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부패 옴부즈만 동향(16.3분기).hwp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6. 12.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6. 7월~9월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목 차〉
Ⅰ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나집 총리 농담한 싱가포르 코미디언 사과 1 □ 우크라이나 유명 반부패 언론인, 차량 폭탄 터져 사망 3 □ KPK, 민간부문 부패 조사 권한 희망 5 □ 튀니지의 내부 고발자는 누가 보호하는가 6 □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브라질 상원에서 탄핵 9 □ 모잠비크 마푸토에서 운전면허 부정 취득 수백 건 15 Ⅱ 한국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한국 고위 검사, 부패 혐의로 체포 18 □ 123층 타워 건설하던 한국 대기업, 높은 벽에 부딪쳐 19 □ 롯데그룹 회장 체포영장 기각, 부패 조사는 계속 22 Ⅲ 청탁금지법 해외 언론 보도 □ 한국의 언론인들 더 이상의 공짜 점심 없어 24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한국에서 더치페이 유행 26 □ 한국의 새로운 뇌물금지법과 외교적 문제 28 Ⅳ 국제회의 동향 1.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 지역회의 30 2.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 및 관련 워크숍 31 3. 아랍 반부패‧청렴 네트워크 장관회의 32 Ⅴ 옴부즈만 소식 □ 인도: 마헤슈와리 판사 부옴부즈만으로 임명 33 □ 호주: 빅토리아 주 옴부즈만, 공공부문 기관을 위한 우수사례 상정 34 □ 페루: 발테르 구티에레즈 카마초, 옴부즈만으로 취임 36 □ 보츠와나: 오귀스틴 막고나초틀레, 새로운 옴부즈만으로 임명 37

1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나집 총리 농담한 싱가포르 코미디언 사과 (BBC, 2016.7.4)

○ 싱가포르의 한 코미디언이 말레이시아 총리에 대한 농담을 한 것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했다.

○ 예명으로 ‘파카 퍼즈(Fakkah Fuzz)’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싱가포르 코미디언 무하마드 파드즈리(Muhammad Fadzri, 30) 씨가 말레이시아 총리를 도둑에 비유하는 말장난을 한 동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 나집 라작(Najib Razak) 말레이시아 총리는 오랜 기간 말레이시아를 뒤흔든 금융 스캔들 관련 부패 혐의를 공식적으로는 벗은 상태이다.

○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한 정치 단체에서는 이 동영상을 보고 발끈했다. 지금은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이 1분짜리 영상에서 파드즈리 씨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있는 말레이 공동체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 파드즈리 씨가 언급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용어의 차이였다. 파드즈리 씨는 “싱가포르의 말레이 인들은 도둑을 ‘펜큐리(pencuri)’라고 부르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도둑을 ‘페르다나 멘테리(perdana menteri, 총리를 뜻하는 말레이 어)’라고 한다”고 말했다.

○ 부패 혐의를 벗기는 했지만 나집 총리는 비판 세력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박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 그러나 말레이시아 최대 정당의 한 계파인 셀랑고르 움노 유스(Selangor Umno Youth)에서는 해당 동영상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해당 계파의 장(長) 자이누리 자이날(Zainuri Zainal) 씨는 “파카 퍼즈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도둑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두고 무례한 비유를 했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 해당 계파는 말레이시아 내무부에 파드즈리 씨의 말레이시아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자이날 씨는 “파카 퍼즈는 말레이시아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양국의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고려하면 이번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 토요일에 해당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파드즈리 씨는 시간 단위로 비난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파드즈리 씨는 BBC 뉴스에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 “나는 정치활동가가 아니라 스탠드업 코미디언이다. 내가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내 공연에 정치 풍자를 접목했을 뿐이며, 그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라 생각했다.”

○ 파드즈리 씨는 응원 메시지도 받았다고 밝혔다. 파드즈리 씨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며  “내가 하는 코미디를 매우 좋아하며 다음 공연에서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 “코미디는 내가 오랫동안 해온 일이다. 코미디는 예술이며 표현의 자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르이다. 서구에서는 관객들이 정치 풍자를 환영하며,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쉬어가는 기회이자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원문기사 : Singapore comedian apologizes for Najib joke (BBC, Jul. 4, 2016)

우크라이나 유명 반부패 언론인, 차량 폭탄 터져 사망 (Irish Times, 2016.7.20)

○ 우크라이나의 유명 언론인이 차량 폭탄으로 수요일에 사망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려는 음모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 파벨 셰레멧(Pavel Sheremet) 씨는 현지 시각 오전 7시 45분 경 운전하고 있던 차량이 폭발하면서 사망했다. 수사관들은 운전석 근처에 폭탄이 장착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 셰레멧 씨는(44) 현지 뉴스 웹사이트인 우크라인시카 프라우다(Ukrainska Pravda)의 기자로, 해당 매체는 친서방 개혁 지지, 부패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탐사보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우크라인시카 프라우다는 직설적 논조로 유명한 또다른 언론인 헤오르히 곤가제(Georgiy Gongadze) 씨가 2000년 창립한 매체이다. 곤가제 씨는 그 해 후반 우크라이나 경찰들에 의해 납치 및 살해당했으며, 그 끔찍한 사건은 오랫동안 정치적 반향을 일으켰다.

○ 셰레멧 씨는 우크라인시카 프라우다의 편집장이자 연인인 올레나 프리툴라(Olena Prytula) 씨의 차량이 폭발하면서 사망했다. 프리툴라 씨는 동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들은 두 사람이 최근 미행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 페트로 포로셴코(Petro Poroshenko)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리 루첸코(Yuriy Lutsenko) 검찰총장과 하티아 데카노이제(Khatia Dekanoidze) 경찰청장, 바실리 흐리트삭(Vasily Hritsak) 보안기관장을 소집하여 최정예 인력으로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 포로셴코 대통령은 관계자들에게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이번 범죄 사건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향후 발생할 일들보다 한발 앞서 우크라이나의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목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방어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국가 내부에 두 번째 전선을 만들고자 하는 그 어떠한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루첸코 검찰총장은 향후 모든 대규모 공식 행사에서 금속 탐지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루첸코 검찰총장은 “앞으로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정보가 매우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번 셰레멧 사건이 실제로 더 큰 음모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포로셴코 대통령은 FBI의 수사 협조 목적으로 키예프 주재 미국 대사관과 접촉했다고 밝혔으며, 외무 장관에게 EU 국가들에 이번 사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요청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 얀 톰빈스키(Jan Tombinski) 키예프 주재 EU 대사는 “파벨 셰레멧 씨의 가족과 우크라이나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언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의 동료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수사에 당국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의에 도전하는 이번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신속히 밝혀내야 한다”고 전했다.

○ 셰레멧 씨는 벨로루시에서 태어났으며, 군인 출신의 권위주의적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를 비판하며 압박을 받았다. 1999년 러시아로 이주하였으나 국영 방송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적대적인 선전 캠페인을 한다고 판단, 방송국을 떠났다.

○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비난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리주의자들을 지지한 셰레멧 씨는 키예프로 이주했다. 지난해 모스크바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러시아의 야당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Boris Nemtsov)와 친구 관계였다.

