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부패 옴부즈만 동향(16.4분기).hwp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7. 2.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6. 10월~12월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목 차〉
Ⅰ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홍콩 프리미어리그 페가수스팀 5명, 승부조작 혐의로 체포 1 □ 엘살바도르 전(前) 대통령 부패혐의로 체포 4 □ 토지 관련 비리 척결 지연에 케냐인들 불만 제기 5 □ 연구: 유럽과 아시아에서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부정부패 8 □ 국제투명성기구: 유럽연합은 포퓰리즘 척결을 위하여 부정부패에 맞서야 10 □ 말레이시아,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총리’에 대한 부패 수사 중단될까 걱정 13 □ 영국 경찰관 수백 명, 성적 착취 혐의로 기소 16 Ⅱ 청탁금지법 해외 언론 보도 □ 한국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새로운 종류의 스파이 탄생 20 □ 한국인의 71%가 청탁금지법 지지 22 Ⅲ 국제회의 동향 1. 2016년 제3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23 2.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총회‧이사회 및 컨퍼런스 24 3.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 25 4. OECD 뇌물방지 실무그룹 회의 26 5. 국제 청렴 네트워크 창립회의 27 Ⅳ 옴부즈만 소식 □ 영국: 피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 밝혀져 28 □ 캐나다: 옴부즈만 권한 확대 1년차 보고서 발간 30 □ 리투아니아: 아우구스티나스 노르만타스 옴부즈만으로 세 번째 임명 32 □ 파키스탄: 파키스탄 옴부즈만, 사건 신속처리 메커니즘 도입 34 □ IOI: 신입회원 환영 인사 36 □ 캐나다: 온타리오 옴부즈만, 주 교도소의 독방수감 문제 조사 예정 38 Ⅴ 참고 자료 1. 프랑스 부패방지법 「Sapin Ⅱ」 40

1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홍콩 프리미어리그 페가수스팀 소속 5명, 승부조작 혐의로 반부패 위원회에 체포 (South China Morning Post, 2016.10.6)

○ 홍콩 프리미어 리그 홍콩 페가수스 구단 소속 선수 3명과 임원 2명이 승부조작 혐의로 홍콩 염정공서(ICAC)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수요일 전해지면서 홍콩 축구계가 충격에 빠졌다.

○ 홍콩 페가수스 구단 측과 무관한 축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된 5명에는 전·현직 선수 및 코치가 포함되어 있다.

○ 홍콩 염정공서 측에서는 공식 답변을 거부했다.

○ 홍콩 페가수스팀은 퀸즈파크 레인저스 1부 팀의 전(前) 코치였던 스티브 갤런이 이끌고 있으며 우승후보로 거론될 만큼 실력 있는 팀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주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 R&F팀에게 의심스러운 패(2:1)를 당했다.

○ R&F팀이 중국 슈퍼리그의 모구단인 광저우 클럽에서 차출한 보통 실력의 선수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당국에서는 홍콩 페가수스 구단의 2:1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

○ 페가수스는 4번의 경기에서 5점을 획득하면서 홍콩 프리미어리그 순위 4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칭이(Tsing Yi)에서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축구계 관계자는 염정공서에서 문제의 경기 결과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으며, 관련하여 지난 시즌의 리저브 리그 경기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또한 ‘리저브 리그 페가수스팀 성적의 상당수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나타나면서, 홍콩축구협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R&F팀과의 경기에만 조작이 관여되었다면, 짧은 시간 안에 관련자들의 체포를 위해 필요한 증거를 모두 수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 지난 시즌 리저브 리그에서 페가수스 팀은 위엔롱(Yuen Long)팀에 10:1로 승리한 후 BC 레인저스 팀에는 6:2로 패했다.

○ 페가수스 회장이자 홍콩축구협회 이사인 캐니 륭 치샨(Canny Leung Chi-shan)은 문제가 불거진 어제 런던 출장 중이었다. 륭 회장은 수요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것이 갑자기 벌어진 일이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 홍콩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구단의 다른 관계자들도 관련 언급을 피했다.

○ 축구협회의 최고책임자인 마크 서클리프(Mark Sutcliffe)는 협회가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염정공서의 성명 발표 이후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최근 몇 년 간 홍콩 축구계는 다수의 승부조작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 2014년 1월, 해피밸리 구단 선수 6명이 승부조작 혐의로 염정공서에 체포되었으며, 홍콩축구협회에서는 해당 시즌의 잔여기간 동안 해피밸리 구단의 경기 출전을 금지시켰다. 당시 체포된 선수들 중 한 명만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 크로아티아 출신 축구선수 사사 무스(Sasa Mus, 현 30세)가 1부 리그 경기 승부조작 유죄판결을 받아 2014년 12월 홍콩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2개월을 선고받았다. 무스는 소속팀 스폰서인 마이클 랴오 시웨이(Michael Liao Siwei), 부매니저인 힌슨 륭(Hinson Leung)과 모의하여 2013년 11월 30일에 있었던 로얄 서던(Royal Southern)팀과의 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 2014년 10월, 륭은 홍콩동부지방법원에서 소속팀의 다른 경기에 대해 불법 베팅한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4,000 홍콩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중국 본토 출신 선수이자 팀의 전(前) 어시스턴트 코치였던 판 웨이준(Fan Weijun, 35세)은 핵심 증인인 전(前) 골키퍼와의 전화통화 증언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9월 24일 승부조작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았다.

○ 2009년에는 1부 리그 투엔 문 프로골(Tuen Mun Progoal)팀의 한 선수가 동료선수들이 본토 출신 선수들과 모의하여 일부러 해피밸리팀에 패하는 방식으로 저지른 승부조작을 신고하면서 축구협회에서 독립 수사를 실시하였다.

○ 1년 후 해피밸리팀의 유 양(Yu Yang) 선수가 1부 리그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려 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레인저스팀의 이우 와이(Iu Wai) 선수 또한 러시아 팀에 패하는 것을 조건으로 21세 이하 홍콩대표팀 동료들에게 뇌물을 주려고 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12개월의 소년원 수감을 선고받았다.

※ 원문기사 : Corruption commission arrests five players from Hong Kong Premier League club Pegasus over suspected match-fixing (South China Morning Post, Oct. 6, 2016)

엘살바도르 전(前) 대통령 부패혐의로 체포 (Reuters, 2016.10.31)

○ 엘살바도르의 안토니오 사카(Antonio Saca) 전(前) 대통령이 공금 횡령 관련 비리 혐의로 토요일 체포되었다고 엘살바도르 법무장관실이 일요일 전했다.

○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재임한 사카 전 대통령은 엘살바도르 수도에 위치한 예식장에서 토요일 밤 열린 아들의 결혼식 참석 중 체포되었다.

○ 사카 전 대통령은 전(前) 통신부 장관 훌리오 랑크(Julio Rank) 및 어린이·청소년부 세사르 푸네스(Cesar Funes) 장관 등 본인 임기 중 고위공직자를 지냈던 인사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 사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이 체포된 몇 시간 뒤, 사카의 전(前) 비서실장 엘메르 샬레(Elmer Charlaix)가 경찰에 자수했다. 샬레는 최소 1,8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카 전 대통령 이외에 총 6명의 용의자가 체포되었다고 법무장관실이 트위터를 통하여 발표했다.

○ 지난 3월, 엘살바도르 대법원은 사카 전 대통령 및 전(前) 영부인 아나 리기아 데 사카(Ana Ligia de Saca) 여사에 대해 임기 말 축재한 500만 달러의 출처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사재판을 명령하였다.

○ 사카 전 대통령의 은행 계좌 및 자산은 동결되었으며 소속 정당인 민족공화동맹(Conservative Nationalist Republican Party, Arena)에서는 부정 혐의로 2009년 이미 출당조치 되었다.

○ 지난 2월에 마우리시오 푸네스(Mauricio Funes) 전(前) 대통령 역시 2009-2014년 재임기간 중 늘어난 70만 달러의 재산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데 대한 재판 명령을 받았다.

○ 방송기자 출신의 푸네스 전 대통령은 좌파 정당인 파라분도마르티해방전선(FMLN)의 대표이기도 했다.

