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가청렴도 역대 최고 성과 이어
청렴선진국 도약 준비한다

- 지난 5년, 공정하고 엄정한 잣대의 반부패 법령·제도를 기반으로, 공직자·국민과 함께 국가청렴도 향상 이끌어 -

(2022. 4. 29., 국민권익위)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년간의 반부패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부패·공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범정부 중장기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규범·제도 정비와 일상 속 청렴·공정 문화 확산 정책을 추진해 국가청렴도(CPI) 5년 연속 상승, 역대 최고 수준 달성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우선, 공직자의 행위규범과 반부패 평가 등 반부패 규범과 제도는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을 반영해 정비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간의 입법 노력 끝에 지난 해 5월 제정돼 다음 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부정청탁의 금지 대상 직무를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까지 확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도 작년 12월 이루어졌다.

2018년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금지하고, 2020년부터 3개년 간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규정 등을 발굴·개선해 오고 있다.

또, 20년 만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해 올해부터는 각급 기관의 반부패 개선 노력의 성과까지 종합 평가한다.

아울러, 반부패 규범·제도가 공직자와 국민의 일상 속에서 청렴·공정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했다.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 점검을 통해 총 679건의 비리 적발·조치와 약 3,500여명의 피해자 구제라는 성과를 거뒀고, 청탁금지법·행동강령 등 행위규범에 대한 실태점검도 강화해 생활 속 규범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했다.

※ 공공기관 채용공정성 : (’17) 45.4점 → (’20) 62.0점 (채용공정성 인식도 조사, ’21.5.)

※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응답률 : (’16) 국민 84.3%, 공무원 87.8% → (’21) 87.1%, 96.3% (청탁금지법 시행 5년 인식도 조사, ’21.9.)

공직사회의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이 충실히 추진되도록 기관별 교육현황 실태점검, 부실기관에 대한 이행력 확보, 고위직 대상 교육 강화 및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등을 추진했고, 청렴도가 낮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내실 있게 진행했다. 또한 청렴교육을 공직사회뿐 아니라 일반국민, 미래세대를 대상으로도 확대했다.

※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인원 : (’17) 19,805명 → (’19) 24,619명 → (’21) 88,329명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의 성과에서 더 나아가 부패·불공정 요소가 경제 활성화와 공정사회 기반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반부패·공정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월 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일선에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과 업무편람 등을 조기에 마련해 배포했고, 향후 공공기관 대상 다각도의 교육·홍보 활동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 공정채용 문화의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교육 강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등의 민간청탁 금지 규정 신설, 공직사회 갑질 관리 강화를 위한 행동강령 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는 지방선거 이후 지방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취약 요인을 점검·개선하고,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 등에 대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지난 5년 간 코로나19 대응, 4차 산업혁명 고도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가 추진한 반부패 정책이 성과를 낸 것은 국민 여러분과 공직자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공직자와 함께 반부패·공정 개혁을 완성해 국민이 염원하는 보다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7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조기 정착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대전·광주·서울·춘천·부산에서 순차적 개최,
4월 28~29일 온라인 설명회도 병행 -

(2022. 4. 7.,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7일 대전‧세종‧충청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대전, 광주, 서울, 춘천, 부산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에 소재한 2,142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설명회에서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제도 담당자에게 5월 19일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의무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관련 유의사항과 빈발 질의 ▴소속 공직자 대상 의무교육 시행 ▴표준신고시스템 등록과 활용 방법 등 각 공공기관이 법 시행에 앞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4월 28일(목), 29일(금) 이틀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모든 공공기관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 신고, 제출 의무 -		제한, 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공직사회에 새로운 청렴문화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와 국민 대상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개편된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제도 안착 위해 대상기관과 공론의 장 마련

종합청렴도 평가제도 개편 첫 해, 성공적 시행 위해 전현희 위원장 직접 소통에 나서

(2022. 4. 13., 국민권익위)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 인사말하는 전현희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을 시작으로 19일, 20일 총 3차례에 걸쳐 57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는 20년간 시행된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전면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이다.