※ 원문기사 : Car bomb kills leading anti-corruption journalist in Ukraine (Irish Times, Jul. 20, 2016)

KPK, 민간부문 부패 조사 권한 희망 (The Jakarta Post, 2016.7.26)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위원장은 민간부문의 부패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KPK에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KPK의 조사 권한은 10억 루피아(미화 76,274 달러) 이상 규모의 사건에 정부 관료들이 연루되어 있을 때로 제한되어 있다.

○ 아구스 라하르조(Agus Rahardjo) KPK 위원장은 지금까지 KPK에서 다룬 496건의 부패 사건 중 23.79%에 민간 주체가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료들이 연루된 부패 사건이 전체의 26.01%로 가장 많았다.

○ 월요일 감사원(BPK)에서 있었던 논의에서 라하르조 위원장은 “우리가 ‘정신 개조’를 이루고자 한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민간부문의 부패율도 꽤 높다”고 말했다.

○ 라하르조 위원장은 KPK에서 최근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 방문 연구를 통해 CPIB에서 다루는 사건의 90% 정도가 민간부문과 관련된 것이며, CPIB에서는 10 싱가포르 달러(미화 7.36 달러) 규모의 사건도 다룬다고 밝혔다.

○ “어떤 인도네시아인 가정부가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견되자 보안요원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30 싱가포르 달러를 요구했다. 그 가정부는 가지고 있던 10 싱가포르 달러를 보안요원에게 건넸다.” 집으로 돌아온 인도네시아인 가정부는 고용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그 고용인이 이 사건을 CPIB에 신고했고, CPIB에서 이 사건을 처리했다”고 라하르조 위원장은 전했다.

○ 홍콩에서의 연구 결과 KPK는 홍콩의 부패 사건 중 80%에 민간부문이 연루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관료와 민간 주체가 연루된 부패 사건 비율이 50대 50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 원문기사 : KPK wants authority to investigate private-sector corruption (The Jakarta Post, Jul. 26, 2016)

튀니지의 내부 고발자는 누가 보호하는가 (AI-Monitor, 2016.8.1)

○ 1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15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튀니지의 지수는 2014년 40에서 2015년 38로 떨어졌다. CPI의 총점은 100점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부패 정도가 심한 것이다.

○ 이러한 수치를 보면 2011년 제인 엘 아비디네 벤 알리(Zine El Abidine Ben Ali)의 퇴진 이후 부패와 연고주의, 뇌물 없는 나라에 대한 튀니지인들의 희망이 퇴색한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상황에서 차우키 타빕(Chawki Tabib) 튀니지 반부패청장은 3월에 “혁명 이후 5년이 지났지만 튀니지의 부패 지수는 올랐다”고 말했다. 벤 알리 집권 마지막 해였던 2010년 튀니지의 CPI는 59위였지만, 2015년에는 76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 5월 TI에서 발표한 보고서 “국민과 부패: 2016 중동 및 북아프리카 조사(People and corruption: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survey 2016)”에서 튀니지인 64%는 부패가 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이에 튀니지 시민사회는 부패를 척결하고, 부패가 경제와 시민적 평화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부패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이 면죄부를 받는 일이 줄어들도록 사법 제도를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부패 행위자들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벤 알리 정권이 붕괴된 2011년 3월에 한 청년 단체가 창립한 튀니지의 비영리기관 아이워치(I Watch)는 7월 14일 부패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센터를 개소했다. 아이워치는 금융 및 행정 부패 척결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독립적인 감시기관이다.

○ 아이워치의 웹사이트에는 센터가 “TI의 지원을 받아 행정 및 금융 부패 행위 신고를 증진하고, 책임성 제고와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두 기관의 노력에 근거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센터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인 힌다 팔라(Hinda Fallah) 씨는 알-모니터에 “우리 센터는 전세계 60개국 이상에 있는 센터들과 연계되어 있다”며 “북아프리카에서는 모로코 다음으로 개설된 센터로, 부패를 척결하려는 튀니지 국민들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여러 당국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통해 부패 문제와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나갈 것이다. 또한, 국내 및 지역 차원에서 학계와 의회의 반부패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센터의 행동 메커니즘에 대해 팔라 씨는 “센터는 내부 고발자와 부패 행위의 피해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건을 추적하며,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을 조사한다”고 말했다.

○ 또한, “센터에서는 또한 부패 척결과 관련된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에 청렴과 투명성의 가치를 확립할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키고자 한다. 센터에서는 시민들이 뇌물, 탈세, 재량권 이탈(excess of power), 공적 자금 낭비 등 모든 종류의 부패 행위를 구별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건에 따라 사법 절차 과정에서 법적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어 “민원이 접수되면 센터에서 해당 부패 사건을 조사하고 알아본 후에 유관 기관과 접촉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국가 개인정보 보호기관(National Authority for the Protection for the Personal Data)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도록 허가받은 법률 전문가들이 무료로 제공한다. 이후, 센터의 변호인단이 제출된 순서대로 사건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 팔라 씨는 “내부 고발자의 안전이 위협 받는 긴급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다룬다”며 “15일 이내에 센터 내 팀에서 내부 고발자에게 대답을 준다. 근거 없는 부패 신고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 경우 내부 고발자에게 고지 후 유관 기관으로 이첩된다”고 밝혔다.

○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센터에서는 금융 및 행정 부패로 영향을 받은 시민과 정부·사법 당국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및 자문 서비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부패 사건을 신고하고, 국가 공식 기관의 관료적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었다.

○ TI의 보고서를 보면 튀니지인의 62%는 정부가 부패 척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71%는 일반인들이 부패 척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40%는 부패 사건 신고가 부패 척결에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 튀니지 정부는 부패 사건 신고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웹사이트를 제작했다. 그러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패 사건을 신고하고 부패를 척결하려는 시민들의 의지와 열정이 꺾이는 경우가 많다.

○ TI의 보고서에서는 튀니지 국민 대부분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부패 사건 신고를 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꼽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또한 안전한 신고 절차를 확립하여 사람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부패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워치는 충분한 수의 의원 서명을 확보한 후, 의회에 내부 고발자 보호에 대한 법률 초안을 제출했다.

○ 튀니지 시민사회는 최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부패 척결에 힘쓰고 있다. 아이워치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들 역시 부패 척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캠페인도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사면 반대(Manich Msamah)” 캠페인으로 베지 카이드 에셉시(Beji Caid Essebsi) 대통령이 제안한 경제사범 사면 법안에 반대하는 캠페인이다.

○ 이 법안은 금융 부패 및 공금 유용 범죄에 연루된 관료나 기업인들에 대한 재판 및 처벌 중지를 위한 것이다.

○ 사면 반대 캠페인은 튀니지 전역에서 실시된 현장 활동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조만간 튀니지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거리에서, 그리고 SNS에서 반부패 운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튀니지 국민들은 실패한 정부 정책과 정치 운동에 지쳐 있으며, 6월 이후 연립 정부 구성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와 야당 모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이다.