○ 지난 1월, 프란시스코 플로레스(Francisco Flores) 전(前) 대통령 및 전(前) 민족공화동맹 대표는 자신의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을 기다리던 중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

※ 원문기사 : Former president of El Salvador arrested on corruption charges (Reuters, Oct. 31, 2016)

토지 관련 비리 척결 지연에 케냐인들 불만 제기 (Euronews, 2016.11.15)

○ 신속한 정식 부동산 권리증서 발행 및 부정 발급된 국유지 땅문서 환수 조치가 촉구되는 가운데, 케냐의 한 유명 기업가가 월요일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회의에서 케냐 정부의 토지관련 비리 청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0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케냐 국영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주제 토론 시리즈의 일부로 토지 문제에 대한 조찬 토론회가 수백 명의 정치인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케냐 대통령 관저에서 열렸다.

○ 이 자리에서 케냐의 유명한 기업가이자 자선사업가인 마누 찬다리아(Manu Chandaria)는 ‘천천히 개선한다고 하지만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찬다리아는 또 ‘정부에서 공간만 만들어 주고 장비만 지원해 주면, IT 업계에서 일할 준비가 된 10만 명의 케냐 청년을 내가 고용해서 정부가 땅문서를 정리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케냐 정부는 토지 관련 비리를 척결하고 동일 토지에 대해 다수 소유주에게 땅문서가 발급되는 등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57개 토지등기소 중 13개소의 전산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 반부패 감시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케냐 국토부를 민원 해결을 위하여 뇌물을 주어야만 하는 최악의 부패기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 찬다리아는 케냐 수도에 위치한 한 사립대학 총장이기도 한데, 해당 대학은 미국에 거주하는 다른 케냐인에게 중복으로 매각된 20 에이커(약 24,480평)의 토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 찬다리아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인터내셔널 대학교(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가 1999년 케냐의 제2대 대통령 다니엘 아랍 모이(Daniel arap Moi)에게서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 상대방인 개인투자자는 모이가 2016년 자신에게 문제의 토지를 매각했다고 말했다고 케냐 언론이 밝혔다.

○ 케냐 정치인들은 지난 수십 년 간 토지구획을 자신이나 측근의 소유로 불법 등록해 왔으며, 이렇게 불법 취득한 토지 권리를 포기하라는 케냐 정부의 요청에 불응하고 있다고 케냐 토지개혁 캠페인 관련자들이 말했다.

○ 국유지 관리 및 토지 관련 불공정 관행 수사를 위하여 독립 정부기관 국가토지위원회(National Land Commission)가 2012년 출범하였다.

○ 2013년 이래로 위원회는 4천 건이 넘는 불법발급 부동산 권리 증서를 무효화했으며, 무함메드 스와주리(Muhammed Swazuri) 위원장은 앞으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스와주리 위원장은 또한 ‘어떤 국유지 소유권이든 누군가에게 불법으로 부여되었다면 무조건 무효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주제토론회에 트위터로 의견을 보낸 시민들과 현장에서 발언을 한 시민들은 특히 하천이나 강 주변에 불법 구조물이 건설된 경우를 포함하여 국유지 환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 에반스 키데로(Evans Kidero) 나이로비 주지사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법원으로 달려가서 법원명령을 받아오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법원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케냐 공립학교의 80% 이상은 토지 소유권 없이 지어진 건물이라고 제이콥 카이메니(Jacob Kaimenyi) 국토부 장관이 밝혔다.

○ 토지개혁 활동가인 이룬구 허튼(Irungu Houghton)은 지난 해 민간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건설한 사립학교 운동장 담장에 대해 반대시위를 하다가 전경이 발포한 최루탄을 맞았다. 허튼은 앞으로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허튼은 또한 ‘토지소유권을 전산으로 등록하고 그 정보를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하게 되면 부동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튼은 또한 슐레 양구 얼라이언스(Shule Yangu Alliance), 스와힐리 스쿨 얼라이언스(Kiswahili for Alliance of Our Schools)와도 협력하고 있다.

○ 케냐에서는 토지 관련 분쟁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증인 신변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허튼은 덧붙였다.

○ ’비리를 신고하는 경험은 매우 외로운 과정이다. 신고자들 대부분이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허튼은 덧붙였다.

※ 원문기사 : Kenyans tell leaders of frustration over delays tackling land corruption (Euronews, Nov. 15, 2016)

연구 : 유럽과 아시아에서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부정부패 (AP, 2016.11.16)

○ 국제 반부패 감시기구에서 수요일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럽과 중앙아시아인의 3분의 1은 부정부패가 자국의 큰 문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부정부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가해질 수 있는 보복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제투명성기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 내에서는 스페인 국민들이 부정부패를 심각한 국가적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6%의 스페인 국민들이 실제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국민의 부정부패 관련 심각도 인식 정도가 가장 낮은 유럽 국가는 독일로, 2%만이 부정부패가 심각한 국가적 문제점이라고 응답했다.

○ 유럽연합 이외 국가 중에서는 몰도바, 코소보,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등의 국민들이 부정부패를 가장 큰 국가적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자국의 정치인이 부패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각각 76%, 64%의 국민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여 해당 국가순위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86%와 몰도바 국민의 84%는 자국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42개국 6만 명에 대해 해당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응답자의 30%는 나중에 돌아올 결과가 무서워서 부정부패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응답했고, 14%는 증거를 제시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12%는 어떤 해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 연구에 따르면 또한 뇌물을 주는 사람 5명 중 1명만이 신고를 하며, 신고자 5명 중 2명이 어떤 형태로든 보복을 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제투명성기구는 최근 많은 유럽인들이 포퓰리즘과 민족주의적 움직임을 지지하게 된 이유가 전통적인 민주주의 제도들이 ‘번영과 평등한 기회라는 약속을 실현하지 못하고, 따라서 믿을만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 국제투명성기구의 호세 우가즈(Jose Ugaz) 회장은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부정부패로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들은 부패 척결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부와 권력, 부패 사이의 이런 뿌리 깊은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6명 중 1명이 민원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뇌물을 주어야만 했다. 최악의 경우는 구소련 연방 국가들이었는데, 지난 해 30% 가량의 민원인들이 뇌물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중에서도 1위는 타지키스탄으로, 50%가 뇌물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몰도바 42%,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키르키즈공화국이 38%, 러시아가 34%를 기록했다.

○ 유럽연합에서는 루마니아의 뇌물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의 루마니아 국민이 뇌물을 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리투아니아 24%, 헝가리가 22%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원문기사 : Study: corruption seen as a great challenge in Europe, Asia (AP, Nov. 16, 2016)

국제투명성기구 : 유럽연합은 포퓰리즘 척결을 위하여 부정부패에 맞서야 (EurActiv, 2016.11.22)

○ 최근 포퓰리즘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부패공무원을 표적으로 하는 반엘리트주의 정서에 수많은 시민들이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상명하복식의 문화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인 유럽연합이 전면에 나서서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족주의 정서에 맞서야 한다고 국제투명성기구 회장이 말했다.

○ 지난 주 (11월 16일) ‘2016세계부패바로미터’ 유럽판이 출간된 후, 국제투명성기구 EU사무소의 칼 돌란(Carl Dolan) 소장은 트럼프와 패라지의 주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부패 엘리트에 대한 적대감이라고 말했다.

○ ‘억만장자와 국립대학 출신의 증권맨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편에 서서 소위 엘리트를 적대시하고 있다는 모순점만 제쳐놓고 본다면, 그러한 주장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지 놀라울 정도다’라고 말한 돌란 소장은 조사결과 발표 후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이 테러공격이나 경제위기보다도 부패한 정부 관료에 대해 더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돌란 소장은 또한 ‘현재의 과제는 민족주의자들과 극우주의자들로부터 부정부패 담론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며, 정부와 진보단체들이 폭넓고 믿을만하며 눈에 잘 보이는 반부패 정책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정부패 신고】

○ 국가부패도 순위에서 유럽 국가들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유럽인 4명 중 1명은 부패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해 신고할만한 거리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28개의 유럽연합 회원국 중 22개국에서 진행된 최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5%의 EU 시민들이 본인들이 경험한 부정부패 사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할 경우 당할 수 있는 보복이나 해고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러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와 동시에 유럽인 대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부정부패 사례를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포르투갈 국민의 80% 이상이 부패 사례를 목격하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느낀다고 응답했다.

