여 명

※ 우리측: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 주요 결과

○ 코스타리카 및 페루의 뇌물방지협약 가입을 승인하고, 리투아니아는 향후 2년간 참가국 자격을 부여하고 가입여부를 재심사키로 결정

○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6개 회원국에 대해 협약 이행을 평가하고 추가 이행 사항을 결정

○ 11개 회원국의 해외뇌물 수사 및 국제 공조 현황을 공유하고, 우나오일 및 파나마 페이퍼 사건 관련 정보 공유 방안을 협의

○ ’17~’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대외관계 전략, 세계 반부패의 날(12.9) 기념행사 및 “법인의 책임” 보고서 발간 계획 등에 대해 논의

○ OECD 경쟁위원회 실무그룹과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불공정 행위 및 해외뇌물 적발·수사 당국 간 협력 관련한 각국의 제도와 경험을 공유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권익위와 공정위 등 관계기관 협력 현황 발표

□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회의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6. 6. 20.(월) ~ 6. 25.(금), 오스트리아 비엔나

○ 참석자 :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141개국 및 서명국(일본) 대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럽회의,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관계자 약 400명

※ 우리측: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 주요 결과

○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178개국 중 166개국이 이행점검 1주기(’10~’15) 협약 이행현황에 대한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을 완료하였음

- 115개국이 국가별 이행점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62개국이 이행점검 보고서 전문을 UNODC 사이트(www.unodc.org)에 공개하였음

○ 이행점검 2주기(’16~’21) 계획 및 회의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개정안이 채택되었음

○ 2주기 점검국 추첨 결과 한국은 ’16년에 베트남과 함께 솔로몬제도를, ’17년에 키리바시와 함께 쿠웨이트를 점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한국은 ’19년 수검을 하고 점검국(2개국)은 추후 추첨할 예정임

○ 2주기 이행점검체계 운영을 위한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며, 사무국은 각국의 자발적 기여금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였음

○ 이전 회의에서와 같이 NGO의 참여, 자발적 기여금 활용 등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차를 보였으나, 대립의 정도는 완화되었음

국외출장 자료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에서 원문 조회 가능

4		옴부즈만 소식

▢ 영국: 북아일랜드 공공서비스 옴부즈만 사무소 설치

※ 출처: ‘Office of the Northern Ireland Public Services Ombudsman Launched’ (IOI 홈페이지>News, 06.04.2016)

○ 공공서비스에 관한 고충민원 조사를 위한 새로운 옴부즈만 사무소가 2016년 4월 1일 개소됐다.

○ 북아일랜드 공공서비스 옴부즈만 사무소(NIPSO)는 대중들이 공공서비스에 관한 민원을 더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자들의 공공책임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의 옴부즈만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 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보건, 주택, 지방정부, 교육 부문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기관들에 대한 고충을 조사한다. 또한 오늘부터 대중들은 북아일랜드 감사원과 국회위원회의 조치들에 관해 옴부즈만에게 고충을 제기할 수 있다.

○ 새로운 NIPSO는 이전의 기관보다 더 넓은 소관범위와 더 큰 조사권한을 부여받았고, 다음 사항들을 실시할 수 있다.

- 공공의 이익에 대한 조사보고서 게시

- 사회사업 결정에 관한 고충 조사

- 상업과 계약 소관 정부부처(조달 포함) 실정(失政)에 관한 고충 조사

- 조사와 관련된 법률 상담

- 조정처럼 조사를 대신하여 추가적으로 취하는 조치

○ 기타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람들은 직접 NIPSO에 고충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부처에 관한 고충을 제기할 때 의원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다.)

- 공공서비스 제공자는 그들의 고충 처리 결과를 NIPSO에 알려야 한다.

- 사람들은 공공서비스의 내부 고충 처리 절차가 완료되고 6개월 내에 NIPSO에 고충을 가져와야 한다.

○ 마리 앤더슨은 NIPSO의 첫 번째 옴부즈만으로 임명되었다. 새로운 옴부즈만 사무소 설치에 대해 마리 앤더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이 새로운 사무소를 이끌기 위해 국회로부터 임명되어 개정된 옴부즈만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구현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내 목표는 고충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보장함으로써 모두에게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대중이 공공서비스에 관해 쉽게 고충을 제기할 수 있고, 그들이 자신의 고충이 철저하게 조사되기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옴부즈만으로서의 내 역할이다.”

○ “나는 내 관할의 조직들이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 스스로 고충을 처리하는 것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충처리분야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조직들이 고충을 진지하게 다루고 원점에서 모든 고충들을 해결하려고 진정한 시도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 “국회의 법률은 공공 부문의 공급자들이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보장하는 권한을 나에게 주었다. 일반대중을 위해 조사보고서를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중요한 권한이다. 이러한 보고서는 고충이 널리 공유하여 배우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새로운 NIPSO는 이전의 북아일랜드 국회 옴부즈만과 북아일랜드 고충위원을 대체한다.

○ 마리 앤더슨은 북아일랜드 공공서비스 옴부즈만의 역할에 더해 북아일랜드 지방정부 표준위원으로 임명되었다. 북아일랜드의 사법 인사 기능 또한 그녀의 사무소로 이관되었다.

▢ 스웨덴: 새로운 의회 옴부즈만 임명

※ 출처: ‘Sweden: Newly appointed Parliamentary Ombudsman’ (IOI 홈페이지>News, 10.05.2016)

○ 스웨덴 의회는 최근 릴리안 위크런드의 후임으로 스테판 홀거슨을  새로운 의회 옴부즈만으로 선출했다. 스테판 홀거슨은 2016년 4월 1일부터 옴부즈만의 업무를 시작했다.

○ “이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 행정법원 장으로서의 내 이전 직업은 나에게 매우 잘 맞았지만, 매우 중요하고 신뢰할 만한 이 자리를 거절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스테판 홀거슨은 말했다.

○ 스테판 홀거슨은 1958년에 태어났고 2014년에 옌셰핑 행정고등법원장이 되었다.

○ 이전에 스테판 홀거슨은 스톡홀름과 예테보리 지방행정고등법원장이었다. 그는 또한 재무부 부국장이었으며, 민간부문에서의 경력도 가지고 있다.

○ 스테판 홀거슨은 “나는 당국에서 개인의 권리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있다. 합법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업무가 처리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가진 의회 옴부즈만은 매우 중요한 위치다”라고 말했다.

○ “의회 옴부즈만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며,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스웨덴 의회에 의해 선출된 것을 나는 개인적으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나는 옴부즈만으로서의 나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처음에 나는 현장 업무에 참여할 것이고, 새로운 동료들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스테판 홀거슨은 덧붙였다.

▢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새로운 옴부즈만 임명

※ 출처: ‘Canada: Government appoints Nova Scotia's new ombudsman (IOI 홈페이지>News, 11.05.2016)

○ 2016년 5월 10일 노바스코샤주(州) 정부는 윌리엄 스미스가 노바스코샤의 새로운 옴부즈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은 2016년 6월 1일에 될 것이다.

○ 스미스는 주(州)나 지방정부 부서, 기관, 이사회, 위원회와 같은 공공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민원을 감독할 것이다.

○ 옴부즈만 법 하에 사무소는 청소년과 노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공익침해신고법을 담당하고 자체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사무소는 독립적이다.

○ 스테판 멕네일 주지사는 “옴부즈만 사무소는 우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이며 정부가 시민에게 책임성을 가지도록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윌리엄 스미스는 대중에 대한 봉사에 모든 경력을 바쳐 왔다. 그의 폭넓은 지식과 경험, 다양한 이익집단과 일하는 능력으로 이 지역에 잘 봉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스미스는 가장 최근에 노바스코샤 주의 교정시설장이었다. 그 전에 그는 33년 동안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대였다.

○ 기마 경찰대에서 그의 마지막 직위는 치안감이었다. 그는 경찰 공로 훈장을 받았고 캐나다 기마 경찰 장기 근속 동메달과 여왕의 재위 60주년 기념 메달, 프랑스의 국토 방위 훈장 금메달을 받았다.

○ “옴부즈만을 이끌고 지위 제고에 노력해 온 크리스틴 들릴 브레넌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녀는 이 사무소의 업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그녀가 계속해서 기여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스테판 멕네일 주지사는 말했다.

○ 새로운 옴부즈만의 선출 절차는 공공서비스 위원회에 의해 주도되었다. 초기 지원자는 약 100명이었다. 독립적인 선출 자문위원회는 3월에 6명의 후보자들을 인터뷰했다.

▢ 체코: 옴부즈만, 아동 보호 상의 실수 공개

※ 출처: ‘Czech Republic: Ombudsman reveals mistakes in children's protection’ (IOI 홈페이지>News, 13.06.2016)

○ 체코 옴부즈만 사무소는 지난 2년 동안 사회적‧법적 아동보호기관에 대한 142건의 민원에서 77건(54%)의 실수들을 발견했다.

○ 그러나 가족의료부서장인 페트라 수플로바는 기자회견에서 그 수치가 일반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그녀는 옴부즈만 사무소가 체코 내 모든 사회적‧법적 아동보호기관 전부의 업무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다른 가능한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 아동보호기관의 업무에 대한 민원만 다룬다고 설명했다.

○ 옴부즈만에 따르면 아동보호기관과의 전반적인 협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관들은 실수에 대해 경고 받은 후 그것들을 인정하고 가능하다면 상황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 대부분의 경우(22%)는 아동보호기관의 소극성과 관련이 있다. 해당기관 직원들은 법적 의무를 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개입하지 않았다.

○ 사건 중 21%는 아동보호기관이 가족과의 일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부모들의 상호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전문가의 지원을 받도록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사건 중 11%는 아동보호기관이 가정에서 아이를 데려오기 전에 모든 사회복지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다른 실수들은 권한 남용인데, 예를 들어 법원의 결정 없이 부모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것이다.