※ 원문기사 : Who protects Tunisian corruption whistleblowers? (AI-Monitor, Aug. 1, 2016)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브라질 상원에서 탄핵 (The Guardian, 2016.8.31)

○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부패 스캔들로 얼룩진 상원의 탄핵으로 실각했다. 험난했던 탄핵 절차 끝에 브라질 노동자당의 13년 집권이 막을 내리게 됐다.

○ 상원에서 61 대 20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이 가결되어 미셰우 테메르(Michel Temer) 대통령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2년 4개월을 승계하게 된다. 테메르 권한대행은 중도우파 성향의 정치인으로 호세프 대통령 집권 시 부통령으로 재임했으나 이번 탄핵을 주도했다.

○ 탄핵 표결과는 별개로 브라질 상원은 42 대 36으로 호세프 대통령이 8년 간 공직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기로 했다.

○ 어제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이후 첫 연설에서 테메르 대통령은 이제 브라질을 통합할 때라며, 침체에 허덕이는 경제를 살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 호세프 대통령은 실각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관저에서 호세프 대통령은 갈라진 목소리로 눈물을 머금고 “그들은 우리를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우리 모두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 선거에서 패배한 적은 없지만, 2010년 처음 집권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브라질 국민과 의회의 지지율은 급격한 경기 침체와 정부 기능 마비, 거의 모든 주요 정당이 연루된 대형 뇌물 스캔들로 인해 계속해서 떨어졌다.

○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호세프 대통령은 정부 복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초기에 배분하고 2014년 재선에 앞서 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 지출을 명령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탄핵하려는 시도에 맞섰다. 야당은 이러한 행위가 책임 방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면서, 노동자당의 승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야당에서 전임 행정부에서도 있었던 관행에 대해 전혀 제기된 적 없는 혐의를 날조했다고 주장했다.

○ 표결 이후 대통령궁에서 호세프 대통령은 이번 탄핵을 의회 쿠데타라고 지칭하며 항소할 것이라는 의지를 지지자들에게 밝혔다. 또한, 자신이 실각함에 따라 추진력을 얻게 될 보수 의제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브라질리아에서 호세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지금은 여러분에게 안녕을 고하지 않겠다”며 “여러분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 자신을 지지해준 5,400만 유권자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좌파 게릴라 출신의 호세프 대통령은 장장 14시간에 걸쳐 집권 기간 동안 이룬 성취를 옹호하면서, 선거 없이 자신을 실각시킨 세력에 대해 “찬탈자”와 “쿠데타 선동자”와 같은 강경한 단어를 써 가며 항변했지만 이번 주 퇴진하게 됐다.

○ 호세프 대통령의 변호인인 호세 에두아르도 카르도조(Jose Eduardo Cardozo) 씨는 브라질 집권층의 다수가 연루된 대형 부패 사건에 대한 조사를 호세프 대통령이 지지하자, 이를 막기 위해 혐의가 날조되었다고 말했다. 상원 다수당 대표이자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의 핵심 협력자인 로메로 주카(Romero Juca) 의원이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뇌물 스캔들 수사, 일명 “세차 작전” 조사를 중단시키고자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한 것이 비밀리에 녹음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 호세프 대통령의 반대 세력들은 상원에서의 대통령 발언을 경청했다. 하지만 화요일에 호세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마지막 회의에서 이들은 입을 모아 대통령을 비난했다. 하원에서의 탄핵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훨씬 더 큰 범죄로 기소된 많은 상원 의원들은 10분 간 지속된 대통령 탄핵 선언의 순간을 만끽했다.

○ 우파 복음주의 세력의 점증하는 영향력을 반영하듯 많은 의원들이 신을 언급했으며, 윈스턴 처칠을 인용한 의원도 있었다. 노래를 부른 의원, 눈물을 흘리는 의원도 있었다.

○ 탄핵 소장을 공동 작성한 자이나야 파스코르(Janaina Paschoal) 의원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대통령께 사과드린다”며 “내가 대통령의 손주들을 생각해서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을 대통령이 이해할 것”이라 말하면서 흐느끼기도 했다.

○ 노동자당의 상징적 지도자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전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탄핵을 피하는 데 필요한 의원 수를 확보하려 분투했지만, 표결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룰라 전 대통령 역시 재판을 앞두고 있다.

○ 16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축구선수 출신의 로마리오 의원이 탄핵 결정에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로마리오 의원은 마음을 바꾸어 호세프 대통령을 구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역시 탄핵 찬성에 표를 던지겠다고 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상원 연설에서 로마리오 의원은 “대통령 퇴진을 결정하는 순간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세프 대통령에게 책임 방기죄가 있다고 확신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 표결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브라질 공산당의 바네사 그라치오틴(Vanessa Grazziotin) 의원은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회의장에 도착했다. 그라치오틴 의원은 “노동자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옷과 오늘은 애도의 날이라 검은 옷을 섞어 입었다”며 “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라치오틴 의원과 호세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른 의원들은 대통령의 처벌을 최소화하기를 희망했다.

○ 린드버그 파리아스(Lindbergh Farias) 노동자당 상원의원은 호세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겁쟁이라고 지칭했다. 파리아스 의원은 “호세프 대통령의 눈을 쳐다볼 배짱도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서 오늘 그렇게 용기 있게 발언한 것이 놀랍다”는 트윗을 남겼다.

○ 최종 결과는 대통령 탄핵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의원 수의 2/3인 54석을 가뿐히 넘겼다.

○ 오후 1시 30분이 되어 상원 정족수가 채워지자 회의장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당의 호르헤 비아나(Jorge Viana) 의원이 투표를 마치자 침묵이 회의장에 내려앉았다. 화면에 표결 결과가 나타나자 탄핵을 찬성했던 진영에서는 “브라질!”을 연호했고, 일부 의원은 브라질 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 “세차 작전”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주카 의원과 같이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조용히 “축하”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치하했다. 주카 의원은 표결 결과에 “안도”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 호세프 대통령 축출에 찬성표를 던진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의 에디슨 로바오(Edison Lobao) 의원은 “대통령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탄핵에 반대하는 표를 던질 수는 없었다”며 “대통령이 누구였든 법을 어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호세프 대통령의 지지자 중 한 명이었던 뮤지션이자 민주주의 운동가인 치코 부락(Chico Buarque) 의원은 탄핵 논의가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현지 언론에 “정정당당한 싸움이었다면 호세프 대통령이 이겼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 다른 의원들은 호세프 대통령이 임기를 반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은 군부 독재정치가 종식된 지 30년이 넘게 지났어도 브라질의 정치 수준이 민주주의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화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직선 대통령 8명 중 2명만이 임기를 모두 채웠다. 2명은 탄핵되었고, 1명은 군사 쿠데타로 축출되었다. 1명은 자살했고, 1명은 집권하기 전에 사망했으며, 다른 한 명은 사임했다.

○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 호세프 대통령은 한때 지지율 85%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하지만 호세프 대통령은 적대적인 의회와 심각한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 2011년 1월 집권 당시 브라질 경제는 분기당 4.9%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 이후로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치면서 현재는 GDP가 4.6% 감소했다. 이는 브라질의 석유 수출가가 2011년 정점에 달했던 때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인 탓도 있다.