○ 뇌물수수 비율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유럽연합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영국에서는 20명 중 1명 이하가 뇌물을 준 경험이 있으며, 유럽연합에서 뇌물수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헝가리, 리투아니아, 루마니아(22%~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 보호】

○ 부정행위의 적발을 위해서는 유럽연합 전체의 신고자들이 보호되어야 하며 부정행위를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반부패 활동가들은 말한다.

○ 그러나 유럽연합 국가들의 신고자 법적 보호제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그러한 보호제도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아일랜드는 2014년 강력한 신고자 보호법을 채택하였으며, 이달 초에는 프랑스에서 신고자 보호조항이 포함된 ‘사팽법’이 통과되었다.

○ 독일과 폴란드의 경우는 신고자 보호 관련 진전이 느린 편이며, 이탈리아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신고자 보호법안은 상원에 오래 계류 중으로 결과가 불확실하다.

○ 국제투명성기구와 같은 반부패 기구들은 유럽 전체에 적용되는 신고자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유럽연합, 특히 유럽위원회의 반부패 관련 역할에 대해 소개할 만한 좋은 사례들이 많다고 돌란 소장은 말한다.

○ 돌란 소장은 ‘유럽연합에서는 기업의 실질 소유주를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비공개 기업 운영이라는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안 등 획기적인 투명성 관련성 법안을 많이 제의했다. 하지만 여타 정부들에게 유럽연합을 반부패 옹호자로서 인식시키지 못했고, 당연히 시민들에게도 그러한 인식을 전혀 심어주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 신고자 앙트완 델투르(Antoine Deltour)와 라파엘 할렛(Raphael Halet)에 의해 폭로된 ‘룩스릭스(Luxleaks) 스캔들’ 이후, 유럽연합은 막심한 폐해를 초래하는 조세 회피 관행을 척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규칙들을 입안해 왔다.

○ 돌란 소장은 유럽연합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위원회에서 이끌고 시민관심 제고해야】

○ 돌란 소장은 또한 5월 영국정부에서 주관한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존 케리(John Kerry)와 다른 국가수반들이 긴밀한 논의를 하는 동안, 유럽연합의 대표로는 유럽위원회 분과위원장만 참석했다‘고 말했다.

○ 돌란 소장은 ‘유럽 시민들이 유럽연합과 거리감을 느끼게 되면, 다국적기업과 부유층이 정책입안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진실은 물론 훨씬 복잡하지만, 그렇게 되면 유럽연합과 관련된 사람 누구든 도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마지막으로 돌란 소장은 투명성을 촉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모든 기관들이 로비 관련 투명성 기준을 새롭게 세우고 모든 로비 관련 미팅 목록을 공식 작성하며, 등록되지 않은 로비스트는 만나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럽위원회의 새로운 법안에 로비스트의 의무등록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 원문기사: Transparency International: EU must fight corruption in order to beat populism (EurActiv, Nov. 22, 2016)

말레이시아,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총리’에 대한 부정부패 수사 중단될까 걱정 (Quartz, 2016.12.1)

○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부패 사건 연루로 수십만 명의 말레이시아인들이 나지브 라자크(Najib Razak) 총리의 퇴임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지브 총리에게 유리한 전환점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나지브 총리가 연루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 트럼프가 나지브 총리의 한때 골프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 나지브 총리는 언론에 트럼프와 긴밀한 관계라고 자랑을 해왔다. 나지브 총리는 수 년 전 뉴저지의 베드민스터에 위치한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트럼프와 골프를 쳐서 이겼다고 말레이시아 일간지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당시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에 머물던 나지브 총리는 휴식을 위하여 말레이시아 대표단과 여가시간을 가지고자 했는데, 트럼프가 그 소식을 듣고 나타나 같이 골프를 치게 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 라운딩이 끝날 때 쯤 트럼프는 나지브 총리 그리고 자말루딘 자리스(Jamaluddin Jarjis) 전(前) 주미말레이시아 대사와 사진을 찍고 그 위에 사인까지 남겼다. 그 위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총리님께, 승리를 축하합니다!’라고 쓰여 있기도 했다고 나지브 총리는 말했다. 나지브 총리는 또한 ‘스타’지에 ‘지금처럼 트럼프가 유명해지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라면서 트럼프와 찍은 사진을 책상 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 나지브 총리는 현재 트럼프와 일회성 친분의 효과를 누리는 중이다. 그는 전 골프 파트너와 ‘매우 친근하고 생산적인’ 전화통화를 했으며 양국 간의 우호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나지브 총리는 백악관에 새로 들어가게 된 옛 친구가 미국 법무부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부정부패 사건 조사와 관련해 도움을 좀 주기를 바랄 것이다. 미 법무부에서는 ‘공공부문 부정부패 및 국제 자금세탁 모의’와 관련된 10억 달러의 자산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해당 자산에는 영화 ‘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2013년 작)의 로열티 및 뉴욕과 비벌리 힐스 등의 호화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다. 문제의 부동산 매입 자금은 나지브 총리가 자문위원장으로 있었던 1MDB라는 말레이시아 부동산개발 펀드에서 횡령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 로레타 린치(Loretta Lynch) 법무장관의 재임 중 미 법무부에서 문제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법무부 장관은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로 바뀌게 될 것이다. 미 법무부에서는 나지브 총리의 양아들인 리자 아지즈(Riza Aziz)가 피고인으로 포함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나지브 총리가 직접 소송의 피고인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십 번 언급되는 ‘말레이시아 관료 1’이라는 인물이 나지브 총리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미국 법무부가 1MDB 자금 횡령 관계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할 만한 힘을 가진 얼마 안 되는 기관 중 하나라고 여기고 있다. 1월에 나지브 총리가 직접 임명한 말레이시아 법무장관이 나지브의 혐의를 부인했고, 그 와중에 1MDB에 대한 정부의 기밀 보고서 관련 상세정보를 폭로한 국회의원은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말레이시아의 변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거리시위를 주최한 선거개혁 활동그룹 ‘베르시 2.0(Bersih 2.0)’의 샤흐률 아만(Shahrul Aman) 부회장은 ‘차기 정권이 법무부에서 이미 밝혀낸 사안들에 대해서 모른 척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베르시 2.0’의 마리아 친 압둘라(Maria Chin Abdullah) 회장은 11월 19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최근의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10일 간 독방에 구금되었다가 이번 주 풀려났다.

○ 나지브 총리가 버락 오마바 전(前) 대통령과도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말레이시아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오바마가 연설에서 ‘스위스 은행계좌로 개발자금을 빼돌린’ 부패 정치인에 대해 언급했던 것이다. 1MDB 자금은 스위스 은행들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갑자기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워싱턴DC에 위치한 국제투명성기구 프로그램 및 운영 부회장인 슈루티 샤(Shruti Shah)는 ‘법무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법무부는 독립성을 보장 받는다’고 말했다.

○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나지브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친분을 자랑하는 데 대해 회의적이다. 말레이시아 씽크탱크인 ’민주주의 경제 연구소‘의 완 사이풀 완 잔(Wan Saiful Wan Jan) 소장은 ’실질적으로, 트럼프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도 함께 골프를 치고 사진을 찍었을 것이다. 따라서 나지브 총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깊은 친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 일부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트럼프 정권 하의 미 법무부에 희망을 거는 수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한다. ‘베르시 2.0’ 의 샤흐룰 회장은 ‘말레이시아 국민 입장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행동도 하기 힘들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 말을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원문기사: Malaysians worry Trump will drop a corruption investigation into his "favorite prime minister" (Quartz, Dec. 1, 2016)

영국 경찰관 수백 명, 성적 착취 혐의로 기소 (BBC, 2016.12.8)

○ 300명 이상의 영국 경찰관이 경찰 직위를 남용하여 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에게 성적 착취를 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 영국 왕립경찰사찰단(Her Majesty's Inspectorate of Constabulary)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경찰 관련 ‘가장 심각한’ 형태의 부정부패는 직위 남용을 통한 성적 착취인 것으로 드러났다.

