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 연구용역

부                   록

各國의 腐敗行爲 申告者

保護 補償制度 法律集

2002. 10. 31.

腐敗防止委員會

1

I. 미국

1.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1

2. 부정주장법(False Claims Act, 1986)	17

30

II. 영국

공익제보보호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30

38

III. 호주 퀸즈랜드(Queensland)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blowers Protection Act, 1994)	38

70

IV. 뉴질랜드

공개정보보호법(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70

80

V.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개정보보호법(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80

87

VI. 캐나다

공공서비스내부고발법안(Public Service Whistleblowing Act, 2001)	87

94

VII. 아일랜드

내부고발자보호법안(Whistleblowers Protection Bill, 1999)	94

I. 미국

1.  내부고발자보호법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출처: http://rs9.loc.gov/cgi-bin/query/C?c101:./temp/~c101ozypwf

제1조 (약칭)

본 법은 1989년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이라고 칭한다.

제2조 (사실인정 및 목적)

(a) 사실인정-의회는 다음을 인정한다-

(1) 미국 법령집 제5편 2302조 (b)(8)에 규정된 정보를 공개하는 연방공무원은 비리, 낭비, 남용 및 불필요한 정부지출 일소에 일조함으로써 공익에 이바지한다.

(2) 정부의 불법행위, 낭비 및 부정부패를 공개하는 연방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행정수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이다.

(3) 의회는 1978년 공무원개혁법을 통과시키면서 내부고발자(상기 2302조 (b)(8)에 규정된 자)를 보복성 인사조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조사국(Office of Special Counsel)을 설치했다.

(b) 목적

본법의 목적은 내부고발자를 보복성 인사로부터 보호하고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리를 척결하는데 일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방공무원의 권리보호를 강화 개선시킴에 있다.

(1) 공무원은 금지된 보복성 인사조치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2) 특별조사국의 기본적인 임무는 공무원, 특히 내부고발자를 금지된 보복성 인사조치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3) 금지된 보복성 인사조치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는 한편,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자는 지속적으로 최대한 보호한다.

제3조 실적제도보호위원회, 특별조사국, 각 개인의 소송상의 권리

(a) 미국법령집 제5편 12장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1201조의 두 번째 문장에 있는 의장 및(Chairman and)을 삭제한다.

(2) 1202조의 맨 앞에 있는 콤마를 삭제하고, 이를 세미콜론으로 대체한다.

(3)	1202조 (b)

(A) 첫 번째 문장의 his를 삭제하고 이를 위원의(the members)로 대체한다.

(B) 두 번째 문장의 본 직의(of this title)를 삭제한다.

(4)	1203조 (c)의 첫 번째 문장의 기간(time) 다음의 콤마를 삭제한다.

(5)	1203조 (c)의 의장 겸 부의장(the Chairman and Vice Chairman)을 삭제하고 이를 의장 및 부의장(the Chairman and the Vice Chairman)으로 대체한다

(6)	1204조를 1211조 (b)로 대체하고 1211조 (a) 다음에 표기한다. (이 항에 추가된다)

(7)	1205조는 1204조로 대체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및 특별조사(and special counsel), 특별조사(the special counsel) 및 본 조의(of this section)와 같은 용어를 모두 삭제한다.

(B) 소환장(Subpena)과 소환장이 발부된(Subpenaed)이라는 용어를 모두 삭제하고 이를 각각 소환장(Subpoena)과 소환장이 발부된(Subpoenaed)으로 대체한다.

(C) (a)(4)항의 (e)를 삭제하고 이를 (f)로 대체한다.

(D) (b)(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위원회의 구성원, 3105조에 의해 위원회로부터 임명된 행정심판관 및 위원회로부터 임명된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관련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이 부여된다.

(A) 관련자에게 출석과 증언진술을 요구하고, 합중국 전역, 미국 영토 또는 소유지 전역, 푸에르토리코 또는 콜럼비아 특별구로부터 얻은 문서 또는 여타 증거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supoena)을 발부할 권한

(B) 관련자에게 선서할 것과  서면심의에 응할 것을 명령할 권한

(E) (c) 항의 첫 번째 문장에서,

(ⅰ) `본 조의 (b)(2)((b)(2) of this section),'를 삭제하고 이를 위원회의 적용에 따라 (b)(2)(A) 또는 1214(b)((b)(2)(A) or section 1214(b), upon application by the Board)로 대체하고

(ⅱ) 재판상의(juridical)를 삭제한다.

