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외국인 청렴교육과정 실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17. 5. 8.)

1. 교육과정 개요

□ 추진 배경

○ 개도국 청렴교육 수요증가 및 국제사회 반부패 기술지원 확대 요청에 따라 세계 각국 공무원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추진

〈외국인 청렴교육 실시 현황〉

	기 간	교육 참가자 소속 국가 및 인원
1차	’13.6.17～28	싱가포르, 필리핀, 중국, 몽골, 남아공 등 13개국 13명
2차	’14.5.19～30	싱가포르,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파라과이 등 10개국 10명
3차	’15.5.12～20	베트남, 폴란드, 우크라이나, 모로코 등 15개국 15명
4차	’16.5.16～25	베트남, 이란, 칠레, 짐바브웨, 키르기즈 등 11개국 11명

□ 2017년 교육과정 개요

○ 과정명 : ACRC Training Course for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Practitioners

○ 교육 기간 : ’17. 4. 17.(월)~4. 26.(수)(10일간)

○ 교육 장소 : 세종 국민권익위원회, 청주 청렴연수원,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교육 대상 : 인도네시아, 튀니지, 세네갈 등 14개국 반부패기구 직원 14명

※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교육 신청자(24개국 58명) 중에서 연수생 선발

※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에 포함된 개도국 연수생 대상 항공료․숙박료 제공

○ 교육 목적 : 교육생 소속 국가의 효과적인 반부패 시스템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반부패 역량 강화

○ 교육 내용 : 반부패 전략수립, 청렴도측정,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보상, 청렴교육, 청탁금지법, 공직윤리, 부패수사 등

○ 진행 언어 : 영어 및 한-영 순차통역

○ 소요 예산 : 약 5천9백만원(반부패 기술지원사업(ODA) 1133-331)

2. 강의 내용

강의 주제	강의 내용
반부패전략 수립 및 부패수준 진단	- 굿 거버넌스, 부패유발 요인과 대응방안, 부패의 통제 - 부패수준의 진단, 국가 반부패 시스템 구축
“청렴도측정”	- 청렴도측정 제도의 개념, 도입 목적 및 주요 특징 - 청렴도측정 추진 체계 및 절차, 주요 성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요 및 평가 내용 - 평가 방법 및 절차, 운영체계, 평가결과의 활용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 배경 - 평가 기준 및 추진 체계, 평가 절차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보상	- 주요 국가의 신고자 보호 제도 비교분석 및 관련 국제동향 - 한국의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및 현황
청탁금지법	- 제정 목적, 적용 대상, 주요 내용,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
청렴교육	- 교육콘텐츠 제작 기법 및 “청렴콘서트” - 청렴역량 평가 및 자가 진단
공직윤리 시스템	-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주식백지신탁 제도,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이해충돌 방지 제도
부패 수사	- 부패사건 수사 시스템, 주요 사건 수사사례 - 자금 추적 수사 및 회계분석 수사 절차와 사례
자금세탁 방지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범죄수익규제법 등 자금세탁방지 제도 -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 및 활동
뇌물규제 국제동향	- 한국,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의 뇌물규제법 비교분석 -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등 국제사회의 뇌물제재 노력
범죄수익 환수	- 부패자산 회복 절차 및 이슈, 한국의 관련 법규 및 제도 - UN반부패협약, StAR 등 국제사회의 부패자산 회복 노력

※ 연수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강의 위주로 구성

3. 연수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연수과정 만족도

○ 연수과정 전반에 대한 연수생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94.8점으로 ’16년 96.2점 대비 1.4점 하락하였나,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작년과 비교하여 통역으로 진행한 강의가 증가하고, 문화행사가 다소 감소한 것이 전반적인 만족도 하락의 원인으로 판단됨