○ 6%의 사건에서 옴부즈만 사무소는 아이가 불필요할 정도로 길게 시설 보호 하에 있거나 형제자매가 이유 없이 갈라진 것을 발견했다.

▢ 스웨덴: 새로운 수석 의회 옴부즈만 선출

※ 출처: ‘Sweden: New Chief Parliamentary Ombudsman elected’ (IOI 홈페이지>News, 30.06.2016)

○ 6월 9일 대법관 엘리자베스 리닝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새로운 수석 의회 옴부즈만으로 선출되었다.

○ 엘리자베스 리닝은 1955년에 태어났고, 2012년 이후 행정대법원의 법관이었다. 그녀는 1994년에 공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6년에 공법 부교수로 임명되었으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웁살라 대학에서 의료법 교수로 있었다.

○ 엘리자베스 리닝은 수많은 스웨덴과 국제 과학 출판물 특히 의료법 분야의 저자이다. 또한 그녀는 환자 데이터, 의료 및 복지에서의 보호 조치 그리고 바이오 뱅크 등 여러 공공 연구의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다.

○ 게다가 그녀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에 관한 지식 관련 국립센터, 건강관리 서비스 분석을 위한 스웨덴 기관의 이사였고, 연구 윤리에 대한 과학위원회와 언론 고충처리위원회 전문가 그룹이었다.

○ 엘리자베스 리닝은 2016년 9월 5일에 수석 의회 옴부즈만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5		참고자료

1. BTI 2016 |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상태 지수     1-10   8.57    # 11 of 129

정치 변화     1-10   8.50    # 13 of 129    ->

경제 변화     1-10   8.64    # 8 of 129     ->

경영 지수     1-10   6.89    # 10 of 129

척도   점수       순위       변화양상

본 보고서는 베텔스만 재단 변화 지수(Bertelsmann Stiftung’s Transformation Index, BTI) 2016의 일부입니다. 본 보고서의 대상 기간은 2013년 2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BTI는 129개국의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전환 정도와 정치 경영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BTI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http://www.bti-project.org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용시에는 "Bertelsmann Stiftung, BTI 2016 — South Korea Country Report. Gutersloh: Bertelsmann Stiftung, 2016."로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를 따르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

인구	백만	50.4	HDI	0.891	일인당GDP	$ 34355.7
인구성장 증가율¹	% p.a.	0.4	HDI 순위	15/187	지니 계수	-
기대수명	년	81.5	UN 교육지수	0.865	빈곤율³	% -
도시거주 인구	%	82.4	남녀평등²	0.101	일인당 원조	$ -

출처(2015년 10월 기준):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5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각주: (1) 평균연간성장률. (2)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 (3) 2011년 국제 물가 기준 하루 3.10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 비율.

요약

보고서 대상기간인 2013년 1월에서 2015년 1월은 보수당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에 해당되며, 2013년 2월 이명박 정권을 계승한 것이다. 2012년 총선 이후, 보수당인 새누리당은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해 왔다. 한국은 튼튼한 수출산업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경제 성장은 견고하다. 긍정적인 거시경제 동향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장년층의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나, 국민적 지지율은 2014년 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5년 1월 30% 미만을 기록했다. 경제적으로, 한국은 대기업이 주축이 되는 강력한 수출 부문과 대부분의 한국인을 고용하는 약한 중소기업 부문으로 나눠져 있다. 실업률은 낮지만,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균등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국가로 알려졌던 한국에서 불안한 고용 상황과 증가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높은 물가와 특히 높은 주택 및 부동산 가격은 대규모 주택담보대출 부채의 문제로 이어졌으며, 이는 사회 문제를 심화시켰다. 특히, 젊은 층의 취업 기회가 부족한 것이 우려가 되고 있다. 매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젊은 층이 점점 더 불안한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통령 중심 제도와 여당이 다수인 의회로 인해 박근혜 정부는 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의 큰 도전에 직면하지 않고 있다. 동시에,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 불이행, 인사 임명, 인권 침해, 세월호 사건 처리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를 통해 사회적 평등, 더 강력한 복지 국가와 대기업(재벌)에 덜 의존적인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위의 공약에 진전이 거의 없었으며 기업친화적인 정책과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 도모가 경제 민주화 공약보다 더 우선시 되었다. 대신, 수감된 제계 인사의 사면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임명에 관한 비난이 있었다. 우선, 행정부의 주요 인사를 임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많은 후보가 청문회 혹은 임기 1년 차에 자리를 떠났다. 2014년 말, 대통령의 남동생 등 공직에 있지 않은 두 개인이 국가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힘겨루기를 하는 스캔들이 청와대에서 발생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매년 한 차례의 기자회견만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는 박근혜 행정부에서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였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많은 고등학생을 포함한 30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많은 한국인들이, 상습적으로 화물을 과다 선적한 세월호 소유주의 불법행위, 당국의 효과적이지 못한 규제 집행, 승객을 돕지 않고 선박을 버린 선장과 선원들, 문제가 많았던 구조 작업 등을 한국사회의 문제로 보았다. 독단적으로 행동하며 자신들은 법과 규제의 예외라고 생각하고 이윤을 추구하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기업인들과 더불어, 사회 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집행되지 않는 허약한 제도와 법적 규제도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세월호 사고는 내각이 개편되고, 사고에 대한 수사와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에 관한 세월호 법이 의회에서 6개월간 교착되는 등의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제약으로 심각한 비난을 받았다. 선거 운동 당시, 국가정보원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4년, 법원은 전 국가정보원장에 정치 관여 혐의로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최근 잘 알려진 판결에서는 일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민주주의와 인권의 강력한 수호자로 남아있다. 법원은 좌파인 통합진보당 당원의 정부 전복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을 하였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반국가 활동 혐의로 해산시켰다. 두 경우 모두, 증거는 빈약하며 대부분 북한을 지지한다는 포괄적 혐의에 근거하는 것이었다. 2015년 1월, 한 미국 시민이 북한을 찬양한다는 혐의로 한국에서 추방되었다.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군사 독재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에 따라 여전히 범죄에 해당한다. 이 추방으로 인해 비판을 자제하는 미국 정부로부터도 비난을 받았다. 인터넷 검열과 정부의 TV 방송사 정책 관여는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동시에, 보수당의 우위와 야당의 열세는 정부의 억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열세와 무질서함에 의한 것이다. 야당은 정부에 분명한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대중의 지지를 끌어낼 능력이 없다. 다만, 한국인들은 동 아시아 지역에서 드물게 진정한 민주주의 혁명을 이룬 업적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비록 정치적 움직임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과거 독재로 회귀하는 구시대적 권위 구조에 대한 반대는 전국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변화의 역사와 특성

한국은 1960년대 이래 경제발전의 “모범사례”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인 출신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재임 기간 1961-1979년)과 전두환 대통령(재임기간 1980-1988년)의 권위주의 군사정권 체제는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기초뿐 아니라 이후 나타난 경제, 사회, 정치 문제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1980년대 후반 사회경제적 근대화는 민주적 변화를 촉진했고, 일본 식민통치와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수십 년 간의 투쟁 끝에 1987년 마침내 군사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이끄는 강력한 반독재 운동은 도시 노동자, 학생, 지식인, 중산층을 성공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다. 야당 지도자들의 정치적 수완, 지배 엘리트의 정치적 실패, 미국 정부와 서울 올림픽으로 인한 외부적 제약 때문에 군사 정권은 1987년 처음으로 자유 공정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1987년 12월 치러진 첫 번째 직접 선거에서 야당 표가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로 갈라진 결과 노태우 장군이 당선된다. 노태우 대통령 재임기간(1988-1993년) 민주화 운동은 억누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고, 1993년 선거에서 김영삼이 30년간에 걸친 군부 통치 이후 최초의 민간인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1993-1998년) 민-군 관계, 선거, 사법 체계 등의 영역에서 민주적 개혁이 지속되었다. 1997년 12월 치러진 대선에서 마침내 반체제 인사로 평가되던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모든 세력이 정치 체제 안으로 편입되었다. 2003년에는 노동변호사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새로운 세대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정치권의 최상층에 진입하며 1970년대부터 정당정치를 지배해온 소위 3김(김대중-김영삼-김종필) 시대는 종언을 고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증진하며, 사법 제도와 교육 제도 등 보수적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려 시도했다. 보수 일간지의 지배 권력에 대한 반격도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취약하고 과도하게 진보적인 대통령이라 여겼다. 또 성장률 저하의 책임과 급증하는 불평등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해 비판 받았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건설회사 출신으로 서울시장이 된 보수적인 이명박 대통령이 낙승을 거둔다. 10년 동안 진보 정권을 겪은 후 보수정권이 들어선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적 발전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기간 심각한 정치적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을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반감을 샀다. 광우병에 따른 보건 상 우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그 예이다. 그 뒤 이명박 정권은 세계 금융위기와 경제 위기의 영향에 대처해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국이 다른 많은 주요 국가들보다 경제위기를 잘 견뎌내고 일찍 극복할 수 있었다. 2012년 12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공약으로 선출되었다.

