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21. 7.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목   차

Ⅰ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지역별]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21년 상반기

1. (미국) 대통령 바이든, 부패와의 싸움을 국가안보 핵심사안으로 지정 (외 1건)	1

2. (중국) 중국은 어떻게 부패 확산을 억제하는가 (외 1건)	12

3. (일본) 스가 총리, 족벌주의 스캔들로 타격 1건	17

4. (아시아) 미얀마 쿠데타 군부, 아웅 산 수 치 가장 중대한 부패 혐의 적용	20

5. (유럽) 영국, 새로운 글로벌 반부패 제재 도입 (외 5건)	22

6. (중동)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외 1건)	44

7. (중남미) 미국의 반부패 노력에 저항하는 중앙아메리카 지도부 1건	51

8. (아프리카) 남아공 前 대통령 주마 수백 건의 뇌물수수 혐의 (외 1건)	56

[분야별]

9. (코로나19) TI 보고서 ‘코로나19 시대에 부패 척결이 중요한 이유’	62

10. (스포츠) FIFA 회장, G20 회의서 부패척결을 위한 11대 개혁 발표	72

11. (기후변화) TI 보고서 ‘부패와 기후변화 취약성의 치명적인 상관관계’	74

Ⅱ 국제회의 동향

1. (UN) 반부패 특별 총회 및 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제12차) 회의	79

2. (G20) 2021년 반부패실무그룹 회의(제1차)	84

3. (APEC) 제31차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ACTWG) 회의	86

4. (OECD) 2021년 청렴포럼 및 청렴작업반 회의(제1차)	88

5.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이사회(제27차, 제28차)	95

Ⅲ 옴부즈만 소식

1. UN 총회에서 옴부즈만에 관한 UN결의문 채택	97

2. 홍콩 옴부즈만, 백신 모니터링 조사 결과 발표	102

3. 캐나다 토론토 옴부즈만, 토론토 경찰 감독 수행 예정	105

Ⅰ.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목차

1-1 미 국

대통령 바이든, 부패와의 싸움을 미국의 국가안보 핵심 관심사안로 지정

(The White House, 2021.6.3.)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 부패 대응을 경제 및 국가안보 우선순위로 두고

국제 금융 체계에 투명성을 가능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허점을 차단하기 위하여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기로 다짐

* 출처 : Establishing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as a Core U.S. National Security Interest (2021.6.3., The White House)

○ “우리는 안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좀먹고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전제국가가 점점 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부패에 대항하는 것을 특별한 목표로 세울 것이며... 우리는 소득 불평등을 유발하고, 테러에 자금을 지원하며, 악의적인 외부의 영향을 만들어내는 조세피난처와 불법자금에 대하여 엄중하게 단속할 것이다.”

○ 이러한 약속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부패와의 싸움을 미국의 국가안보의 핵심적 관심사안으로 규정한 국가안보검토비망록(NSSM, 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을 발표하였다. 국가안보검토비망록은 200일간의 부처 간 검토 후 미국 정부와 파트너들에게 보고서 및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부패와 더 잘 싸우기 위한 노력의 현대화, 조율 그리고 자원 제공

○ 부패는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경제를 왜곡하며, 독제권력이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도록 만들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 따라서, 국가안보검토비망록은 새로운 구조와 인력을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새롭게 수립하며,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개선하고, 국내외 부패에 맞서기 위한 목적의 재원을 늘리도록 지시하고 있다.

불법 자금 차단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미국 및 국제금융체계에 투명성을 가져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기로 약속하였다. 여기에는 역외금융비밀을 줄이고, 은닉자산을 압류하며, 자산을 은닉한 사람들이 익명 뒤에 숨기 어렵도록 만드는 조치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국가안보검토비망록은 모든 형태의 불법 금융과 싸우도록 부처와 기관에 지시한다. 예를 들면 “수익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장부를 구축하여 불법 행위자가 익명의 페이퍼 컴퍼니에 부패 수익금을 숨길 수 없게 만들려는 지속적 노력의 속도를 높이고, 불법 행위자가 익명의 뒤에 숨어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규제 체계의 허점을 차단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부패 행위자에게 책임 묻기

○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부패한 개인, 초국적 범죄 조직, 그리고 불법 행위에 참여한 다른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 새로운 조치를 취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그니츠키법(Global Magnitsky Act) 및 유사한 근거에 따라서 선별적인 반부패 제재를 강화하고 확장하며, 법무부의 부정축재 자산 환수 계획(Kleptocracy Asset Recovery Initiative) 등에 따른 형법 및 민법 집행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이는 또한 시민사회, 언론, 국가 및 지방 기관, 국제적 파트너와 기타 관리책임 행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장한다는 의미이다.

국제 파트너십 구축

○ 미국의 동맹과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안보검토비망록은 독제 및 부패 정부, 외국 소유 혹은 관련 기업, 초국

가적 범죄조직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UN, G7, 금융조치전담반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및 유사 기구를 통하여 같은 생각을 가진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도록 부처 및 기관에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는 부패 수익금을 은닉하거나 민주주의 과정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자들이 악용하는 허점을 차단하는 조치도 포함될 예정이다.

외국 원조 개선

○ 미국은 국내 제도를 향상시켜 투명성, 감독, 책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외국 정부 및 시민사회와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검토비망록은 외국 원조 프로그램과 안보 공조 이행시 반부패 모범사례에 집중하고 조치 집행을 개선하도록 부처와 기관에 지시하고 있다.

1-2 미 국

☞ 목차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뇌물금지법 집행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Gibson Dunn, 2021.6.14.)

최근 몇 번의 발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글로벌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최근 몇 주 동안 백악관과 법무부가 연달아 내놓은 성명서는 이번 행정부가 반부패 사법집행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며, 규제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규제 당국의 법집행 메커니즘의 범위와 기업들이 직면한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 출처 : Big Changes Afoot for FCPA and Anti-Bribery Enforcement? (2021.6.14., Gibson Dunn)

○ 이달 초, 백악관은 부패를 핵심적인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는 비망록을 발표하며, 부패를 탐지하고 싸우기 위한 법집행, 금융, 외교, 정보 도구를 모두 활용하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발표하였다. 마찬가지로, 법무부 형사부(Criminal Division) 지도부는 소속 검사들이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위반을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예를 들면 자진신고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혁신적인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제정된 2020년 자금세탁방지법(AMLA, 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0)과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정에 더불어 이러한 발표는 탐지노력의 확대 및 법집행도구 강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법집행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관심을 잘 나타낸다.

1. 부패와의 싸움을 미국의 핵심적 안보 관심사로 지정하는 백악관 성명서

○ 2021년 6월 3일 백악관에서 국가안보검토비망록(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을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는 부패와의 전쟁에 대한 각오를 재차 보여주었다. 해당 비망록에서는 명시적으로 “부패 대응을 미국의 국가안보 핵심 관심사로 지정”하고 있다. 이 비망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부패의 심각한 비용을 강조하며, 부패가 “미국 국가안보, 경제적 평등, 세계적인 빈곤퇴치 및 개발 노력, 그리고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세계 GDP의 2~5퍼센트”가 사라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세계적 부패와 관련된 위험에 맞서기 위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보좌관, 경제정책보좌관, 국내정책보좌관에게 200일 안으로 부처 간 검토 절차를 수행하고 전략적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중요한 점은 부처 간 검토에 부패에 대한 다양한 도구, 관점,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항상 참여하는 법무부, 국무부, 재무부를 비롯하여, 국방부와 중앙정보국과 같은 국방 및 정보기관의 핵심 부처도 참여한다. 법적으로 법집행 당국과 정보기관 사이에 정보 공유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반부패 노력을 어떻게 조율할지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미 행정부는 부패를 국가안보사안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격적이고 다면적인 전략을 사용할 채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부처 간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은 미국 정부의 노력을 상당히 강화하는데 목표를 맞추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 기업들이 “재무부에 수익소유권(beneficial ownership)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은닉 자산의 식별, 동결 또는 반환을 통해 부패한 개인, 범죄 조직 및 조력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부패를 방지하며 “자금 세탁, 불범 금융, 뇌물”과 싸우기 위하여 국내 및 국제 제도의 틀을 강화하고, 허점을 차단하여 “외국 지도자에 의한 부패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검토에 따른 구체적 권고안은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권고안의 방향은 부처 간 공조 확대, 추가적인 법집행 및 정보 도구의 활용 모색, 국가안보 위협으로 부패에 대한 주안점 강화 등 과거의 노력의 연장선 상에 놓이게 될 것이다.

○ 이번 주 과테말라 방문 중 해리스 부통령이 했던 발언 역시 전 세계적으로 부패와 싸우기 위한 미국의 진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반부패 조치 및 조율된 노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백악관의 의사를 다시금 보여준다. 비록 이민을 중심으로 발언을 했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이 기회를 빌려 미국이 “처음으로 반부패 TF”를 구성하여 부패와 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TF에서는 “조사를 수행하고 자체 조사 수행을 위해 지역 사법당국을 트레이닝하기 위하여” 법무부, 재무부 및 국무부가 힘을 합치게 될 것이다.

2. 법무부 고위급 관계자 발언

○ 부패 대응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에 발맞추어, 법무부 관계자들도 2021년 6월 2일 미국컨퍼런스협회(American Conference Institute)가 주최한 FCPA 컨퍼런스에서 법무부는 FCPA 집행을 위해 “획기적 정책”을 개발하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과거 많은 FCPA 조사가 기업의 자발적 신고에서 시작되었지만, 형사부를 담당하고 있는 니콜라스 맥퀘이드(Nicholas McQuaid) 법무차관보 대행은 이 컨퍼런스에서 법무부가 FCPA 사건을 “더 많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선제적인 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다니엘 칸(Daniel Kahn) 사기담당부서 부장대행은 “우리는 감지를 강화하고, 사건에 대해 여러 다양한 방식을 통해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메시지는 법무부가 기업을 조사할 때 미국 기업이 “자발적 조정”을 하며 사법당국을 “협력자”로 받아들이도록 했던 지난 정부의 접근방식을 탈피하고 보다 공세적인 자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맥퀘이드 법무차관보 대행은 사법당국의 자료와 공조,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데이터 마이닝, 외국 정부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부패 사건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할 독립적인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법무부가 조사대상 기업과 접촉을 하기도 전부터 “은밀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국민들은 올해 말까지 법무부가 주도하는 FCPA 조사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청중들에게 맥 퀘이드는 법무부가 예년과 같은 “규모, 범위, 중요도”로 FCPA 법집행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확언하였다.

○ 더 나아가, 맥퀘이드는 “해외 부패 위반에 대하여 처벌을 낮추기 위하여” 기업들이 법무부의 이중처벌 방지정책(anti-piling on policy)을 가지고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이 정책은 동일한 부당행위에 대하여 여러 기관이 불공정하게 이중으로 처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조사를 병행할 시에는 공조하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법무부의 이중처벌 방지정책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정책은 법무부에만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사 및 해결단계에서 비효율과 공조의 부재가 이어지고 있다. 맥케이드는 법무부가 “전술적으로 조기에 많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집행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다시 말해,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과 기소 당국을 통해 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기업들은 법무부와 조율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 법무부는 자발적 신고를 발단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줄이고 새로운 수사 매커니즘을 탐색하겠다고 오랫동안 이야기 하였다. 맥퀘이드의 최근 성명은 법무부의 조사 접근방식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나타내는 신호이며, 법무부가 주도하는 조사에서 비롯된 사건 건수가 비례하여 늘어나게 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깁슨 던(Gibson Dunn)은 이러한 집행 추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FCPA 기록을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

3. 2020년 자금세탁방지법

○ 최근 제정된 자금세탁방지법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부패와 싸울 수 있는 또 다른 메커니즘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미국 정부는 자금세탁방지법에 의거하여 새로 얻은 권한을 활용해 일반적으로 FCPA 집행으로 규제되었던 특정 행위들을 타겟으로 삼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검사들은 부패 행위를 조사하고 법집행을 하기 위해 자금세탁 형법조항과 수사권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였다. 자금세탁방지법은 반부패 조치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정부에 강화된 수사 도구를 제공하며, 이는 부패를 식별하고 처벌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 자금세탁방지법의 여러 목표 중 한 가지는 부패 활동으로 얻은 수익금 등 불법으로 얻은 자금을 세탁하기 위하여 범죄자들이 미국 내 페이퍼 컴퍼니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억제하고 “범죄를 찾는 국가안보, 정보, 사법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법은 미국에서 설립되거나 등록된 특정 법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에 수익소유자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에서는 해당 정보를 비공개 연방 등록부에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공기업, 상당한 미국 규제감독의 대상이 되는 기관 및 일반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높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종류의 기관들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은 이 보고 의무에서 배제된다.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의 등록부가 비공개이지만, 사법집행기관은 국가안보, 법집행, 첩보 목적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다.

○ 자금세탁방지법의 다른 부분도 부패를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에 강화된 수사권을 부여한다. 예를 들면 “미국 형법 위반 조사” 대상인 해외 은행의 계좌와 관련하여 미국 외에 유지되

고 있는 계좌를 포함하여 기록상 미국에서 대리계좌를 가지고 있는 외국 은행을 소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법은 검찰의 해외 소환 권한을 확대한다. 일단 시행 규정이 공포되면 부패활동에 동참한 기업 및 개인을 식별하고 조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FCPA, 자금세탁조항 혹은 기타 형법조항을 통하여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의 기업 등록부와 미국 정부의 강화된 소환권한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 조사 권한의 확대와 더불어, 또한 자금세탁방지법은 특정한 금융 활동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였으며, 이는 미국 정부가 국제적인 부패 및 뇌물에 대항하려는 사법적 노력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법은 백만 달러 이상의 자산 혹은 해외 고위급 정치인이나 해외 고위급 정치인의 직계가족 또는 가까운 동료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산이 포함된 거래에서 자산의 소유권 또는 통제권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혹은 금융기관에게 의도적으로 중대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 금융기관에 자금세탁 규제 요건을 부여하는 은행비밀법의 특정 위반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법은 처벌을 매우 높이고,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특별히 처벌을 강화한다. 재무부는 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실 수익의 3배 혹은 새로운 조항에 따른 “최대 처벌의 두 배”를 반복 위반자에게 민사처벌 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자금세탁방지법의 규제 실행을 통해 관련된 금융 거래가 자금세탁방지법의 넓은 범주에 해당할 경우 조사 및 법집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사 및 법집행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서 모든 형태의 부패에 대응하는 미국 정부의 능력 향상을 추구하는 행정부의 목표를 견고히 할 수 있다.

4. 결론

○ 이러한 상황은 감지 및 법집행 메커니즘 확대 등을 통하여 부패 대응에 중요성을 높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부패 법집행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백악관 및 법무부가 부패를 국가안보 핵심 관심사안으로 바라보며, 부처 간 공조 필요성과 새로운 수사 도구 개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전 행정부에서 보냈던 메시지와 방향은 일관되지만, 최근 제정된 자금세탁방지법과 더불어 이번 발표의 시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변화가 진행 중일수도 있다는 신호가 된다.

○ 기업과 고위급 임원들은 이러한 일부 변화로 인해 규제 리스크를 예상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부처 간 검토 노력으로 법집행 환경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데이터 마이닝과 기타 법집행 도구를 통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조사한다는 법무부의 발표와 온라인으로 확대되는 자금 세탁 방지 능력은 반부패 법집행 리스크가 강화되는 시대를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 기업과 실무진은 특히 자발적 신고의 이점과 위험성을 감안하여 법집행 환경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법집행 체계 하에서 기업들은 규제조사의 결과를 더욱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 또한 전 세계의 규제 당국에서 반부패 법집행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변화를 더욱 유심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1 중 국

☞ 목차

중국은 어떻게 부패 확산을 억제하는가 (CGTN, 2021.6.21.)

최근 몇 년간 부패와 싸우는 선도 국가 중 하나인 중국,

제 18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 이후 대규모 반부패 캠페인 진행

* 출처 : How is China curbing the spread of corruption (2021.6.21., CGTN)

○ “호랑이와 파리 때려잡기”라는 잘 알려진 이야기의 속 뜻은 단순히 부패한 고위급 관료만이 아니라 하위급 관료도 단속하겠다는 의미이다.

○ 또 다른 반부패 개념으로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 등 “사풍(四風)”을 해결하고, 당과 정부 관료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결단력 있는 행동(공산당 중앙위원회의 “8항 규정”)을 취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 하지만 칭화대학교 공공정책학 알레산드로 테이세이라(Alessandro Teixeira) 교수에 따르면, 이 캠페인의 성공여부가 달린 열쇠는 문제를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였다.

○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회가 양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반부패를 공적인 주제로 만들고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산당원이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중국 사회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교수는 말한다.