○ 호세프 대통령이 재임 중 이룬 성취는 대부분 전임자들이 실시한 평등 정책을 확장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빈곤구제 프로그램으로 현재 거의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소수집단 우대정책과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호세프 대통령 집권 1기에는 대학 등록률이 18% 증가했다. 2009년 이후 260만 가구가 브라질 정부의 주거 프로그램인 미냐 카사 미냐 비다(Minha Casa Minha Vida)의 혜택을 받았다.

○ 그러나 다른 핵심적인 영역에서 호세프 대통령의 성과는 엇갈린다. 호세프 대통령 집권 첫 2년 간 줄어들었던 아마존 삼림 파괴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호세프 대통령의 실각과 많은 관련이 있다.

○ 테메르 대통령은 5월 임시로 집권했을 때 내각을 전부 백인 남성으로 꾸려 많은 비판을 받았다. 수요일 오후 취임한 테메르 대통령은 대선이 있는 2018년까지 임기를 채우게 되며, 차기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취임 이후 테메르 대통령은 TV로 방송된 각료회의에서 브라질에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 테메르 대통령은 “오늘부로 정부에 대한 기대는 훨씬 높아졌다”며 “2년 4개월 동안 브라질이 정상궤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실행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곧 있을 중국 순방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메르 대통령은 “순방의 목표는 세계에 브라질의 정치적·법적 안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 테메르 대통령은 호세프 대통령이 쿠데타로 실각했다는 주장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미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존 커비(John Kirby) 미 국무부 대변인은 “강력한 양자관계를 지속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는 브라질 국민이 한 결정으로 미국은 이를 존중하며, 브라질의 민주 제도는 헌법적 틀 안에서 작동했다”고 말했다.

○ 취임식 직후 테메르 대통령은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참석차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테메르 대통령은 반역 혐의와 부패 스캔들로 인해 장관 3명이 사임하면서 타격을 입은 브라질 행정부의 신뢰도를 회복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테메르 대통령은 호세프 대통령 집권 당시 정크 수준으로 떨어진 국가 신용등급을 회복하기 위해 긴축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투자자들은 이를 반기고 있지만, 브라질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테메르 대통령의 지지율은 호세프 대통령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올림픽 개막식에서 대대적인 야유를 받았다.

○ 상원에서 탄핵 절차의 마지막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브라질리아에서 이전과 같은 대규모 집회는 없었다. 그러나 호세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은 주요 산책로에서 촛불 시위를 했다.

○ 이번 주 다른 도시들에서 더 큰 규모의 시위가 있었다. 월요일 밤 상파울루에서는 탄핵 반대 시위자들이 전경들과 충돌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전경이 최루가스와 격발수류탄을 너무 많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력해지리라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경찰은 브라질 무토지 노동자 운동(Landless Workers’ Movement) 측 시위자들 중 많은 수가 도로를 점거하고 사제 폭탄을 터뜨렸다고 주장했다.

※ 원문기사: Dilma Rousseff impeached by Brazilian senate (The Guardian, Aug. 31, 2016)

모잠비크 마푸토에서 운전면허 부정 취득 수백 건 (All Africa, 2016.9.7)

○ 일간지 노티시아(Noticias)의 수요일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마푸토 시와 마푸토 주의 모잠비크 국토교통연구소(INATTER) 지부에서 최소 300명이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 INATTER 관계자들이 부정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한 이번 사건은 내부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도로교통법 필기시험장 출입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고 이미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 대리시험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 바스코 토벨라(Vasco Tovela) INATTER 대변인은 INATTER 직원 중 최소 15명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푸토 주에서는 이들 중 세 명이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 이들에 대한 기소가 진행 중이다.

○ 토벨라 대변인은 노티시아 지가 “마푸토에 위치한 연구기관”이라고만 밝힌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는 기관 자체의 조사 결과가 아니라 INNATER의 3월 감사에 기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 해당 “연구기관”은 사실 모잠비크의 대표 반부패 NGO인 공공청렴센터(CIP)로 지난주 “생명을 앗아가는 부패: INNATER에서 운전면허 판매(Corruption that costs lives: driving licences on sale at INATTER)”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티시아 지가 INATTER와 접촉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번 CIP 보고서였으며, 수요일 일면에 기사화되었다.

○ CIP 보고서에 따르면 마푸토와 인접 도시인 마톨라에서 2015년과 올해 1분기에 1,110명(토벨라 대변인이 이야기한 300명의 세 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이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했다. 보고서 첨부 목록에서 CIP는 이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한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했다. 이들의 운전면허 번호 역시 공개되어 경찰이 이들의 신원을 확보하고 기소하는 과정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 INATTER는 오랫동안 운전면허 발급 과정에서 부패 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2014년 8월 멀티미디어 통합 시험 시스템(SIEM)을 마푸토와 마톨라에 도입하였으며, SIEM이 성공적일 경우 모잠비크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SIEM에서는 감독관이 없다. 응시자들은 컴퓨터 터치 화면으로 필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컴퓨터에 뇌물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 도입 취지였다.

○ 2014년 새로운 시스템 도입 이후 나타난 즉각적인 결과는 불합격률 급증이었다. SIEM 도입 이전에는 응시자 중 98%가 필기시험에 통과했지만, 도입 이후에는 합격률이 24%로 급락했다. 시험 문제는 그대로였고, 변경 사항은 감독관을 컴퓨터로 대체한 것뿐이었다.

○ CIP에 따르면 수입원이 줄어들자 부패한 일부 INATTER 직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했다. INATTER가 이전 시험 시스템을 부활시키도록 컴퓨터 케이블을 바꾸어 시스템을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기도 했다.

○ INATTER가 SIEM을 포기하지 않자, 부패한 직원들은 대리시험을 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미 모든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응시자들 대신 시험을 보았다. 물론 실제 응시자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신분 확인 절차를 위해 형식적으로만 출석했다.

○ 필기시험에는 도로 규칙, 표지판,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등에 대한 25개 문제가 나온다. 시험은 60분 동안 치러지며 합격하려면 18문제 이상을 맞혀야 한다.

○ 부패한 INATTER 직원들은 너무 자만했다. 대리시험자들은 모든 문제를 몇 분 만에 풀었고 실수도 거의 하지 않았다. CIP에서는 대리시험자들이 불과 2분 만에 시험 문제를 다 풀고도 한 문제에서만 실수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 시험장 CCTV 자료도 남아 있다. CCTV 자료를 보면 대리시험자들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다. 이는 감사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 CIP는 운전면허 부정 발급이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운전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운전자는 스스로의 목숨뿐만 아니라 타인들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 통계를 보면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모잠비크의 도로 사망자는 22,722명이다. 그러나 사실 이 수치는 불확실하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모잠비크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3년에만 무려 8,173명이라고 추산했다.

※ 원문기사: Hundreds of driving licences obtained through corruption (All Africa, Sep. 7, 2016)

2		한국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한국 고위 검사, 부패 혐의로 체포 (Associated Press, 2016.7.17)

○ 월요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의 고위 검사가 한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 업체와의 의심스러운 주식 거래 이후 수백만 달러를 챙긴 혐의로 체포됐다.