보호주의와 국가주도의 개발에서 완전한 시장경제로의 변화는 한국에서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발전주의 국가의 유산과 대기업(재벌)과의 긴밀한 관계는 여전히 강력하며 한국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그리고 1997-1998년 금융, 경제 위기 이후 경제자유화를 향한 주요 조치가 시행되었다. 정책결정자들은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의 산업화 정책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 수립, 국내 경제 행위자에 대한 지도, 해외직접투자 및 수입에 대한 선택적 접근 등을 통해 산업화와 세계시장 통합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연속적으로 취하였다. 한국의 때 늦은 "압축적" 산업화는 1970년대 이래 경제활동을 지배해 온 재벌이 누리는 지위에서 그 유산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지금도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한국은 탄탄한 산업에 기반을 두어 경제 성장이 가장 활발한 시기 민주화를 이룩한 성과를 활용하여 천천히 개선되어 나가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다. 빈곤이 만연하지 않다는 점, 소득 분배가 꽤 평등하다는 점, 잘 발달된 사회 인프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공행정 등이 한국식 발전 모델의 또 다른 유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요소들이 점진적인 정치 변화로 이어졌다. 하지만 경제,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 자유화가 불러온 효과는 문제가 있었다. 국제적인 신용공여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와 낮은 비용의 신용을 공급하였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이 한국에 미치자 국제 채권자들은 자금을 대량 회수했다. 국내 금융시장의 붕괴를 피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IMF와 한국 정부는 경제발전 프로그램을 체결한다. 논란을 불러온 IMF 프로그램은 초기에는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금리 유지와 재정긴축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실패했고, 금융위기가 경제 및 사회 위기로 악화되는 데 일조했다. 초기 정책을 폐기하고 부채 재조정에 대해 협상을 한 후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김대중 정권은 은행과 금융 부문, 제도적 경제 구조, 기업 지배구조, 복지 체계, 고용 관행 등에 광범위한 개혁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위기 극복, 부패 감소, 미약한 사회안전망 확장에 일조하였으나, 사회적 불균형과 불안정성을 심화시킨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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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상태

I. 정치 변화

1 | 국가화 정도

한국에서는 국가의 독점적 무력 사용이 국내 주요인사들로 인해 위협받거나 의심되는 일은 없다. 한국에 특수하게 존재하는 사안으로는 남북한 모두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제3조)고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영토를 통치하고 있지 않다.

독점적

무력사용

10

현재 독도는 한국이 지배하고 있으나 일본 역시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영토 분쟁을 겪고 있다. 또한 한국은 서해에 위치한 이어도를 두고 중국과 해상 영토 분쟁을 겪고 있다. 2013년, 양 국가는 이어도가 각자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03년부터 이어도에 위치한 해양 연구소(Ocean Research Station)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 분쟁 때문에 국가의 통합성(integrity)이 위협받는 것은 아니다. 북한 역시 현재 한국이 지배하고 있는 서해의 소위 북방한계선 남쪽 지역을 자신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다. 2010년 11월 북한군의 포격을 당한 연평도가 이 지역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존재를 지지하며, 한국의 헌법을 존중한다. 북한을 추종하는 급진적인 소수 분파도 있다. 한국 국적은 속인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한국에서 외국인 부모 밑으로 태어난 아이에게는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한국에서 5년간 거주한 경우 언어와 문화 시험을 통과하면 귀화할 수 있다.

국가 정체성

10

국가는 전적으로 세속주의를 따른다. 종교 원칙은 법질서나 정치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신교인 장로교의 장로였던 이명박 대통령(2008-2013)하에서, 불교 교단은 기독교 그 중에서도 특히 같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에게 특혜를 베풀었다는 비판을 하였다. 한 불교 단체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치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최근 몇 년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불교 단체들은 종교평화법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특혜에 관한 문제는 없었다.

종교 원칙의 불간섭

10

한국의 행정 구조는 고도로 구분되어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토 전역에 기초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부는 효율적이며 공직자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여야만 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매우 중앙집권화된 국가이며 재정 및 기타 지원에 있어 지역 행정기관의 중앙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기초 행정

10

2 | 정치 참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9

전국 단위 및 지방 단위의 선거는 자유롭고 투명하게 치러진다. 정치인들에게 선거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며, 정당명부 상위순번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 금권선거의 정도는 크게 줄어들었다. 잠재적 후보자들의 평판을 흠집 내기 위해 고발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잦다.

모든 선거는 헌법에 규정된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 전국 및 지역 선거에 따른 후보 및 정당의 등록은 자유롭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무소속 후보자들은 개별적으로 전국 및 지방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정당명부 제외). 정당이나 등록된 선거인단에 의한 경선을 통해 지명된다. 공무원은 선출직에 입후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입후보하기 위해선 공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하지만 후보에 등록하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공탁금과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국가보안법에 따라 북한을 추종하는 "좌익" 정당 및 후보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옹호하고 국가보안법을 침해한다는 혐의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주요 이념인 진보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거의 일치한다”고 하였다. 2011년 12월 창당이래,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권력 세습, 핵무기 개발, 인권 침해 등을 외면하였으며 북한에서 요구하는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와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했다.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통합진보당은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부족과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북한이 도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을 옹호했다. 통합진보당의 의원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1인 독재자에 의해 지배되는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가 민주적인 질서를 지지하는 한국의 헌법 가치와 대립됨에도 불구하고, 2010년 10월 8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과 자신의 정당은 북한의 3대 권력 세습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북한이 남한을 무자비하게 공격할 때도 이 대표는 북한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고 지역구에서 직접 선출된 의원을 포함한 당의 모든 의원은 의석을 상실했다. 이 결정이 향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들의 언론에 대한 접근 용이성은 언론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한국의 인쇄 매체는 여전히 뚜렷한 정치색을 띤 3대 보수 일간지가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을 지지하는 소규모 일간지들도 존재한다. 이명박 정권 아래서 정부 개입이 증가하긴 하였지만 TV와 라디오에 대한 접근은 더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2011년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의 언론 환경을 "자유"에서 "부분적으로 자유"로 등급을 낮추었다.

하지만,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선거 운동 중 인터넷과 SNS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한하는 선거법 93조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향후 선거 운동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덧붙여, 한국은 조기 투표제와 통합 선거 등록 시스템을 2014년 지역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도입했다. 통합 등록 시스템은 조기 투표에만 적용되지만, 위의 두 가지 혁신적인 방식 덕분에 투표율이 5% 상승하였으며, 이는 앞으로도 총선 및 대통령 선거에서 활용될 것이다.

선출직 지도자들은 효과적인 통치권을 갖고 있다. 헌법적 근거를 결여한 거부권 행사자(veto player)는 없다.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면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여전히 미국이 행사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국의 선출직 지도자들의 권한이 제한받지는 않는다.

효과적인

통치 권력

10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며 원칙적으로는 존중된다. 친북 단체와 정당은 예외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통합진보당의 해산의 사례에서 설명되어 있다. “친북”에 대한 정의가 허술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를 진압하기 위해 남용될 위험의 소지가 있다.

집회/결사권

7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고, 직접 선출되었든 아니든, 당의 모든 의원은 의석을 잃게 되었다. 한국 검찰은 약 30,000 명의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적국인 북한을 지원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일련의 정부 조사와 사건은 진보 및 좌파 그룹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행정부가 낮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2종을 비롯해 8개 핵심 협약 중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노조의 활동이 허용되지만, 공공 부문에서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 노조원들은 여전히 "불법파업"이나 "업무방해"를 이유로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잦다. 기업들은 파업 기간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한국에서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사전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사실상, 많은 시위자들이, 때로는 교통 방해와 같은 사소한 이유로, 불법으로 간주된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과학과 예술에 대한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존중되나 크고 작은 침해가 많이 존재한다. 주요 방송사의 긴 파업을 포함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국경 없는 기자회 (RWB)의 언론 자유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보고서에서 57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3년에 비해 7단계, 2011-2012 보고서에 비해 13단계가 하락한 기록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대만 다음으로 2위이다. 2014년, 산케이 신문 서울지부의 타츠야 카토 기자는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의 행방을 추정한 것과 관련,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표현의 자유

7

국경 없는 기자회는 또한 과도한 인터넷 검열과 관련하여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 법률적 상황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북한 지지를 표현하는 활동(실질과 해석 모두)과 관련된다. 북한의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전파가 차단되며 북한의 신문은 남한에서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공산국가인 북한에 호의적인(따라서 대한민국과 그 정책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입장을 옹호하는 인물을 기소하기 위해 활용된다. 국가보안법은 언론과 기타 행위자에게서 일정 정도의 자기검열로 이어진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법과 정치 분야를 넘어서고 있다. 사회 문화 측면에서, 명예훼손의 정의가 느슨하여 비판적 질의나 정치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우는데 악용될 수 있다. 2014년 광주 비엔날레에서, 한국 정치 및 재계 지도자들을 묘사한 홍성담의 작품은 “대통령을 비하하려는 노골적인 정치적 의도”의 이유로 전시작품에서 제외되었다. TV와 인터넷에서 상표명, 무기, 담배, 누드, 심지어 고대 그리스 조각상의 성기 등 논란이 되는 항목을 흐릿하게 하는 행위(blurring)가 지나치게 사용된다. 이러한 사안들은 정부와 보수층의 견해에 유리하게 규제되어 왔다.

3 | 법치주의

한국의 헌법은 일반적으로 행정부에 상당한 권력을 부여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된다. 대통령은 법안을 입안하고, 대통령령을 제정하며,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원제 국회에서 집권여당이 다수당인 경우 대통령의 권력은 가장 강력해진다. 의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활동을 견제하며, 그 중에서 특히 헌법재판소는 독립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된다는 비판을 흔히 받는다. 검사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선발된 검사는 우선 사임한 다음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그 후 검찰청에서 승진한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관행으로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해 행정부가 비정상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의회 내에서 여당과 야당은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의회를 우회하거나 무시하려고 하지 않았다.

권력 분립

9

한국의 사법부는 정부 압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고도로 전문적이며 독립되어 있다. 특히 검찰은 정적이나 순순히 말을 따르지 않는 인물을 괴롭힐 목적으로 수사(특히 세금 문제로)에 나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법부 독립

9

한국 정부는 1996년 시작된 대중적인 반부패 운동의 영향을 받아 2001년 6월 부패방지법을 제정한다. 2003년 공직자 행동강령이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부패방지법에 따라 설립된 부패방지위원회(후에 국가청렴위원회로 개명)는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처리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과 법안을 권고하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조사한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급 공무원이 임기 중이나 임기 후에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일반적으로 현행법과 규제는 정치인과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처벌하는 데 유효하다.