※ 설문조사 항목은 총 11개, 답변은 7점 척도이며, 점수 분포는 90.8점~98.0점

※ ’13년 88.6점, ’14년 85.5점, ’15년 91.0점, ’16년 96.2점

평가영역	설문 항목	점 수 (100점 만점)
적절성 (92.9%)	1. 연수과정은 나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	94.9점
	2. 연수과정은 계획한 학습목표를 달성하였다.	90.8점
	3. 연수과정 구성 및 진행에 대해 만족한다.	92.9점
효율성 (94.9%)	4. 강사들의 전문성은 높은 수준이다.	92.9점
	5. 교재의 품질에 대해 만족한다.	93.9점
	6. 강의 시설에 대해 만족한다.	94.9점
	7. 숙박시설, 식사, 문화행사에 대해 만족한다.	94.9점
	8. 권익위 직원들의 지원에 만족한다.	98.0점
효과성 (96.6%)	9. 연수과정은 반부패 분야 지식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	95.9점
	10. 연수과정은 나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96.9점
	11. 연수과정을 동료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96.9점
평균		94.8점

< 연수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

○ 연수생들은 연수과정이 반부패 관련 지식 증진 및 업무역량 강화, 각국의 경험 공유와 국제협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 향후 개선 분야로 영어 강의 증가, 참여식 수업 진행, 강의 주제 간소화, 문화행사 다양화 등 건의

□ 한국의 반부패 제도와 노력에 대한 인식

○ 연수생 다수가 우리의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청렴교육 등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현지 도입을 건의하겠다고 함

- 특히, 올해 처음 동시통역으로 진행된 청렴콘서트에 대한 호응이 높았으며, 청렴역량평가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시

○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전현직 대통령 기소 등 부패척결 의지를 높이 평가

- 또한, ’16년 청렴도측정 우수기관인 강남구청 견학을 통해 강남구청의 적극적인 청렴도 개선 노력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자국에 도입을 희망하는 반부패 제도 >

(총 14명, 복수 응답 가능)

청렴도측정	부패영향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고자 보호보상	청렴교육
11명	8명	8명	7명	8명
78.6%	57.1%	57.1%	50%	57.1%

□ 강의별 만족도

○ 강의 만족도는 평균 89.9점으로 ’16년 92.7점 대비 2.8점 하락하였으며, 이는 작년보다 통역으로 진행한 강의가 증가한 반면, 참여형 학습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 강의내용의 효과적 전달(92.2→88.3점), 학습자의 참여 유도(93.2→88.4점)

- 뇌물규제 국제동향(96.9점), 범죄수익 환수(93.9점), 반부패 전략(92.2점), 신고자 보호(92.0점), 청렴교육(91.7점) 등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 업무에 가장 유용한 강의는 반부패 전략,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가장 흥미로운 강의는 뇌물규제 국제동향, 부패영향평가, 청렴도측정의 순서로 나타남

4. 연수 성과 및 개선 방안

□ 연수 성과 평가

○ 수원국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청렴도측정, 신고자 보호 제도 및 청렴교육 등 우리 반부패 제도의 우수성을 홍보

○ 한국에 대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세계 각국 반부패 담당자들 간 네트워크 구성 및 화합의 기회 제공

□ 후속조치 및 개선방안

○ 청렴도측정 설문조사 실습, 청렴역량평가 자가진단 등 참여식 수업 및 영어 강의 비중을 증가하고, 연수생 발언 및 토론 기회 증대

○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연수결과를 홍보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연수생들과의 네트워크 유지 및 정보 공유

* http://www.facebook.com/ACRC.Training

○ 학습내용의 현업 적용, 정책 반영 등 성과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확산

○ 서울과 세종시 간 이동 시간을 감안하여 연수일정을 보다 여유있게 구성하고, 전통공연 관람 및 한복입기 체험 등 문화행사 확대

5. 향후 추진일정

○ ’17년 연수생 대상 학습내용 활용 성과사례 파악 : ’17.12월

○ ’18년 연수 기본계획 수립 및 연수생 모집 : ’17.12월

○ ’18년 연수생 선발 : ’18.1월

○ ’18년 연수 세부계획 수립 : ’18.4월

○ ’18년 연수과정 운영 : ’18. 5. 7.(월)~16.(수)