○ 법무부는 차관급인 진경준 검사장이 일요일에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고 밝혔다. 진경준 검사장은 한국에서 체포된 현직 검사로서는 직급이 가장 높다.

○ 한국은 자유민주주의가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로 아시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그러나 고위 관료와 정치인, 기업인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 한국의 대통령이나 가족, 핵심 보좌진이 임기 말이나 임기 후에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고위 검사들은 체포되기 전에 사퇴한 후, 수뢰나 직권남용, 기타 혐의로 투옥되었다.

○ 이완구 전 총리는 작년에 부패 척결을 약속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업인이 관련된 뇌물 스캔들이 점차 커지면서 연루되어 한 달 후 사임했다.

○ 진경준 검사장은 넥슨 코리아 창업주인 김정주 대표로부터 4억 원(35만 2천 달러)을 빌려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후, 다음 해 10억 원(88만 1천 달러)을 받고 넥슨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 원문기사: Senior S. Korean prosecutor arrested for alleged corruption (AP, Jul. 17, 2016)

123층 타워 건설하던 한국 대기업, 높은 벽에 부딪쳐 (Los Angeles Times, 2016.8.1)

○ 서울 남부를 굽어보는 123층짜리 화강암색 기둥 모양의 롯데타워는 높이로 다른 건물들을 압도한다.

○ 롯데타워를 아직 완공하지 못한 롯데그룹 산하에는 호텔, 백화점, 아파트 단지, 햄버거 체인 등 롯데 기업의 여러 계열사들이 있다. 모든 롯데 계열사는 한국 사람에게 익숙한 붉은색 롯데 로고를 브랜드에 사용한다.

○ 그러나 롯데타워와 롯데그룹 전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 2010년 착공 이후 사고로 인해 3명의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다. 2014년부터 이번 달까지 롯데타워 근처 도로에서 커다란 싱크홀이 발견되어 롯데타워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한국 정부는 롯데그룹 전체에 대해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지난달 검찰에서 롯데 사무실을 급습한 이후 롯데홈쇼핑 대표가 불법 로비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었다.

○ 롯데는 한국 5위의 재벌 그룹으로 한국의 경제 기적을 이끌었지만, 불법 행위와 갑질 논란에 자주 휘말리는 대기업 중 하나로, 이러한 대기업들을 통제하려는 정부가 가장 큰 타깃으로 삼고 있는 기업이다.

○ 롯데에 대한 조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장 유명한 롯데 가(家) 인물은 롯데 창업주의 딸 신영자 호텔롯데 등기이사이다. 신영자 이사(73)는 한 화장품 브랜드로부터 뒷돈을 받고 롯데면세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리를 내준 혐의로 이번 달 체포되었다. 또한, 350만 달러를 횡령하고, 세 딸을 회사 이사로 등재하여 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롯데 홍보팀의 한보영 씨는 전화 통화에서 신영자 이사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 중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검찰 조사는 롯데 측에 금전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조사로 인해 롯데그룹은 45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호텔롯데 기업공개를 무기한 연기하게 됐다.

○ 롯데그룹은 껌에서 시작해 대기업의 반열에 오른 기업이다. 롯데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은 2차 대전 이후 혼란했던 일본에서 사업에 뛰어들어, 1948년 껌과 케이크를 판매하는 제과업체로 롯데를 창업했다. 2차 대전 이후 미군이 들여온 새로운 맛의 과자류를 판매하는 사업이었다.

○ 신격호 총괄회장(93)은 1960년대 자신이 태어난 한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현재 롯데그룹의 모회사는 주로 일본에 있지만 기업 수익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발생한다.

○ 신영자 이사 사건 이외에도 롯데그룹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두 아들 사이에서 벌어진 경영권 분쟁이다. 신동빈 한국 롯데그룹 회장(61)은 롯데 직원과 주주들의 지지를 확보하여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62)을 누르고 분쟁에서 승리했다. 3월 신동빈 회장은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려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세 번째 시도를 무산시키고 롯데그룹에 대한 경영권을 장악했다.

○ 한국의 재벌 기업 대부분에서는 3세 경영이 본격화되고 있다. 아직까지 창업주가 경영하는 대기업은 롯데가 유일하다.

○ 전문가들은 롯데 가(家) 일원들이 영향권을 구축하면서 능력이 출중한 직원들의 승진 기회가 제약받고 있는 롯데의 기업구조가 롯데그룹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 서울에 위치한 법과 비즈니스 연구센터(Law & Business Research Center)의 이지수 변호사는 “롯데는 창업주 3세가 경영하는 현대나 삼성보다 훨씬 더 불투명하다”며 “다른 재벌 3세들은 해외에서의 유학 경험이 있고, 다른 방식의 경영에도 익숙하다”고 말했다.

○ 또한, 최근 몇 년 간 재벌이 한국 경제에 행사하는 막대한 영향력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증가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경제 “민주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음에도 더욱 강력하게 대기업을 규제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지도자임이 드러났다.

○ 서울에서 활동하는 경영 전문가이자 삼성에 대한 책을 출간할 예정인 조프리 케인(Geoffrey Cain) 씨는 “한국은 이러한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며, 이들이 한국 경제의 너무 큰 부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 롯데가 한국 대기업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롯데가 진정한 의미의 한국 기업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롯데는 일본에서 창업된 회사이고,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모두 한국어보다는 일본어에 더 익숙하다(이들의 어머니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두 번째 부인으로 일본인이며, 신영자 이사는 한국인인 첫 번째 부인 소생이다).

○ 이지수 변호사는 한국적인 뿌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롯데가 더욱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고 지적한다. 이 변호사는 “현대와 삼성은 이러한 일과 관련하여 정부와 언론사에 더 강한 연줄이 있다”고 말했다.

○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 지배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아직도 큰 상처로 남아있으며, 일부 국민들은 한국에서 노골적으로 느껴지는 일본 기업의 존재감에 분개하기도 한다. 지난 여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롯데타워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한 것은 롯데그룹의 이러한 정체성 위기를 반영한다.

○ 시민단체에서는 태극기 설치가 국가적 상징을 이용하여 값싼 애국심을 표방하려는 시도였다고 비판했다. 정부도 태극기가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롯데 측에 태극기 철거를 요구했다. 현재 롯데타워 외벽에는 태극기 대신 건설용 비계만 있을 뿐이다.

※ 원문기사: As it builds a 123-story skyscraper, one of South Korea's most powerful companies faces a towering problem (Los Angeles Times, Aug. 1, 2016)

롯데그룹 회장 체포영장 기각, 부패 조사는 계속 (Reuters, 2016.9.29)

○ 한국 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한국 5위의 재벌 기업인 롯데그룹은 현재 대대적인 부패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 그러나 6월 공개조사가 시작된 이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무산되는 등 경영진을 압박해온 이번 조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으며,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신동빈 회장이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이 항소할 경우 재판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 신동빈 회장은 수요일 심리에 출석했으며, 목요일 이른 시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측은 신 회장의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롯데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 1,700억 원(1억 5,500만 달러) 규모의 횡령 또는 배임 의혹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 신동빈 회장의 아버지인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93)은 지난해 두 아들 사이의 경영권 분쟁 이후 퇴진했으며, 조사 초기 단계에 검찰에 소환되었다.