직권 남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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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집권 기간 동안 부패가 증가하였다고 여겨진다. 2013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규모 4대강 복원 사업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권하에 진행된 많은 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같은 달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을 포함한 55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해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을 많이 하지 않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부패 통제가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시사하는 지표는 많지 않다.

한국의 시민권은 1987년 민주화가 시작된 이래 크게 개선되었다.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는 헌법의 의해 보장된다.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시민권이 보호되고, 200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설립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남아 있어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롭게 한” 것으로 해석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4년, 한 미국 시민이 북한을 찬양한다는 혐의로 인해 미국으로 추방되었다. 이 사건으로 비판을 거의 하지 않는 미국 정부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다.

시민권

8

2015년 1월 성명에서, 국제사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보안법의 과도한 적용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을 한국정부에서 통제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한국은 정치인, 현직 의원, 심지어 외국 국적자 등 기존에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을 확대 적용하였다.”

또 다른 사안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적절한 보호와 양심적 징역 거부자 등이 있다. 군대에서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는 최근 한국에서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용의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시위 참가자들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려고 노력한다. 비록 사형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1998년 사형집행 중단이 선언된 이후 여전히 중단 상태인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4 | 민주적 제도의 안정성

한국에서 민주적 제도는 전체적으로 효과적이지만 의회에서의 교착상태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본 보고서 해당 기간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이 의회의 다수당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조사 법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의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회에서 6개월 동안 법안이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는 2012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입법절차상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주적

제도의 성과

8

지방 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에 세수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 독립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중앙정부가 지방 행정에 개입하는 일이 잦다.

현 정치 체계와 다른 반민주적인 대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첫 번째 민간인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군부를 정치에서 축출한 이래 군대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아주 극소수의 북한 지지자들은 남한 의회 시스템을 거부한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불투명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대기업(재벌)의 영향력 증대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 많은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통해 민주적인 토론과 절차를 통해 논쟁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정치의 사법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대의 민주주의의 다른 제도와 메커니즘이 약화되고 있다.

민주적

제도에

대한 의지

9

5 | 정치적, 사회적 통합

한국의 정당 체제는 불안정하다. 정당 조직은 취약하고 당비를 내는 당원의 수는 비교적 적다. 정당은 영향력 있는 소수의 개인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정당의 창당, 합당, 개명, 해산이 임의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높은 유권자 변동성(voter volatility)을 보인다. 1997년 창당한 여당 새누리당은 현재 제도화된 유일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 역시 2012년 한나라당에서 개명한 것이다. 지구당 설치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점이 정당의 풀뿌리 연계가 취약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역갈등이 심각한 문제로서 여당은 영남지역, 야당은 호남지역에서 우세하다. 한편 정당 체계 내에서의 이념적 분화는 제한적이다. 2012년 대선의 경우 대북 정책의 큰 차이를 제외하면 양 주요 정당의 후보 간 공약 차이는 거의 없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구별되는 몇 안 되는 정책 분야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한 정책이다.

정당 체계

7

이익집단

8

한국의 시민사회는 활발하며 이익집단은 평균적인 수준으로 대부분의 사회적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강력한 이익집단이 특권적으로 권력에 접근할 수 있다. 기업은 조직된 협회나 충분한 인력을 갖춘 이익집단을 통해 스스로를 대변하고 있다. 노조는 훨씬 취약하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비대칭성은 박근혜 행정부에서 경제 민주화와 복지 시스템보다 경제 성장에 더 치중하면서 심화되었다. 1990년 이래로 계속 하락해온 노조 조직률은 2011년 기준으로 9.9%였다. 이는 OECD 회원국 (터키, 프랑스, 에스토니아만 한국보다 저조하다) 중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조직 노동자들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남성이다. 대부분 기업별 노조로 실리 추구에 활동이 집중되어 있으나, 더 정치화된 산별 노조는 제한된 부문(예, 금속노조)에만 결성되어 있다. 기업의 이해는 기성 보수정치권과 연계된 일부 단체를 통해 조직되어 있다. 명확한 정치적, 종교적, 인도주의적, 사회적, 경제적 의제를 가진 시민사회단체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민주화 운동과 인권 운동 출신 활동가들은 개인적 인맥을 통해 정치권에 연계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의 정부 접근이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정치적 스펙트럼 상 보수 측의 유사한 네트워크(학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유력한 집안에 기반을 둔 경우가 많다) 역시 사회·정치적 행위자를 연계한다.

1987년 군부 독재를 무너뜨린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심화하기 위한 긴 싸움을 벌였고, 이러한 성취를 역사적인 성취로 여기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지지율은 매우 높다. 하지만, 민주주의 제도의 경제적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박정희 군부 독재 시절 누렸던 높은 경제성장률에 대한 향수가 증가하고 있음은 조심스럽게 언급할 수 있다. 신도철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거의 모든 한국인[99%]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생활하기를 선호하지만, 그보다 훨씬 적은 약 3분의 2만[66%]이 민주주의를 다른 정부 형태보다 항상 선호했으며, 20년 전에 일어난 정권교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진 사람은 단지 절반에 지나지 않았다. 과반수가 안 되는 5분의 2[41%]만이 미래의 정치 위기 시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은, 권위주의에 친화적인 세력이 권위주의 통치로의 회귀를 시도하도록 조장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응답자 중 단지 8분의 1[12%]만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실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의지가 있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보다 정치적 양면성이 한국의 시민과 지도층 사이에서 널리 퍼져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민주주의

지지도

8

특정 민주 제도에 대한 지지는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보다 훨씬 약하다. 2012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25.5%의 한국인이 의회를, 26%의 한국인이 정당을 신뢰한다고 한다. 정부, 공직자, 군, 특히 법원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았다.

한국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역동성을 반영하듯 자활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 단체가 많다. 이러한 단체 중 상당수가 종교 단체와 연관이 있다. 이런 자활 단체들은 비공식(학교, 대학, 지역 기반)적이고 자주 활용되는 네트워크를 보완한다. 이들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낮다. 2014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신뢰 수준이 더욱 하락했다. 한국은 개인 간 신뢰에 있어 인접국가인 중국, 일본, 대만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26.5%만이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대답한 반면, 73%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에 동의했다.

사회적

자본

7

세월호 사고는 상당한 수준으로 불안정성을 증대하였으며 당국에 대한 신뢰 및 사회 통합을 더욱 저해했다.

II. 경제 변화

6 |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경제 지표		2005	2010	2013	2014
GDP	$ M	898137.24	1094499.4	1305605.0	1410382.9
GDP 성장	%	3.9	6.5	2.9	3.3
인플레이션(CPI)	%	2.8	3.0	1.3	1.3
실업	%	3.7	3.7	3.1	-
해외직접투자	% of GDP	1.5	0.9	1.0	0.7
수출 성장	%	7.8	12.7	4.3	2.8
수입 성장	%	7.8	17.3	1.7	2.1
경상수지	$ M	12654.8	28850.4	81148.2	89220.1
공적 부채	% of GDP	27.0	31.0	34.5	36.0
대외 부채	$ M	-	-	-	-
총 부채	$ M	-	-	-	-
현금 수지	% of GDP	0.9	1.5	-	-
세수	% of GDP	13.9	14.0	-	-
정부 지출	% of GDP	13.3	14.5	15.0	15.1
공공 교육비 지출	% of GDP	3.9	-	-	-
공공 의료비 지출	% of GDP	3.0	4.2	3.8	-
R&D 지출	% of GDP	2.79	3.74	-	-
국방비	% of GDP	2.5	2.5	2.6	2.6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은 초기에 상당히 평등한 소득 분배와 함께 진행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10년 동안 급격히 변화하였다. OECD 통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지니 계수는 2012년 (가능한 자료 중 가장 최신) 0.307로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 통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빈곤층 비율(빈곤층은 이전소득을 계산한 상태에서 세후 소득이 중위 소득의 60% 미만인 경우)은 20%이다. 한국은 UNDP의 2013년 인간개발지수(HDI)에서 15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6년의 25위보다는 상승한 기록이지만, 2010년 12위에서 하락한 것이다. 또 성관련개발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에서는 15위를 기록했다. 실업률이 3.5%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청년 실업률이 2012년 7.5%에서 2014년 9%로 증가했다. 이는 대학생들이 졸업을 유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에,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고, 노조 조직률이 취약한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 추세는 우려가 된다. 또 남성의 정규직 고용 비율이 여성보다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남성의 고용률은 2013년 70.8%에서 2014년 5월 71.4%로 상승했다. 동 기간 여성의 고용률은 48.8%에서 49.5%로 증가했다.

사회경제적

장벽

9

출처 (2015년 10월 기준):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5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5년 10월 |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se Research Institute),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15.

7 | 시장과 경쟁

한국 경제는 지난 25년간 크게 자유화되었고, 최근에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 자유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큰 편이다. 물가는 자유롭게 결정되며, 통화는 완전히 환전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기반 경쟁은 정부의 간섭에 의해서만 통제되지 않으며, 한국의 많은 시장은 독과점 체제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부문이 많다. 비공식 부문의 규모는 작다. 중앙은행은 통화시장에 경쟁력 있는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여 개입하는 일이 잦다.

시장기반

경쟁

9

국내 기업에 공식적인 진입 장벽이나 철수장벽은 거의 없으며, 외국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도 1990년대 이후 크게 낮아졌다. 한-EU FTA가 2011년 발효되고, 한미 FTA가 2012년 발효되었다. 이들 FTA는 외국 상품과 투자에 대한 한국 시장 개방을 더욱 진척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과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FTA가 가격 인하 없이 단지 수입업체의 이익만 증가시켰을 뿐이라는 비판도 많다.