○ 그렇다면 정확히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부패 확산을 억제 했는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이 중요한 도구였다. 2020년만 해도 전국적으로 618,000건의 부패 사건에 대하여 징계성 조사 및 감독 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600,000여명이 처벌을 받았다.

○ "처벌 혹은 행동개선 등 여러 조치로 이들에 대하여 책임을 물었다. 처벌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도 수위는 다양했다“고 테이세이라 교수는 말한다.

○ 하지만 브라질 정부 개발산업통상부 차관을 지낸 테이세이라 교수는 처벌과 좋은 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부패를 예방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이야기한다.

○ 지난 2016년, 시진핑 주석은 “사람들이 더 잘 하도록 우리가 이끄는 한편, 동시에 이상, 신념, 도덕성의 선도적 역할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도덕 교육이 핵심이다.

○ “부패는 정부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기업에서도 발생한다. 즉, 이들을 교육하고 무엇이 옳으며 그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교수는 말한다.

○ 당교에서 지역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부패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최근 몇 년간 중심적인 기능으로 자리 잡았다. 속담처럼 “좋은 대장장이가 있어야 좋은 철이 나온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관료들에게 중국 인민의 행복과 국가의 부흥을 추구하는 당의 기본 목표를 따르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2 중 국

☞ 목차

중국, 부패 및 중혼 혐의로 은행 회장에게 사형 선고

(The Guardian, 2021.1.5.)

중국을 충격에 빠뜨린 전 은행장 겸 당 관료의

뇌물, 횡령, 중혼 사건에서 중국 법원은 사형 선고

* 출처 : China sentences top banker to death for corruption and biagamy (2021.1.5., The Guardian)

(부패 등 혐의로 재판에 선 라이 샤오민 화룽자산관리공사 전 회장, 출처: Xie Huanchi/AP)

○ 중국의 4대 국영자산관리업체인 화룽자산관리공사의 라이 샤오민(Lai Xiaomin) 전 회장이 십여 가지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규제 담당자로 활동하던 10여 년간 뇌물로 거의 17억 9,000만 위안(2억 7,670만 달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톈진 법원은 라이 샤오민이 “매우 거대한” 뇌물을 받기 위하여 본인의 지위를 악용하였으며, 채용, 승진 혹은 계약 성사를 위하여 뇌물을 수취하는 등 상황이 “매우 엄중”했다고 밝혔다.

○ 그는 또한 다른 여성과 함께 “남편과 아내로 살며” 아이의 아버지 노릇을 한 것에 대하여 중혼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공금 2,500만 위안 이상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 법원은 “라이 샤오민이 법을 무시하고 매우 탐욕스럽다”고 발표하였다. 그의 개인 자산 역시 압류될 예정이며 정치적 특권도 박탈될 것이다.

○ 중국 최대 금융 형사 사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형 선고 뒤에 2년이 지나고 25년형 혹은 종신형으로 감형이 가능하도록 내려지는 2년간의 유예기간 없이 라이 샤오민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 이 사건은 중국을 충격에 빠트렸다. 보도에 따르면, 라이 샤오민은 본인이 “수퍼마켓”이라 이름붙인 베이징의 한 아파트의 금고와 찬장에 현금으로 가득 채워놓았다고 한다. 또한 그는 모친 명의로 수억 위안에 달하는 금괴, 럭셔리 자동차,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00명 이상의 정부(情婦)를 두고 화룽의 부동산 자회사가 개발한 부동산을 나누어 주었다고 언론사 차이신이 보도하였다.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캠페인 덕분에 중국 내에서 시 주석의 호감도는 상승하였으나, 국제부패지수에서 중국의 위치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

○ 라이 샤오민은 2018년 4월에 조사 대상이 되었으며, 중국 공산당에서 축출되었다. 관영 언론은 라이 샤오민의 자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그는 “한 푼도 쓰지 않았으며, 단지 그곳에 보관했을 뿐 ... 감히 그 돈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 톈진 법원은 라이 샤오민의 범죄가 대부분 시진핑 주석의 재임기간을 정의내리는 반부패 활동이 시작된 2012년 제18차 당대회 이후 발생했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의 캠페인 기간 동안, 수백만 관료들이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았으며, 정적(政敵)을 제거하기 위해 캠페인이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 이 캠페인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국제부패지수 상에서 중국의 순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중국은 2020년 80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 인기를 얻었으며, 84%는 국제투명성기구에 중국정부가 부패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 라이 샤오민이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가 부패한 고위급 당 관료들에 비해 더 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범죄는 구금형 혹은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중국의 변호사 모 샤오핑(Mo Shaoping)은 라이 샤오민의 범죄 규모가 사형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부여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감형의 여지없이 선고를 받은 첫 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사형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거나 효과적으로 부패를 억제하는데 충분치 않다”고 그는 말한다.

○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많은 형을 집행한다. 중국이 사형건수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마약 및 부패 등 비폭력 범죄 등에 대하여 1년에 수천 명이 사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3. 일 본

☞ 목차

일본 스가 총리, 족벌주의 스캔들로 타격 (The diplomat, 2021.3.1.)

자유민주당 엘리트 관료와 스가 총리의 장남이 개입된 호화 만찬 스캔들로 스가 총리의 밀월기간(honeymoon period) 끝나

* 출처 : Japan’s prime minister Hit with Nepotism Scandal (The diplomat, 2021.3.1.)

○ 스가 총리의 장남 세이고(Seigo)가 다니고 있는 위성방송사 토호쿠신샤의 임원이 총무성 고위급 관료에게 여러 차례 호화로운 식사 대접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 윤리법(National Public Service Ethics Law)과 관련하여 스가 총리의 핵심층에 속하는 최소 11명의 고위급 부처 관계자가 잠재적인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내사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1명의 간부가 토호쿠신샤 임원과 39차례 음주 및 식사를 하였으며, 와규 및 해산물 식대로 인당 최대 700달러가 지불되었다.

○ 스가의 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중에도 이런 사교 모임중 약 절반 가량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관료들은 택시비를 받고, 나머지는 1,100달러 규모의 향응을 받아, 뇌물 및 부패의 우려도 있다.

○ 이런 호화 모임은 12월 총무부가 부여하는 토호쿠신샤의 방송 사업권 갱신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 2월 24일, 7명의 총무성 관료가 급여삭감 및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3개월분 급여를 자진 반납한 다케다 료타 총무상도 포함되었다.

○ 원칙상 공무원은 식사, 음주, 골프, 여행, 마작 등 접대에 대하여 사업권, 교부금 혹은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관계된 당사자와 함께 할 경우 초청을 수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거나 제3자가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와 식사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 이 스캔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대응에 대하여 대중들로부터 비판에 직면한 스가 행정부를 또 다시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2월 22일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스가 총리는 장남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윤리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을 대신하여 사과하였다. 그는 방송사와 관련하여 아들과 대화를 나눈 바가 없다고 부정하였으며, 아들에게 주어질 처벌에 대하여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 한편, 토호쿠신샤도 성명을 발표하며 “부처 직원들이 규칙을 위반하고, 처벌을 받도록 한 여러 직원들의 행위에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토호쿠신샤의 니노미야 키요타카(Ninomiya Kiyotaka) 사장은 2월 26일에 부사장과 함께 호화 만찬에 참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였으며, 나카지마 신야(Nakajima Shinya) 부사장이 이후 승진하여 자리를 이어받았다. 한편, 스가 장관의 아들 세이고는 토호쿠신샤의 자회사인 바둑장기채널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이 회사는 방송 사업권 갱신을 위한 절차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이전 아베 행정부는 정치적 스캔들에서 회복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거의 8년에 달하는 아베 신조의 집권기간을 통해 그는 일본 최장기 집권 총리가 되었지만, 아베 이후 일본이 또 다른 회전문 정권의 시대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있다. 2020년 8월 아베 총리의 갑작스런 사임 이후, 전례 없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가수반의 자리를 원하는 진지한 도전자들은 별로 없었다. 스가 총리는 신임 총리로 아베노믹스와 “현재의 틀”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약속하며 취임하였다.

○ 이는 또한 여당의 편애주의 스캔들도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로도 보인다. 스가 총리가 취임하고 불과 한 달 만에 그는 일본학술회의 자문위원회에 6명의 교수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여 반발에 직면하였다. 커져가는 압력에 더불어, 행정부가 또 다시 부각되었다. 계란산업에 적용되는 철저한 동물윤리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계란 제조업자인 아키타식품(AkitaFoods)으로부터 농림수산성 전 장관이 식사 및 술 접대를 받고 돈을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이다.

○ 입헌민주당은 스캔들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사임을 요구하였다. 한편, 야당의 영향력 있는 인물인 오자와 이치로 입헌민주당 중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가 행정부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그는 또한 시선 돌리기 전술을 사용하고 과거와 같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여당의 “부끄러운” 습관을 비난하였다. 2월 21일 오자와는 “행정부의 구성에 변화가 없다면, 전체 사건은 은폐되거나 조작될 것”이라고 트윗을 올렸다.

4, 미얀마

☞ 목차

미얀마 쿠데타 군부, 아웅산 수 치에게 가장 중대한 부패 혐의 적용

(BBC, 2021.6.10.)

공무원 보안법, 자연재해법, 무전기 불법 수입에 따른 수입수출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

* 출처 : Myanmar: Aung San Suu Kyi faces mostserious corruption charge yet (BBC, 2021.6.10.)

(워키토키 무전기 불법수입 등 6개의 혐의로 기소된 아웅 산 수 치, 출처 : REUTERS)

○ 수 치 여사는 뇌물로 현금과 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15년형을 받게 된다. 그녀는 무전기 불법 수입 및 선동 관련하여 6개의 추가 혐의를 받고 있다.

○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은 쿠테타로 군부가 정권을 잡은 후 2월 1일에 체포되었다.

○ 그 후 그녀는 줄곧 가택연금 상태이며, 짧은 법정 출석을 제외하고 그녀를 목격하거나 소식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 화요일에 발표된 군사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 치 여사는 뇌물로 600,000 달러 (425,000 파운드)와 금붙이 일곱 조각을 받았다.

○ 또한 국민민주연맹(NLD)의 전 문민정부가 토지거래에서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보았다는 혐의도 있다. 이전 군사정권에서 수년간 가택연금으로 여러 해를 보낸 수치 여사 이외에 여러 다른 공무원들도 유사하게 부패 및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에 앞서서, 수치 여사에게 제기된 가장 심각한 혐의는 최대 14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보안법 위반 혐의이다.

○ 미얀마 군부는 작년에 실시된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권력을 장악하였다.

○ 하지만 독립적인 선거 감시단은 이 선거가 전반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이야기하였고, 수치 여사에 대한 혐의들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대체로 비판을 받았다.

○ 이런 혐의들은 아웅산 수 치의 지속적인 인기를 감안할 때, 향후 있을 선거에서 그녀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 그녀의 변호사 킨 마웅 자우(Khin Maung Zaw)는 이런 부패 혐의에 대하여 “말도 안 된다”며 보안 및 부패 혐의로 긴 형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는 AFP 통신에 “그녀를 배제하는 것, 이것이 혐의를 제기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 쿠테타로 인해 광범위한 시외가 확산되었으며, 미얀마 군부는 친 민주 시위자들을 잔인하게 탄압했다.

< 아웅산 수 치 기소혐의 >

▪ 최대 15년 징역형이 적용되는 부패

▪ 최대 14년 징역형이 적용되는 공무원 비밀법 위반

▪ 최대 3년 징역형이 적용되는 무전기 불법 수입에 따른 수입수출법 위반

▪ 최대 1년 징역형이 적용되는 무전기 수입에 따른 통신법 위반

▪ 각각 최대 3년 징역형이 적용되는 자연재해법 위반 2건

▪ 최대 3년 징역형이 적용되는 대중 불안 선동

< 미얀마 정세 >

▪ 버마로도 알려진 미얀마는 1948년 영국에서 독립하였다. 미얀마는 근대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군부 정권 하에 있었다.

▪ 2010년부터 제한이 완화되며, 2015년에 자유 선거가 실시되고 이듬해에 노련한 야권 지도자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정부가 입각하였다.

▪ 2017년, 미얀마 군부는 로힝야 과격세력의 경찰 공격에 대하여 잔혹한 탄압으로 대응하며, 50만명 이상의 로힝야 무슬림들을 방글라데시 국경으로 몰았다. 이를 두고 UN은 이후에 “전형적 인종청소의 예시”라 불렀다.

▪ 모니터링 그룹 정치범지원협회(AAPP,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에 따르면 보안군은 현재까지 800여명을 사살하고 거의 5,000명을 구금하였다.

5-1 영 국

☞ 목차

영국, 새로운 글로벌 반부패 제재 도입

(LEXOLOGY, 2021.5.4.)

2021년 4월 26일, 영국은 러시아, 남아공, 남수단 및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심각한 부패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22명의 개인에게 새로운 일방적 제재를 도입하였다.

* 출처 : UK introduces Global Anti-Corruption Sanctions (LEXOLOGY, 2021.5.4.)

○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2018) (SALMA, 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에 따라 수립된 글로벌 반부패 제재 규정(2021) (“반부패 규정”)은 뇌물 및 부패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맞추어져 있으며, 인권 남용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7월에 도입된 글로벌 인권 제재 제도(“인권 제재”)와 함께 활용하기 위한 의도로 제정되었다. 이 문서에서는 반부패 규정의 맥락에 대한 개괄과 이로 인해 부여되는 제약 및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 다음 단계를 제공한다.

새로운 반부패 제재 체제 도입

○ 이 반부패 규정은 4월 26일에 바로 발효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22명의 개인들에게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였다.

▪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Sergei Magnitsky)가 조사한 세금 사기 혐의에 관련된 14명의 러시아인 (이들은 마그니츠키 학대 및 죽음과 관련하여 인권 제재에서 지정하고 있는 인물들과는 별개이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중대 부패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굽타 삼형제와 동료

▪ 수단에서 국가 자산의 착복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수단 사업가

▪ 라틴 아메리카에서 마약 밀수와 관련하여 심각한 부패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여러 개인

○ 반부패 규제는 착복 (제재) (EU 탈퇴) 규제 2020 (“착복 규정”)을 대체한다. 이 규제는 2020년에 의회에 상정되었으며 (이집트, 우크라이나, 튀니지에 대한) 3개국 특별 EU 체재를 대체하였지만, 착복 규제에 따라 개인이 지정된 바는 없었다.

반부패 규제의 범위와 지정

○ 반부패 규제는 자산 동결을 도입하고, 지목된 인물이 소유, 보유, 혹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나 경제적 자원을 영국 국민이 다루는 행위, 또는 지목된 인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또는 이익이 되도록 기금 혹은 경제적 자원을 직간접적으로 조성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제한적인 예외사항과 허가 목적을 제외하고는 자산 동결은 지목된 인물(또는 해당 인물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이 관련된 거의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 지목된 인물들은 현재 영국 입국도 금지되어 있다.

○ 반부패 규제에서 적용하는 자산동결의 성격은 금지 활동에 대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국가적 혹은 기타 주제별 제재와 관련하여 현재 영국에서 발효 중인 기존의 자산동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EU의 자산 동결 범위와 다르지 않다.) 더불어, 지정 및 인허가를 비롯하여 반부패 규제의 적용 방식 역시 자산횡령 규제 혹은 기타 기존의 제재 조치와 다르지 않다.

○ 하지만, 반부패 규제의 잠재적 적용 범위는 자산횡령 규제보다 넓고 광범위하다. 만일 해당 개인이 뇌물 혹은 자산 횡령에 현재 개입되어 있거나 과거 개입된 적이 있거나, 이러한 인물에게 소속되거나 통제를

받아 대신 활동하거나, 혹은 이러한 인물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 개인 또는 단체를 반부패 규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반부패 규제의 목적상 ‘뇌물’의 정의는 대략적으로 뇌물법(2002) (Bribery Act)에 금지된 행위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재산 횡령’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관련 행위의 범위가 상당히 커졌으며, 이로 인하여 선량한관리자의 주의 의무(fiduciary duty)가 있는 공무원(예: 재산을 수탁하거나 직권으로 재산을 승인 또는 할당할 수 있는 역할을 맡은 개인)이 부적절하게 해당 재산을 전용, 승인, 혹은 배정하는 경우에도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뇌물 혹은 재산 횡령에 관련된 인물 지정은 해외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인물”이 누구든 적용할 수 있다. “관련된 인물”의 정의는 광범위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관련 활동에 책임이 있거나 개입한 인물

▪ 심각한 부패를 가능하게 하거나 지원을 제공한 인물

▪ 심각한 부패로 재정적 혹은 기타 방식으로 이익을 얻은 인물(반드시 직접적으로 관련 활동에 개입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심각한 부패 또는 그 수익금을 은폐하거나 위장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돕는 인물

▪ 심각한 부패의 수익금을 송금 또는 전환하거나 송금 또는 전환을 돕는 인물(여기에는 잠재적으로 금융기관 및 은행이 포함될 수 있음)

○ 지정 기준에는 심각한 부패의 조사 혹은 기소를 담당하고 있으나 의도적으로 혹은 부주의하게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인물, 그리고 심각한 부패와 관련하여 사법 집행 또는 법적 소송을 방해하려는 인물도 포함된다.