(F) (d)항에서 (k)항까지를 각각 (e)항에서 (i)항으로 고치고, (c)항에 이어 새로운 항들을 추가한다.

(d) (b)(2)(A)항에서 규정한 소환장이 미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에 적용되지 않는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소환장 발부에 관한 민사절차에 관한 연방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관련자가 미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콜럼비아 구역을 관할하는 미국 지방법원은 지방법원이 그 관할 내에 있는 개인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이 그 관련자에 대하여 사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G) (e)항에 있어서(본문의 (F)항에 의해 표기된 대로)

(Ⅰ) (1)에 있어서 (1)의 (A)와 같이 조문을 재배치하고,

(Ⅱ) 맨 끝 부분에 새로운 조문을 추가한다.

(B) (ⅰ) 실적제도보호위원회는 특별조사국에 의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위원회에서의 절차가 계속중인 경우에도 목격자나 다른 관련자를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특별조사국 이외의 다른 기관이 특별조사국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간 중에 위원회에 대하여 그러한 명령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ⅱ) 본 조항에 의거하여 발부된 명령은 (a)(2)와 관련하여 (2)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집행된다.

(ⅱ) (2)에 있어서

(I) 조문을 (2)의 (A)와 같이 재배치하고, 첫번째 문장의 본 절의(of this section)를 삭제한다.

(II) (B)를 맨 끝에 추가한다.

(B) 위원회는 위원회의 명령을 다른 공무원이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위원회로 하여금 (A)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청원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ⅲ) (3)에서 국(Office) 다음에 인사관리(of Personnel Management)를  삽입한다.

(H) (f)항에 있어서 (본문의 (F)에 의해 개정된 바와 같이)

(ⅰ) 첫 번째 문장의 (1)에서 국장(Director) 다음에 인사관리국(of the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을  삽입하고 본 직의(of this title)를 삭제한다.

(ⅱ) (2)에 있어서

(I) 첫 번째 문장에서 항(subsection) 다음에 콤마를 삽입한다.

(II) (A)에서 본 직의(of this title)을 삭제한다.

(III) (B)에서 본 직의(of this title)을 삭제한다.

(ⅲ) (3)에 있어서

(I) (A)에서 (A)를 삭제한다

(II) (B);을 삭제한다.

(III) (C) 조문과 (i) 및 (ii)절을 각각 (4), (A) 및 (B)로 재배치한다.

(I) 두번째 문장의 (j)항에 있어서 (본문의 (F)에 의해 재배치된 바와 같이) 장(chapter) 33 다음의 본 직의(of this title)을 삭제한다.

(8) 1206조에서 1208조까지를 삭제한다.

(9)	1209조 (a)를 1205조와 같이 배치하고 이 조항 앞에 다음 조항을 삽입한다.

1205조 의회에 자료제출

(10)	1209조 (b)를 1206조와 같이 배치하고 이 조항 앞에 다음 조항을 삽입한다.

1206조 연례보고

(11)	1206조 (본 조항의 (10)에 배치된 바와 같이) 다음에 다음 조항을 삽입한다.

제2절  특별조사국

1211조 설립

(a) 특별조사관의 지휘를 받는 특별조사국을 설립한다. 본 조사국은 사법적으로 통보될 공식봉인을 보유한다. 본 조사국은 콜럼비아 특별구에 주 사무국을 두게 되며, 기타 다른 적당한 지역에도 현장 사무국을 두게 된다.

(12) 1211조 (b)(본 조항의 (6)에 의해 삽입된 바와 같이)를 개정하여

(A) 첫번째 문장에서 실적제도보호위원회의(of the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와 변호사로부터(from attorney)를 삭제한다.

(B) 두번째 문장을 삭제하고, 대신 특별조사관은 검증된 능력과 배경, 훈련 및 경륜을 갖추고, 특히 권한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호사이어야 한다를 삽입한다. 선임 특별조사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발생된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임명된 특별조사관은 잔여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C) 특별조사관은 대통령의 명령이나 법률에 의해 유보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행정부 내에서 다른 직책이나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는 조문 뒤에 추가한다.

(13)	1211조 이어 다음을 추가한다.

1212조 특별조사국의 권한과 기능

(a) 특별조사국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1214조 (a)와 다른 본 절의 다른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 전직 공무원, 공무원 지원자를 금지된 부당 인사조치로부터 보호한다.

(2) 특별조사국은 금지된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고발을 접수 수사한다.