국내 기업은 이익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송금할 수 있는 반면, 해외 기업이 국내 자산을 매각하여 대규모 이익을 실현하면 대중적인 반발에 부딪힌다. 해외 투자자에 대한 소송은 장기화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계 투자펀드인 론스타는 한국 은행과 정부와 (지금까지) 10년째 소송을 진행 중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서 외환은행 주식 매각을 막았기 때문에 자금손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독점 규제는 2009년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장한다.

반독점

정책

8

한국의 "압축"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소위 재벌이라 불리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형성은 국가의 적극적인 주도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국가 정책은 경쟁을 장려하기보다는 경쟁 억제를 목적으로 했다. 현재도 높은 수준의 시장 집중이 유지되고 있으며, IMF 위기 이후 일부 부문에서는 집중이 더욱 심화되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합병 이후 하나의 업체가 한국의 자동차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 같은 정부 기관에서는 재벌을 제어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대규모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 시장지향 개혁이 별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주주권리 강화나 파산 규제 같은 시장지향적 개혁을 통해 집중을 더욱 부추기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외국 상품에 대한 느리지만 꾸준한 개방은 한국 시장의 경쟁을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한국 시장에 아이폰이 수입되면서 LG와 삼성이라는 두 국내 휴대폰 제조사 이외의 제품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장되었다. 하지만 다른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진입은 배제되어 있는데, 이는 기술 요건을 비롯한 비관세 장벽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자유화된 많은 부분에서, 수입업자들이 우위를 가진 시장 입지를 활용하여 이익을 증대시켰고 낮아진 가격이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OECD 내에서 주요 상품가격이 한국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이며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1967년에 GATT에 가입하였으며 WTO의 설립국가이다.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무역과 투자 체계를 더욱 자유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보고서의 검토 시기 동안 유럽연합(2011년)과 미국(2012년)과의 양자 간 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일본과 중국과의 협상도 현재 진행 중이다. 하지만 관세 구조는 여전히 복잡하고 공산품 관세 수준은 상당히 낮은 반면 농산품 관세는 여전히 높다. 다른 많은 상품에 일반관세율(Out-of-quota tariff)이 적용된다. 비관세 장벽도 크게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부문에서는 표준이나 승인 요건 등의 형태로 남아 있다. 외국계 회사는 특정 “민감” 산업이나 서비스 부문에 접근이 제한되기도 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시장에서 해외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것은 공식 장벽 때문은 아니다.

해외 무역

자유화

9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고도로 분화되어 있고 대부분 바젤 II와 바젤 Ⅲ의 점진적인 이행과 같은 국제 기준을 따른다. 주요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은 BIS 기준을 상회한다. 소규모 은행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훨씬 취약한 편으로, 상당수의 저축은행들이 2012년 파산했다. 2012년 5월 금융위원회는 2차 금융 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 4개 저축은행에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는 이들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5%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 이후에 취해진 조치이다. 금융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기관이지만, 상당한 금융 규제 권한을 독립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위임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 감독 업무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금융위기 시기 한국의 주요 은행 중 파산한 곳은 없었다. 하지만 국제기준인 BIS 비율을 활용하는 것으로는 저축은행 위기를 막을 수 없었고, 저축은행이 부실화되기 전에는 이들의 취약한 재무 상황을 밝혀낼 수 없었다.

은행

시스템

8

잠재적인 불안정성의 주요 원인은 높은 민간 주택 부채이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다. 부동산 시장을 진작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많은 규제를 자유화했다. 2013년, 민간 가구의 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61%에 달했으며, 이는 2011년 163% 보다 약간 줄어든 수치이다.

한국 주식 시장의 경우, 양질의 주식은 별로 없이 층이 얇다. 예를 들어, 삼성 그룹의 주식이 전체 주식 시장의 4분의 1에 달한다. 그 결과, 주식 시장은 투기용으로 남아있고 변동성이 매우 크다. 또한 거래량이 많은 것을 통해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투자자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알려진 대로 여전히 급작스런 자본 흐름 역전에 취약하다. 2009년 초 원화는 거의 붕괴하였는데 미 연준과의 통화 스왑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야 안정화되었다.

8 | 통화 및 가격 안정성

인플레이션

억제/환율 정책

9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이 상당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중앙은행(한국은행)은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2013년에서 2015년의 기간 동안,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2.5-3.5%로 높였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 2014년 인플레이션은 2% 미만을 기록했고 2015년에는 1.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예상치 못한 에너지 가격의 급락에 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은 관리변동환율 전략(managed floating strategy)을 따른다. 중앙은행은 과도한 변동성을 예방하기 위해 통화시장에 자주 개입하지만,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환율 유지에 나서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당한 경상 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수출 중심의 기업들로부터 한국의 원화 가치 상승을 제한하라는 상당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

한국의 재정 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건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공적 부채와 공공 지출 규모를 가지고 있다. 공식 부채 대 GDP 비율은 39.7%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당한 양의 정부 부채가 공공기관에 숨어 있다고 지적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이러한 부채를 모두 합치면 공공 부채 대 GDP 비율은 64.5%이다.

거시

안정성

8

한국은 지금까지 유로존 위기로 인한 수요 감소를 포함한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해왔다. 한국 정부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 조치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동시에,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건설 부문 등  결탁이 잘된 기업에 가장 이득이 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기업 복지는 장기간의 부채 부담을 야기하면서 단기적인 성장을 창출할 뿐이다. 실제로, 4대강 복원 사업과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건설 프로젝트가 현재 부패 조사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반 대중을 위해 공공 자금을 더욱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예산 문제는 경제적 편익 없는 보여주기 식 건설 프로젝트 때문에 예산 문제가 악화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인 인천은 2014 아시안 게임의 지출로 인해 2012년 초 재정 위기에 처했다.

9 | 사유 재산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유 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헌법으로 보호되며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실질적으로 존중되며 재산 수용은 흔치 않다. 그러나 계약 분쟁과 관련한 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최근 몇 년간 급등한 부동산 가격 때문에 부동산을 엄격히 규제되는 공공재로 관리할지를 두고 공적인 토론이 벌어졌다. 부동산에 관한 공식 규제는 국제기준(용적률, 환경 및 높이 규제)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은 엄격한 지적 재산권법을 보유하고 있지만, 집행은 어려울 수 있다. 소프트웨어와 미디어 콘텐츠 불법 복제가 만연해 있다.

재산권

10

민간 기업은 한국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여겨진다. 세계은행의 2015년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에서 한국은 2년 전 보다 두 계단 상승한 5위에 올랐다. 완전한 공적 소유 기업은 대개 공공 편의 서비스에 국한된다. 약 100여 개의 공공기관 및 투자처의 운영에 국가가 관계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명확한 민영화 의제는 세계 경제 위기 때문에 규모가 축소되었다. 2010년 7월 정부는 한국 제2의 금융회사인 우리금융지주의 지배 지분을 매각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민영화는 여전히 계류중이다. 2014년 11월, 우리금융지주를 매각하려는 4차 시도가 무산되었다. KDB 대우 증권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민영화 활동은 투명성 부족과 부패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 민영화는 대규모 집회와 장기간의 투쟁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13년 12월, 한국철도 노동조합은 강남과 부산을 잇는 KTX 수서발 열차를 민영화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긴 시간 동안 파업을 하였다. 해당 노선은 가장 수익성이 좋으며 한국철도의 막대한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민간기업

8

10 | 복지 체계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은 공공 의료보험, 연금,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전례를 답습하는 개발주의의 유산과 가족 중심의 복지 시스템이 여전히 강력하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로서 한국은 발달이 덜 된 상태이며 점증하는 사회 불안정과 불평등을 예방하지 못했다. 복지 지출은 여전히 매우 낮으며 2014년 10.4%(OECD 자료)를 기록했다. 이는 OECD에서 칠레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급권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보장 기간과 대상은 최소한도로 국한된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자기부담률이 높다. 의료 보험료 역시 자산을 조사한 자료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부유하거나 중산층인 사람들이 가족에 의지하여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보험의 비용과 보험금과 관련하여 분배의 정의를 향상하기 위한 개혁 계획을 마련했지만, 2015년 1월, 예상치 못하게 해당 계획이 폐기되었음을 발표했다. 한국의 복지 지출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복지 체계는 상당수 인구에 적용되기는 하지만, 중요 위험을 충분히 포괄적으로 대비하지는 못한다.

사회

안전망

8

복지 국가는 중요한 논의의 주제였으며 2012년 대선 기간 동안 주요한 선거 쟁점이었다. 두 후보 모두 복지 국가를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논의는 주로 종합적인 복지 국가의 건설 보다는 학교 급식과 주택 보조금과 같은 개별적인 조치에 집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향상에 있어서 선택적인 입장을 취했다. 예를 들어, 2014년 7월, 65세 이상 인구 70%가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100-200 달러)에 달하는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기본 노령 연금은 2015년 7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국가 향상이라는 공약을 철회하고 규제완화와 친기업 정책에 집중하면서 학령 아동, 대학생,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뒤쳐지게 되었다. 필연적이며 필수적인 복지국가의 확장은 현 박근혜 정부와 향후 다른 정권의 가장 큰 도전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한국에는 원칙적으로는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종족에 따른 차별은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주 노동자, 장애인, 탈북자, 여성이나 젊은이들은 학대, 취직, 동일임금 측면에서 법적 보호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대중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의 문제를 천천히 인식하는 중이다. 북한 탈북자는 초기 지원금과 가이드를 받지만,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

기회균등

8

대학 등록금은 매우 높아 가난한 집 출신의 학생들은 양질의 사립대학에 들어가기가 힘들지만, 공립대학 학생 수는 매우 적다.