○ 반부패 규제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면 철저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영국 정부가 발표하였으나, 이 기준은 국무부의 재량 요소를 허용하고 있다. 반부패 규제에 의거하여 인물을 지정하기 위한 근거 성명을 국무부가 제시하도록 반부패 규제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개인의 지정여부를 비롯한 특정 정보는 국가안보 또는 국제관계 이해관계에 따라, 영국 내 중대 범죄 예방 혹은 감지와 관련하여, 또는 사법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또한 반부패 규정에는 어떤 인물이 지정된 인물이거나, 반부패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혹은 합리적으로 이를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 관련 기업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재무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보고 의무의 범위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이전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반부패 규제는 또한 지정인 등에게서 정보와 문서를 생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OFSI에게 부여한다.

영국의 발전하고 있는 외교정책 입장에 대한 암시

○ 도미닉 랍(Dominic Raab) 외교부 장관은 반부패 규정에 대하여 효과적 거버넌스 및 법치주의를 증진하고 영국이 “더러운 자금의 피난처”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라고 소개하였다.

○ 이러한 제재는 영국 사법집행기관 및 검찰이 경제 범죄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영국이 “위반 행위를 대응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등 영국의 2017-2022 반부패 전략(Anti-Corruption Strategy)에서 제시한 목표 중 한 가지에 대한 결과를 대변하는 것이며, 2021 국방, 개발, 외교정책 통합 검토(Integrated Review of Defence, Development and Foreign Policy)에서도 우선순위로 식별되었다. 반부패 규제와 관련하여 실시된 리스크 평가에서는

정부가 활용할 수 있었던 예전 도구들은 영국이 심각한 부패에 개입된 사람들에게 신속히 제재를 가할 만큼 충분히 유연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제재를 통해 영국은 미국 및 캐나다 등 국제적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리더십과 야심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았다.

○ 반부패 제재의 발효는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고 전환기가 끝난 이후 영국이 독자적으로 주제별 제재를 도입한 두 번째 사례이다. 제재 규제의 도입으로 인해 영국이 자국 제재 정책을 미국과 조율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 되었다. 그리고 이번 반부패 제재 체제는 보다 긴밀한 정책 조율이 예상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제재 체제는 미국 및 캐나다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능력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모두 부패를 표적으로 하는 유사한 제재 체재가 있으며 반부패 규제에서 지정된 인물들 가운데 약 60%는 미국 및 캐나다의 기존 체제에도 지정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외교부가 제재 체제를 발표한 날, 미국 재무부가 이 체제의 도입에 대하여 “각 제재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적절하게 보완적 제재 활동”을 미국과 영국이 취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를 높이 평가한 것은 조율의 신호일 수 있다.

○ 이러한 제재는 영국의 “세계적 영국” 외교정책 전략의 지지대를 구축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제재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지 또는 제재가 부패에 저항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실질적 의미

○ 모든 신규 지정에 따라서, 기업들은 지정된 사람들의 목록 세부사항과 자신들의 고객 및 거래 기업(그리고 그 수익 소유자)을 확인해야 한다.

○ 보다 넓게는 특히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의 자율적인 제재에 대한 가능성으로 인해 더 큰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업들이 인지해야 한다. 영국 체제와 EU 체제가 더 이상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EU의 통합 제재 목록을 기준으로 서드 파티를 검사했던 영국 기업들은 영국만의 목록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주제별 제재 및 지리기반 체제를 기준으로도 검증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따라서 미국과 접점이 있는 기업들은 세 가지 제재 목록을 검토해야 하며, 세 가지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다른 제재 체제를 헤쳐가야 한다.

5-2 프랑스

☞ 목차

프랑스, 은닉자산 및 범죄 수익금 반환을 위한 새로운 조항 도입 : 개선의 여지를 위한 진일보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1.3.3.)

* 출처 : FRANCE ADOPTS NEW PROVISION FOR RETURNING STOLENASSETS AND PROCEEDS OF CRIME: A STEP FORWARD WITHROOM FOR IMPROVEMENT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1.3.3.)

○ 2021년 3월 2일, 프랑스 의회는 압수한 은닉자산을 반환하여 원래 국가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새로운 조항을 광범위한 원조개발 프로그램 법안을 만장일치로 도입하였다. 향후 몇 주간 프랑스 상원은 최종 도입에 앞서 문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 프랑스 정부 행정부의 지지를 받아, 이렇게 새롭게 도입된 조항들은 환수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 부패 수익금이건 횡령한 공공기금이건 불법으로 얻은 자산은 일단 프랑스 사법체계가 압류하면 현재와 같이 프랑스 일반 예산안에 다시 포함되지 않고 “협력 및 개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해외 국가의 최대한 인접한 국민에게” 반환될 것이다.

○ 이러한 반환 메커니즘을 만든 것은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프랑스 Biens Mal Acquis(말 그대로 “부당 이득”이라는 프랑스어) 사건에서 프랑스투명성기구를 비롯하여 프랑스 시만사회단체들이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한지 1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며, 해당 사건에 대한 적도기니측에 대하여 최고 법원인 파기원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기 불과 몇 달 전에 도입되었다.

○ 이 법은 프랑스 재무부 내에 특정한 예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원 국가의 협력 및 개발 프로그램에 할당하기 전까지 압류된 자산의 매각 수익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닉 자산을 개발 지원 기금과 구분할 수만 있다면, 이 메커니즘은 환수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기금의 추적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일단 자금이 반환되면 다시 부패에 사용되지 않도록 메커니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였다. 패트릭 레파(Patrick Lefas) 프랑스 투명성기구 대표는 “매번 불투명성이 투명성을 압도하고 시민사회가 과정에서 배제될 때마다, 자산 환수는 실패하며 불신을 낳고 부패와 횡령의 악순환에 다시 불을 붙인다”고 경고한다.

○ 과정의 무결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산 환수 글로벌 포럼에서 영감을 받은 투명성, 책임, 시민사회 포용 등의 원칙이 프랑스와 원 국가의 법률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상원의 논의를 통해 의원들이 도입한 이 메커니즘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서를 통하여 프랑스는 불법 자산의 책임 있는 환수를 위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이는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주고 초국가적인 부패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5-3 프랑스

☞ 목차

프랑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 선거운동 자금 재판에서 징역형 선고받아

(AP, 2021.6.23.)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전 프랑스 대통령이 패배했던

2012년 재선 출마 당시 선거운동 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 한 달 만에 마무리

* 출처 : France’s Sarkozy faces jail term in campaign financing trial(AP, 2021.6.23.)

(프랑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 출처: AP)

○ 9월 30일에 평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6개월 징역형과 6개월 집행유예, 3,750 유로(4,468달러) 벌금을 구형하였다.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프랑스 대통령으로 재임한 사르코지는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에게 패배했던 재선에서 법정 한도치인 2,250만 유로 (2,750만 달러)의 거의 두 배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 재판에 앞서 3월 1일에는 66세인 사르코지에 대하여 다른 사건에서 부패 및 알선수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 평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 지난주에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사르코지가 2012년 선거 몇 주 전에 프랑스 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선거 비용이 법적 최대한도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사르코지가 추가적인 지출을 경고하기 위해 회계사가 작성한 두 번의 메모를 무시하였다고 주장했다.

○ 대신, 사르코지는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지시를 내렸으며, 감독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 “사르코지는 본인의 선거운동 회계관리의 서명인이자 유일한 책임자이다. 그는 지출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바네사 페리(Vanessa Perree) 검사는 말했다.

○ 그는 “선거운동을 지속함으로써 (한도를) 초과할 의도”를 보였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 검찰은 2012년 3월 10일, 대선 투표 8주전에 선거운동 예산이 이미 법적 한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다음날 사르코지는 파리 북부 빌팽트(Villepinte)에서 대규모 선거운동을 벌였으며, 이 운동만으로도 6백만 유로가 들었다.

○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사르코지는 하루에 거의 한 번의 선거운동을 진행하였으며, 수백만 유로를 들여 파리에서도 두 차례 대규모 선거운동을 진행하였다.

○ 지난주, 파리 법원에 하루 출석한 사르코지는 부당행위를 강력하게 부정하였다. 그는 추가 금액이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 그는 이따금씩 분노에 차서 목청을 높이며 예정된 두 번의 선거운동을 취소하는 등 보좌진의 회계 권고사항을 따랐다고 말했다. “내가 부주의했던 부분이나 태만했던 부분을 모르겠다”고 그는 말했다.

○ 그는 담당 팀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을 담당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 “아마 우리가 실수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악의적인 의도나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는 말했다.

○ 화요일, 사르코지의 변호를 맡은 게슈 르 퍼(Gesche Le Fur) 변호사는 “사르코지가 사기를 인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지시하지 않았다. 사르코지는 계약서나 송장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지출 제한을 수용하였다. 그는 공화국의 가치를 존중” 하기 때문에 지출 금액에 대하여 클라이언트가 비난 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 사르코지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보수 공화당 당원, 회계사, 선거운동 조직을 담당한 홍보회사 비그말리온(Bygmalion)의 대표 등 다른 13명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위조, 배임, 사기, 불법 선거 회계 공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 일부는 이미 부당행위를 인정하고, 과다 지출을 숨기려는 의도의 허위 송장 체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혔다. 검찰은 비그말리온의 공동 출자자에게 최대 1년 징역형을, 그리고 대부분에게는 집행유예를 구형하였다. 피고측은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신고서는 신뢰할 수 없으며 거짓일 가능성도 있다”고 페리 변호사는 밝혔다.

○ 사르코지는 2017년 정계활동을 은퇴하였으나, 여전히 공화당 내 막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 언론은 다음 대선에서 사르코지가 전통적인 우파 인물과 연합하여 중도주의자인 엠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을 지지하게 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5-4 바티칸시국

☞ 목차

40유로 이상의 선물을 금지하는 교황의 바티칸 반부패 교서

(Reuters, 2021.4.29.)

바티칸 직원, 추기경은 40유로가 넘는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프란치스코 교황, 부적절한 행동을 줄이기 위한 규칙 강화

선물 제공이 다양한 스캔들로 이어져 왔기 때문

* 출처 : Pope’s anti-corruption decree for Vatican limits gifts to 40 euros (Reuters, 2021.4.29.)

(바티칸에서 일반 청중 주간(weekly general audience)을 갖는 프란치스코 교황,  출처: REUTERS)

○ ’21년 4월 2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추기경을 비롯하여 바티칸 관리자들에게 경제적 현황을 모두 공개하고 이를 통제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교서를 발표하였으며, 이 교서에서는 40유로(49 달러)를 넘는 개인적인 선물은 그 누구도 받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이 교서에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5월에 바티칸 조달 계약에 대한 규칙을 강화하는 또 다른 교황법도 발표하였다.

○ 카톨릭 성직자들 사이에 선물을 주는 관행이 최근 몇 년간 교회 내 여러 스캔들의 원인이었다.

○ 2019년, 미국 교회가 수행한 조사에서 웨스트버지니아의 마이클 J. 브랜스필드(Michael J. Bransfield) 주교가 두 명의 미국 추기경을 포함하여 140명의 동료 성직자들에게 10여 년간 총 350,000 달러의 개인 수표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 이후에 그는 스스로 변제를 받기 위해 지역의 성당을 활용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그는 성인 성추행 및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부인하였다.

○ 브랜스필드에게 선물을 받았던 바티칸의 한 추기경은 돈을 돌려주었으며, 또 한 추기경은 자선단체에 기부하였다고 말했다.

○ 불명예로 사임한 시어도어 매캐릭(Theodore McCarrick) 전 미국 추기경에 대하여 작년에 바티칸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그는 조사가 이루어진 수십 년의 기간 동안 바티칸 직원을 포함하여 동료 성직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성 선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매캐릭은 내부 조사에서 미성년자 및 성인 성추행과 권력 남용이 유죄로 확인되어 2019년에 신부 직책을 박탈당했다.

통제

○ 40유로 제한은 모든 직급의 바티칸 직원에게 적용되며, 교서의 나머지는 성직자이건 일반인이건 모둔 관리자에게 적용된다.

○ 교서에 따르면 관리자들은 임명 될 때 그리고 이후 2년마다 금융 조사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 또한 교서에서는 불법행위를 통한 기금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바티칸 금융 당국의 통제권은 강화될 것이다.

○ 서명자는 자금세탁 고위험 목록에 포함된 기업에 대하여 심지어 제 3자를 통한 투자 또는 지분 보유를 하지 않았음을 선언해야 한다.

○ 교회의 사회적 교리에 어긋나는 정책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지분이나 기타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다. 이는 분명 제약사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회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교황은 직원들이 반드시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제와 모범 관행”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해충돌, 후원관행 및 전반적인 부패“와 싸우기 위해 핵심 직책을 맡은 사람들의 투명성을 요구하였다.

○ 호화 런던 부동산 거래 스캔들이 발생한 이후 12월에 교황은 바티칸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인 국무부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고 자선기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교서를 발표하였다.

5-5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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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부패와 계속 싸울 것' : 금지에도 불구하고 나발니 저항

(euronews, 2021.6.10.)

러시아 법원은 수감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 창립 NGO기구를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하였으나,

불법조직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부패와의 싸움을 계속할 것임을 선언

* 출처 : 'We'll continue fighting corruption': Navalny NGO defiant despite ban (euronews, 2021.6.10.)

○ ’21년 6월 9일, 모스크바 법원은 나발니(Navalny)가 창립한 단체를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하고 불법화하여, 서구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 EU는 이 결정이 “근거 없다”고 말하며, 이번 결정은 “독립적인 정치적 반대파와 반부패 조사를 억압하는 것이고 9월에 예정된 국가회의(State Duma) 선거를 앞두고 나발니(Navalny)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 러시아 정부가 지금까지 진행한 활동 중 가장 심각하다”고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성명을 통해 밝혔다.

○ 미국 국무부는 이번 행동에 대하여 “매우 충격적”이라며 러시아의 근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패턴의 일환이라고 말하였고, 이 비판에 대해 러시아는 나발니가 미국의 “요원”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들이 정치적 열의를 보인 것은 그들이 감독하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지원했던 사람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러시아 외교부 마리아 자카로바(Maria Zakharova) 대변인이 말했다.

'극단주의' 지정시 징역형

○ 모스크바시 법원의 판결은 나발니의 부패대응재단(Foundation for Fighting Corruption) 관련 인물과 지역 네트워크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즉시 효력을 갖는 이번 결정에 따라 다가오는 9월 19일 의회 선거 출마를 희망했던 나발니의 동료들은 출마가 금지될 것이다.

○ 나발니의 단체를 “극단주의 단체”로 낙인찍으면서, 이번 결정은 이 단체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장기 복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그룹에 기부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단체와 자료를 공유했던 사람들 역시 징역형에 처할 위험성이 있다.

○ 나발니는 독일에서 러시아로 귀국한 뒤 1월에 체포되었다. 독일에서 그는 신경계 물질 중독치료를 몇 달간 받았으며, 그는 크렘린궁에서 조율한 음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였다.

○ 그는 2014년 횡령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위반하여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한편 4월에 이미 검찰에서 수요일 선고가 있기까지 활동 중지 명령을 발부하여 러시아 여러 지역의 사무소가 문을 닫았다. 그러나 반대파 지도자 나발니의 동료들은 업무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였다.

변호사를 통한 선고 항소

○ 수요일 법원 심리는 12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기밀 자료가 논의된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나발니가 감옥에서 화상으로 참석하겠다는 피고측 진정도 거부하였다. 변호사는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20년 이상 집권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본인의 자리를 지키려 하고 있다.

5-6 우크라이나

☞ 목차

우크라이나 :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반부패 전쟁

(DW, 2021.5.14.)

우크라이나의 외무장관 드미트로 쿨레바(Dmytro Kuleba)는 개혁과 투명성, 그리고 러시아와의 분쟁 종료를 약속하며 2019년 취임한 젤렌스키(Zelenskyy) 정부의 실적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 출처 : Ukraine: Anti-corruption fight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DW, 2021.5.14.)

분쟁지역(Conflict Zone)에 출연한 드미트로 쿨레바(Dmytro Kuleba)

○ 지난 5월 키예프에 방문한 미국 국무부 토니 블링컨 장관은 “개혁과 반부패 노력을 가로막는 강력한 이해관계가 있다. ... 여기에는 러시아와 같은 외부의 힘도 있지만, 자신만의 좁은 이익을 추구하는 올리가르히(재벌기업인)나 다른 강력한 개인 등 내부의 힘도 있다”고 말하였다.