(A) 필요한 경우, 특별조사국은 1214조의 요건 하에 인사조치의 보류 및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B) 필요한 경우, 특별조사국은 1215조의 요건 하에서 징계조치를 구하는 소원을 제기하거나 권고를 제출한다.

(3) 특별조사국은 법 및 규칙의 위반, 관리상의 중대한 실수, 막대한 재원의 낭비, 권한남용, 또는 공공의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에 관한 제보 내용을 접수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1213조의 요건에 따라 검찰총장(Attorney General) 또는 기관장에게 이송한다.

(4) 특별조사국은 인사관리처장이 1103조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발한 준칙과 규칙을 심사하고, 그러한 준칙과 규칙이 전면적으로 또는 집행의 면에서 금지된 인사조치를 유발시킨다는 점을 특별조사국이 인정한 경우에는 특별조사국은 위원회에 서면이의를 제출한다.

(5) 특별조사국은 특별조사국(1216조에 의거하여)의 관할 내에서 범법 사실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이를 수사하고 또한 소를 제기한다.

(b) (1) 특별조사관과 특별조사관이 임명한 특별조사국 소속 공무원은 관계자에게 선서하게 하고, 증거를 수사하고, 선서증언을 취하고, 증거를 접수할 수 있다.

(2) 특별조사관은 1204조에 근거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A) 소환장의 발부

(B) 선서증언의 명령 및 서면 심문에 대한 답변 명령

(3) (A) (b)(2)(A)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의 집행불능 또는 소환거부의 경우에 특별조사관은 1204조(c)에 따라 법원으로 하여금 소환장을 집행하게 하도록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B) (b)(2)(A)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은, 관계인이 미국 법원의 관할 지역밖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204조(d)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송달하며, 미국 콜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은 그러한 개인에 관하여 1204조(d)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4) 자발적이든 소환장에 의하든, 증인은 미국 법원에 소환된 증인에게 지급하는 액수와 동일한 경비와 여비를 지급 받는다.

(c) (1) (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조사국은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서의 절차에 참여 또는 출석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특별조사관이 위원회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1221조에 따라 개인이 제기한 소송 또는 7701조에 따라 개인이 제기한 항소인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은 그러한 개인의 동의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

(d) (1) 특별조사관은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보조인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d)의 임명은 제5권의 규정에 따른다. 3324조 또는 제33장 제8절에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임명이 인사관리처 또는 대통령부의 동의 또는 감독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 특별조사관은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한 규칙은 연방 관보에 공포된다.

(f) 특별조사관은 법, 준칙 또는 규칙에 관한 어떠한 자문도 발해서는 안 된다. (제15장 또는 제73장 제8절에 관련된 자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g) (1) 특별조사관은 1214조(a)상의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에 관련된 질의에 답변해서는 안되며, 또한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미국 법령집 제5권 제552a조에 따른 경우, 또는 여타 연방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1)의 예외규정에 관계없이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은 (1)에 기술된 개인과 관련하여 2302조(b)(2)(A) 또는 (B)에 규정된 문제에 관한 수사에 답변해서는 안 된다.

(A) 당해 정보와 관련 있는 개인의 동의를 먼저 획득하지 못한 경우

(B) 허가받지 않는 공개로 예외적으로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 정보에 대하여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공무원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13조 범법행위, 총체적 부실운영, 기타 특정사항의 공개에 관한 규정

(a) 본 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1) 공무원, 전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 지원자가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확신하여 공개한 정보

(A) 법률, 준칙, 규칙에 위반된 경우

(B) 관리상의 중대한 과실, 막대한 재원의 낭비, 권한남용 또는 공공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그러나 그러한 정보공개가 법에 의하여 특별히 금지되지 않아야 하고, 그러한 정보가 국가안전 또는 외교행위에 관한 공익상 대통령령(Executive Order)에 따라 비밀유지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 공무원, 전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 지원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한 증거로써 상당하다고 믿은 경우에 특별조사관, 소속기관의 감사관(Inspector General) 또는 기관장이 임명한 공개 정보의 접수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당해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A) 법, 준칙, 또는 규칙의 위반

(B) 관리상의 중대한 과실, 막대한 재원의 낭비, 권한남용, 또는 공공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b) 특별조사관이 본 조의 (a)항에 규정된 유형의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은 언제든지 당해 정보를 심사하고, 정보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당해 정보가 법, 준칙 또는 규칙의 위반, 관리상의 중대한 실수, 막대한 재원의 낭비, 권한남용 또는 공공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밝혀 줄 실질적인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c) (1) (2)에 따라 특별조사관이 본 조(b)항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은 즉시 결정 대상인 정보를 관련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기관장으로 하여금 다음의 행위를 하도록 요청한다.