여성의 3차 교육기관 입학률은 남성 대비 72%이며 공무원과 민간 기업에서도 여전히 과소 대표되고 있다. 2012년 12월 첫 여성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이 보고서 작성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여성 장관은 2명밖에 없었다. 코리아 헤럴드에 따르면 한국의 288개 공공기관에서 2,993명의 이사 중에서 9.1%인 272명만 여성이었다고 한다. 이들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의 기관에는 임원진에 여성이 한 명도 없었다. 여성 CEO가 운영하는 기관은 5.6%인 16개밖에 없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성별 편향이 더 강하다. 2011년 100대 대기업의 임원진 중 여성 비율은 1.48%였다. 한국이 2014년 세계경제포럼의 성평등 지수에서 142개국 중에서 117위를 차지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11 | 경제적 성과

한국은 G20과 OECD 회원국이며 일인당 GDP가 35,000 달러(PPP 기준)가 넘는 고소득 국가다. 한국은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OECD 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실질 성장률은 3%이며 2014년에는 3.5%였다. 같은 보고서에서 2015년 경제성장률을 3.8%로 예측하고 2016년에는 4.2%로 예측했다. 한국은행은 2015년 성장 전망에 대해 이 보다 더 보수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상 수지는 2014년 GDP 대비 6%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실업률과 정부 부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2014년 3.5%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치였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15-29세)은 9%로 훨씬 높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낮다. 많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정체된 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다.

성과도

9

12 | 지속가능성

한국 정부는 최근 환경법을 강화하였지만,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 건강을 보호하는 노력은 필요성에 비해 부족하다. 경제 성장은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성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하에 재생에너지 연구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녹색 성장은 한국의 주요 경제 패러다임이었다. 한국은 산화 유황과 같은 주요 공기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축했으며 수질과 수자원 재활용을 강화했다. 2015년, 탄소 배출 거래제도를 통해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가스의 배출을 감축하기 시작했다.

환경정책

7

2014년, 예일 대학의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에서 한국이 43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환경정책에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기 입자 등 대기 오염과 관련해서, 한국은 177개 국가 중에 171위를 기록하여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대기 오염 해결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려는 모든 시도는, 경제 성장 특히 차량 증가에 기인하는 도전에 맞서 좌절되었다. 재생 에너지 생산은 미미하며 에너지와 연료 가격은 너무 낮아서 에너지 보전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한다. 한국은 해결되지 못한 원자력 폐기물과 안전에 관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활발하게 늘리고 있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오염과 대기 오염은 동 아시아에서 국제적인 이슈이기도 하다. 중국으로부터 오는 입자와 황사가 오염 입자를 증가시켜 전체 오염 입자의 30-50% 가량을 차지한다. 이 이슈와 관련하여 지역 협력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은 향상되고 있지만 증대되는 도전과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한국은 높은 수준의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고등교육 등록률이 98%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지방에 촘촘한 대학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도 포함되어 있다. 대기업(재벌)은 훌륭한 연구 시설과 기술연구소를 짓고 있다. 미국과 반대로, 공립대학 외부에 공립연구소(미국의 CIT 등)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교육정책

/R&D

10

한국의 교육 지출은 GDP 대비 7.6%이며 OECD 중 세 번째로 높다. 하지만 46%의 교육 지출이 일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OECD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교육 비용은 한국 가정의 주요 부담으로 작용한다. PISA와 같은 표준화된 시험 결과를 통해 볼 때 교육의 질은 매우 높다. 하지만, 한국의 학교들은 주입식 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며 창의성, 비판적 사고, 사회적 인성 함양에 부족하다는 비판을 종종 받는다.

한국의 연구개발 지출은 GDP 대비 4%이며 이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노동자 1,000명당 12명이 연구원이며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변화 관리

I. 난이도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항시적인 도전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구조적 제약은 낮은 수준이다. 북한은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을 제기하는 존재이다. 영토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상당히 밀집된 국가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와 경제 활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생활수준은 다른 여러 OECD 회원국과 비견될 정도로 구매력 평가(PPP) 기준 2011년 일인당 GDP는 $30,286였다. 한국은 자연재해나 대규모 유행병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고, HIV 감염인/AIDS 환자의 수는 2012년 기준 8,544명 정도로 추산된다.

구조적

제약

1

세계은행 지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75%가 최소 중등교육을 이수한 상태다. 2000년대에는 취학연령 인구의 96%가 대학교육에 진입했다.

인프라는 훌륭하며 초고속 열차와 주요 항구를 갖추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동 아시아 지역의 주요한 허브이다. 서울의 대중교통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 중 하나로 여겨진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태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편에 속한다. 한국인들은 수십 년 동안 민주화를 위해 싸웠고 1987년 군사독재를 무너뜨렸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기업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적극적인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내 사안을 위주로 활동 중이며 국제화에는 큰 관심이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식적으로 국가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부에 대한 복종 정도에 달린 경우가 많다. 한국 시민사회의 또 다른 취약한 점으로 유의미한 정당 조직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대기업의 노동조합은 상당히 강력한 편에 속하지만, 실리적 사안에만 집중할 뿐 광범위한 사회 변화를 위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시민사회

전통

5

한국 사회에는 개인화된 네트워크가 지배적이며, 반대 세력 사이에 타협을 지향하는 해결이나 일반적인 신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충돌 강도

2

종교적이나 인종적 동기를 갖는 무력 충돌은 거의 없다. 복수의 종교가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의 민주적 통합을 촉진한 요소였다. 한국의 활발한 시위와 쟁의행위의 전통에 비하면 사회적 대립에 따른 폭력사건은 거의 없다. 시위대와 전투경찰 간의 충돌이 양측의 과도한 행위에 따라 폭력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한국의 정치는 대립적인 경향이 있으며, 국회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까지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폭력은 제한적으로 행사되며 단순히 상징적 의미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II. 관리 성과

14 | 선도 역량

한국의 거버넌스에서 전략 계획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다. 전략 계획의 내용은 지난 5년 동안 처음에는 민주화, 시장지향 개혁, 사회보장 확대를 중심으로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경제 성장, 규제 완화, 기업친화 정책으로 변화했다. 전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은 장기적인 비전이 부족하며 실용적인 정책입안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와 복지라는 야심찬 선거 공약을 내세웠지만, 당선 후에 해당 공약은 폐기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화된 입지와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볼 때, 전략적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인 상황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책의 실행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규제 완화에 집중하는 것이 향후의 선도 역량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순위

9

한국은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잘 훈련된 관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도층의 임기가 짧은 경향이 있다. 부처 내의 직원 순환이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기회가 거의 없다. 외부의 연구 기관 혹은 대학을 통해 전문성을 얻고 있다. 규제 영향 평가는 모든 신규 규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행된다.

정책 이행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이지만 지난 2년간을 보면 정치인들이 자신의 공약을 완수하고 일관적인 정책을 이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와 강력한 복지국가 건설의 공약을,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변모시켰다. 의회에서 대통령이 속한 보수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많은 정책 이니셔티브가 중단되었다. 대중들에게 정책을 설명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소통 능력은 도마 위에 올랐다. 세월호 침몰 사고 조사와 희생자 보상에 관한 법에 야당과 여당이 합의를 하지 못해서 의회 전체가 2014년 6개월 동안 교착상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야당에서 의회에 법 제출을 막을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책 학습

7

정부의 정책 학습 능력은 높지만, 제도 학습(institutional learning)은 훨씬 제한적이다. 비정부 학계 전문가들이 정부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은 관찰자들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아래서 전문가 위원회의 영향이 다소 감소했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극소수의 측근들과만 의사결정을 하고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은 지금까지의 박근혜 정부의 저조한 성적을 설명해준다.

국제 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한국은 매우 반응이 빠르다. OECD나 IMF 같은 국제기구, 미국이나 EU 같은 협력국의 보고나 비판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 수용 정도는 국내 정치 목표와의 적합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노동권이나 비관세 장벽 감소와 같은 국제 기준에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편이다. 2015년 파리 컨퍼런스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국 명단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은, 한국 정부의 국제적 공약 이행에 대한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다.

15 | 자원 효율성

효율적

자산 활용

8

OECD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생산 비용은 2012년, GDP의 17.9%에 밖에 달하지 않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정부와 공기업은 2008년 한국 노동력의 5.7%를 고용하며 (가장 최신 자료),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비율이다. 일반 정부 지출은 GDP 대비 31%이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공공 정부 부채는 최근 증가했으며, 이는 2008-2009 금융 위기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경기부양 지출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체로 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한국의 공식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낮지만 많은 부채가 공기업으로 가려져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 문제는 경제적 편익 없는 보여주기 식 건설 프로젝트 때문에 예산 문제가 악화되었다. 2014년, 한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인 인천은 아시안 게임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

1990년대 이후 분권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권력이 중앙정부, 특히 대통령에게 집중된 상당히 중앙화된 정치구조로 되어 있다. 지방 정부는 일정 정도 자신만의 기능이 있지만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가교 기능이 기본이다.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예산과 지침에 크게 의존적이다. 이들의 주요 기능은 중앙에서 결정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중앙 부처와 기관의 지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다. 지방 정부 차원의 법원, 검찰, 경찰, 교육 체계는 없다. 높은 수준의 중앙집중도 덕분에 상당히 일관된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 정부 간 갈등은 종종 일어나지만, 대통령의 조정역할 덕분에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 분야의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대통령에 의해 우선시 되지 않는 정책 분야에서 단편적인 정부 활동은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 각 부처는 조율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 내에서, 재정 부처는 예산 계획 권한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른 장관들의 이니셔티브를 막을 수 있다.