○ 이 방문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다른 해외 우방들이 우크라이나의 부패를 얼마나 큰 위협으로 바라보는지 강력하게 상기시켜 주었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부패를 “고질적”이라고 표현하였다.

○ 부패와 포괄적으로 싸우겠다는 약속에 힘입어 집권한지 2년이 된 우크라니아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ladimir Zelenskyy)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작년 지방선거에서 본 것처럼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 하지만 고질적인 부패는 젤렌스키의 명성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매우 필요로 하고 있는 정치적, 재무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에 타격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번 주, 분쟁지역(Conflict Zone) 진행자 팀 세바스찬(Tim Sebastian)이 과연 정부가 과도한 약속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성과가 부진한 것인지 물었을 때 드미트로 쿨레바는 정부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우리는 지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블링컨, 연대를 보이며 우크라이나 지지

○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을 두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치 및 경제 분야에 드리워진 올리가르히의 그림자를 뿌리 뽑을 새로운 동력으로 보았다.

○ 미국 외무부 장관의 지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쿨레바는 “정치 군사적인 것이며, 우크라이나 개혁 지지를 의미한다. 우리가 유럽연합 및 주요 국가와의 파트너십에 기대고 있는 만큼 동일한 수준으로 미국과의 파트너십에도 기대고 있다”고 말하였다.

우크라이나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개입의 방어벽으로 보았던 미국 및 유럽 파트너들은 만연한 부패가 심각한 약점이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블링컨은 “부패는 내부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러시아가 사용하는 도구”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제 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작성한 2017년 보고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부패를 무기화한 방식을 설명했다.

○ 새로운 행정부에서 부패가 지속된다는 여러 보고서들도 등장한다. 젤렌스키는 현재 반부패 활동의 표적이 되고 있는 집단에 속한 다양한 인물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인물로는 젤렌스키가 본인의 언론 이미지를 구축하고 2019년 대통령 출마 기반

으로 삼았던 방송사를 소유한 언론 거물 이호르 콜로모이스키(Ihor Kolomoyskyi)도 있다. 콜로모이스키는 또한 젤렌스키가 속한 인민의 종 정당의 정파를 통제하며, 대통령에게 의회 과반의 지지를 보장하여 어느 정도 킹메이커로써의 역할도 한다.

○ 쿨레바는 “이 국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우리에게 더 빨리 움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친절하게 찾아와서 힘을 합쳐 우리를 도와 달라”고 말하며 정부가 부패를 잡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맞받아쳤다.

우크라이나 국경지역 푸틴의 군사 작전 활동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 한편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러시아 및 분리주의자 세력과의 긴장이 새로운 소규모 전투를 촉발하였으며, 러시아 정부가 나토의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응하여 국경 반대편에서 러시아군이 강화되었다.

○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군사 작전 활동은 2014년 크림반도 침략 전날의 군사 움직임보다 큰 규모이며,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젤렌스키의 약속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하지만, 최근 갈등이 격화되면서 나토와 EU에 가입을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의 목소리에 새로운 힘을 실어 주었다. 서방 국가의 국방 및 전략지정학 분야에서는 과감해진 러시아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확장이나 불안을 억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쿨레바는 “우리는 해외군이 와서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파트너들이 모든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6-1. 이스라엘

☞ 목차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AFP, 2021.2.8.)

사기, 배임, 뇌물수수 등 세 가지 혐의로 지난해 기소

* 출처 : Israel's Benjamin Netanyahu in court as corruption trial resumes (AFP, 2021.2.8.)

(재판 심리를 앞두고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나후 이스라엘 총리, 출처: AFP)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2년 장기집권에 이어 재임선거를 몇 주 앞두고 지난 월요일 부패혐의로 예루살렘 법정에 출석했다.

○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사기, 배임, 뇌물수수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스라엘인들은 이러한 혐의와 더불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난하며 네타냐후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청문회가 열리던 방 안에서도 법원 밖에 모인 시위대의 목소리가 들렸다.

○ 네타냐후 총리는 부유한 지인들에게서 호화로운 선물을 받고 자신과 가족에게 유리한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주요 언론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진행 예정이었던 청문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회금지로 지난달 연기되었다.

○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역대 총리 가운데 최장 재임기록을 세운 동시에 부패혐의로 재판받는 최초의 이스라엘 총리가 되었다. 범죄로 기소될 경우 이스라엘법에 따라 각료는 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총리의 경우에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네타냐후총리는 모든 잘못을 부인했으며 편파적인 법집행과 언론의 마녀사냥의 결과라며 사건을 일축했다. 네타냐후는 퇴진을 거부하면서 비평가들과 형사사법제도를 상대로 총리직의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 월요일에 열린 청문회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혐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승인하지 않았다며 절차상위법을 주장하며 항변했다. 법원에 도착하고 20분 정도 후 네타냐후총리는 별다른 설명 없이 자동차 행렬과 함께 떠났다. 총리가 이석한 후 청문회는 계속되었다.

○ 지난 5월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언론, 경찰, 판사, 검찰을 맹비난하던 네타냐후 총리는 리쿠드(Likud)당의 지지를 받았다. “강경 극우 총리를 퇴진시켜 앞으로 수 년 동안 국가지도부에서 민족주의 진영을 제거하려는” 목적의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 네타냐후총리는 2009년부터 이스라엘 총리를 역임했으며 지난 2년 동안은 세 차례의 대접전 끝에 박빙의 승부를 펼쳐 집권에 성공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불안정했던 우파 연정은 결국 12월에 무너진 이후의 재선을 향한 총선에 난항이 예상된다.

○ 네타냐후 총리는 전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꼽히는 백신접종 캠페인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한 쾌거를 등에 업고 선거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주요 제약회사로부터 수백만회분의 백신을 직접확보하여 이스라엘 930만 인구 중 3분의 1 이상이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은 3월 말까지 전체 성인인구의 백신접종을 완료하는 것이다.

○ 그러나 백신접종 계획과 별도로 이스라엘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스라엘의 3차 전면봉쇄는 최근에야 완화되었고 이로 인해 실업률이 급증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5월 출범한 비상정부는 끝없는 불협화음에 시달려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지 못했고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여 당리당략에 치우쳤다면서 서로를 비난하기에 바빴다.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수가 70만명(사망자 5,121명포함)에 육박했다고 보도되었다.

○ 이스라엘의 초정통파 유대인들 중 다수가 집합금지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여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집권연정을 구성하려면 초정통파 정당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에 눈감아주었다고 비난을 받고 있다.

○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회인크네세트에서 61석의 다수당을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빙의 승부가 될 수 있는 만큼 차기총리에 대한 선택권은 군소정당에 넘어갈 수 있다.

6-2. 레바논

☞ 목차

레바논 : 조직적 부패에 맞선 체계적인 대응 필요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1.1.28.)

* 출처 : LEBANON: SYSTEMIC CORRUPTION PROBLEMS REQUIRE ASYSTEMIC RESPONSE(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1.1.28.)

○ 부패로인해 레바논에서 발생한 참사가 2020년 한 해 동안 꾸준히 뉴스에서 보도되었다. 베이루트항 폭발 참사의 사상자와 그 파급효과는 수 년 동안 레바논에 고착화된 조직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 이 충격적인 사고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2019년 10월 레바논 국민이 정부 부패에 반기를 든 이후 지속된 정치적 불안정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레바논의 부패인식지수(CPI)가 2012년 이후 5점 하락하여 100점만점에 25점을 기록하여 올해 유의해야 할 국가(Country to Watch)로 선정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금융감독원은 몇몇 정치인과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대대적인 비리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과거 진행중이던 수사마저도 보류된 상태이다. 그러나 시위 등 국민의 노력으로 정부는 부패방지법안 통과를 가속화해야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

○ 2008년 6월에 처음 발표된 법률 제189호(금융공시및부정축재처벌에관한법)는 이후 12년간 진전이 없었지만 2020년 9월, 국회에서 채택됐다.

○ 본 법률은 제154-1999호(부정축재에관현법)를 대체하여 총리와 장관의 면책특권을 소멸한다. 이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면책특권관련 조항이 특히 모호하기 때문에 법정판결에 적용되기 전까지 이 법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알 수 없다.

○ 이와 더불어 의회는 법률 제175-2020호(공공부문의 부패방지 및 국가부패방지위원회설립에 관한 법)을 채택했다. 본 법안은 11년전 2009년에 처음 발표되었다. 본 법률은 국가부패방지위원회(NACC) 위원 6명의 임명규칙과 위원회의 관할권을 설정한다.

○ 국가부패방지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레바논 사법부에서 판사 2명을 위원으로 선출해야 하며, 가장 선배인 판사가 자동으로 위원장직을 맡게된다.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 금융 혹은 경제전문가 1명, 거버넌스나정부 예산 혹은 부패방지관련 전문가 1명을 각각 변호사협회, 공인회계사협회, 은행감독위원회, 행정개혁부장관이 3명의 후보자 중에서 선출해야한다. 이렇게 선출된 후보자를 각료회의가 위원으로 임명한다.

○ 본법률에 따라 각 기관은 관보에 법률에 대한 정보가 게재한 후 3개월 이내에 위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무를 이행한 기관은 없다. 2020년 8월 고등사법위원회는 2명의 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공표했지만 코로나19와 봉쇄조치로 인해 추후 안내될 때까지 선거를 연기했다. 각료회의에서 선거일정을 2021년 1월 23일로 변경했지만 동일한 이유로 다시 무기한 연기되었다.

○ 정보접근법, 내부고발자보호법, 석유 및 가스산업 투명성에 관한 법, 금융공시 및 부정축재 처벌에 관한 법 등 부패방지관련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부패방지위원회가 필요하다. 아직 국가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 정당 등 관계자들의 부패방지에 대한 의지부족을 방증한다.

○ 한편, 정부에서 레바논투명성협회, 기타 이해관계자 등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거쳐 정보접근법 개정안이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다. 이 개정안을 통해 행정기관에서 법을 우회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던 맹점이 해결된다.

○ 각료회의에서 국가반부패전략(National Anti-corruption Strategy)을 수립하기 시작한 지 10여년이 지난 2020년 5월에 드디어 채택된 것이다.국가반부패전략은 레바논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정치적, 행정적인 부패의 원인을 구체화한다.

○ 즉, 레바논에서 조직적인 부패가 문제인 만큼 조직적인 측면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부터 강구해야한다. 국가 반부패 전략의 목적은 공공행정기관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립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며 불처벌관행을 방지하는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반부패 프레임워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정치적의지가 없으면 레바논 국민은 부패의 피해를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정치가 부패방지 노력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산적해있다.

○ 대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법과 정책의 올바른 시행이 마비된 상태이고, 민간 기부금관리 등의 정부대응이 불충분하고 비효율적일 뿐만아니라 투명성이 결여되어있다.

○ 2020년 8월 4일 베이루트를 강타한 폭발사고는 부패 퇴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를 잘 보여준다. 정부 과실과 비리가 참사를 발생하게 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진행중인 사법수사를 보면 고무적이지 않다.

○ 수사가 불투명하고 수사현황에 대한 정보가 주기적으로만 공개되기 때문에 기자는 유출된 정보에 의존하여 보도하는 상황에서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약해졌다. 사건에 대한 고등사법위원회성명은 상당부분 모호하며 사법수사관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개략적인 내용에 그친다.

○ 이와 더불어 레바논의 심각한 경제위기 때문에 부패가 심화되었다. 15년간 이어져 온 정치적난제, 정부비리, 정부부채증가, 전력산업의 막대한 적자, 통화위기, 시리아로의 보조금 지원 상품 밀수, 탈세 등으로 경제 지배구조가 약화된 상황이다.

○ 레바논 국민은 그 어느때보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 조직적인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미 채택된 법을 집행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려면 정치적 청렴성과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7-1. 중남미

☞ 목차

미국의 반부패 노력에 저항하는 중앙아메리카 지도부

(The Washington Post, 2021.5.10.)

* 출처 : Central American leaders resisting Biden’s anti-corruption efforts
(The Washington Post, 2021.5.10.)

○ 바이든 미 행정부에 대한 반발로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가 독립성이 강하고 반부패 노력을 인정받은 고위판사를 퇴출시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중미 이니셔티브가 난항을 겪고있다.

○ 부패척결이 이번 중미 이니셔티브의 핵심과제이다. 미국 정부관계자들에 따르면 뇌물수수로 인해 중미 경제가 위축되고 미국으로 이민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에서 판사를 퇴출한 것에 대해 블링컨 국무장관과 해리스 부통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미국 정부고위급에서 우려를 표하고있다.

○ 바이든 행정부는 일명 ‘북부삼각지대’(Northern Trianble)라고 불리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대한 압박수위를 높일 준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에게 미국 비자를 거부하도록 ‘불명예명단'을 작성 및 공개할 예정이다.

○ 한편 사법부가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핵심수단으로 부상했던 중미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인권단체들의 경고가 들려오고있다.

○ 나이브부 켈레 대통령이 이끄는 정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엘살바도르 의회는 이번달 법무장관과 대법원 헌법재판관 5명 전원을 해임하기로

표결했다. 뇌물수수에 강경대응하는 헌법재판소장 글로리아포라스(Gloria Porras)가 2주 전 재선되자 과테말라 입법부는 취임선서 진행을 거부했다.

○ 인권 단체인 라틴 아메리카 워싱턴오피스(WOLA, Washington Office on Latin America) 제프탈레(Geoff Thale) 소장은 중미 국가 부패 퇴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미지역의 전통적인 엘리트층과 전통적인 동맹국들의 저항에 힘이되었다"고 이야기했다.

○ 북부 삼각지대에서 엄중한 이민단속을 약속하고 미국이 거부한 망명신청자를 수용하기로 약속한 후 북부 삼각지대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과테말라가 미국에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은 부패방지위원회를 해체할 때도 트럼프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후안 올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 스대통령이 코카인 밀반입을 도왔다고 뉴욕 검찰이 주장한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에르난데스 대통령을 칭찬했다. (에르난데스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았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접근방식에 결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이민자 유입은 2019년 여름에 급감했지만 1년 후 다시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정책을 상당부분 폐지한 바이든 대통령은 급증하는 이민자와 명명 신청자 문제에 봉착했다.

○ 미국정부에 따르면 북부 삼각지대의 정부 비리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가기 때문에 각국의 부패는 내부적인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미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 미 국무부의 북부 삼각지대 국가특사 리카르도 주니가(Ricardo Zúñiga)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미래가 없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 “현상 유지가 편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중미 엘리트층은 사실상 자국 문제를 미국에 수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 미국정부는 엘살바도르에 특히 우려를 표했다.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39세)은 2019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 정계를 지배해왔다. 부켈레 대통령의 탁월한 코로나19 대응과 성공적인 폭력 감소 전략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엘살바도르 국회에 군인을 배치하여 보안 관련 법안을 승인하도록 의원들을 압박한 사건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 국내 최고 헌법재판관과 법무장관 축출사건으로 독재정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엘살바도르 인권단체 크리스토살(Cristosal)의 전략적 소송 담당인 이브러햄 아브레고(Abraham Abrego)는 “민주주의 체제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는 ’쿠데타"라고 이야기했다.

○ 부켈레 대통령이 헌법을 재정립하고 대통령 연임 금지법을 폐지하기 위해 판사들을 교체하려고 한 것이라며 인권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단체인 시민행동협회(Citizen Action Association)의 에두아르도 에스코바르(Eduardo Escobar) 이사는 다양한 정부 비리사건을 담당하던 라울멜라라(Raúl Melara) 법무장관의 해임으로 “모든 수사와 재판 이중단" 되었다고 한다.

○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주 “엘살바도르의 민주주의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부켈레 대통령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부켈레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보낸 트위터글에서 “우리는 재정비하는것”이라며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 부켈레 대통령의 추종자들은 사법부와의 대립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찰라테난고(Chalatenango) 북부지역 교사인 아만데오로페즈(57세)는

"지금까지 법무장관과 헌법재판소가 엘살바도르에 도움이 된 적이 없었고, 국민을 위한 법무장관과 헌법재판소가 존재했던 적이 없다"며 “항상 엘리트층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 리카르도 주니가는 부켈레 대통령이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고 인정한다. 이와 더불어 온두라스와 과테말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엘살바도르를 떠나는 이주민 수는 급증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엘살바도르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리카르도주니가는 이야기했다. 엘살바도르의 국내총생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해 약 8.6% 감소했다. 대통령에 대한 엘살바도르 국민의 애정에도 불구하고 “일이 없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국가를 떠날 것"이라고 리카르도 주니가는 말했다.

