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안내(수요조사)

사업 목적

○ 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프로그램을 발굴ㆍ지원

	<민간보조사업 근거 및 관련 법령>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관련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 보조금 지원 개요

○ 예산 : 39백만원

○ 사업별 지원 규모 : 최대 3천만원(통상 2천만원 내외)

○ 사업 기간 : ’23. 10. ~ 12.(3개월)

○ ’23년 사업 추진 방향

-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이 가능하도록 영상 콘텐츠와 온라인 미디어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부문의 청렴성 향상 사업 중점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다수의 사업을 지원하되, 프로그램 참여자 규모가 큰 사업은 집중 지원

- e나라도움 모니터링 및 방문 컨설팅을 통해 적정한 사업관리 실시

- 기획재정부 권고에 따라 자부담 의무 비율 10% 적용

‣ 민간부문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또는 NGO의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활동

※ NGO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 청소년, 2030세대,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권익 증진 인식 제고 활동

- 권익위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전파･참여･확산 등

※ 영상 매체(유튜브, SNS 등)를 활용 또는 체험형‧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단순한 주입식 청렴교육은 지양)

‣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권익보호‧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 채용비리 근절 : 채용공고 및 면접 등에서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민간분야 채용 가이드라인 확산 등

‣ 민간부문의 불합리한 관행 및 부패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 생활 부패 : 보조금 편취, 안전분야 부패, 재개발비리, 요양병원 보험수급 비리, 유치원･사학비리, 갑질, 탈세 등

<지원 사업 예시>

3. 신청 개요

○ 사업계획서 제출 기간 : 2023. 9.  .(  ) ～ 9.  .(  )

○ 신청 자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고, 대표자·상근자·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 제외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임원명단, 사업계획서(예산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신청(예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류 제출

※ 수요조사이므로 신청 단체는 전화로 문의 바람(담당 ☏ 044-200-7160)

4. 선정 기준 및 결과 발표

○ 선정 기준

- 사업의 주제적합성, 독창성, 실현가능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

※ 성과평가에 따라 자율적인 성과목표(계량화)를 제출

- 예산편성의 타당성, 자부담(10% 준수), 지원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 활동 실적,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

사업 선정 시 고려사항
‣ 전년도 포함 3년간 연속해서 사업을 수행한 단체는 선정 제외 ‣ 단체 홍보성 사업, 기념행사 개최, 단체 운영 관련 사업 등은 선정 제외 ‣ 일회성 행사, 단순 강의 사업 등은 선정 지양 ‣ 당해년도 신청 사업 중 동일단체에 대해서는 1개 사업만 인정

○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선정 결과 발표 :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e나라도움에 게시

5. 보조금 교부 및 평가

○ 보조금은 교부조건,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자부담 입금 여부 등 확인을 거쳐 사업실행계획서 접수 후 2회로 나누어 교부(1차: 10월, 70% / 2차: 11월, 30%)

○ e-나라도움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중간점검(현장점검 포함), 사업실적 및 회계 처리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민간보조사업 선정 시 전년도 평가점수대별 가감점을 부여하고, 80점 미만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 선정에서 제외

※ 평가 유효기간인 3년(‘24~’26년) 내에 해당 단체가 신청한 첫 번째 보조사업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