새로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중요한 시점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개편된 평가모형·지표에 대한 이해와 평가 대상기관과의 소통의 장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3일에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각 17개 교육청‧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98개 기관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기관 담당자들을 만나 그간 반부패 정책의 성과, 청렴도 평가의 의미와 개편의 취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의 지표별 담당자가 직접 평가체계와 지표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대상기관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도 19일에는 226개 기초자치단체, 20일에는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249개 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직원의 부패인식‧경험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지표 이행실적과 효과를 통해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기관의 실제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하는 부패실태 감점을 종합해 기관별 종합청렴도를 산정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워크숍 등 의견수렴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청렴체감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1월부터 올 한 해 동안의 청렴노력도 실적평가를 실시해 합산된 점수를 바탕으로 내년 1월경 기관별 종합청렴도 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새롭게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기관의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새로운 평가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고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국민과 공직자 모두 공감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신고유형 관계없이 동일 수준 보호 및
보상금 지급 방안 논의

-  국민권익위 소관 5개 반부패 법령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 위한 토론회 27일 개최 -

(2022. 4. 26.,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국민권익위윈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김병욱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5개의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이번 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5.19. 시행 예정)

국민권익위는 5개 법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받아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각종 불이익으로부터의 신고자 보호 조치, 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5개 법령에서 각각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신고자 보호제도와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수준이 다른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를 멈추도록 하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돼 공익신고 등 다른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공공재정환수법’에는 국민권익위의 신고자에 대한 해고․징계 등의 원상회복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률도 신고유형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관련 규정이 하나로 통합될 경우 신고자는 신고유형과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토론자로는 국회․시민단체․학계의 관련 전문가인 김형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재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신고센터장, 이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보국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의 유튜브 공식채널 <권익비전>에서 토론회를 실시간 시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진행하였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국민의 시각에서 재설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5개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하나의 법령으로 일원화 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합동 특별조사단,
“6·25전쟁 이후 전사‧순직 군인 94명 유가족 품에 안겨”

-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국방부(육군)‧보훈처 합동 특별조사단 출범, 전사·순직 군인 2,048명 유가족 찾기 나서

- 유가족 찾은 전사·순직 군인 94명 현충원 위패봉안 등 예우

- 특별조사단,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중간 현황 발표

(2022. 4. 27., 국민권익위)

'전사 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중간 현황을 발표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6·25전쟁 이후 70여 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도 유가족에게 전사‧순직한 사실조차 알리지 못했던 군인 94명이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현충원 위패봉안 등 보훈대상으로 예우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방부‧육군(장관 서욱, 참모총장 남영신),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중간 현황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국방부, 보훈처 3개 기관은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혁신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출범했다.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는 1996~97년에 육군이 재심의를 실시해 전사‧순직으로 변경됐지만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유가족에게 알리지 못했던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는 활동이다.

특조단은 그동안 군인 명단 공개 및 전화 상담, 지방자치단체 협조에 따른 제적조사, 국가보훈처 서류대조 등 다각도의 조사를 펼쳐왔다. 그 결과, 조사 가능한 전사‧순직 군인 1,622명 중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135명을 선별하고 최종 검증을 거쳐 94명의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을 찾았다.

특조단은 면담 등을 통해 전사‧순직 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려주고 유가족이 원하는 경우 현충원 위패봉안·이장 등을 지원한다. 또 직계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보훈처가 직권으로 등록절차를 진행한다.

특조단은 “6.25전쟁 무렵부터 70여년 이상 시간이 흐른 만큼 단 한 분이라도 유가족을 더 찾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은 국민권익위 및 국민신문고, 육군본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조단 전화를 통해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에 관한 상담·제보도 가능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비록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국민권익위와 특조단은 적극행정의 각오로 단 한 분의 유가족이라도 더 찾고 예우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있다면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軍)은 국가수호의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다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전사ㆍ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의 탐문 및 현장방문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유족이 확인된 분들에 대한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와 국립묘지 안장을 지원해 하루빨리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직권 등록절차를 통해 기록‧관리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후 전액 반납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안 돼”

- 중앙행심위, 인증 취소사유 있더라도 취소로 얻는 공익과 관계자들이 받는 불이익 잘 비교해야 -

(2022. 4. 20., 국민권익위)

법령에서 정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그 취소로 인해 관계자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노동지청에 자진신고 한 후 지원금을 전액 반납한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인 ㄱ회사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휴업 권고에 따라 휴업을 실시했다.

ㄱ회사는 소속 장애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받았으나, 휴업기간 중에도 공공기관 등에 약속된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비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해 사업장을 가동했다.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에서 휴업 기간에 신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사업장을 가동하면 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ㄱ회사는 신규근로자 채용 등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담당 노동지청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납했는데, 담당 노동지청장은 지원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ㄱ회사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는 사회적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ㄱ회사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계 법령의 취지로 보아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사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ㄱ회사에게 부정수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이익도 없어 ㄱ회사의 행위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할 정도로 위법하지는 않다고 봤다.

그뿐 아니라 ㄱ회사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사실상 사업 유지가 곤란해져 ㄱ회사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는데, 이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취지와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회사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는 재량권을일탈·남용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을 계기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