○ 이웃국가 과테말라 정부도 바이든 행정부를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3일 과테말라 의회는 글로리라 포라스(Gloria Porras) 판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거부하며 포라스 판사의 판결과 선거 부정 의혹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포라스 판사는 리카르도 주니가 특사에게 과테말라에서 부패방지를 지지하는 판사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포라스 판사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일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라며 “처벌 받는 것을 회피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붕괴하려는 일부 집단의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이야기했다.

○ 전 과테말라 주재 미국 대사 스테판 맥파랜드(Stephen McFarland)는 과테말라 정책입안자들은 “미국이 그저 엄포를 놓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보복할 방안이 특별히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주민 유입을 줄이기 위해 과테말라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과테말라 대통령 대변인은 의견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 리카르도 주니가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부패를 퇴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미국가와 협력하기를 원하며 중미국가의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그러나 미국 정부는 당근 뿐만 아니라 채찍도 사용할 수 있다.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에 6월 말까지 미국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될 북부삼각지대 국가의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행위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나아가 리카르도 주니가는 미국 정부가 모범적 정부 관행을 실천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다자은행에 “미국의 우려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엘살바도르는 현재 10억 달러 규모의 국제통화기금(IMF) 차관을 추진하고 있다.

○ 에스코바르 이사는 국내 정치와 시민 단체가 부켈레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행보가 더 중요해졌다며 “남은 희망은 국제사회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8-1. 남아프리카공화국

☞ 목차

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대통령 주마, 수백 건의 뇌물수수 혐의

(AP, 2021.5.27.)

제이콥 주마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10년 동안 프랑스 방산업체 탈레스(Thales)로부터 현금 수수등

700건 이상 뇌물수수 혐의

* 출처 : Prosecutors: Ex-South African leader took hundreds of bribes (AP, 2021.5.27.)

○ 가장 개발된 아프리카 국가의 대통령으로 2009년 취임한 후 2018년 뇌물수수 혐의로 퇴출된 주마는 공갈, 사기, 탈세, 자금 세탁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이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 79세 주마 전 대통령은 검사장의 편파수사를 주장하며 검사장 교체 신청서를 제출했다. 판사는 검사장 교체 신청을 고려할 것이라고 한다.

○ 유죄가 선고될 경우 주마는 징역 25년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 7월 19일까지 재판이 휴정된 후 주마는 법원 밖에서 수백 명의 지지자 앞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그 무엇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다.

○ 부패 혐의는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들이지만 일부는 주마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남아공 부총재를 역임하면서 정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정치인이었던 시절에 발생했다.

○ 검찰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탈레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주마가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 기간 동안 주마는 지방정치인에서 집권당 아프리카 민족회의(ANC)의 대표를 역임한 후 남아공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 탈레스도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공갈과 자금 세탁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주마와 탈레스는 함께 18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은 7월 19일로 연기되었다.

○ 검찰에 따르면 주마와 탈레스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사실상 범죄 조직에 연루되었다. 주마는 탈레스로부터 연간 약 4만 달러를 받고 반대급부로 "정치적 보호"를 제공하고 대규모 방산거래를 조사대상에서 면제했다.

○ 탈레스가 정부 계약을 수주했던 1999년 당시 뇌물 의혹이 자자했다.

○ 주마는 2005년 검찰에 의해 처음으로 이 사건과 연루되어 부통령직에서 해임되었다. 그 이후 13년 동안 정치적 줄다리기로 혐의가 여러 차례 기각되었다가 다시 제기되었다. 한편 주마는 부통령에서 해임된 지 불과 4년 만에 정치인으로서 커리어를 재개하여 남아공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다.

○ 검찰 당국은 2018년에 해당 혐의를 다시 제기했고 주마는 이 사건에 연루된 지 16년이 지난 지난 수요일 피터마리츠부버그 동부 법원에서 마침내 혐의에 대해 입을 열었다.

○ 검찰은 기소장에 1995년 10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주마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주마나 타인 계좌로 지급된 791건의 뇌물수수를 제시했다. 2005년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주마의 전 재무설계사와 언결된 기업들이 지급한 돈이다. 해당 재무설계사는 주마를 대신하여 탈레스로부터 뇌물을 요구한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자신의 사업 이익을 위해 주마에게 뇌물을 준 것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적게는 7달러, 많게는 2만천 달러가 지급되었다. 은행 기록에는 “주마 가족 비용”, “주마 자녀 교육비”, “주마 가계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총 지급액은 30만 달러에 육박한다. 이 금액에 탈레스 뇌물도 포함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주마는 대통령 재직 당시 발생한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부패 혐의가 정치적인 동기로 제기되었다고 주장해왔다. 심지어 빌리 다우너(Billy Downer) 검찰장 교체 신청서에서 주마는 남아공 검찰이 수년 동안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해외 정보국과 공모해왔다고 주장했다.

○ 이번 재판에서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부정청탁은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마는 별도의 사법 조사에서 대통령 재직 당시 부패를 대대적으로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주마는 법원의 증언명령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거부하여 담당 판사가 법정 모독죄로 징역 2년형을 요청했다.

(진행상황 참고 기사)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의 혐의로 촉발된 폭동,

시위 사망자 수 337명으로 급증... 약 4조원 피해 (news1, 2021.7.23.)

○ 이번 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인해 지금까지 33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남아공 정부가 밝혔다. 전날 사망자 276명보다 더 늘었다.

○ 2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쿰부조 은샤베니 내각 장관은 "남아공 경찰이 소요사태와 관련한 총 사망자 수를 고텡주에서 79명, 콰줄루나탈주에서 258명으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은샤베니 장관은 최근 사망자 중에는 폭동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해 숨진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 제이콥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이 재임 9년 동안 저지른 부패 혐의에 대한 남아공 당국의 부패 조사를 무시해 지난달 법정모독죄를 선고 받았고, 지난 8일부터 15개월의 복역을 시작했고,

○ 이튿날 촉발한 이번 폭동으로 벌써 일주일째 식량·연료·의약품 약탈 등의 폭동이 이어지고 있다.

○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이번 폭력사태를 '반란 시도'로 규정하면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과 제도) 종식 이후 최악의 소요사태로 치달았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약 34억달러(약 3 조908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남아공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8 00여곳의 상점이 약탈 피해를 입고, 최 소 2203명이 체포됐다. 폭력은 남아공 국내총생산(GDP)의 약 50%를 차지하는 가장 인구가 많은 두 지역인 콰줄루나탈주와 고텡주를 통해 확산됐다.

○ 주마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며칠 만에 병으로 사망한 동생 마이클 주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한 가석방을 허락받아 이날 남동부 에스트코르의 감옥에서 잠시 떠날 수 있었다. 현재는 다시 교도소로 돌아왔다.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교도관들이 주마 대통령과 동행했다. 군인들은 그의 방문지 인근을 순찰하고 군용 차량과 경찰 차량이 도로를 따라 배치됐다. 은샤베니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그가 에스트코트 교정시설로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교정국은 성명에서 주마 전 대통령이 단기적이고 위험성이 낮은 수감자로 간주돼 동정적인 휴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죄수복도 입지 않았다.

○ 현재 폭력 시위는 수그러들었고, 지금까지 라디오 DJ를 포함한 6명이 공공폭력 선동 혐의로 체포됐다. 남아공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800여곳의 상점이 약탈 피해를 입고, 최소 2,203명이 체포됐다.

8-2 수단

☞ 목차

앞으로의 미래 : 수단과 반부패

(Global Financial Integrity, 2021.4.13.)

* 출처 : The Road Ahead: Sudan and Anti-Corruption(Global Financial Integrity, 2021.4.13.)

○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 치하에서 수단은 부패로 악명 높은 국가가 되었다. 바시르 정권은 2019년 촉발된 반정부 시위 이후 수단군에 의해 전복되기 전까지 30년 동안 집권했다. 추방된 후 바시르는 부패와 기타 범죄에 연루되어 체포된 후 사회교정시설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다. 체포된 후 바시르의 자산 약 1억 1,300만 달러가 압수되었고, 그중 2,500만 달러는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했다.

○ 바시르 정권하에서는 국가 행정 구조로 인해 유의미한 부패방지 노력으로 실천하지 못했다. 수단은 UN 부패방지협약, 부패방지 및 척결에 관한 아프리카연합협약 등에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되지 않았다. 2019년 바시르 정권 붕괴 이후 수단의 과도정부는 수단의 심각한 부패를 척결하는데 어려움을 겼어왔다. 부패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적 틀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까지 바시르 정권의 조직적 부패가 유산으로 남아 실질적인 변화는 많지 않았다.

○ 2003년 수단 형법상 부정부패, 비리 미수, 뇌물수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자금세탁 등의 정확한 정의를 정립하려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직자의 재산의 공개 또한 다뤄지고 있는 이슈이다. 수단에서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유층과 집권 엘리트가 수단의 경제난을 악용 및 남용하는 고착화된 부패 관행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덕분에 비리를

폭로하고 신고하는 공무원과 기타 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패에 대한 법 집행은 미약하다.

○ 바시르 정권의 30년 집권이 끝나고 과도정부가 2019년에 출범한 이후 부패 척결은 수단의 최우선 과제로 자리잡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의 미래를 위해 부패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과감하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수단 정부는 국민이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특히 민간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줄이고 인권 침해로 인해 종교 및 민족 정체성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국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구조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공직자들이 사익을 위해 오랫동안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현재 각료회의에서 부패방지위원회(ACC) 법안을 승인했으며, 통치위원회와 각료회의의 공동회의 혹은 과도국회에서 다시 한 번 승인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과도국회는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입법 승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효과적인 부패방지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주요 시민사회단체이자 GFI의 파트너인 수단 민주주의 우선 그룹(Sudan Democracy First Group)은 정부 및 기타 주요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일련의 패널토론을 거쳐 부패방지위원회 설립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 코로나19

☞ 목차

코로나19 시대에 부패척결이 중요한 이유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1.1.28.)

2020년 부패인식지수(CPI) 연구분석

* 출처 : WHY FIGHTING CORRUPTION MATTERS IN TIMES OF COVID-19(TI, 2021.1.28.)

○ 부패와 국가 비상 사태는 서로를 악화시키면서 관리 부실을 유발하고 위기를 심화시켜 악순환을 낳는다. 비상 사태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 긴급 구호 혹은 경기 부양책의 시급성, 정책 대응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행사 등 다양한 요소가 설상가상으로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높이는 동시에 부패 방지 제도를 약화시킨다. 그 결과 위기 대응의 공정성, 공평성, 효율성 등이 저해된다. 전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위기 관리에서 청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 2020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와 함께 우리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보건위기와 경제위기의 이중고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역량에 부패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 비상 사태가 빈번해지고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를 퇴치해야 한다.

○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부패 방지 전략이 존재하지만 강력한 부패 방지 체계가 미리 구축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부패를 통제하기가 더 어렵다. 이러한 경우 부패가 위기 대응의 효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부패와 필수 공공서비스 자금 부족

○ 조직적인 부패로 인해 보건, 교육 등 필수 공공서비스 자금이 전용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사태는 부정부패가 공공서비스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상기시켰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보건 이니셔티브(Health Initiative)는 최근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공공서비스 제공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리에 대한 증거를 전 세계적으로 수집하여 진행한 연구에서 부패로 인해 의료보건 서비스의 접근성 및 품질이 훼손되었다고 강조했다. 환자 혹은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여성인 경우 피해가 더 극명하게 나타났으며 성착취 등 젠더와 관련된 부패로 인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는다.

○ 많은 국가에서 그간 오랜 기간 의료시스템에 투자를 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각국의 경제 발전 수준을 감안했을 때에도 조직적인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의료보건 지출이 감소한다. 부패와 보편적 건강보장 사이 강력한 연관성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그림 1 참조).

○ 국제투명성기구 보건 이니셔티브의 이전 연구에 따르면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만연한 부정부패로 보편적 건강보장 노력이 약화된다. 우리의 통계 분석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나왔다. 즉 보편적 건강보장은 정부의 의료보건 지출 규모와 의료인 종사자 수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패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부패 방지 노력이 보편적 건강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와 미래의 모든 전략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 부패인식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락한 국가 중 하나인 잠비아아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5년부터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잠비아에서 부패가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개선되어 왔던 의료보건 접근성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림 1. 부패인식지수(CPI)와 보편적 건강보장 범위와의 상관관계>

부패, 불투명한 정부 지출, 관리 부실

○ 부패와 연관성이 높은 자원배분의 불투명성은 위기 대응의 효율을 약화시킨다. <그림 2>는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국가는 예산 투명성, 정부 지출의 관리·감독 및 국민참여도 등을 측정하는 종합 지표인 예산투명성지수(Open Budget Index) 또한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투명성을 지향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부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투명성은 자원이 의도된 수혜자를 위해 사용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기 관리의 핵심이다. 투명성과 정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국제투명성기구 애드보커시 및 법률 자문센터(Advocacy and Legal Advice Centre)에 보고된 콩고민주공화국 사례와 같은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콩고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 예산을 이미 할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간호사들은 3개월 동안 무급여로 일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한다.

<그림 2. 부패인식지수(CPI)와 예산투명성지수(OBI)와의 상관관계>

○ 또한 코로나19는 정부 조달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어떠한 국가도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올해 초에 보고된 바와 같이 의료보건 산업에서 의약품 조달 과정이 부패에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이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정부조달자금의 약 10~25% 부패로 인해 손실된다.

○ 유럽연합에서는 의료보건 관련 부패 사건의 28%가 의료 장비 조달과 관련 있다. 이는 “정상" 상황일 때 수치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 경기 부양책으로 투입된 수십억 유로의 납세자 자금과 이를 위한 적절한 관리·감독 부족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 영국은 부패인식지수 등 예산 투명성 지표와 국제예산협력체(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의 예산투명성지수 등 정보 접근성 지표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의약품과 개인보호장비 조달 관련 심각한 부패 리스크가 보고되었다. 영국 정부는 과거 생산 경험도 없지만 선거 기부 혹은 혈연으로 여당과 각별한 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의약품과 개인보호장비를 조달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었다.

○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한정적인 위기 대처 자원으로 최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 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당면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수도 있지만 위기 대응의 품질과 효과를 지키기 위해 일부 부패 방지 메커니즘을 유지해야 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수시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인이 조달 과정을 모니터링하도록 장려하며, 비상 사태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 엄격한 사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규범 위반

○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국가는 위기 대응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규범 위반을 범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년 전 2018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할 때 우리는 부패가 민주주의를 훼손하여 결국 부패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주장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민주주의 기준이 위반되었다.

○ 이러한 사례에서 익숙한 패턴을 발견했다. 부패가 심한 국가에서 코로나19 대응의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기준 위반이 가장 심각했다. 코로나19는 비상 사태를 악용하여 권력을 더욱 공고히하면서 도둑 정치가 처벌받지 않는 부패한 정권의 최근 사례를 보여줄 뿐이다.

○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 코로나19 대응이 “부분적으로" 혹은 “중대한" 민주주의 기준 위반으로 이어진 국가의 평균 부패인식점수는 33~36점이었다. 부패인식점수 34점을 기록한 필리핀은 지역 평균을 11점 하회하며 2015년 이래 부패 방지 노력이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필리핀의 코로나19 대응은 인권 및 민주주의 규범을 가장 크게 벗어났다. 코로나19 대응의 민주주의 기준 위반 정도를 조사하는 ‘민주주의의 다양성 조사'(V-Dem)를 통해 본 팬데믹으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Pandemic Backsliding Project)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 위반, 훼손 불가능한 권리 침해, 경찰 및 군대의 비상 대책의 폭력적 집행 등이 보고되었다.

○ 부패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이 민주주의에 부합했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동일한 V-Dem 데이터에 따르면 부패인식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싱가포르는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차별적 조치를 시행했다. 2017년 이후 부패인식지수가 하락세에 접어든 미국의 경우, 비상 대책의 불분명한 일정, 공식 허위정보 캠페인, 언론 자유의 제한 등으로 정부가 고군분투해왔다.

<그림3. 부패인식지수(CPI)와 팬데믹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PanDem)의 상관관계>

권고사항

○ 코로나19는 부패가 응급의료인의 업무와 응급의료체계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활동의 중요성이 극명해졌다.

1.	부패방지 정책의 주류화: 모든 코로나19 관련 대책, 계획, 정책에 투명성, 책임성, 청렴성,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 노력 등이 내재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평가와 국가 보건계획 수립 훈련 등의 큰 틀의 일환으로 부패 위험 분석이 필요하다.

2.	정부 계약의 투명성 증대: 이를 위해 계약 관련 정보를 정부 중앙 플랫폼을 통해 적시에 공개하고, 비상 사태를 대비하여 규칙 및 프로토콜을 명시화하여 설계한 후 올바른 이행을 담보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 계약 관련 정보를 문서화하여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패에 더 취약한 분야 및 절차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리스크 평가 또한 유용할 수 있다.