○ 롯데그룹 대변인은 검찰이 신동빈 회장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혐의의 대부분은 신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요구로 진행한 거래라고 밝혔으며, 수요일 심리에서 신 회장도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은 신 회장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체포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거래에 대해 신격호 총괄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했다는 신동빈 회장의 비합리적 주장 때문에 체포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신격호 총괄회장의 대변인은 언급을 거부했다.

○ 검찰 조사로 인해 6월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45억 달러 규모의 호텔롯데 기업공개가 보류되었다. 법원 판결 이후 롯데 측에서는 가능한 빨리 경영을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이러한 전망을 기대하면서 롯데쇼핑과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올랐다.

○ 롯데 대변인은 로이터에 “기업공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조사 진행 상황을 살펴본 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개혁 조치 및 사회 공헌 계획을 발표하고, M&A와 같은 투자 계획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호텔롯데의 기업공개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롯데그룹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고려되었다. 롯데는 지난해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사이의 경영권 분쟁 이후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검찰 수사로 기업공개 일정이 틀어졌을 뿐만 아니라, 롯데케미칼은 6월 미국 화학 기업인 액시올(Axiall Corp. AXLLN) 인수를 포기해야 했다.

○ 이는 지난달 검찰 조사를 몇 시간 앞두고 롯데그룹의 최고 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되기도 했다.

※ 원문기사: Seoul court denies arrest warrant for Lotte Group chairman; corruption probe continues (Reuters, Sep. 29, 2016)

3		청탁금지법 해외 언론 보도

한국의 언론인들 더 이상의 공짜 점심 없어 (The Diplomat, 2016.9.29)

○ 몇 년의 진통 끝에 제정된 엄격한 반부패법이 수요일에 시행되면서 한국 재계와 언론, 일부 업계에서는 주요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원, 언론인, 교사와 이들의 배우자는 각각 3만원(대략 30달러), 5만원,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청탁금지법의 직접 대상자는 4백만 명이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11조 6천억 원(10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꽃집과 농가, 식당, 골프장, 기타 선물 및 유흥 업계에서는 기업 접대가 불법화되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사업 파트너와 언론인들에게 점심, 저녁, 술, 과일바구니, 골프 라운딩, 심지어는 룸살롱에서의 성 접대 제공이 한국의 뿌리 깊은 기업문화이기 때문이다.

○ 청탁금지법은 또한 학부모가 자녀의 성적 향상을 목적으로 명절이나 특별한 날 교사들에게 선물을 주는 관행 역시 제한하고 있다.

○ 청탁금지법은 한국 언론의 오랜 전통도 조명하고 있다. 한국의 기자들은 기업이나 정부기관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출입처”를 통해 특종이나 관계자를 만날 기회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기자들은 임원이나 고위 관료와 식사하면서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 우호적인 기사를 내주며, 부정적인 내용을 기사화하면 출입처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 2013년 한국일보에서 퇴사하여 온라인 미디어 코리아 옵저버를 창립한 이태훈 기자는 “기사를 내기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이 바로 기자를 포섭하는 것이라고들 이야기한다”며 “(한국의 주요 신문사) 기자였을 때 거의 매번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았다. 많은 경우 저녁은 10만원이 넘었고, 술은 무한 제공됐다. 성 접대까지 받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 “튀지 않으려고” 기업이 제공하는 비즈니스 석과 고급 호텔을 이용하는 등 이러한 관행에 동조했다고 인정한 이 기자는 정부 기관에서 비싼 명절 선물세트를 보내곤 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선물세트를 돌려보내면 동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 또한, 합참의장이 언론인들에게 돈을 건넨 횡령 사건을 이 기자가 폭로하자, 동료 기자들이 물리적·언어적 협박을 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이 기자는 “튄다는 이유로, 또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동료 기자와 취재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 청탁금지법은 2013년 발의되었으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해운 비리가 드러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 법안이 재조명 받아 2015년 3월 통과되기까지 많은 진통이 뒤따랐다.

○ 청탁금지법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일례로 청탁금지법은 업무 관련 선물에 대한 가격 제한을 두고 있지만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언론인에 대한 선물 제공은 금지되지만 매체 자체를 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기업이 법망을 피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선물 주고받기와 뇌물 관련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일이 많다. 비자금 조성과 유흥비 지출 억제를 목표로 하는 비슷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비용을 분담하는 등의 수법을 쓰는 사례도 있었다.

○ 이 기자는 청탁금지법으로 이러한 관행이나 기업 및 정부기관과 언론인 사이의 관계가 바뀌기는 힘들 수 있지만, 청탁금지법은 전반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 이 기자는 “가장 큰 수혜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일반 국민들”이라고 말했다.

※ 원문기사: No More Free Lunch for South Korean Journalists (The Diplomat, Sep. 29, 2016)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한국에서 더치페이 유행 (Straits Times, 2016.10.1)

○ 정부기관이 밀집된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사람들이 카운터에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예전 같았으면 에티켓에 어긋났을 법한 “각자 내기”를 하는 것이다.

○ 이러한 모습은 한국에서 부패 방지를 목표로 다방면의 논의 끝에 탄생한 법안이 시행된 지 하루가 지난 목요일의 풍경이다. 무엇보다도 청탁금지법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공무원과 언론인, 교사가 3만원(37 싱가포르 달러)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이 규정만으로도 한국의 식사 접대 문화가 바뀔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보통 자리를 마련한 사람이나 최연장자가 식사비를 낸다.

○ 교사 조명미 씨는 목요일에 동료들과 함께 한 점심식사에 대해 “각자 내기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상황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어색했지만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 법안 발의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법안은 뇌물 수수를 근절하려는 한국 정부의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경유착이 국민적인 우려 사항으로서, 식사 접대와 현금 봉투, 기타 금품 제공이 오랫동안 중요한 사업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다.

○ 식사 접대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은 특정 직군 종사자들(전체 인구 5,100만 명 중 약 4백만 명에 해당)이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경우 미화 45달러(62 싱가포르 달러, 5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품이나, 경조사비로 미화 90달러(10만원)가 넘는 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군 종사자들은 미화 910달러(10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 한국 국민들은 청탁금지법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주 한국 전역의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선물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게재했다.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관행은 교육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부패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장의사들은 유가족들에게 들어오는 화환이 줄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요식업계인 것으로 보인다.

○ 요식업 종사자 김부식 씨는 “김영란법 발효를 앞두고 비싼 메뉴 대신 3만원 한도를 넘지 않는 특별 세트 메뉴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요식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김 씨는 “우리 가게에 자주 오던 정부 인사들이 발길을 뚝 끊었다”며 외부 식당 대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 같다고도 이야기했다.

○ 의회에서는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다. 예전에는 감사 기간 동안 정부 관료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값비싼 점심을 대접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목요일에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은 외부 인사와 동석하지 않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분위기였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언론인들 역시 식사나 일부 경우에는 골프라운딩과 같은 값비싼 접대를 받기도 한다. 지난달 한국 최대 일간지 조선일보의 주필은 한 기업이 비용을 지불한 호화 이탈리아 여행에 동행한 사실이 드러나 사임했으며, 조선일보 측에서도 사과했다.