○ 사찰단에서는 지난 3월 말까지 2년 넘게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 영국 경찰서장협의회(The 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 NPCC)에서는 이 문제를 ‘병적인’ 수준에 가깝다고 표현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근절과 미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영국 경찰서장협의회의 반부패 분과 소속인 스티븐 왓슨(Stephen Watson) 지서장은 ‘이러한 문제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부정부패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과 성적 착취】 출처: 영국 왕립경찰사찰단

※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난 3월까지 2년 간)

- 성적 착취를 위한 직위 남용 436건

- 306명의 경찰관 기소

- 28명의 경찰 지역지원관 및 경찰서 직원 기소

- 고발 건 중 40%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찰관의 가해 사건

○ 영국 왕립경찰사찰단은 경찰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의 태도가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테레사 메이(Theresa May) 당시 내무부 장관이 올해 초 이 문제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경찰사찰단에 요청했다.

○ 조사 결과 306명의 경찰관, 20명의 경찰 지역지원관 및 8명의 경찰서 직원이 436건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개의 지구대를 제외한 모든 경찰지구대가 적어도 1개 이상의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의 40% 이상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였다.

○ 다른 피해자들은 체포된 용의자 및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문제로 연행되었던 사람들이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드러났다.

- 436건의 관련사건 중 절반 이하(48%)만이 독립 경찰민원위원회에 회부되었다.

- 관련사건 건수와 관련자 해고 사이에는 ‘명백하게 관계가 없다’.

- 경찰관들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어떻게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하고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반부패 관련 부서 중 일부는 경찰관의 성적 학대 의심 사건에 대한 정보를 조사할 능력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찰서의 거의 절반은 경찰관이나 경찰서 직원이 범죄 피해자 신원 확인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 IT 시스템의 사용할 때 이를 감시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해당 조사를 이끌었던 왕립경찰사찰단의 마이크 커닝햄(Mike Cunningham) 조사관은 경찰에 의한 성적 학대 문제가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BBC 라디오 4의 ‘투데이’ 프로그램에서 커닝햄 조사관은 또한 ‘분명히 이해해야 할 점은, 취약한 상황에 놓인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은 분명 부정부패라는 것이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공식적인 권한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부패의 정의이다’라고 말했다.

○ 커닝햄 조사관은 또한 ‘보호자가 가해자로 돌변하게 되면서 신뢰를 완전히 깨뜨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경찰의 성적 학대는 가장 심각한 부정부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사건의 핵심이고, 너무나 많은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적으로 수집한 관련 고발 건들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혐의가 확정되거나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라는 점은 확실하다’라고 커닝햄은 덧붙였다.

○ 경찰관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노섬브리아의 스티븐 미첼(Stephen Mitchell) 순경은 뉴캐슬에서 직무수행 중 만난 범죄 피해 여성을 성추행·성폭행 한 혐의로 2011년 최소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웨스트 미들랜즈의 스티븐 월터스(Steven Walters) 순경(48세)은 순찰차에 탔던 한 여성을 성추행하고 다른 여성을 여성의 집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4년형을 선고받았다.

- 런던 경찰청의 제임스 에반스(James Evans) 순경은 데이트 어플 ‘틴더’에서 만난 15세의 성폭행 피해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지난 8월, 4년형을 선고받았다.

- 런던 경찰청의 클리포드 얼(Clifford Earl) 형사는 두 명의 여성을 그들의 집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2013년에 12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 커닝햄 조사관은 전 노섬브리아 순경 스티븐 미첼과 같이 성폭행을 포함한 심각한 성범죄로 두 개 이상의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잠재적 성범죄자였다고 말한다.

○ 다른 경찰관들은 자신의 직권과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기회주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커닝햄은 덧붙였다.

○ 경찰대학의 레이 말리(Ray Marley) 경정은 왕립경찰사찰단의 보고서가 ‘범죄 피해자 및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용인할 수 없는 사건들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했다.

○ 앰버 러드(Amber Rudd) 내무부 장관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 러드 장관은 또한 ‘그러한 사건은 정의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며, 그러한 종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우리 경찰에 발붙일 곳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러드 장관은 경찰대학 및 왕립경찰사찰단과 만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 ‘대부분의 경찰관은 청렴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 사회의 최약자가 받아야만 하는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나의 신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러드 내무상은 말했다.

○ 보고서가 발간된 후, 독립 경찰민원위원회의 데임 앤 오너스(Dame Anne Owers) 위원장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찰서장들에게 서신을 보내 모든 경찰 직권남용 성범죄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왕립경찰사찰단의 보고서는 또한 영국 국민이 볼 때 경찰관이 공정하고 도덕적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관적인 행동을 보이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 더비셔와 켄트 두 개의 지방 경찰청이 ‘탁월’ 등급을 받았으며, 클리블랜드, 디버드-포이스, 글로스터셔, 노스 웨일즈, 사우스 요크셔를 포함한 36개 경찰청은 ‘개선필요’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을 받은 지방 경찰청은 없었다.

○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는 20만 명의 경찰관과 경찰서 직원들이 있다.

※ 원문기사: Hundreds of police accused of sexual exploitation (BBC, Dec. 8, 2016)

2		청탁금지법 해외 언론 보도

한국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새로운 종류의 스파이 탄생 (The Strait Times, 2016.10.5)

○ 한 쌍의 파파라치 지망생이 최근 서울 강남구의 고급 예식장에서 열린 두 개의 결혼식에 숨어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연예인 사진을 찍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들의 목표는 한국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엄격한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될지도 모르는 축의금을 받는 공무원의 모습을 포착하려는 것이었다.

○ 공무원, 기자, 공기업 직원, 교사 등 4백만 명이 식사접대와 선물 가격을 규제하는 새로운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된다.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이 2억 원(미화 246,000달러)에 다다르면서, 접대나 선물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힌 한국에서는 최근 고급 레스토랑이나 결혼식을 표적으로 접대 모습의 사진을 찍거나, 버린 영수증을 수집하여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새로운 직업이 출현하고 있다.

○ 앞서 결혼식에 숨어들었던 두 명을 포함한 이러한 ‘란파라치’들은 공익신고학원에서 잠입취재 기술을 배우며 훈련을 받기도 한다.

○ 몰래카메라 사용 팁을 포함한 최근의 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공익신고학원의 문승옥 원장은 ‘부자가 되면서 애국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서울지방법원 근처의 학원 교실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교재를 나눠주면서 문승옥 원장은 ‘식당 휴지통에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꺼내올 수 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간한 2015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34개의 OECD가입국 중에 27위를 기록했다.

○ 2016년 9월 28일자로 청탁금지법이 발효되면서, 골프장 예약이 급감했고 결혼식 하객 수가 줄었으며, 병원에서는 감사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공고가 붙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식당에서는 청탁금지법 이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더치페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월,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비재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손실이 11조 6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 청탁금지법으로 공무원 등에 대한 식사접대비 허용 상한선이 3만원으로 정해졌다. 선물 가격은 최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일반적으로 봉투에 담아 전달하는 축의금이나 조의금 상한선은 1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러한 접대·선물비 상한선은 ‘3-5-10 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부과되지만, 100만원 이상의 선물이나 1년에 총 30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등 더 심각한 수준의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될 수도 있다.

○ 기업들은 새로운 법에 적응하기 위해 재빨리 움직이고 있다. ‘재벌’이라고 불리는 한국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FKI)이 9월 8일 개최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세미나에는 400여명이 참석했다.

○ 한국에서는 연예인을 따라다니며 사생활 사진을 찍는 사람들 외에도 신호위반이나 길에 담배꽁초 버리는 등의 경범죄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도 ‘파파라치’라고 불린다. ‘청탁금지법’은 발의자인 전 대법관 김영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 소위 ‘란파라치’들이 양산되고 있다.

○ 문승옥 원장의 학원이 ‘란파라치’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데 대해 수강료를 받지는 않지만, 학생들에게 몰래카메라가 달린 펜이나 안경 등의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 최근 수업에는 1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 두 명의 학원 수강생이 사진을 찍기 위해 잠입한 결혼식에는 한국 결혼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환도 없었다.