3.	감사 및 관리·감독 기관 강화: 최고감사기관과 부패방지기관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가능한 한 독립성과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 상황에서 실시감 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기술 도구를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 비상 자금의 사후 감사를 위해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잠재적 비리를 억제하기 위해 사후 감사에 대한 결정 사항을 공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4.	시민 공간 보호: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인은 부패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비상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인은 비상 자금 지출을 모니터링하고 의도된 수혜자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5.	견제와 균형: 강력한 견제와 균형 체계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제도이다. 행정부에 비상 권한을 부여할 때 우수사례와 적법 절차를 따르고 시간적 제약과 기본 인권을 존중하며 비례원칙에 부합해야 하다.

○ 공정하고 효율적인 비상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부패를 통제해야 한다. 부패는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종 계획 설계와 부족한 회분의 공급 방식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 지출 관련 투명성 증대, 관리·감독 기관 강화, 시민 공간 보호 등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으며 다음 글로벌 위기에 대응할 준비를 할 수 있다.

10. 스포츠

☞ 목차

FIFA 회장, G20 회의서 스포츠계 부패 척결을 위한 11개 개혁 발표

(FIFA, 2021.4.1.)

FIFA 회장, 축구계의 부패퇴치를 위한

부패방지 실무그룹의 11가지 핵심개혁을 G20 회원국과 공유

FIFA, 글로벌 파트너로 각국 부패척결 노력 지원키로 제안

* 출처 : PRESIDENT INFANTINO ADDRESSES G20 ON TACKLING CORRUPTION IN SPORT(FIFA, 2021.4.1.)

○ 지아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은 비대면으로 진행된 G20 부패방지 실무그룹 회의 마지막 날에서 연설했다.

○ 스포츠계 부패 근절 노력에 대한 강연을 한 인판티노 회장은 2017년 이후 개혁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FIFA가 얻은 교훈과 과거의 부패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다. 세계 축구를 총괄하는 FIFA의 신임 회장으로 지난 5년 임기 동안 추구해 온 방향성을 소개하면서 인판티노 회장은 “FIFA 뿐만 아니라 축구계 전반에서 부패 척결, 책임성 강화, 축구계와 FIFA의 청렴성 보장” 등을 위해 도입한 11가지 주요 개혁을 설명했다.

○ 11가지 주요 개혁은 다음과 같다.

1.	FIFA 월드컵 개최를 위한 완전히 투명한 입찰 절차 도입

2.	정치권력과 집행권력의 분리

3.	선출된 관계자의 임기 제한 및 자격요건 확인

4.	재정 및 보상 투명성 강화

5.	투명하고 중앙 감독되는 이적 제도 확립

6.	책임성 있고 감사 받는 축구 개발 투자 규모 과거 대비 5배 증가(18억 달러)

7.	독립 감사 및 규정 준수(compliance) 위원회가 감독하는 내·외부 감사(compliance) 추진

8.	사법 기구가 따르는 새로운 윤리강령 정립

9.	투명한 조달을 위한 엄격한 입찰 절차 도입

10.	축구 행정에서 의사결정 직책으로 여성 승진

11.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스포츠 산업에서 인권, 미성년자, 아동을 위한 공식 보호조치 도입

○ 인판티노 회장은 G20 회원국과 파트너십 구축 의향을 표명했으며 부패 척결에 축구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강조했다.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 그 이상이기 때문에 G20에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반적으로 스포츠는 우리의 삶, 경제, 사회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FIFA는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부패 퇴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한다.”

11. 기후변화

☞ 목차

부패와 기후변화 취약성의 치명적인 상관관계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1.2.23.)

부패가 기후행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 출처 : CORRUPTION AND CLIMATE VULNERABILITY – A DEVASTING RELATIONSHIP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1.2.23.)

○ 우리는 부패가 코로나19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지난달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2020년 부패인식지수를 분석했다.(관련 : 코로나 시대에 부패 척결이 중요한 이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패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위기에 정부의 효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패는 공공보건체계와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한다.

○ 코로나19의 심각성은 부패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부패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글로벌 위기가 악화된다는 사실을 여전히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후변화는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인구 집단에 먼저 가장 큰 피해를 주며,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

○ 기후변화 리더십 강화, 정부간 환경보호 협력 촉진, 유엔 2030 어젠다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 등에 기여하고자 이번 주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세션이 개최된다.

○ SDG 16번 목표(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를 주축으로 정책입안자와 의사결정자가 기후행동에 임할 수 있도록 제5차 유엔환경총회 참가자

들의 협력을 촉구한다. 기후 형평성 있는 글로벌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공정하고, 부패의 피해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견고한 제도가 중요하다.

기후금융: 기후위기를 위한 백신인가?

○ 기후금융은 기후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부간 도구 중 하나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예방 및 적응 노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기후금융은 백신처럼 작용하며 그 과정에서 치료제 같은 역할을 동시에 한다. 기후변화를 완화함으로써 지구온난화에 가장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지구온난화를 멈추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적응하여 준비할 수 있게 된다.

○ 그러나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해 할당된 제한된 자금이 부패에 취약하다.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일수록 공공부문 부패가 심각하다.

○ 이러한 현상은 이미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글라데시 국제투명성기구와 런던대학교 SOAS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에서  기후변화 사업 자금의 35%가 횡령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페루에서는 산림벌채로부터 땅을 보호하려는 토착민이 폭력적 보복행위의 위협을 받는다. 몰디브의 경우 지역공동체 전체가 강제 이주되어 갈 곳을 잃었다. 이러한 사례가 수없이 많다.

자금이 많을 수록 투명성 강화 필요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대대적인 변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몇 십년 안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통과시키는 계기로 활용하여 경기 부양책에 녹색 회복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이러한 탁월한 리더십은 높게 평가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상유지에 머물면서 기후행동 노력을 과대포장하는 것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체 예산의 극히 일부만(12퍼센트) 포스트 코로나19 기후변화 활동에 투자되고 있다. 이것은 16퍼센트였던 2008년 금융 위기 이후보다 낮은 수준이다.

○ 지난 여름 유럽연합은 역대 최대규모의 경제부양책을 승인했고 이 중 약 3분의 1이 기후행동에 할당되었다. 이에 반해 전 세계 국영석유회사들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들 탁소 배출 활동에 약 1.9조 유로를 투자할 것이다. 유럽 그린뉴딜은 시작부터 부패 리스크로 몸살을 앓아왔다. 특히 자금이 투입될 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패 위험이 산재했다.

○ ‘부당한 영향력'은 개인 이해관계자 혹은 이해관계단체가 불투명하고 비례의 원칙에서 어긋나게 의사결정권자의 결정을 조종하는 부패의 한 유형이다.

○ 기후 정책의 경우 기후 변화를 악화시키는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석유 및 가스 회사) 등 기득권의 정치적 개입의 형태로 이러한 부패가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정부 정책이 기후행동과 일관되지 못하며 기후위기 해소 노력에 역행하게 된다.

진실의 순간

○ 2020년 부패인식지수가 발표됨과 동시에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이 기후행동을 2021년 최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자연과 평화를 구축'하는 것에 집중하기를 촉구했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제26차 당사국총회를 “기후행동을 위한 진실의 순간"이라고 불렀다.

○ 제26차 당사국총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중복 계산'이다. 기후변화 완화의 맥락에서 중복 계산이란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중복 계산되는 문제를 뜻한다. 이미 2019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5차 당사국총회에서 중복 계산 문제가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완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걸림돌이라고 지적되었다.

○ 탄소시장 자체도 부패 리스크와 사기로 점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소 상쇄 배출권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탄소 상쇄 제도로 유입되는 막대한 자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성실의무 조치의 도입이 시급하다. 그러나 탄소시장이 잘 규제되어도 환경 보존 활동의 충분한 대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탄소배출권제도는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내제적인 리스크를 갖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권을 구실로 기후행동에 나서지 않고 배출량 감축을 계속 미루게 될 수 있다.

○ 일례로 국제민간항공 발전을 위해 설립된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도입한 자체적인 탄소시장제도로 인해 국제 항공산업의 탄소배출량은 오히려 두 배 증가했다.

○ 이러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공통 탄소회계 원칙의 이행을 감독 및 보장 할 수 있는 국제 관리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특히 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원칙이 아닌 상세한 규칙을 정립해야 한다.

○ 기후변화사업을 이행할 때 명확하게 정의된 사회 및 환경, 부패방지와 관련된 안전망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인권, 2030 어젠다 등 국제 의무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 환경과 사회적인 맥락을

반영해야 한다. 현지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 절차를 구축하고 현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 이와 더불어 민간 이해관계자가 국가와 국제사회의 기후 정책 및 목표을 저해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하루속히 수립해야 한다.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 개최될 유엔환경총회와 그 이후 고위급 기후변화 관련 포럼에서 이러한 이슈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

Ⅱ. 국제회의 동향

☞ 목차

□-1. UN 반부패 특별 총회 (UNGASS 2021, 32nd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against Corruption)

□ 회의 개요

○ 목적 : 부패예방과 척결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와 문제점을 논의할 목적으로 개최

※ 페루, 콜롬비아, 노르웨이 제안으로 UN총회에서 승인(결의안 73/191, ’18.12.17.)

○ 일자·장소 : ’21. 6. 2.(수)∼4.(금), 뉴욕 유엔본부(하이브리드 방식)

○ 주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 참석 :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국제기구, 비정부단체 등 대표 약 130명 연설(사전 녹화 등)

□ 주요 내용

[한국 정부 기조연설]

○ 발표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영상 송출)

○ 내용 : 한국 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소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제사회가 부패 방지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

- 우리나라는 부패의 사후 적발은 물론 사전 예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특히 혈연‧학연‧지연으로 인한 불공정을 극복하고 공공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였음

- 코로나 종식을 위해 확대된 정부의 권한과 재량권 통제를 위해 청렴의 가치가 중요하며, 공직자와 기업인, 미래세대를 위한 윤리교육의 중요성도 강조

[주요국 발언 요지]

○ (중국) 중국은 △반부패를 위한 정부의 중앙집권적 노력과 정치적 리더십 강화, △부패에 대한 엄정한 무관용 원칙 적용, △빈곤 퇴치, 코로나 대응 등 인권 중심의 반부패 노력, △철저한 법치(Rule of Law)에 기초한 반부패 정책 등을 통해 부패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음

- 급격한 변화와 코로나 사태 속에서 반부패를 위한 국제적인 공동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바, 그와 관련하여 △공평(fairness)과 정의(justice)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기초로 반부패(범죄수익 환수, 조세회피 등)에 대한 무관용의 정치적 공감대 확림, △부패 척결을 위한 각국의 자치적 노력과 선택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이해(반부패라는 미명하에 다른 나라의 관할을 침범하는 등의 현상 경계), △호혜적 다자주의, UN헌장의 정신에 입각한 컨센서스의 중요성 인식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음

○ (유럽연합) 부패는 위기 속에 증식하는바, 코로나 사태가 부패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유럽연합은 이번 특별회기에 채택된 정치 선언문을 지지하며, 반부패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계속 기여하겠음

- 유럽연합은 부패 척결이 Economic Governance의 핵심이라는 인식 하에, 이를 유럽연합의 어젠다로서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 유럽연합은 독립적인 검찰청에서 유럽연합의 재정 관련 부패에 대응하게 하고 있고, 새로운 법치(Rule of Law) 매커니즘을 수립하였으며, 조직범죄에 대한 핵심 대응책으로 범죄수익 환수를 강조하고 있음

○ (독일) 부패 척결은 고도의 투명성과 청렴성(integrity) 속에서 비로소 달성될 수 있으므로, 독일은 숨겨진 부패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반드시 환수하며,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강조하고 있음

-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등 민간 영역의 역할이 중요하며, 기존에 간과되어 왔던 Gender Dimension도 중시되어야 하는바, 이번 정치 선언문이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환영함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부패를 은밀히 퍼지는 유행병(an insidious pandemic)이라고 표현하였듯, 부패는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며,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임

- 바이든 정부는 부패 척결을 위해 Foreign Corruption Practice Act와 법무부의 Kleptocracy Asset Recovery Initiative(범죄수익환수)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번 정치 선언문은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적 대응체제의 재건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다음 과제는 UNCAC가 실질적‧가시적인 조치로 나아가는 것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2023 UNCAC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주최국을 지원하였는바, 미국에 뜻깊은 행사를 주최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함

○ (일본)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성장과 지속개발을 저해하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일본은 제14차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회기간 채택된 교토 선언(범죄예방, 법치 확립, 시의적절한 SDG 달성 등)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반부패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이번 특별회기에서 채택된 정치 선언문에 담긴 법치(Rule of Law) 확립, SDG 달성은 물론, 기존의 국제 반부패 시스템은 UNCAC, OECD Anti-Bribery Convention의 강화에도 기여해 나가겠음

○ (러시아) UNCAC 출범 20주년을 앞두고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이 지금처럼 강조된 적은 없음. UNCAC은 여전히 효율적이고 중요한 반부패 시스템이며, 러시아는 UNCAC의 이행점검 메커니즘 이행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UN뿐만 아니라 G20, APEC, BRICs 등 여러 차원의 공동 노력이 중요한바, 러시아는 UNODC의 반부패 프로젝트의 주요 공여국이고, 반부패 입법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으로 Anti-Corruption Architecture를 설립하고 3년간의 작업을 정리하여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 제12차 UN반부패협약(UNCAC) 이행점검그룹 및 부패예방작업반 회의

□ 회의 개요

○ 일자·장소 : ’21.6.14.(월)∼18.(금), 유엔비엔나사무소(하이브리드 방식)

○ 주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 참석 :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정부 대표, 관련 국제기구 등 150여명

□ 주요 내용

[제 12차 UN반부패협약(UNCAC) 이행점검그룹 회의]

○ 사무국은 현재까지 UNCAC 이행점검 제2주기 진행상황에 대해 당사국 97%가 심사를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이라고 언급함

- 구체적으로 이행점검 2주기 동안 총 175개 당사국에 대한 주요연락책(focal point)이 지정되었으며, 127개국이 자가평가 체크리스트 결과를 제출하였고, 70개국이 직접 면담(65개국 방문실사 및 5번 합동회의)을 시행하였고, 51개의 요약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9개국에 대한 국별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었다고 보고함

○ 사무국은 코로나 상황에 따른 방문실사의 어려움 등으로 당초 이행점검 일정에 비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21.7.1.부터 당사국에 실사를 비롯한 이행점검을 전면적으로 재개하도록 독려 서한을 보낼 예정이며, 현재까지 주요 연락책 지정, 전문가 지정, 자가평가 체크리스트 미제출 등 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독려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한편 이번 이행점검 회의에서 사무국은 지난 세션에 이어 UNCAC 제2장 부패방지 조치(Preventive measures)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제26조(법인책임) 및 제30조(소추‧재판과 제재) 관련 패널토론, 그리고 당사국들의 이행점검 현황에 대한 진술이 있었음

- 사무국은 제2주기 이행점검을 완료한 50개 회원국들의 이행점검 요약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제7조(공공부문), 제8조(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공공조달과 공공재정 관리), 제12조(민간부문), 제14조(자금세탁 방지조치)의 이행에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Challenges)이 많았으며, 반대로 제5조(부패방지 정책과 관행), 제13조(사회의 참여), 제14조(자금세탁 방지조치)의 이행에 대하여는 우수사례(Good Practices)가 많이 나왔다고 보고함

○ 기술지원에 대하여 사무국은 이번 2주기 이행점검 과정에서 기술 지원에 관한 새로운 양식의 자가평가 체크리스트 도입을 보고 후, 부패방지를 위한 유엔 총회 특별회기 정치적 선언문에 따른 당사국들의 지속적인 기술지원 요청 및 관련 패널토론이 있었음

[제 12차 부패방지 작업반 회의]

○ 이행점검 그룹 회의와 병행하여 진행되었고, 부패방지 또는 예방을 위한 입법기관, 감사기관의 역할 및 강화 방안에 대하여 토론

○ 먼저, 입법기관의 역할 등과 관련하여, 사무국은 △헌법 또는 법규정을 통한 최고 감사기관(Supreme Audit Institution, SAI)의 독립성 확보,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 △세계최고감사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INTOSAI)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감사기관의 감사 등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고 보고

○ 한편 향후 논의할 부패방지 작업반 회의의 의제 우선순위에 대해 사무국은 작업반 회의의 수년간의 작업계획(multi-year work plan) 설정, 이행점검 2주기 이행을 위한 작업반 회의의 효율적 지원 방안, 당사국 총회 6/7 및 6/8 결의안에 따른 부패방지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 등을 제안, 일부 회원국들은 UNCAC 제13조, 당사국의 반부패 관련 법률 및 정책의 효율성 평가 등을 향후 논의 과제로 제안