○ 한국에서는 정·재계 인사들의 부패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으며, 최근 몇 년 간 개혁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 청탁금지법은 가까운 친인척과 연인 사이의 선물은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그러한 관계를 정의하기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학연과 지연이 개인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 사회에서 이해충돌이 어느 지점부터 발생하는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 원문기사: S. Koreans go Dutch as anti-graft law kicks in (Straits Times, Oct. 1, 2016)

한국의 새로운 뇌물금지법과 외교적 문제 (Diplomat, 2016.10.13)

○ “뇌물금지법” 또는 2012년 8월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를 제한할 것을 처음으로 발의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전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에 발효되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는 대학과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 근무자 및 관료, 언론인을 포함한다. 주요 조항은 공개적 행사가 아닌 자리에서 이들이 각각 3만원(27달러), 5만원(44달러), 10만원(90달러)에 해당하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 여러 연고문화가 있는 한국사회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사회생활과 비즈니스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2014년 이전까지 한국의 부패한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국민들의 비난이 여러 번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세월호 선주들의 잘못을 눈감아준 정부 관료와 규제 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 이에 2015년 3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모두의 승인을 받은 청탁금지법(법률 제13278호)을 공포했다.

○ 청탁금지법은 교사와 언론인, 기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즉 국영기업과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 근로자 및 관료들에게 적용된다.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40,919개 기관이며 이 중 96.8%는 학교와 언론사이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는 한국 근로자 전체의 9%를 차지한다.

○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 이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은 3만 원 이상의 식사, 5만 원 이상의 선물,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개인적 행사에서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 공식 기자회견과 같은 공개적 행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 시에는 최고 징역 3년형과 벌금 최대 3천만 원(약 2만 4천달러)에 처해질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법률 범위와 시행과 관련하여 초기에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는 외교계에서 특히 그러하다.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제31조에 따라 외교관은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지만, 빈 협약 제41조에 따라 접수국의 법과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 대사관에서는 정치인과 학자, 언론인을 초대하는 행사를 자주 개최하는데, 이들은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이다. 외교 주체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집행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대사관 측에서는 법 조항을 위반하는 초대장을 대상자들에게 보내 문제의 소지를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

○ 청탁금지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교계가 긴장하는 부분과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본국에서 열리는 행사를 취재하거나 국가정상의 방한 이전에 한국 언론인들에게 대사관 측이 제공하는 항공편과 호텔, 식사는 당연히 청탁금지법 규정을 초과하게 된다.

○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또 다른 혼선은 투명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대사들이 귀빈을 사저로 초대해 값비싼 저녁 파티를 주최하기도 하는데, 초대 받은 사람들은 정계와 학계 인사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사가 대사의 자택에서 열리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주최 측이 투명하게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는다.

○ 통상 및 무역 관련 행사 후원이나, 정부 관료가 대사 본국의 대학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수여하는 여러 대사관의 관행과 관련된 부분 역시 불확실하다.

○ 한국 특유의 선물 주고받기와 접대 문화에 상대적으로 덜 익숙하고 연고가 많지 않은 외국계 기업체들에서는 전반적으로 청탁금지법을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특히 외국 관료들이 청탁금지법과 충돌하는 상황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 원문기사: South Korea's New Anti-Graft Law: A Diplomatic Question (Diplomat, Oct. 13, 2016)

4		국제회의 동향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 지역회의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6. 8. 10.(수), 타타르스탄 카잔

○ 참석자 : 파키스탄 연방‧신드지방 옴부즈만, 태국 옴부즈만, 일본 총무성 행정평가국,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이란 감찰원, 스리랑카 옴부즈만, 파키스탄 발로키스탄지방‧연방조세 옴부즈만

※ 우리측: 고충처리국장,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 주요 결과

○ 아시아옴부즈만 정책 논의에 주도적 참여

- IOI 아시아 지역이사국으로서 아시아 옴부즈만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적극적 의견개진

※ 지역사무국 역할 명확화 등 지역규칙 개정안 제출 등

○ 국민신문고(E-People) 소개

- IT 기반의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컨퍼런스에서 국민신문고에 대한 참가국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우수성을 인정받음

○ 아시아지역 옴부즈만과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11월 예정된 IOI 지역이사 선거를 대비하여 참석 회원국들과 협력 관계 구축 및 이사선임 지지 요청

※ 차기 AOA 이사 선임 위한 AOA 회장(파키스탄) 협력 요청

- 특히, 파키스탄․이란 등 차기 이사선거에서 위원회 지지여부가 불투명한 기관과 적극적 교류활동으로 우호적 지지기반 마련

※ 이란 감찰원측이 양 기관 MOU 체결 제안

□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 및 관련 워크숍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6. 8. 15.(월), 8. 17.(수), 페루 리마

○ 참석자 : 18개 APEC 회원국 대표, OECD,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 대표 70여 명 참석

※ 우리측: 민간협력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 주요 결과

○ 각국의 반부패협약 이행 및 반부패활동에 대한 보고에서는, 태국, 페루,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필리핀, 한국, 뉴질랜드, 대만, 미국 등이 발표하였음

- UN반부패협약 제2주기 이행점검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뇌물공여자인 기업의 책임 등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 노력 관련 발표가 많았음

○ ACTWG의 2013-2017 중장기 전략계획 관련, 일부 문구에 대한 수정과 함께 회원국 반부패 활동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개별보고서 분석 없이 국별 보고서 그대로 정상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

○ 2016 APEC 지도자 선언을 위한 ACT 발표문 초안과 관련하여, 동 문서가 회의 당일 배포되어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회원국들간 회의 후 2주내 의견 제출키로 합의

○ 8.15(월) 열린 뇌물방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워크숍에서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에 대한 국제적 기준, 각국의 입법현황, 효과적 CP의 실사례, 인센티브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였음

□ 아랍 반부패‧청렴 네트워크 장관회의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6. 9. 5.(월) ~ 9. 7.(금), 튀니지 튀니스

○ 참석자 : 튀니지 총리, 튀니지 공공행정반부패부 장관, 레바논 법무부 장관 등 아랍국가 장관급 대표, UNDP,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 해외 초청연사 등 약 250명

※ 우리측: 사무처장, 부패영향분석과장, 부패심시과 사무관, 국제교류담당관실 통역사

□ 주요 결과

○ 아랍정부, 시민사회, 학계 대표 및 UNDP․UNODC․GOPAC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모여 아랍지역의 반부패 정책의 이행 확보 및 국제적 공유 강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

○ 아랍국가들의 반부패 정책 소개, UNDP 발간자료, 아랍지역 협력사업, UNDP 자체 투명성․책임성․청렴성 강화 노력 등이 소개

※ UNDP는 ’14년도 82개국 대상 반부패․투명성 관련 프로젝트 추진

○ 의회의 대표성 확보, 행정부 감시․견제 강화, 입법역량 확보, 투명성․책임성․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반부패 정책 기여 방안 소개

○ (위원회 활동사항)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부패예방 정책의 개발 및 고도화, 국민신문고 등 전자정부시스템 및 정부3.0에 기반한 투명성 확보 등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성과” 소개

○ (위원회 활동사항) 기관의 반부패 정책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반부패 전략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한국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소개

국외출장 자료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에서 원문 조회 가능

5		옴부즈만 소식

▢ 인도: 마헤슈와리(Maheshwari) 판사 부(副)옴부즈만으로 임명

※ 출처: ‘India: Appointment of Justice Maheshwari as deputy Ombudsman’ (IOI 홈페이지>News, 02.08.2016)

○ 괄리오르(Gwalior)에 위치한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 고등법원 자발푸르(Jabalpur) 지부의 U.C. 마헤슈와리(Maheshwari) 판사가 2016년 6월 28일 마디아프라데시 주의 부(副)옴부즈맨으로 취임했다. 임기를 마친 P.P. 나올레카르(Naolekar) 판사가 취임 선서를 집행했다.