○ 자동차 부품 판매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추가 수입을 위하여 란파라치 학원 수업을 수강하는 송병수(60세) 씨는 이것을 예방적인 조치로 본다며, ‘이미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 송병수씨는 ‘이 일을 하면 누군가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 돌아가게 되니까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수업을 들은 후에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란파라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부정청탁이나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원문기사: South Korea's new anti-graft law spawns new breed of spies (The Straits Times, Oct. 5, 2016)

한국인의 71%가 청탁금지법 지지 (Nikkei Asian Review, 2016.10.9)

○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과 기타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식사 접대 등에 대한 엄격한 제재로 논란을 불러왔던 ‘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지율이 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갤럽 코리아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15%만이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김영란법은 지난 9월 발효되었다.

○ 소비 위축이나 경제성장 저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지지율은 지난 5월 조사결과보다 5%p 상승했다.

○ 청탁금지법 지지자 중 가장 많은 31%는 ‘사회의 불공정과 부패 척결’을 이유로 들었다. 17%는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응답했고, 14%는 권력자에 대한 ‘부당한 청탁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 청탁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21%는 ‘경제 및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 조사 결과 또한 많은 한국인들이 청탁금지법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원문기사: 71% of South Koreans support anti-graft law (Nikkei Asian Review, Oct. 9, 2016)

3		국제회의 동향

□ 2016년 제3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6. 10. 17.(월) ~ 10. 19.(수), 프랑스 파리

○ 참석자 : G20 회원국 및 초청국 대표, OECD,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세계은행 등 관련 국제기구 대표, TI(국제투명성기구) 등 시민사회 대표 등 100여 명

※ 권익위 : 신고심사심의관,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 주요 결과

○ ’16.9월 항저우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17-18 반부패 행동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안 마련

- 동 이행계획은 향후 2년간 G20 차원에서 추진하게 될 반부패 노력을 국제협력, 외국뇌물, 민간부문, 공공부문 및 취약부문 등 9개 부문 45개 항목으로 나눠서 상세 논의하여 최종안을 합의(10.24. 최종결정)

○ 부패와 경제성장 관련 G20 세미나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부패문제 척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계, 국제기구 전문가 등이 4개 세션에서 발표

- 부패가 거시 경제성장에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보다는, 복지나  보건 등 구체적 분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있으며, 이러한 실증적 증거를 반부패 정책수립 시 참조하여야 한다는데 의견 수렴

○ 2017-18 반부패 이행계획안에 우리 측이 제안한 자국 내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 장려를 위한 국가별 법률․제도․관행(프레임워크) 조사 및 우수사례집 편찬 계획 포함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총회‧이사회 및 컨퍼런스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6. 11. 13.(일) ~ 11. 17.(목), 태국 방콕

○ 참석자 : IOI 지역이사, IOI 아시아회원국, IOI 회원기관 등

※ 권익위 : 상임위원,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통역사

□ 주요 결과

○ IOI 정책 논의 및 주요 의사결정에 주도적 참여

- IOI 아시아 지역이사국으로서 옴부즈만 발전을 위한 총회·이사회 및 지역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적극 의견개진

※ 아시아지역 영향력 확대, IOI Best Practice, 회비구조 개편 등

○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지방 옴부즈만의 IOI 가입 지원

- IOI 이사회에서의 지지발언․성과소개를 통해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정회원), 시흥시 호민관(준회원) 가입 지원

※ IOI 사무총장으로부터 현행 시흥시 조례 개정을 통한 시흥시 호민관의 독립성 확보 시 정회원 승인이 가능함을 확인

○ 신규 이사 당선 수락, 집행부 및 지역회장 선거 참여

- 위원장 이사 선출 지지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 전달

- 아시아 지역이사국으로서 신규 집행부 및 신규 아시아 지역회장(파키스탄 신드지방) 선출에 적극 참여

○ 제11회 IOI 월드 컨퍼런스에서 국민신문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참가국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우수성을 인정받음

- (국민신문고) 파키스탄 연방 보험 옴부즈만이 국민신문고 도입 의사 표명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스라엘 및 태국 반부패 기관 등이 깊은 관심 표명

□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6. 11. 14.(월) ~ 11. 16.(수), 오스트리아 비엔나

○ 참석자 : 유엔반부패협약 127개 당사국 및 서명국(일본) 대표, 유엔마약범죄사무소,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관계자 약 400명

※ 권익위 :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 주요 결과

○ (이행점검) 협약 이행 점검 2주기 1차년도(’16.6월~’17.6월) 피점검국 29개 중 9개국이 점검대상인 협약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 관련 자체평가 체크리스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였음

※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피점검국인 솔로몬제도는 ’16.12월까지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17.3월 방문실사 실시를 희망하고 있음

- 각국은 2주기 이행점검에 대비한 사전 자체평가 실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전문가 위원회 구성, 정부조달 시스템 개선,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자산회복 전담기구 설치, 자산회복 관련 안내서 발간 등 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음

○ (운영성과) 35개국의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우수사례, 경험 및 관련 조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행점검체계는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유도(89%), 국가 반부패 시스템의 문제점 발굴(77%), 관계기관 조직 및 기관 간 협력 개선(60%), 반부패 국제협력 역량 강화 (60%), 국내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증진(49%)에 기여하였음

○ (기술지원) 협약 제3장(범죄화 및 법집행) 및 제4장(국제협력)의 이행과 관련하여 1주기 이행점검을 완료한 137개국 중 87개국(63%)에서 총 3,109건의 기술지원 수요가 파악되었음

□ OECD 뇌물방지 실무그룹 회의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6. 12. 7.(수) ~ 12. 9.(금), 프랑스 파리

○ 참석자 : 뇌물방지협약 41개 회원국(OECD 35개 회원국 및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러시아, 남아공, 콜롬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사무국 관계자 등 약 190명

※ 권익위 :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 주요 결과

○ 리투아니아의 뇌물방지협약 가입을 승인하고,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웨덴의 협약 이행 현황을 평가하여 추가 이행 사항을 결정

※ 리투아니아 정부는 ’16.6월 이후 헌법과 형사절차법을 개정하여 해외뇌물 범죄 관련 OECD의 개선 권고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음

○ 남아공,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브라질, 멕시코 등 10개 회원국의 해외뇌물 수사 및 국제 공조 현황을 공유함

※ ’17.3월 회의에서는 한국 외 독일, 그리스, 헝가리, 프랑스 등 10여 개국의 해외뇌물 사건 관련 정보 공유가 있을 예정임

○ 운영그룹 선출 결과 의장(Drago Kos, 슬로베니아)과 부의장(Lorenzo Salazar, 이탈리아)은 유임되고, 6개국(미국,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일본, 러시아) 대표가 위원으로 선출

○ 뇌물방지 실무그룹은 브라질 상원의장과 일본 법무대신 앞으로 서한을 발송, 두 국가의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키로 결정

□ 국제 청렴 네트워크 창립회의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6. 12. 8.(목) ~ 12. 9.(금), 프랑스 파리

○ 참석자 : 14개국(한국, 프랑스, 멕시코, 이탈리아, 그리스, 몰도바, 세네갈 등) 반부패‧윤리 전담기구 고위급 대표 약 30명

※ 권익위 : 상임위원, 복지노동민원과장,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주무관

□ 주요 결과

○ 세계 반부패의 날(12.9) 계기 국제 청렴 네트워크 공식 발족

※ 프랑스 공직자투명성고위기구가 “열린정부 파트너십” 정상회의(’16.12.7～9, 프랑스 파리) 및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계기로 세계 각국 청렴성․투명성․윤리 담당 정부기관 간 국제 청렴 네트워크 출범 제안

○ 네트워크의 공식명칭, 활동분야, 사무처 지정 방식 등 창립기관 참석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관 채택

- 활동 분야는 회원기관의 공통 소관업무를 고려하여 “공직 청렴성, 투명성, 윤리(integrity, transparency and ethics in public life)”로 규정

※ 정관 최종안은 ’17.7.1.까지 모든 창립회원기관(14개)의 승인 후 시행

○ 창립회원의 사전 신청을 받아 멕시코가 의장국, 프랑스가 부의장국(차기 의장국)으로 선출(각 2년 임기)

※ 프랑스가 향후 4년간 사무처(의장국 또는 부의장국) 역할 수행 예정

○ 향후 분야별 반부패 연구, 웹사이트를 통한 관련 법령 및 정책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역량강화 연수 등 공동사업 실시 합의

- 각국의 법령, 우수사례, 발간물, 연구결과 등 온라인 라이브러리 운영

- 이익충돌 등 관심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및 주제연구 실시

국외출장 자료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에서 원문 조회 가능

4		옴부즈만 소식

▢ 영국: 피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이 옴부즈만 보고서를 통해 밝혀져

※ 출처: ‘UK: Ombudsman report reveals - complaints avoidable deaths not dealt with properly’ (IOI 홈페이지>News, 03.11.2016)

○ 영국 의료보험(NHS)에 민원을 신청하는 영국인들이 다급한 답변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옴부즈만으로 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 오늘(31일) 발표된 영국 의회 및 보건 서비스 옴부즈만 보고서에는 옴부즈만을 통해 해결된 100건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예방이 가능했던 사망사고, 지역 의원의 진료시간 외 진료, 암 진단의 지연 문제, 원활하지 못한 병원 퇴원 과정, 환자에 대한 부정확한 투약 용량과 관련된 민원이 포함되었다.