□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제1차)

□ 회의 개요

○ 일자·장소 : ’21.3.29.(월)∼4.1.(목), 이탈리아(하이브리드 방식)

○ 주관 : G20 반부패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이탈리아·인도)

○ 참석 : G20 회원국 대표, OECD, UNODC, OGP 등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 등 약 100여 명

□ 주요 내용

[‘조직화된 범죄 관련 부패’ 고위급 원칙* 합의]

* G20 High-Level Principles on Corruption related to Organized Crime

○ 조직범죄와 연계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이행 약속

- 조직 범죄와 연계된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 조치 강화

- 부패와 조직범죄가 그 중대성에 맞는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적 틀의 강화

- 탐지, 수사, 기소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조직범죄와 관련된 부패를 척결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과 형사사법당국 지원

- 부패 행위자 및 조직 범죄 집단이 범죄 수익금을 누리지 못하도록 조치 강화

[부패평가*의 개관 및 모범사례 모음집 개요 마련]

* The measurement of Corruption

○ G20 회원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패에 대한 평가의 모범사례를 모아,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작업 중으로, 현재 모음집의 개요에 대해 회원국들 합의

○ 모음집 개요(Outline of the Compendium)

▪ 부패 측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주요 방법에 대한 간략한 배경

▪ 문맥적․규범적인 프레임워크 도출

▪ 법 집행기관으로부터의 얻어진 행정 데이터 분석

▪ 부패에 대한 인구조사(Population Survey) 이용에 대한 분석

▪ 경영분야에 있어 부패 조사 분석

[이행보고서]

○ G20 회원국들이 반부패 실천 의지를 이행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탈리아측은 2021년 이행보고서 내용을 작성하였고, 의견조회(∼4.20.) 후 침묵의 시간(silent procedure)를 거쳐 시행 예정

▪ 실소유자 투명성 원칙(Beneficial Ownership Transparency, 2014년도 G20 고위급 원칙)

▪ 민간 분야 투명성 및 청렴 원칙(Private Sector Transparency and Integrity, 2015년도 G20 고위급 원칙)

▪ 부패에 대한 법인 책임 원칙(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Corruption, 2017년도 G20 고위급 원칙)

[스포츠 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G20 고위급 원칙* 초안 마련 논의]

* G20 High-Level Principles on Tackling Corruption in Sport

○ 지아니 인판티노(Gianni Infantino) 피파 협회 회장(President of FIFA), 토마스 바하(Thomas Bach) IOC 회장(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등 세계적 스포츠 협회를 이끄는 수장들의 토론을 통해 스포츠 분야 부패의 근원적 원인과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등을 논의

□-1. 제31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ACTWG) 회의

□ 회의 개요

○ 일자·장소 : ’21. 2. 19.(금), 화상회의

○ 참석 : APEC 회원국(20개국*), OECD 관계자 등 30여명

-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등 참여

* 21개 APEC 회원국 중 일본 불참

□ 주요 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하 반부패 정책 모범사례 공유]

○ 미국은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가 컨트롤 타워로서 경기진작 자금의 투명성을 감시해 왔으며, 지난 1월 5차 감시보고서를 발표. 그 내용은 각종 지원금이 부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이 노출이 되었으며, 피해를 많이 입은 곳에 긴급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언급함. 이러한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투명성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감시 보고를 공개할 예정임

○ 뉴질랜드(Serious Fraud Office)의 경우 정부가 50억 달러를 코로나 19로부터의 경기 진작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였다고 밝히며, ‘다른 관할권의 경험 공유(Benefitting from the experience of other jurisdictions)’, ‘주요 행정기관의 노력 조정(Coordinating the efforts of key NZ agencies)’, ‘재정 지원에 대한 높은 신뢰 모델 운용(Operating a high trust model of financial relief)’등에 초점을 두고, 재정 운용 투명성을 높이고 있음

[2021년 ACTWG 활동 계획 논의 및 수립]

○ 기대 산출물 및 성과

- 양성 감수성 훈련 및 가이드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21년)

* Symposium to Develop Gender Sensitivity Training and Guide– To enhance Gender Mainstreaming and Women Empowerment in Fighting Corruption

- 상호 법적 공조를 통한 부패자금 피난처 근절 워크숍* 개최(’21년 내)

* Workshop on Denying Safe Haven through Enhancing Mutual Legal Assistance

- 윤리경영 행동 강화를 위한 정부 전략에 대한 공공-민간 대화(PPD)* 워크숍 개최(’21년 내)

* PPD : Public-Private Dialogue on Government Strategies to Encourage Ethical Business Conduct

- 제9차 반부패 법 집행기관 네트워크*(ACT-NET) 개최(’21년 8월)

* Anti-Corruption Authorit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Network

- 제33차 ACTWG 전체회의 개최(’21년 8월)

ㅇ ACT-NET 사무소 현실화를 위한 중극 측 제안에 대한 논의

- 중국은 ACTNET 설립시 합의(2013년)하였던 사무소 설립에 대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이에 대한 현실화를 위해 논의를 하자고 제안함(2015년 이후부터 논의가 중단되었다고 주장)

- 두가지 잠정적인 운영체제 방법(한 국가에서 영구적으로 운영 또는 의사 있는 회원국들이 순번으로 운영)을 제안하며, 다음 회기까지 구체화된 제안 문서를 작성하여 회람하겠다고 밝힘

□-1. 2021년 OECD 글로벌 반부패·청렴포럼 회의

□ 회의 개요

○ 일자·장소 : ’21. 3. 23.(화)∼25.(목), 화상회의

○ 주제 : 위기를 통한 지도력 – 강력한 회복을 위한 청렴과 반부패
(Leading through the Crisis : Integrity and Anti-Corruption for a Resilient Recovery)

○ 참석 : 약 200여명의 연사

□ 주요 내용

[청렴으로 재건하는 젊은 지도자들]

○ 2021년 포럼 개막 세션에서는 정부·기업·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에 있어 '청렴함으로 재건'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와 사회를 형성하는 지도적 원칙으로 청렴을 증진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촉구

- 청년 지도자들의 개막 세션은 청렴과 녹색 성장, 지배와 사회 정의 사이의 상호 작용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보다 공정한 정치 시스템, 보다 평등한 기업 환경, 보다 탄력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젊은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 토론

- ‘청렴성’은 장기적인 투자로서, 보다 평등하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데에 공감대 형성

[실제에 있어서 청렴 : OECD 공공청렴 툴킷 출시]

○ ‘OECD 공공청렴 툴킷 작업’은 데이터 및 디지털 도구는 공공 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OECD 공공청렴 핸드북, OECD 공공청렴 성숙도 모델, 현재작업 중인 OECD 공공청렴 지표는 OECD 공공청렴 권고사항의 보완수단임을 설명

- 동 세션에서는 OECD에서 개발한 툴킷을 시연함으로써 정책 입안자와 실무자가 일상적인 거버넌스 과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

[OECD 공공청렴지표 : 정책입안자들과 실행력있는 변화를 위한 새로운 측정*]

* The OECD Public Integrity Indicators – new measurements for policy makers and actionable change

○ OECD 회원국들이 국가 차원에서 공공청렴제도의 준비와 탄력적 운영을 위한 표준지표 개발에 합의해 부패와 부실관리, 공적자금 낭비를 방지하고 각종 부패위험의 탐지·완화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함

- 세션에서는 전략 프레임워크의 품질 지표 중 첫 번째 지표에 대한 잠정적 결과를 제시했으며, 패널들은 지표가 어떻게 실행 가능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향후 방법에 대해 논의함

- 합의된 국제법규에 근거한 최초의 포괄적인 지표들이 다른 OECD 국가들과 동일한 통계 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이 청렴과 부패방지 공동체에 중요한 이정표라는 데 모두 공감함

[APEC 회원국 반부패 기관에서의 성 주류화*]

* Gender mainstreaming in anti-corruption agencies of APEC member economies

○ 여성 참여가 부패와의 싸움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에 대해 논의

-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부패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특히 부패가 기본적 서비스에 접근하고 경제적 기회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함. 국제투명성기구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여성들이 부패- 성적 착취(성이 뇌물 재화로서 교환)에 불균형적으로 취약했다고 전함

○ 연사들은 권한을 가진 여성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사결정 단계에 참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참여가 되어야 하며, 성별이 정책과 관행에서 모두 주류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2. 2021년 제1차 OECD 청렴작업반(SPIO) 회의

□ 회의 개요

○ 일자·장소 : ’21. 5. 4.(화), 화상회의

○ 참석 : OECD 공공행정위원회, 청렴작업반 회원국 및 참관국 약 80여명

□ 주요 내용

[공공청렴 실행을 위한 혁신적인 툴(Tool)]

○ 디지털 도구 활용이 청렴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OECD에서 2021년 런칭한 OECD 공공청렴 툴킷(The OECD Public Integrity Toolkit)과 관련, 주요 툴킷에 대한 소개와 시연이 이뤄짐

○ 미국은 정부 윤리청(U.S. Office of Government Ethics)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포털(Institute for Ethics in Government)을 소개하며, 주제별(이해충돌 중립성, 향응, 직권남용 등)․수준별(초급자, 중상급자, 상급자)․종류별(교실, 실시간 웹 등)로 수요자가 선별하여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설명

○ 리투아니아는 공직자 정보의 디지털 등록 및 사용을 통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환기시켜주는 기능의 시스템을 소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하의 청렴 및 반부패 조치 점검]

○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독립적 감시기구인 ‘PRAC(Pandemic Response Accountability Committee)’을 설립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공적 자금 사용의 낭비, 남용,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중

- 미국 역사상 최대의 공공재정 부정사용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사례들의 속도를 따라가기 역부족인 상태라고 전함.

- 한 주소가 수백 개의 지원금 신청에 사용되기도 하며, 1주에 약 75건의 유죄판결이 나오고 있음. 현재 관계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

○ 콜롬비아는 데이터 기술 활용 및 분석 기술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지원 자금과 관련해 지역별 재정 초과를 예측하고 통지할 수 있는 자동화 모델을 개발하여 469건의 경보를 발행하였다고 소개

[반부패․청렴 전략 프레임워크의 질 – OECD 공공청렴지수]

○ OECD 선임 정책연구원(Senior Policy Analyst) ‘Jesper Johnsøn’은 공공청렴지수 TF의 활동의 결과로서 지표에 대한 초안을 공개함

※ OECD는 공공청렴 권고안의 이행정도를 측정하는 지수 개발을 위하여 공공청렴지수 TF를 운영해왔으며, 동 TF의 기본 로드맵은 현존하는 지수를 대체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지표(more credible alternative to existing indicators) 개발을 목표로 함

* 국가별 순위를 매기지 않으나 권고안 이행 정도를 서로 비교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등에서 사용하는 지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되 인식(perception)에 과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OECD 공공청렴 지표(Public Integrity Indicators)

▪전략적 프레임워크의 질(Quality of strategic framework)

▪공공정책 수립의 책임성(Accountability of public policy making)

▪외부 감독 및 통제력 강화(Strength of external oversight and control)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효과(Effectiveness of internal control and risk management)

▪시행 메커니즘의 공정성, 적시성 및 개방성(Fairness, timeliness and openness of enforcement mechanisms)

▪공공부분의 성과주의(Meritocracy of the public sector)

○ 위 지표들 중 2개의 지표에 대한 세부지표 발표

▪공공정책 수립의 책임성(Accountability of public policy making)

1	정보접근성, 개방 데이터 및 공공 협의를 위한 규제 (Regulations for A2I, open data and public consultation)
2	로비 및 이해충돌, 공적 재정에 대한 규제 (Regulations for lobbying, conflict-of-interest and political finance)
3	정보접근성 및 개방 데이터를 실행하는 기본적 기능들 (Basic functions to implement A2I and open data)
4	정부 의사결정 절차의 개방성(Openness of government decision-making process)
5	실제적인 공공 협의(Public consultation in practice)
6	고위급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의 활용 (Use of conflict-of-interest prevention for senior officials)
7	공적 재정을 위한 방지 메커니즘의 활용 (Use of prevention mechanisms for political finance)
8	로비의 투명성 및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방지 (Transparency of lobbying and prevention of undue influence)
9	데이터의 적극적 공개(Proactive disclosure of data sets)
10	공공협의를 위한 법률안의 공개(Draft laws sent for public consultation)
11	입법 후 1년 이내 개정된 법(Laws amended within a year of adoption)
12	법 통과를 위해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절차의 사용 (Use of extraordinary procedures for adoption of laws)
13	정당 재정에 대한 공공 분담(Public share of political parties financing)
14	정권 교체 후 기업 계약의 변경 (Change in companies’ contract volume after change of government)
15	장관급과 고위급 공무원의 회전문식 임용 (Revolving doors for ministers and top-tier public officials)
16	국회에 대한 신뢰도(Trust in parliament)
17	정부에 대한 신뢰도(Trust in government)

▪외부 감독 및 통제력 강화(Strength of external oversight and control)

1	감시기구들의 독립성을 위한 규제적 안전장치들 (Regulatory safeguards for independence of oversight bodies)
2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위한 규제적 안전장치들 (Regulatory safeguards for independence of regulators)
3	행정 법원의 독립성을 위한 규제적 안전장치들 (Regulatory safeguards for independence of administrative courts)
4	최고 감사기구 보고 내 청렴 분야의 범위 (Coverage of integrity areas in SAI reports)
5	의심되는 비행에 대한 감시 기구의 대응성 (Responsiveness of oversight bodies on suspected misconduct)
6	의심되는 비행에 대한 규제기관의 대응성 (Responsiveness of regulators on suspected misconduct)
7	감시기구의 보고에 대한 국회의 활용 (Parliamentary use of reports by oversight bodies)
8	최고 감사 기구에서 피감자와 관계를 맺기 위한 출구미팅 활용 (Use of exit meetings to engage auditees by the SAI)
9	행정법원 1심 처분시간 (Calculated disposition time of first-instance administrative courts)
10	최고 감사 기구로부터의 권고에 대한 이행률 (Implementation rate of recommendations from the SAI)
11	옴부즈만 기관으로부터의 권고에 대한 이행률 (Implementation rate of recommendations from the Ombudsperson)
12	법원에서 확인된 규제 기관의 결정 (Decisions by regulators confirmed by the courts)
13	의회 구성원들이 감독 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 (Positive references to oversight bodies by members of parliament)
14	규제 시행 기관으로 임용되는 회전문 (Revolving doors for regulatory enforcement agencies)
15	공공 부문을 면밀히 조사하는 감독 기관의 인식능력 (Perceived ability of oversight institutions to scrutinise public sector)
16	규제 집행 기관의 공정성 인식 (Perceived impartiality of regulatory enforcement authorities)
17	사법부 독립성 인식(Perceived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 회원국들은 그동안 노력을 통해 1차적 결과물을 보게 된 것에 환영하였으며,

- 오스트리아는 법이 한번 시행되면 이를 평가하기 어려운데, 법 시행을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함.

- 프랑스는 지표 자체로 교훈과 가치를 전달하는 의미를 가지며, 서로 간의 차이점(Gap)을 찾고,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사기를 저하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함.