○ 마헤슈와리 판사는 1955년 11월 2일 생으로 1977년 변호사로 등록했다. 마디아프라데시 고등법원에서 민·형사 및 세무 관련 사건을 폭넓게 다루었다. 2004년 10월 11일 마디아프라데시 고등법원 판사로 승진하여 활약하다가, 2016년 6월 27일 사임한 후 현재 보직을 맡게 됐다.

○ 취임 후 마헤슈와리 판사는 옴부즈맨 조직의 현장 부서가 부패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미결 사건을 해결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감시 조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 호주: 빅토리아 주 옴부즈만, 공공부문 기관을 위한 우수사례 상정

※ 출처: ‘Australia: Victorian Ombudsman tables good practice guide for public sector agencies’ (IOI 홈페이지>News, 01.09.2016)

○ 데보라 글래스(Deborah Glass) 빅토리아 주 옴부즈만은 “빅토리아 주의 공공부문 기관은 국민들의 민원을 무료 피드백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해야 한다”며 “민원을 계기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빅토리아 주 의회에 제출된 “공공부문 기관을 위한 우수사례 안내(The Good Practice Guide for Public Sector Agencies)”에서 글래스 씨는 공공부문 기관이 민원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 시민들이 정부 서비스에 대해 신뢰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글래스 씨는 “민원은 환영받아야 한다”며 “모든 민원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해당 민원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여야 한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과를 하거나 결정을 내린 이유와 변경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민원: 공공부문 기관을 위한 우수사례 안내(The Complaints: Good Practice Guide for Public Sector Agencies)”에서는 실질적인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이 다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

- 민원에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처

- 민원에서 제기된 문제를 통한 학습

- 민원 접수, 상호작용 및 해결 과정 개선

○ 국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통해 공공 행정을 광범위하게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글래스 씨의 핵심적인 목표이다.

○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공공부문 관리직의 최고위급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글래스 씨는 “공공부문 지도자들이 민원을 좋아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번 안내를 통해 기관 내에서 우수사례를 활성화하기를 바란다”며 “부서장이나 기관장이 민원을 대하는 태도는 직원들이 민원을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개선을 이루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페루: 발테르 구티에레즈 카마초, 옴부즈만으로 취임

※ 출처: ‘Peru: Walter Gutierrez Camacho sworn in as Ombudsman’ (IOI 홈페이지>News, 09.09.2016)

○ 페루 의회의 수장 루즈 살가도 루비아네스(Luz Salgado Rubianes) 의원이 주관한 취임식에서 오늘 발테르 구티에레즈 카마초 씨가 2016~2021년이 임기인 옴부즈만으로 선서했다.

○ 취임식에 참석한 인사는 페르난도 자발라(Fernando Zavala) 내각 수장, 프란시스코 타바라(Francisco Tavara)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마누엘 미란다 (Manuel Miranda) 헌법재판소장 , 파블로 산체스(Pablo Sanchez) 법무장관, 귀도 아빌라(Guido Avila) 국가사법위원장 등이다.

○ 베아트리즈 메리노 루체로(Beatriz Merino Lucero) 전 옴부즈만과 에두아르도 베가 루나(Eduardo Vega Luna) 전 수석 옴부즈만(Manager Defensor Pueblo)도 취임식에 참석했다.

○ 국회 총회에서는 94표로 구티에레즈 카마초 씨를 옴부즈만으로 선출했다. 오늘 입법결의안 No. 005.2016-2017-CR을 통해 구티에레즈 카마초 씨의 임명이 공식화되었다.

○ 헌법에 입각하여 구티에레즈 카마초 옴부즈만은 5년 간의 재임 기간 동안 옴부즈만 조직의 수장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임무를 다하게 된다.

▢ 보츠와나: 오귀스틴 막고나초틀레, 새로운 옴부즈만으로 임명

※ 출처: ‘Botswana: Augustine Makgonatsotlhe appointed as new Ombudsman of the Republic’ (IOI 홈페이지>News, 14.09.2016)

○ 오귀스틴 은쵸마네 막고나초틀레(Augustine Ntshomane Makgonatsotlhe) 씨가 보츠와나의 새로운 옴부즈만에 임명되어 2016년 6월 1일 보직을 수락했다.

○ 막고나초틀레 신임 옴부즈만은 유능한 법조인이자 관료로 인권 분야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쌓았다. 옴부즈만으로 임명되기 전 2007년부터 국방부·법무부·안보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보츠와나가 여러 인권 조약 기구의 협약 및 조약, 의정서 내용을 국내에 적용하고, 보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업무를 진행했다. 또한, 보츠와나의 UN 인권위원회 참여를 감독하고, 보츠와나의 난민 정책을 담당했다.

○ 국방부·법무부·안보부 장관으로서 막고나초틀레 씨는 정책 입안과 법안 발의 관련 책임도 수행했다.

○ 또한,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의 다자국방안보위(ISDSC), 아프리카 연합, 영연방, UN, 주변국들과의 국방·법무·안보 관련 양자 공동위원회 및 고위급 자문위원회(HLCC) 등 여러 국제·국내 기구에 대한 부서의 참여 및 조율 업무도 수행했다.

○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대통령실 사무차관보로 재임하면서 기업 서비스 관리·조율의 측면에서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다.

○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법무처 수석 법률고문(Chief State Counsel)으로서 정부 측에 복잡한 통상·국제교역·국제법 문제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통상 계약과 국제 협약 협상 및 작성을 담당했다.

○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당시 콩고범민족회의 조정자(facilitator)였던  케투밀레 마시레(Ketumile Masire) 전 보츠와나 대통령의 법률 자문을 역임했다. 콩고범민족회의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DRC)의 새로운 정치 체제 확립을 위한 협상이 진행됐다.

○ 1994년 법무처 부수석 법률고문(Principal State Counsel)을 역임하기 전에는 유엔모잠비크활동(United Nations Mission in Mozambique, UNOMOZ) 휴전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전투원들의 동원 및 무장해제와 사회 재통합 과정에 기여하였으며, 위원회의 활동으로 평화이행 과정을 거쳐 1994년 모잠비크에서는 최초로 다당제 선거가 치러졌다.

○ 보츠와나 로바체에서 태어난 막고나초틀레 씨는 1987년 보츠와나 대학에서 법학 학사학위를, 1996년 런던대학교 UCL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