○ 100개의 사례 모두에서 민원인들은 지역 기관에 먼저 민원을 제기했었으나, 지역 수준에서 해결이 안 되어서 긴급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경우였다.

○ 보고서에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옴부즈만으로 재차 접수되었던 민원들에 대한 짤막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41%의 사례에 대한 조사가 승인되었다.

○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의 기간 동안 옴부즈만은 889건의 민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중 730건이 잉글랜드의 의료보험 관련 사례였고, 159건은 잡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나 영국비자이민국(UK Visas and Immigration), 관세청과 같은 영국 정부기관 및 기타 단체에 관련된 것이었다.

○ 오늘 발간된 보고서에 실린 사례들은 조사가 승인되거나 부분적으로 승인된 경우들이다. 보고서는 공공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같은 실수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줌으로써, 공공 서비스 부문에 분명하고 값진 교훈을 주고 있다.

○ 보고서에서 다루는 3개월의 기간 동안 옴부즈만에서는 의료보험 관련 민원의 43%, 의회 관련 민원의 31%에 대한 조사를 승인하였다. 종합적으로 해당 기간의 옴부즈만 조사 승인율은 41%였다.

▢ 캐나다: 옴부즈만 권한 확대 1년차 보고서 발간

※ 출처: ‘Canada: Ombudsman reports on first year of expanded mandate’ (IOI 홈페이지>News, 04.11.2016)

○ 온타리오주의 폴 두베(Paul Dube) 옴부즈만 위원장이 주정부기관, 시정부 당국, 대학, 학교 이사회 등 1,000개 이상의 공공 기관을 포함하도록 지난 해 2배 이상 확장된 옴부즈만의 권한에 대하여 재임 1년차 보고서를 발간했다.

○ 옴부즈만은 보고서에서 올해의 가장 큰 할 일은 444개의 지방자체단체, 21개의 대학, 82개의 학교 이사회 및 학교 당국 등 새로운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든 온타리오 시민들에게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주었다’고 말했다.

○ 그러한 취지로 보고서는 옴부즈만의 역할과 사명,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주제 별 주요 사례와 동향을 카테고리 별로 소개하고 있다.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카테고리(34%)는 ‘법과 질서’(경찰 업무 및 교도 행정) 관련 사례였으며, 그 외에 공공 서비스(17%), 교육(12%), 지방자체단체(8%) 관련 민원 접수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두베 위원장은 가능한 한 공식 조사 없이 지역 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며 민원 동향 이해를 도모하고 문제의 싹을 미리 자르기 위하여 각 공공 부문 별 고위 관계자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예를 들어 지방 교도 행정에 대한 4,051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옴부즈만실 직원들은 보건과 안전 관련 사례들을 우선순위로 했다. 186건의 분리 수감(독방), 2,500건의 수감자 의료, 300건의 제재조치를 추적 조사하고, 해당 문제들에 대한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안전 및 교정 행정부의 대응을 모니터링했다고 두베 위원장은 말했다.

○ 옴부즈만의 권한에 지방자치단체 모니터링까지 포함되면서, 지역 정치인들의 행동 관련 민원이 옴부즈만 접수 민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918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고, 266건은 시의회 및 시위원회 관련이었다. 옴부즈만실은 현재 검토 중인 지방자치단체법에 의무 행동강령 및 준법감시위원 조항을 포함하고 옴부즈만 직권 조사 범위 안에 포함되는 218개 지방자치단체의 비공개 회의 관련 규정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 두베 위원장은 앞으로도 협력적인 접근방식을 강조해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때에 온타리오주 옴부즈만에서 일하게 되어 몹시 기대된다’고 말했다. 두베 위원장은 또한 ‘옴부즈만실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신용 제고를 위하여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을 위한 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 리투아니아: 세이마스 옴부즈만으로 아우구스티나스 노르만타스 세 번째 임명

※ 출처: ‘Lithuania: Augustinas Normantas reappointed for third term as the Seimas Ombudsman’ (IOI 홈페이지>News, 09.11.2016)

○ 2016년 11월 8일, 세이마스(리투아니아공화국 상원)는 아우구스티나스 노르만타스(Augustinas Normantas) 현 상원 옴부즈만 위원장에게 세 번째 임기를 부여했다. 노르만타스 위원장은 리투아니아 상원 옴부즈만실의 대표로 일하게 된다.

○ 상원 내 여러 정당 소속의 다양한 단체들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리투아니아 상원위원장은 노르만타스 위원장을 지명했다. 심사 과정에 시민사회 및 비영리 단체의 의견도 반영되었다.

○ 옴부즈만실은 ‘2014년 상원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세이마스 옴부즈만실은 전반적인 인권 관련 개념, 정책, 관행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상원 인권, 사법, 외교위원회와의 협력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 인권의식 및 옴부즈만의 존재감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리투아니아 상원 옴부즈만실은 국가인권기구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상원 옴부즈만실은 유럽 국가 인권기구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ENNHRI) 및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en Institute, IOI)의 회원으로 적극 활동 중이기도 하다.

○ 리투아니아 상원 옴부즈만실은 부여받은 역할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원 옴부즈만들은 공무원의 직무태만 및 법과 규율 위반에 주안점을 두고 관계당국에 대한 개선 제안과 권고를 수행한다고 노르만타스 위원장이 말했다.

○ 옴부즈만 위원장으로 세 번째 임명된 후, 노르만타스 위원장은 ‘그러한 목표의 실행 효율성은 상원 옴부즈만의 권한과 지식, 능력 및 결론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게 해 준 상원의 결정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리투아니아 상원 옴부즈만은 총 2명으로, 상원위원장이 5년 임기로 임명한다. 노르만타스 옴부즈만은 2005년부터 상원 옴부즈만으로 일해 왔으며, 2013년 상원 옴부즈만실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 파키스탄: 파키스탄 옴부즈만, 사건 신속처리 메커니즘 도입

※ 출처: ‘Ombudsman launches mechanism for speedy disposal of cases’ (The News International, 26.11.2016)

○ 파키스탄 연방정부 옴부즈만 살만 파루키(Salman Faruqui)는 파키스탄 연방정부 고위공무원 다수의 입회 하에 181개의 연방 정부 부처, 부서, 각급 기관에 대한 민원 해결 메커니즘을 목요일 도입하였다.

○ 파키스탄의 각 정부부처는 고충처리 연락담당관(grievance liaison officer, GLO) 1인을 지명하여 해당 부처에 대한 민원을 15일 내에 처리 및 해결하게 된다.

○ 정부부처 별 담당자 지정과 관련해서, 해당 메커니즘의 도입 목표는 각 부처 전담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부처의 거버넌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살만 파루키 옴부즈만이 말했다. 또한 선진국 공공 행정 기관의 스스로에 대한 책임이 선진국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행정실책을 개선하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정부기구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는 것이 모든 공무원의 의무라고 말했다.

○ 파키스탄 연방 옴부즈만은 또한 정부 각 부처 고충처리담당관이 직접 민원인과 소통하는 것이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의 공무원에게는 국민에 봉사하고 시민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다.