- 그 외에 공공청렴 권고안 13개 원칙과의 연계성을 명확히 하는 등의 개선을 해 나가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투자 기반 영주권/시민권 제도에 대한 실지 조사의 개선]

○ 투자 기반 영주권/시민권(RBI/CBI) 활용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 위 제도가 조직적 부패, 탈세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의견을 모음

○ 옥스퍼드 대학 해외이주 연구소의 Madeleine Sumption 과장은 위 제도를 이용하는 많은 경우는 비자 없이 여행하거나, 세금과 같은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 계기가 된다고 전하며, 때로는 자금 세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있어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배경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전함

○ 몰타는 시민권 관련 모든 문제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기관인 몰타 공동체 기구(Community Malta Agency)의 활동을 전하며, 시민권 신청자를 7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맞는 위험 요소의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소개함

□-1. 제27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이사회

□ 회의 개요

○ 일자·장소 : ’21. 3. 12.(금), 화상회의

○ 참석 : IACA 이사회 임원(10명), IACA 학장 및 직원(3명)

□ 주요 내용

○ 최근 IACA 재정상황이 크게 개선되었고, 그에 따라 향후 설치될 연구부와 연구 역할에 대해 이사들이 자유로이 논의

- 재정상황은 host country인 오스트리아 정부가 4년간 고정적으로 기부금을 제공하기로 합의되었고, 그 외 OECD DAC 부속서 II 국제기구 명단에 IACA가 포함됨으로써 이를 통해 선진국들의 ODA 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 연구부와 관련해, 이사들은 기존의 세계적 연구기관들과 신생기관인 IACA가 경쟁하기는 어려우며, 당사국과의 네트워크 또는 국제기구로서 IACA 지위를 활용해 전세계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

○ ‘IACA 교육 및 연구 규정’ 및 2개 자문위원회 위원의 역할과 관련해 추가적인 검토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메일 또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함

○ 이사회 의장과 부의장 선출과 관련, 기존의 의장과 부의장이 연임하기로 합의

□-1. 제28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이사회

□ 회의 개요

○ 일자·장소 : ’21. 6. 17.(목), 화상회의

○ 참석 : IACA 이사회 임원(9명), IACA 학장 및 직원(3명)

□ 주요 내용

○ IACA 재정상황의 개선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향후 IACA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

- 비대면 활성화로 온라인 트레이닝으로의 전환 필요성, IACA 건물의 UN 컨벤션 센터 이전, UN 뉴욕 본부로의 직원 파견 등에 대해 이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함

○ IACA 국제선임자문위원회와 학술자문위원회의 향후 역할을 분명히 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 역할 규정에 대해 논하였으며,  ‘IACA 교육 및 연구 규정’의 초안에 대해 논함

- 1기 임기(3년, 재선출 가능)를 마친 자문위원들의 조속한 재선출 등 논의하기로 함

○ 2021년 당사국 총회는 코로나 19 상황이 개선된다면 10월 7일 비엔나에서 개최하며, 여의치 않을 시 온라인으로 개최함

- 다음번 이사회 일자는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개최하기로 함

Ⅲ. 옴부즈만 소식

☞ 목차

옴부즈만에 관한 유엔결의안 (IOI, 2021.1.8.)

세계옴부즈만협회(IOI)는 2020년 12월 16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옴부즈만에 관한 유엔결의안을 환영한다.

※ 출처: IOI “WORLD : UN Resolution on the Ombudsman” (IOI Newsletter, 2021.1.8.)

○ 본 유엔결의안은 독립성,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공평성 등 옴부즈만의 핵심원칙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나아가 올바른 행정, 인권, 굿거버넌스, 법치주의 등을 추구하는 옴부즈만의 활약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결실이다.

○ 세계옴부즈만협회는 ‘옴부즈만의 보호 및 촉진에 관한 원칙’(Principles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Ombudsman Institution)을강력하게 지지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이러한 원칙을 옴부즈만의 새로운 국제기준으로 확립하는 본 결의안의 채택을 환영했다.

○ 본 결의안은 전세계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전세계 옴부즈만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진일보이다. 본 결의안을 통해 세계옴부즈만협회와 유엔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강화할 수 있는 분수령이 마련되었다.

붙임	UN총회 채택 결의안

제75차 유엔총회

의제항목 72(b)

인권 증진 및 보호: 인권 및 근본적인 자유의 효과적인

향유를 위한 대안적 접근법 등 인권 문제

2020년 12월 16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제3차 위원회 보고서(A/75/478/Add.2, para. 89)

75/186.	옴부즈만과 중재기관의 인권, 굿 거버넌스, 법치주의 증진 및 보호 역할

총회는,

유엔 헌장 및 세계인권선언의 목표와 원칙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1

1993년 6월 25일 세계인권회의에서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 기관의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재확인하기 위해 채택한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을 상기하며,2

옴부즈만과중재기관 인권 증진 및 보호 역할에 대한 2010년 12월 21일 유엔총회 결의안 65/207, 2012년 12월 20일 유엔총회 결의안 67/163, 2014년 12월 18일 유엔총회 결의안 69/168 , 2016년 12월 19일 유엔총회 결의안 71/200 , 2017년 12월 19일 유엔총회 결의안 72/186 를 재확인하며,

1993년 12월 20일 유엔총회 결의안 48/134 에 의해 도입되고 해당 결의안에 부속서로 포함된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 기관의 지위에 대한 원칙('파리원칙')을 상기하며,

옴부즈만 기관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원칙(베니스 원칙)을 인정하며,

2011년 12월 19일 유엔총회 결의안 66/169, 2013년 12월 18일 유엔총회 결의안 68/171, 2015년 12월 17일 유엔총회 결의안 70/163, 2019년 12월 18일 유엔총회 결의안 74/156, 2013년 6월 13일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23/173, 2014년 9월 25일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27/184, 2015년 9월 29일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33/155, 2018년 9월 28일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39/176, 2020년 10월 6일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45/22 7 등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 기관 관련 이전 결의안을 상기하며,

국가인권기관 간, 옴부즈만 및 중재기관 간 기능 및 구조적 차이를 재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옴부즈만 및 중재기관 역할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안 이행 보고서는 독립보고서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옴부즈만과 중재기관의 설립 및 강화와 관련된 옴부즈만 기관의 오랜 역사와 폭넓은 전 세계적 발전을 인정하고, 개인과 공공서비스 제공자 사이 힘의 불균형 해소를 통해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의 증진 및 보호, 굿 거버넌스와 법치주의 존중 촉진 등 옴부즈만과 중재기관이 권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며,

전 세계적으로 옴부즈만과 중재기관의 설립 및 강화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환영하고, 옴부즈만 및 중재기관이 권한에 따라 국가 민원처리를 지원하는데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며,

국가인권기관이든 아니든 옴부즈만과 중재기관의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의 증진 및 보호, 굿 거버넌스와 법치주의 존중 촉진 역할은 독립적이고 부가적인 기능인 동시에 옴부즈만과 중재기관의 모든 활동의 필수 요소임을 인식하며,

옴부즈만 및 중재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각 기관의 운영 혹은 관계자의 신체적 안전과 개인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상의 실질적인 혹은 지각된 절차 수행 능력 혹은 효율성에 대한 위협, 모든 형태의 보복, 협박, 비난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각 기관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전방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국가 행정부 또는 사법부, 관련 기관 및 정당으로부터의 자율과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치주의, 굿 거버넌스,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의 증진을 통한 행정에서 옴부즈만 및 중재기관의 굿 거버넌스 장려, 시민과의 관계 개선, 인권 및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 촉진, 공공서비스 공급 강화 등 역할을 고려하며,

법치주의의 효과적인 실현, 정의 및 평등 원칙 존중에 기여하는 기존 옴부즈만과 중재기관의 중요한 역할 또한 고려하며,

필요에 따라 옴부즈만과 중재기관의 평가 및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자체적인 수사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 혹은 집단이 경험하는 불평등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과 함께, 옴부즈만 기관과 관련 절차의 자율성, 역량, 공정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옴부즈만과 중재기관의 행정적·재정적 독립성과 안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옴부즈만과 중재기관에 수사 역할 부여, 수사 역할 강화 등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만족스럽게 유념하며,

옴부즈만 및 중재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국가 법률 및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국제조약을 비준하며, 국가 법률 및 관행이 국제 인권 책임에 부합하도록 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중요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강조하며,

나아가 옴부즈만 사무소와 중재기관 사이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을 강조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역내 및 국제 옴부즈만과 중재기관의 중요한 역할을 상기하며,

글로벌 옴부즈만 네트워크와 세계옴부즈만협회의 꾸준한 적극적인 활동과 지중해옴부즈맨협회, 이베로·아메리카옴부즈만 연합, 프랑코포니옴부즈만 및 중재기관 협회, 아시아 옴부즈만협회, 아프리카 옴부즈만 및 중재기관 협회, 아랍 옴부즈만 네트워크, 유럽 중재 네트워크 이니셔티브, 태평양 옴부즈만 동맹, 유라시아 옴부즈만 동맹 등 활발하게 활동하는 역내 옴부즈만 및 중재기관 협회와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협력을 만족스럽게 유념하며,

사무총장 보고서를 유념하며,8

다음과 같이 회원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옴부즈만 기관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원칙(베니스 원칙)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가능한 한 역내 혹은 지역 차원에서 국가인권기관이나 부속기관으로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옴부즈만 및 중재기관의 설립 및 강화를 고려하며,

옴부즈만 및 중재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필요한 헌법 및 법적 근간과 국가 지원 및 보호를 제공하고, 직원 채용 및 필요 예산을 위해 충분한 재정 지원, 모든 공공서비스를 아우르는 폭넓은 권한, 해결 사안 선정, 행정 실책 해결, 철저한 수사 및 결과 보고 등을 통해 각 기관이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인권 증진 및 보호, 굿 거버넌스 장려, 법치주의 존중 촉진을 위한 각 기관의 정당성 및 신뢰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며,

옴부즈만 혹은 중재자 임명 과정에서 옴부즈만 및 중재기관과 해당 기관의 업무의 완전한 독립성과 국가 인정이 존중되고 해당 기관이 존중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부당함 및 행정 실책을 예방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며, 인권을 증진 및 보호하고, 필요에 따라 각 기관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혹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보고가 가능하도록 옴부즈만 및 중재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명확한 권한을 제공하며,

옴부즈만 및 중재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당국의 강압, 보복, 협박, 위협으로부터 적절히 보호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즉각 수사하여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옴부즈만 혹은 중재기관에 국가 예방 및 모니터링 역할을 부여할 때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의 지위 관련 원칙(파리 원칙)9을 충분히 고려하며,

옴부즈만 및 중재기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모든 이해당사자와 협업하여 적절한 국가 차원의 홍보 활동을 개발 및 실시하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세계옴부즈만협회, 기타 국제 및 역내 옴부즈만 조직과 협업하여 옴부즈만 및 중재기관의 업무와 기능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교류한다.

3.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에 의거하여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니즈가 충족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 및 중재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프레임워크를 선택할 수 있는 각국의 권리를 인정하며,

4.	국제적으로 수용 및 인정된 기준에 따라 선택된 국가기관 프레임워크의 실증적 효과가 모니터링 및 평가되어야 하며,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국가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위협하거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5.	옴부즈만 및 중재기관의 모든 국제 및 역내 회의에 직접 혹은 다른 전자 수단을 통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적극 참여를 환영하며,

6.	모든 회원국, 역내 및 국제 옴부즈만과 중재기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정보와 우수사례를 공유할 것을 장려하며,

7.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자문 서비스를 통해 기존 옴부즈만 및 중재기관을 위한 전용 서비스를 개발 및 지원하고 국가 제도 내 옴부즈만 및 중재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장려하며,

8.	옴부즈만 및 중재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장려한다.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회원국 지원 역량 강화, 굿 거버넌스 장려, 법치주의 존중 촉진을 위해 파리 원칙, 베니스 원칙 등 관련 모든 국제 조약 및 기준에 따라 운영하며,

유엔 체제 내 관련 인권 조직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 혹은 중재기관이 국가인권기관인 경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하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을 요청하며,

책임성 및 투명성을 위해 회원국에서 옴부즈만 혹은 중재자를 임명하는 당국에 기관 활동을 최소 연 1회 공개 보고하며,

자율성 및 독립성을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관련 국가 조직과 협력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와 협업하여 각 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실시하며,

경험, 교훈,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세계옴부즈만협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기타 역내 네트워크 및 연합과 소통하며,

9.	본 결의안의 이행 과정에서 회원국이 직면한 어려움 등 이행에 대한 정보와 함께 옴부즈만 및 중재기관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한 우수사례를 사무총장이 제77차 유엔총회에서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2020년 12월 16일

제46회 전체회의

홍콩옴부즈만, 민간의료기관에서 공급되는 백신모니터링

정부제도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IOI, 2021.3.4.)

※ 출처: IOI “CHINA : Ombudsman Hong Kong announces investigation results into Government’s mechanism for monitoring vaccines provided by private healthcare facilities (IOI Newsletter, 2021.3.4.)

○ 옴부즈만홍콩은 백신공급관련 정부의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옴부즈만위니치우(Winnie Chiu)는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백신을 모니터링하는 정부제도에 대한 옴부즈만이 직접 착수한 수사가 마무리 되었다고 발표했다.

○ 2019년 7월 홍콩 의료기관들이 가짜 HPV 9개 백신을 공급한 혐의가 제기되었다. 당시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고 옴부즈만에도 관련 민원이 제기되었다. 옴부즈만은 백신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올바른 지킴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정부의 민간 의료기관 백신모니터링 제도 검토, 개선이 필요한 부분 파악, 정부의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 등이 옴부즈만 수사의 목표였다.

○ 옴부즈만 사무소에서 진행한 수사에 따르면 병행수입 혹은 가짜생산문제가 일반적으로 덜 발생하는 백신의 경우 정부가 이미 민간의료 기관에서 제공하는 백신물량에 대한 포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매우 높은 백신에 대한 과거 정부의 모니터링 제도는 취약했다. 보건부의 시장 감시 제도에 사용되는 위험 평가 요소에 제약품의 수요와 공급이 포함되지 않았고 보건부는 가짜 백신을 수사한다는 사유만으로 주기적인 수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었다.

○ 이와 더불어 백신의 주요 접종대상자들을 위한 공개교육 또한 불충분하고 적시에 제공되지 않았다. 다행히 홍콩 보건부와 관세청은  HPV 9가 백신사건을 계기로 신속하게 관련 민간의료기관을 수사하고범죄자들을 체포했다.

○ 한편 보건부와 관세청은 재수출 목적으로 미등록된 HPV 9가 백신을 수입한 도매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진행하고, 보건부는 미등록 백신관련이 미발행된 수출입 허가증을 관세청에 회부하여 선적후 검증을 시행하고 의심스러운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선 제적인 수사에 나서는 등 일련의 모니터링 조치를 강화했다. 그 결과 HPV 9가 백신관련 민원이 급격하게 줄었다.

○ 그러나 식품위생국과 보건부는 정부의 민간의료기관 백신모니터링 정책이나 가짜 백신사건으로 한층 강화된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상세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백신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HPV 9가 백신이 정품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전달해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이 자신의 건강 및 복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사실 국민이 제대로된 정보를 알고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정부의 모니터링과 정책이행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 수사보고서를 통해 옴부즈만 사무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4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① 강화된 모니터링제도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② 보건부의 시장 감시제도에 사용되는 위험 평가요소에 제약품의 수요 및 공급을 포함하고, ③ 제약품 관련 심각한 사건에 대한 정보제공시스템을 검토하고, ④ 새로운 백신관련 정보 투명성을 개선한다.

캐나다 토론토 옴부즈만, 토론토 경찰 관리·감독 수행 예정

(IOI, 2021.4.3.)

토론토 의회, 만장일치로 경찰 관리·감독에 가장 큰 변화 도입

※ 출처: IOI “CANADA | Ombudsman Toronto to Undertake Oversight of Toronto Police” (IOI Newsletter, 2021.4.3.)

○ 시의회의 요청에 토론토 옴부즈만은 토론토경찰위원회(Toronto Police Services Board)와 토론토경찰청(Toronto Police Service)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를 통해 토론토 경찰수사 및 제도의 공정성을 검토할 권한이 토론토 옴부즈만에 부여된다.

○ 옴부즈만 수산오플러(Susan Opler)는 이번 양해각서에 대해 “토론토 거주민을 대표하여 독립적인 자치경찰의 책임성 강화를 향한 획기적인 진일보”라고 이야기했다. 경찰과 경찰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하락하고 전국민이 경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결정적인 시기에 체결되었다.”

○ 수산오플러는 “토론토옴부즈만의 관리·감독은 체계적일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토경찰청의 경찰과 수사가 토론토 거주민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토론토 경찰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다.

○ 먼저 진행된 초기 협의과정을 통해 토론토옴부즈만의 검토가 도움이될 수 있는 부분을 다수파악했다. 전과확인, 취약인구등록관리, 피해자 지원 서비스, 취약한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토론토옴부즈만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투명성을 증진하고 국민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수사결과는 공개된다.

○ 기존 관리·감독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토론토옴부즈만은 토론토경찰청에 대한 개인민원과 토론토경찰청의 민원처리 방법은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 경찰관의 행동을 검토하는 대신 경찰청의 수사 및 제도의 체계적인 영향에 집중할 예정이다.

○ 이번 새로운 경찰책임성 제도는 토론토옴부즈만의 기존 의무와 동일한 선상에서 토론토시, 경찰청, 토론토경찰위원회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 옴부즈만은 수사, 결과공개, 권고사항 등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 및 재량권을 갖는다. 토론토경찰위원회, 토론토경찰청과 토론토옴부즈만의 양해각서를 통해 토론토옴부즈만의 관리·감독 역할 및 권한이 명시된다.

○ 토론토옴부즈만의 새로운 의무의 성공은 이 사업에 풍부한 지식과 전문성을 기여할 토론토 거주민의 신뢰와 참에 달려있다. 토론토옴부즈만은 흑인 및 토착민 지역사회와 공평성을 추구하는 기타공동체를 포함한 국민과 협의하여 국민의 니즈, 희망, 고충 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