정책 조율

9

부패 척결 제도가 크게 향상되었지만 부패는 한국의 주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2011년, 신고자 보호법이 실행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를 위한 중앙 감시 기관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15명 위원 중 9명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3명만이 대법원장(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 됨), 그리고 나머지 3명이 의회에 의해 임명된다는 점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며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검찰청 역시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 등 고위직 공무원의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관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검찰과 보수 정치인의 반대에 의해 무산되었다.

반부패

정책

7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기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조사를 시행한다.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 중에서 이러한 조사 결과 “낙선명단”에 오른 후보는 총선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낙선명단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권자들이 문제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 모금이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매년 있는 대통령 사면으로 복권되기도 한다. 2013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은 55명을 사면했는데 이 중에는 대통령의 측근도 포함되었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 사면에는 좀 더 엄격하다. 민간 부문의 부패는 주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16 | 합의 형성

목표에

대한 합의

10

개별 정치 단체에서는 일부 권위주의적인 행태가 보이기도 하지만 모든 주요 정치적 행위자들은 민주주의적 헌법질서 유지라는 목표에 동의한다.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방편적으로 지지하며 민주적인 가치와 규범이 한국 문화에 완전히 내화되지는 않았다. 3분의 1 정도의 한국인이 권위주의가 때때로 민주주의 보다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적 정당성은 깊지 않고 얕다.

모든 주요 정치적 주체가 시장 경제를 지지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반민주

행위자

10

한국에는 명시적인 반민주적 거부행위자(veto actor)의 활동이나 징후를 찾을 수 없다.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은 인종적, 계급적, 지역적 갈등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제어한다. 점증하는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향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지역적 차이는 특히 2012년 대선 이후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경상도는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반면 전라도는 민주통합당을 지지한다. 충청도는 경상도나 전라도보다는 편중되지 않은 편이다. 2012년 대선은 세대별 차이를 불러일으켰다. 다수의 20-30대는 민주통합당에 투표했던 반면, 50-60대 대부분은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했다. 한국의 유교 문화 덕분에 세대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될 것 같지 않다.

분열/갈등

관리

8

진보적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1998-2008)는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을 비중 있게 받아들이고 이들의 의견을 공식 정책 및 정책결정과정에 통합시키려 하였다. 시민사회의 대표자들은 정부의 고위직을 역임하고 자문위원회에 임명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포용적 접근을 중단하고 상당히 뚜렷한 하향식 정책결정을 채택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하향식 정책결정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다. 따라서 보수 정치 범위 밖에 있는 시민사회의 대표자들은 정부에 접근하고 재정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의 노동 조직과 달리 독립적인 노동조합은 정부의 파트너로 승인되는데 있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사회

참여

6

식민지배와 독재의 역사는 국내 문제와 양국 간(특히 일본) 관계에 있어 여전히 한국을 따라다니는 문제이다. 일본 강점기 친일 문제, 제주 4·3사건을 비롯한 한국전 전후 시기, 박정희, 전두환의 권위주의 통치 시기 및 그 유산(특히 1980년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군사독재 치하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 대부분은 현재까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 긍정적인 점은, 독재 지배 하에서 징역 혹은 고문으로 고통 받은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상대적으로 행정적 장애 없이 지급되었다.

화해

7

이명박 대통령의 보수 정권 하에서, 군사 정권 동안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조사 지원은 줄어들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군사 정권의 경제적 업적을 강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전임 대통령과는 다르게, 2013년과 2014년에 광주 대학살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등 식민지배하에 일본에 의해 자행된 범죄는 한일 관계를 저해했다. 북한에서 자행된 대량 인권 침해 활동의 조사 및 처벌은 통일이 된다면 한국이 준비해야 하는 주요한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17 | 국제협력

한국은 OECD와 G20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자문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국인들은 국제순위에 특히 관심을 보인다. 한국은 여러 부문에서 국제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국제노동기준이나 지구온난화 방지 조치 같은 부문에서는 국제 모범규준에 맞는 기준 도입을 꺼리고 있다.

지원활용

효율도

10

한국은 이제 공적개발원조(ODA)의 수혜국이 아니다. 국제 개발 컨퍼런스를 다수 개최하고, 다른 국가에 ODA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2010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정식 참여국이 되었다. 현재,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GDP 대비 0.1%이며 정부는 2015년까지 개도국에 제공되는 원조를 0.25%로 증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세계 사회에서 한국은 매우 신뢰감 있는 국가로 받아들여진다. 한국은 UN, WTO, IMF, 세계은행, G20과 대부분의 중요 국제기구의 회원국이다. 2012년에는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한국은 “부상하는 중위국”(emerging middle power)으로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편 한국은 ILO나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같은 인권단체의 제소 대상이 되기도 한다. WTO 분쟁해결 절차에도 다수 연루되어 있다. 교토 의정서에서, 한국은 Non-Annex 1에 속하는 국가로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가 없다. 하지만 한국은 2015년 파리 논의에서 의무 감축국이 될 예정이다.

신뢰성

10

한국은 지역 내 프로그램 및 지역 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EAN+3, ASEAN 지역안보포럼(ARF),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북한 핵무기 개발에 관한 6자 회담과 같은 지역 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중일 협력 사무국이 2012년 4월 개소하면서 인접한 세 나라는 이전보다 더욱 협력적인 관계를 증명하는 것 같다. 한국은 예전에 지역 협력의 추진동력 중 하나였으나 지난 4년 동안에는 열의가 줄어든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동 아시아 지역 협력 보다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들 지역을 통한 유럽 시장과의 연계성에 대한 관심을 밝혔다.

지역 내

협력

9

북한과의 관계는 이명박 정부 시기보다 향상되었다. 2014년, 북한과 남한의 정부 관계자들은 정부 간 연락을 강화했으며 2015년 주요 이니셔티브 계획을 발표했다. 정상회담 혹은 철도 연결은 실행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비인간적이고 군국주의 적이며 심각하게 국수주의 적인 정권은 동 아시아 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주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일본 및 중국과의 영토 분쟁으로 인해 지역 협력이 저해되었다. 일본은 한국에서 관리하는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제주도 남부 지역의 신규 해군 기지가 건설 되고 있으며 독도함을 기축으로 전투함 기준 대양 해군이 구성되고 있다.

전략적 전망

세월호 침몰 사고와 행정부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중적인 인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2014년 후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5년 1월 30% 미만이 되었다. 젊은 층의 지지율은 항상 낮았으며, 노년층의 신뢰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떨어지고 있다. 세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이전 공약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인상으로 이어진 논란이 된 과세 개혁은 불만을 야기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려 하는 것 같으며,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의 헌법 개헌 논의는 주요 양 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추진력을 얻고 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식 정보 간 큰 간극이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경제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대중의 심리를 보여준다.  경제 발전에 관해 큰 불안과 불만족이 존재하며, 특히 젊은 층에서 심하다. 불안정한 근무 환경, 긴 근무 시간, 경직된 사회 구조로 인해, 군사 독재정권의 종식과 1987년부터 시작된 민주주의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란 젊은 층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높은 물가와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 저렴한 임대 아파트의 제한성으로 인해 우려가 증식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출생률이 낮은 국가 중의 하나라는 점도 우려된다. 일본 및 중국과 같은 주변국과의 갈등과 침체된 전 세계 성장률이 한국의 수출 위주의 경제에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인들이 단순한 물질적 이득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 하면서, 환경 문제 역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공해와 특히 점증하는 오염 입자는 많은 불만과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환경오염 및 이에 관련된 경제 비용에 대처하는 능력은 금번과 향후 행정부에 주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한국은 재생가능 에너지, 환경세, 보행자 및 자전거 위주의 도시 등 여러 분야에 있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 훨씬 뒤쳐져 있다. 다른 한편 한국은 대중교통, 전기차, 쓰레기 재활용 등의 분야에서는 빠른 속도로 따라잡거나 매우 잘 해내고 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보수적인 박근혜 정부는 수십 년 만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최상의 기회를 얻었다. 만일 박대통령이 기존의 보수와 진보 행정부 모두가 실패한 것을 성공해 낼 수 있다면, 이는 진실로 역사적인 업적이 될 것이다. 기술적으로 말해, 남한과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이래 서로 전쟁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지금까지 평화 협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 진보적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긴밀한 협력의 시도는 북한의 공격적 행동, 한국 국민의 지지 부족, 미국 측의 반대로 인해 실패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한 독재정권의 하나로 남아 있다. 북한 내 최근 지도층의 변화는 양 국가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연대 정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2016 세계자유보고서

2016년 점수

상태 : 자유

(1=최고, 7=최저)

정치적 자유 : 2 / 시민적 자유 : 2 / 총점 : 83 / 자유 등급 : 2

개요

2015년 4월 기업인 성완종은 자살하면서, 고위 공직자가 부패에 연루되었다는 메모를 남겼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를 흔들고 이완구 총리의 사임으로 이어졌다. 최근 몇 년간 부패 의혹은 지난 3월 반부패법 통과를 촉진시켰다. 동 법은 뇌물혐의가 있는 공직자에게 좀 더 쉽게 유죄를 내리도록 한다. 그러나 동 법은 언론인과 교육자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성완종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지난 4월 국회 보궐선거에서 의석수를 늘릴 수 있었다.

6월에는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내의 인권위반에 대한 정보수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 사무소를 열었다. 10월에 한국전쟁으로 갈라진 가족들의 재상봉이 북한 금강산 리조트에서 있었다. 이는 2000년 양국 정상회담 이후부터 19번째 상봉이었다.

10월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오랫동안 지속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서 일본 정부는 생존한 한국 위안부에게 재정적 보상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아베 총리는 위안부에 대한 대우와 관련해 사과를 표했다. 위안부 운동가들은 동 건을 비난하면서, 희생자와의 협의가 부족하고 일본이 공식적‧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들었다.