○ 지금과 같은 국제화 시대에는 모든 국가가 인권 침해 등과 관련해서 항상 국제사회의 주시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파키스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루키는 또한 옴부즈만 기구의 업무 개요에 대해 설명했다.

○ 관련하여 파키스탄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NCHR)의 위원장인 알리 나와즈 차우한(Ali Nawaz Chauhan) 판사는 살만 파루키 옴부즈만이 파키스탄 옴부즈만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옴부즈만 위원회가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차우한 판사는 또한 정부기관의 행정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연은 행정 실책 및 일반 국민 권리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옴부즈만 기관이 고충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와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정의의 구현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차우한 판사는 또한 파키스탄의 옴부즈만 기관이 행정 실책과 관련하여 고충에 처한 국민에게 구제책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국민의 근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와르 칸(Sarwar Khan) 법무부장관은 옴부즈만의 국민고충처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 새롭게 도입된 민원처리 메커니즘 하에서 각 정부부처는 자체 민원처리실을 설치하고 사무차장급의 민원처리 담당자를 임명하여 민원 접수 15일 내에 처리하게 된다. 각 정부부처에 설치된 민원처리실은 파키스탄 연방 옴부즈만 기구의 민원 처리 정보 시스템(complain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CMIS)과 연계될 예정이다.

○ 정해진 기간 내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연방 옴부즈만 기구가 개입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연방 정부기관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한편 재외 파키스탄인 법률 자문 및 고충처리위원을 겸하고 있는 에샨 아메드 코카르(Ehsan Ahmed Khokhar)는 옴부즈만 본부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해 강조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각 정부부처의 고충처리 담당자로 임명된 공무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IOI: 신입 회원 환영 인사

※ 출처: ‘IOI: Welcome to new members’ (IOI 홈페이지>News, 07.12.2016)

○ 2016년 11월 방콕에서 개최된 제11차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총회 이전에 열린 마지막 이사회에서 여러 건의 가입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신입 회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 2016년 11월 방콕에서 열린 연례회의에서 IOI 이사회는 가입신청 관련 의사 결정을 하였으며, 새로운 정식회원(Voting members)들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 새로운 정식회원 모두가 기관의 설립, 독립성, 권한 및 영향력, 재임자 임명 및 해임 요건 등 IOI 조례 제6조에 명시된 기관 회원 자격을 충족했기 때문에, 가입신청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 아프리카:
세네갈 옴부즈만(Mediateur de la Republique)
짐바브웨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 아시아:
파키스탄 옴부즈만 아자드 자무와 카시미르(Azad Jammu and Kashmir)
파키스탄 신드지방 직장내 여성 성추행 금지(Protection of Women against Harassment at the Workplace) 옴부즈만
대한민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 카리브해 지역 및 라틴 아메리카:
바베이도스 옴부즈만

○ 유럽:
스페인 지로나주 시우타다니아 옴부즈만
이탈리아 트렌토 자치주 옴부즈만

○ 앞서 언급한 신규 정식회원 이외에도, IOI 위원회에서는 또한 IOI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IOI의 취지와 원칙을 분명히 지지하는 신규 준회원(non-voting member)의 가입 역시 승인했습니다.

○ 대한민국 시흥시 시민 옴부즈만(아시아), 수단 연방 공무원 공정위원회(Federal Chamber of Justice for Public Service Workers, 아프리카)를 포함하여 피오나 크레아(Fiona Crean, 캐나다 하이드로 원 옴부즈만), 캐나다 납세자 옴부즈만실, 짐 케넬리(Jim Kennelly, 캐나다 칼튼 대학교 대학 옴부즈만),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옴부즈만 허브 웨이(Herb Waye, 캐나다), IOI 전 이사 하워드 세이퍼스(Howard Sapers , 캐나다) 등의 북미 지역 신규회원의 가입 승인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 캐나다: 온타리오 옴부즈만, 온타리오주 교도소의 독방수감 문제 조사 예정

※ 출처: ‘Canada: Ontario Ombudsman to investigate segregation process in Ontario jails’ (IOI 홈페이지>News, 21.12.2016)

○ 온타리오 옴부즈만 폴 두베(Paul Dube)는 교도소 재소자의 독방 수감에 대한 심각한 민원 제기의 증가와 관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주(州)정부의 추적관리 및 검토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오늘 발표했다.

○ 지역사회안전 및 교정행정부(he Ministry of Community Safety and Correctional Services)에서는 온타리오 주 교도소 재소자들의 독방 수감 승인 및 지속 조치에 대한 주정부의 추적 검토 그리고 해당 조치에 대한 검토 과정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지난 5월 지역사회안전 및 교정행정부에서 실시한 공청회 결과에 따라, 온타리오주 옴부즈만은 최근까지 이루어진 옴부즈만 조사에 근거하여 교도소 재소자 독방 수감 제도 개혁을 위한 28개의 권고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권고안은 지난 몇 년간 수차례 교도소 내 독방 수감 조치의 법적 근거 및 문서화 미흡에 대하여 옴부즈만실에서 관련 부처에 지적해 왔다고 언급하고 있다.

○ 또한 지난 3년간 독방 수감과 관련하여 500건 이상의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옴부즈만에서는 무기한 독방 수감 관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도 언급했다.

○ 2015~2016년 회계연도에 온타리오주 옴부즈만은 독방 수감과 관련하여 186건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올해 4월 1일부터 이미 175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다.

○ 옴부즈만의 직원들은 재판을 기다리면서 무려 4년 이상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언론에 널리 보도된 아담 케페이(Adam Capay)의 사건 조사를 위하여 최근 썬더 베이(Thunder Bay) 교도소를 찾았다.

○ 두베 온타리오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이 완벽히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으로 지난 40년 이상 동안 수천 건 이상의 온타리오 교도소 관련 민원을 조사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2015~2016년, 온타리오 옴부즈만실에는 총 4,051건의 교도행정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다.

○ 지역사회안전 및 교정행정부에서는 2017년 1월 개시되는 독방 수감 관련 독립 조사를 전임 연방 교정행정 옴부즈만인 하워드 세이퍼스(Howard Sapers)가 이끌게 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 두베 옴부즈만 위원장은 ‘독립 조사관 임명 전에 조사를 계획했기 때문에, 세이퍼스 사찰관의 조사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와 교정행정부에서 맡고 있는 직무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당 직무를 수행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옴부즈만실의 주요 현장조사를 맡고 있는 ‘옴부즈만 특수대응팀’에서 해당 조사를 실행하게 되며, 조사관들은 수사 과정에서 독방 수감 관련 통계, 절차, 기타 문서를 검토하는 동시에 실제 교도소를 방문하게 된다. 두베 옴부즈만 위원장은 최대한 신속히 조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참고 자료

1. 프랑스 부패방지법 「Sapin Ⅱ」

○ 2016년 12월 10일, 국가 반부패 기구 설립, 부정부패 관련 불법행위 항목과 벌금형 추가, 기업과 경영진의 부패 예방 및 신고자 보호 절차 도입 의무 등 일련의 반부패 조치들을 포함하는 사팽II법이 발효되었다.

○ 2016년 12월 10일 공식 발효되면서, 사팽II법의 도입을 위한 험난한 여정이 마침내 마무리되었다.

○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60인, 상원의원 60인, 상원의장으로부터 세 개의 법안 통과 요청을 접수하였다. 수상 역시 2016년 12월 7일, 헌법위원회에 해당 법안 통과를 요청하였고, 헌법위원회에서는 위헌으로 결론 내려진 몇몇 조항을 삭제하기는 했으나 2016년 12월 8일자로 해당 법안의 통과를 결정하였다. (판결번호 2-16-741 DC, 2016년 12월 8일)

○ 이제 더 이상 상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팽II법은 2016년 12월 9일자로 최종 확정발표 되었으며, 2016년 12월 10일자 프랑스 공식 저널에 발표되었다.(입법 번호 2016-1691, 2016년 12월 9일)

○ 법의 세부내용을 공식화하는 포고령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 공식 입법 절차를 거쳐 이제 널리 시행될 부패방지법의 상세 내용이 아래에 소개되어 있다. 또한 각 조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헌법위원회 회부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우려사항 및 그에 대한 답변도 함께 소개되어 있다.