※ 첨부 : 1. 교육 프로그램, 2. 교육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사진 : 1. 환영식(4.18, 세종), 2. 수료식(4.26, 서울), 3. 강남구청 견학(4.21, 서울),

4. 서울문화탐방(4.22, 서울)

2017년 외국인 청렴교육과정 프로그램

(’17. 4. 17.~26., 10일간)

< 첨부 1 >

일시 장소	4.17(월) 서울	4.18(화) 세종	4.19(수) 세종	4.20(목) 세종	4.21(금) 청렴연수원(청주)	4.22 (토)	4.23 (일)
09:30~ 12:00	오리엔테이션 (09:30~10:00) 한국 문화 강좌 (10:00~12:00)	환영식 (09:00~09:30) *환영사 : 위원장 2. 청렴도측정	4. 부패영향평가	6. 청탁금지법	8. 청렴교육 연수원 소개 청렴역량평가 및 자가 진단 “청렴콘서트”	서울 시티 투어 북촌 한옥마을 창덕궁후원	자유 일정
	점심	환영오찬 *위원장 주최	점심	점심	점심	점심
13:30~ 16:00	1. 반부패 전략수립 및 부패수준 진단 국가별 소개 및 반부패 정책 공유 (16:00~18:30) 저녁/세종시로 이동	3. 부패방지 시책평가	5.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보상	7. 공직자 재산신고	청렴도 우수기관 방문 (강남구청) (15:00~17:00) 서울로 이동 저녁	서울시청 서울타워 명동 동대문 저녁	자유 일정
일시 장소	4.24(월) 서울	4.25(화) 서울	4.26(수) 서울	4.27(목) 서울	4.28(금) 서울	4.29 (토)	4.30 (일)
09:30~ 12:00	9. 부패수사	11. 뇌물규제 국제동향	환송식 (10:30~11:30) *환송사 : 부패방지 부위원장	귀국
	점심	점심	환송 오찬 *부패방지 부위원장 주최
13:30~ 16:00	10. 범죄수익 환수	12. 자금세탁 방지 분임토론 및 발표 (16:00~17:30)	귀국	귀국

< 첨부 2 >

2017년 외국인 청렴교육과정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2017. 4. 26.(수), 14명 대상)

■ 연수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평가영역	설문 항목	점 수 (100점 만점)
적절성 (92.9%)	1. 연수과정은 나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	94.9점
	2. 연수과정은 계획한 학습목표를 달성하였다.	90.8점
	3. 연수과정 구성 및 진행에 대해 만족한다.	92.9점
효율성 (94.9%)	4. 강사들의 전문성은 높은 수준이다.	92.9점
	5. 교재의 품질에 대해 만족한다.	93.9점
	6. 강의 시설에 대해 만족한다.	94.9점
	7. 숙박시설, 식사, 문화행사에 대해 만족한다.	94.9점
	8. 권익위 직원들의 지원에 만족한다.	98.0점
효과성 (96.6%)	9. 연수과정은 반부패 분야 지식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	95.9점
	10. 연수과정은 나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96.9점
	11. 연수과정을 동료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96.9점
평균		94.8점

■ 강의별 선호도

가장 업무에 유용한 강의

① 반부패 전략         ② 청렴도 측정         ③ 부패방지 시책평가

가장 흥미 있었던 강의

① 뇌물규제 국제동향        ② 부패영향평가        ③ 청렴도 측정

■ 자국에 도입을 희망하는 반부패 제도(복수 응답 가능)

청렴도측정	부패영향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고자 보호보상	청렴교육
11명	8명	8명	7명	8명

■ 문화행사 선호도(복수 응답 가능)

창덕궁	북촌한옥마을	서울타워	서울시청
11명	6명	6명	4명

■ 개선이 필요한 분야(복수 응답 가능)

강의 구성	문화행사	음식	숙박시설
6명	5명	2명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