정치적 권리 및 시민적 자유

정치적 권리: 30/40(-1) * 받은점수/최고점수(전년대비)

A. 선거 과정: 11/12

1988년 개정헌법에 따라 직접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행정권이 부여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은 불가능하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는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52 대 48 퍼센트로 이기면서 한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되었다.

단원제 국회는 300명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가장 최근인 2012년 전국단위 선거에서 246명이 단일선거구제에서 선출되었고, 54명이 비례대표제로 선출되었다. 2015년 4월 국회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은 4개 지역구에서 3개 지역구를 차지하여 총 160석이 되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130석이 되었다.

2015년 10월에 열린 여러 지자체장 보궐선거 역시 새누리당의 승리로, 24곳 중 15곳에서 승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겨우 2곳을 얻었고, 무소속 후보가 7곳을 얻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인 문재인의 사임 요구가 높아졌다. 동 선거의 투표율은 20%로 2000년 이래 가장 낮았다.

B. 정치적 다원주의 및 참여: 13/16

복수의 당이 정권을 위해 경쟁하고 행정부 구성이 교차되는 측면에서 정치적 다원주의는 견고한 편이다. 현재 2대 주요 정당은 여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며, 정당 구조와 연정은 상대적으로 유동적이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친북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보안법과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즉시 해산을 명하였다. 이로 인해 5명의 선출직 국회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되었다. 동 결정은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최초로 정당의 해산을 명한 것이며, 한국 역사상 2번째였다. 동 판결은 국내외 단체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성명서에서 통합진보당의 운명은 법원 판결이 아닌 선거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1월 대법원은 2014년 친북활동 혐의로 유죄를 받은 통합진보당의 당수 이석희에게 9년형 선고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한 이석희에게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7년간 박탈하는 기존 판결도 유지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몇 년간 정치 간섭 혐의 등 일련의 스캔들에 연루되어 왔다. 전직 국정원장 원세훈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2년 선거 시 박근혜를 위해 국정원 간부가 개입한 불법 온라인 캠페인과 관련한 2014년 1심 판결의 형량을 더 높인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7월 대법원은 원세훈 유죄를 위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C. 정부의 기능: 10/12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비선출기구나 이해관계로부터 부당한 간섭 없이 국정을 결정하고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 영향력 행사, 금품 요구는 정치권과 업계 일상생활에서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의 2015년 부패인식지수에서 168개국 중 37위였다.

국회는 3월 위헌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반부패법을 통과시켰다. 동 법은 뇌물수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선물과 특혜간의 직접적 상관관계를 증명할 필요를 없앴다. 동 법은 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언론인과 교사들에게도 적용된다. 이로 인해 헌법소원 및 개정 요구를 불러일으켰다. 합헌의 경우 동 법은 2016년 말에 시행된다.

2015년 4월 유망한 기업인이자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성완종이 자살하면서, 자기가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8명의 고위층 정치인 명단을 남겼다. 동 명단에는 이완구 전 대통령비서실장이자 2월에 임명된 현 총리가 포함되었다. 이완구는 의혹을 부인하였으나 4월에 사임하였다. 7월에 검찰은 이완구와 전 경상남도 주지사 홍준표를 불법선거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하였다. 검찰은 성완종이 밝힌 나머지 인물들은 기소하기에 증거가 충분히 않다고 보고했다. 이완구와 홍준표는 올해 말 재판하게 된다.

시민적 자유: 49/60(-1)

D. 표현과 양심의 자유: 12/16(-1)

뉴스매체는 일반적으로 자유롭고, 서로 경쟁한다. 신문은 민간이 소유하고 정부 정책과 정부 및 기업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그러나 일부 공식적 검열 유형은 합법이다. 1948년 북측의 간첩행위와 기타 위협을 막기 위해 제정된 국가보안법 하에서, 북한의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것과 친북 메시지를 온라인에 포스팅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 당국은 친북 성향을 띤 것으로 보이는 수십만 건의 포스팅을 삭제하면서, 포괄적으로 작성된 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을 차단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요 신문사의 기자들은 때때로 관리층이나 정부로부터 정치적 간섭에 직면한다. 2015년 부패방지법에 언론인을 포함한 것은 비판적 보도를 처벌하고 자기검열을 장려하는데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실제로 존중된다.

학문의 자유는 거의 제한이 없으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북한 정권이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발언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부패방지법은 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와 동일한 감시 하에 두면서, 정부의 영향이나 위협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증가시킨다. 2015년에는 2가지 사건에서 교육부문 내 편견에 대한 우려의 불을 지폈다. 5월 국제인권감시단체인 Human Rights Watch는 교육부에게 동년 초에 실시된 개정 성교육지침서를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동 개정서는 보수적 종교단체의 영향으로 동성애자(양성애자, 성전환자 포함)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음이 명백했다.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는 여러 개에서 선택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작성한 역사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통치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여기는 반대자들로부터 항의를 불러왔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2년부터 1979년까지 대통령직에 있었다.

사적 토론은 자유로우며 공개적이고, 정부는 시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일반적으로 존중한다. 도청 관련법은 정부가 전화통화, 우편물, 이메일을 감시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2015년 7월 한 이탈리아 회사의 해킹팀과 국가정보원 간 유출된 통신내용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원격제어장치로 불리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는데 이는 원격으로 컴퓨터와 핸드폰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달에 이름이 비공개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자살하였으며, 자신이 파일을 삭제하였고 국정원의 감청과 관련된 국민적 오해를 일으켰다고 인정하는 메모를 남겼다. 동 직원은 원격제어장치 소프트웨어는 일반 시민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았으며, 북한 관련 비밀 활동과 테러리즘 대책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야당 지도자들은 동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전면조사를 요구했다.

E.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1/12

정부는 일반적으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며, 이는 헌법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나 몇몇 법률 조항은 이들 원칙과 상충됨에 따라, 법 조항의 적용을 두고 경찰과 시위자들 간 대립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이 금지된다. 모든 시위는 경찰에게 통지해야한다. 국내 비정부단체는 시위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찰이 동 법에 따라 시위자들과 마찬가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015년 5월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가 경찰에 장소 사용 신청서를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연례행사인 동성애자 퍼레이드를 막으려 했다. 경찰은 잠재적 교통체증을 이유로 초기에 행사를 금지하려 했으나, 법원이 6월에 경찰의 금지결정을 번복했다. 행사는 반대집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보호 속에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11월 교과서 논쟁과 그 외 불만으로 서울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서울에서 있었다. 일부 시위자들은 경찰에 대해 새총과 다른 무기를 사용하였고, 경찰은 액체 최루가스와 사후 체포 시 시위대를 밝혀내기 위한 파란색 물감을 탄 물대포로 응수했다.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수십 명이 체포되었다. 시위 주체측은 폭력이 발생하도록 한 점에 대해 비난을 받았으며, 경찰 역시 차량을 이용해 도로를 불법적으로 막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12월 또다른 반정부시위는 사고 없이 진행되었다.

인권단체, 사회복지기관, 기타 NGO는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자주적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파업과 시위를 조직하는데 간혹 구속되기도 한다. 하지만 노조는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면서 일반적으로 힘과 인기가 줄어들고 있다.

F. 법치: 13/16

한국의 사법부는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판사가 모든 사건에 대해 판결을 한다. 배심재판은 없지만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이 시행되었고, 판사는 대개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한다. 한국 내 교도소에서 교도관에 의한 구타나 위협에 대한 보고는 별로 없다.

한국 군대 내 따돌림과 폭력 사건이 증가추세에 있다. 2015년 2월 한 병사가 2014년 무차별 사격으로 동료 병사 5명을 살인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는데, 한국은 1997년 이래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군법정에서, 병사는 따돌림 때문에 난동을 부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병사는 훈련 중 발사해서 2명의 동료 예비군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자살했다.

한국에서 소수민족이 법적‧사회적 차별에 직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민족이 아닌 거주자들은 시민권을 얻기가 극히 어려우며, 이는 출생지가 아닌 부모혈통에 기반하고 있다. 시민권이 없으면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일부 대기업에서 취업기회가 제한된다. 2015년 3월 기준으로 학생, 회사원, 이주노동자, 불법노동자, 한국남편을 가진 여성 등 180만 명의 외국출생 시민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수는 지난 8년 간 2배 이상 늘어 2015년에는 82만 명을 넘어섰다.

동성 간의 성관계는 합법이며, 법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그러나 성전환자들은 보호되지 않으며,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 2015년 4월 법무부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이 한국 최초 동성애자 지지단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만 인권을 증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동 재단이 서울 내 인권 기관 또는 지방정부에 등록하려는 시도 역시 거부되어 왔다.

G. 개인의 자율성 및 개인의 권리: 13/16

한국에는 국내외 여행의 제한이 없고, 정부 승인이 필요한 북한 방문만 예외이다. 한국은 사적 소유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법인 및 기타 사업체 설립을 주관하는 법이 잘 발달해 있다.

한국에서 여성은 법적인 평등을 누리며 2005년 대법원은 기혼 여성에게 상속과 관련한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실적으로는 여성은 사회 및 고용차별을 겪으며, 정부 내 여성 비율이 여전히 낮다. 2015년 WEF 성(性)격차지수에 따르면 한국ㅇ,s 양성평등 측면에서 145개국 중 115위였다.

2015년 2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규정한 법을 뒤집었다. 동성 결혼은 불법이다. 7월, 남남 커플이 결혼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판결은 올해 말 나올 예정이다.

외국 이민노동자들은 강제 매춘 등 채무 노역과 강제 노동에 취약하다. 국제적 결혼 브로커가 모집한 한국 여성과 외국 여성들 역시 성매매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2015년 9월 약 1,000명이 서울에서 매춘 합법화를 요청하는 시위를 했다. 매춘은 2004년 이래 처벌대상 범죄다. 불법 성노동자들은 착취, 밀매, 임금 미지급 등에 취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