【제1조~5조: 프랑스 반부패 기구(French Anti-corruption Agency, FAC)의 설립】

○ 부정부패의 적발과 예방을 담당하는 국가 기구의 설립 근거를 제시한다.

○ FAC의 설립 목표는 기구의 자체 조사를 통하여 혹은 정부부처나 정부부처에서 인정한 단체의 권고에 따라, 준법 실패의 경우에 대한 경고 혹은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권고안을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공식 저널에 게재하는 것이다.

○ FAC는 또한 이러한 목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문서를 관계자에게 요청하고 현장에서 그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한을 가진다.

○ 프랑스 의회는 투표를 통하여 FAC에게 조사 및 처벌권, 또한 권고안을 제시할 권한을 주는 데 찬성했다.

○ 사팽II법은 또한 FAC에게 조사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누구에게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6조~16조: 신고자의 정의 및 보호】

○ 프랑스의 현 법체계에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는 어떠한 개별적 법 조항도 존재하지 않으며, 부정부패, 공중 보건 및 환경, 세금 탈루, 중대 경제 혹은 금융 범죄, 직장 내 건강 및 보안, 차별, 성적 학대 및 성추행, 이해관계 충돌 및 정보와 관련한 여러 제도에 걸쳐 신고자 보호 조치들이 산재되어 있다.

○ 사팽II법이 통과되면서, 환경, 보건,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공익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도 신고자에 대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보자의 개념이 폭넓게 정의되었다(제6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록, 법적 특권 및 첩보, 국가 안보 관련 기밀은 여전히 보호되며, 따라서 해당 정보는 여전히 공개될 수 없는 것으로 남아있다.

○ 헌법위원회에서는 신고자의 정의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지만, 60명의 국회의원은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 신고자는 먼저 본인의 상사(혹은 기타 사내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그 이후 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하고, 언론 폭로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직원이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은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 헌법위원회는 그러한 3단계 신고 절차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 내 신고자에만 적용되며, 제6조에 정의되어 있는 외부 신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신고가 관련 당국 수준까지 올라가고 대중에 공개되기 위해서는 신고 3개월이 지나고 해당 사안이 임박한 위험 혹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가져야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프랑스 의회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복죄를 다시 도입하였으며, 신고자 자체에 대한 제재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다.

○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프랑스 인권위원(Defenseur des droits)은 신고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할 권한은 가지지 않는다.

○ 제보자의 신원은 법원에서 공개를 결정하지 않는 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역 1년형 혹은 3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제16조는 또한 금융위원회(National Financial Market Authority, AMF) 및 금융감독기구(Prudential Supervisory Authority, ACP)에서도 신고자의 신분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17조: 부패 방지 의무】

○ 고용인 500명 이상, 매출 1억 유로 이상 기업 혹은 그에 상응하는 분류에 속하는 기업들의 부패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계의 대표, 이사, 간부 및 직원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새롭게 설립되는 반부패 기구에서 그러한 의무 이행을 감독하게 된다.

○ 프랑스 의회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1) 고용인 500명 이상, 매출 1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 및 국내 기업의 자회사인 법인 (2) 고용인 500명 이상, 매출 1억 유로 이상, 프랑스에 본사를 둔 (국내 혹은 다국적) 기업군에 속하는 법인으로 한정하였다.

○ 이러한 반부패 의무는 각 기업의 실제 대표에게 부여되는데, 이들이 개인적으로 부패 예방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것이다.

○ 헌법위원회에서는 대표자 및 기업 모두가 부패 예방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제17조에 분명히 명시하였다.

○ 대표자 및 기업의 반부패 이행 의무는 다음과 같다.

‣ 행동 강령

‣ 내부 신고 절차

‣ 주요 고객 및 중개인의 부정부패 리스크 등록부 (리스크 매핑)

‣ 회계 관리 시스템

‣ 부패 리스크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임직원 교육 시스템

‣ 내부 징계 및 징벌 시스템

‣ 위 조치들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 이를 위반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처벌에는 경고, 반부패 기구의 부패 예방 경고, 벌금(개인 최대 20만 유로, 법인 최대 1백만 유로), 처벌 결정사항의 공개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 조치들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 처벌에 머무르고 있다.

【제18조: 준법 관련 처벌】

○ 사팽II법은 부정부패 혐의가 인정된 기업에 대한 형법 제131-39-2조를 신설하였다. 이 조항 신설의 목표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기업이 법정에서 선고한 일정 기간(최대 5년) 내에 행동을 수정하고 효과적인 준법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 위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형법의 신규 제434-43-1조에 근거하여 개인에게는 최대 2년의 징역형 및 최대 5만 유로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법인에게는 문제의 위반행위에 적용 가능한 최대 벌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반부패 기구에서 이러한 반부패 의무 관련 기업의 준법 실태를 감독하고, 검찰에 보고한다.

○ 제18조에서는 형사 상 부정부패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부당한 특별대우, 위법적 개입, 공금 유용 등 ‘청렴성 원칙 위반’과 관련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과 판결을 공개하도록 형법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제19조: 공직 부적격 처벌 신설】

○ 부정부패 혐의(탈세 등)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공직 부적격 판정의 형태로 처벌을 가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 헌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처벌을 전국구 의원 및 상원의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지방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에게는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20조: 외국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 외국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전에는 해당 행위가 국제 공공기관에 고용된 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었다.

【제21조: 해외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에 대한 프랑스 당국의 사법권 확대】

○ 해외에서 벌어진 뇌물수수에 대한 프랑스 당국의 처벌 권한이 확대된다.

○ 제21조는 또한 다음과 같은 특수 상황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해외에서 벌어진 부정부패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프랑스 검찰당국의 사법권을 확대하고 있다.

‣ 행위가 발생한 사법권 내에서도 해당 행위가 위법인 경우

‣ 피해자의 고소 혹은 외국 당국의 공식적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

‣ 외국 법원의 판결 대상인 행위인 경우 (현 프랑스 형법 제113-5조)

【제22조: 기소 유예 합의】

○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제42-1-2조를 통하여 ‘프랑스 DPA'(Transaction judiciaire, 기소 유예 합의)의 재도입을 목표로 하는 조항이다. 2016년 3월 프랑스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제시했으나, 헌법위원회에서는 아직은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elexica 공지사항 참조)

○ 현재 시행중인 DPA는 기업의 탈세 및 자금세탁 등을 포함하여 해외 혹은 국내에서 부패 혐의가 있을 때 기소되는 대신 벌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벌금액은 최대 과거 3년간 연간 매출액 평균의 30%이며, 3년간 내부 준법 프로그램의 개선을 이행해야 한다. FAC에서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부정부패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제3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이 제도를 통하면 부패행위를 저지른 기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기업의 부패 행위에 대한 기소 대신 벌금형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하여 프랑스 검찰 및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법 내용과 벌금 액수가 기업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한다.

○ 영국과 마찬가지로 DPA는 기업 피고에게만 적용되며,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법 기업이 DPA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해당 기업의 고위 임원 등 관련자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제25조~33조. 로비스트 공식 등록부 도입 및 공직자 투명성 제도】

○ 공식 온라인 로비스트 등록부를 신설하고 ‘공직 투명성 기구’(High Authority for Transparency in Public Life)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 로비 대상의 정의는 광범위하지만 프랑스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에 프랑스 의회 및 EU 의원, 지역구 의원 등은 포함된다. 또한 상‧하원 및 행정부에 대한 단일 등록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프랑스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 헌법위원회에는 로비스트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 헌법위원회에서는 공직 투명성 기구에서 로비스트와 의원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강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하원이 각각 로비 관련된 규정을 채택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개별 의원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로비스트들은 로비스트로서의 활동과 지출, 각 활동을 전담하고 있는 고용인 수, 최종적으로 로비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등의 정보를 공직 투명성 기구에 보고해야 하며, 공직 투명성 기구에서는 로비스트의 사무실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이전에는 로비스트의 정보 제공 요청 불응에 대한 벌금이 최대 15,000 유로로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위원회에서는 법이 아닌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의회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상 제제를 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이유로 벌금 상한선을 폐지하였다.

○ 해당 법에서는 또한 다양한 직군의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공개하고 공직 청렴성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기관 공무원의 모든 탈세 혐의에 대해 대통령 및 수상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