(A) 기관장은 특별조사관이 그에게 통보한 정보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조사한다.

(B) 기관장은 정보가 자신에게 도착한 후 60일 이내에 또는 특별조사관이 서면으로 기한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기관장의 조사결과를 설명하는 서면 보고서를 제출한다.

(2) 다음의 경우에만 특별조사관은 기관장에게 (1)에 규정된 조사를 행하고, 서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A) 정보와 관련 있는 기관의 공무원, 전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 지원자가 정보를 특별조사관에게 전달했던 경우

(B)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 중에 지득한 정보를 공무원이 특별조사관에게 전달했던 경우

(d) 기관장은 (c)항의 요건 하에 보고서를 심사하고 서명한다.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조사대상인 정보의 개요

(2) 조사행위의 설명

(3) 조사를 통해 취득한 증거의 개요

(4) 위반하였거나, 또는 외견상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법, 준칙 또는 규칙의 목록

(5) 조사의 결과로써 취해지거나 계획된 다음 조치에 관한 설명

(A) 기관의 준칙, 규칙 또는 조치의 변경

(B)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의 복직

(C)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

(D) 검찰총장에게 범죄 증거의 제출

(e) (1) 당해 보고서는 특별조사관에게 제출되고, 특별조사관은 (e)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본을 고발인에게 송달한다. 고발인은 보고서의 사본을 송달받은 후 15일 이내에 기관의 보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특별조사관에게 제출한다.

(2) 특별조사관은 본 조(c)에 규정된 기관장의 보고서를 접수한 후 보고서를 심사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판단한다.

(A) 기관장이 행한 사실 인정의 합리성 여부

(B) 본 조(c)(1)에 규정된 기관의 보고서가 이 조(d)가 요구한 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

(3) 특별조사관은 대통령,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회계감사원장에게 이 조(c)에 따라 접수한 기관의 보고서, (e)(1)에 따라 고발인이 제출한 답변서, 특별조사관이 제시한 답변서 또는 권고안을 제출한다.

(4) 특별조사관이 본 조(c)(2)에 규정된 기간 안에 기관의 보고서를 접수하지 못한 때에는, 특별조사관은 언제든지 요구받은 보고서를 당해 기관장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표시한 진술서를 포함하여 기관장에게 전달된 정보의 사본을 대통령,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회계감사원장에게 제출한다.

(f) 이 조(c)의 조사과정에서 당해 기관이 취득한 범죄증거가 검찰총장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한다.

(1) 보고서는 고발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다.

(2) 기관은 인사관리처,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전달사실을 통지한다.

(g) (1) 특별조사관이 (c)(2)항의 (A) 또는 (B)에 규정된 개인 이외의 개인으로부터 (a)에 규정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은 정보와 관계 있는 기관의 장에게 당해 정보를 전달한다. 당해 기관장은 정보를 전달받은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조치의 종류 및 조치의 완료시기에 관하여 서면으로 특별조사관에게 통지한다. 특별조사관은 기관장의 보고서를 개인에게 통지한다. 특별조사관이 정보를 기관장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은 정보를 공개한 개인이 제공한 문서와 자료를 반환한다.

(2) 특별조사관이 (c)(2)항의 (A) 또는 (B)에 규정된 개인으로부터 (a)에 규정된 유형의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은 정보와 관계 있는 기관의 장에게 당해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나 정보가 개인의 동의 없이는 기관장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당해 기관장은 정보를 전달받은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조치의 종류 및 조치의 완료시기에 관하여 서면으로 특별조사관에게 통지한다. 특별조사관은 기관장의 보고서를 개인에게 통지한다.

(3) 특별조사관이 (2)에 규정된 정보를 기관장에게 송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은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특별조사관은 제보자가 제공한 문서 및 기타 자료를 반환한다.

(B) 특별조사관은 제보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통지한다.

(ⅰ) 제보행위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진행이 이루어 지지 않는 이유

(ⅱ) 제보자가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제보자료를 접수할 자격 있는 다른 직위

(h) 특별조사관은 제1항에서 규정된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제보자의 동의 없이 발설할 수 없다. 그러나 특별조사관은 공공의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 또는 형사법의 위급한 침해로 인하여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i) 이 조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의 규정은 개인이나 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의 제보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1) 여타 법규정이 특별히 공개를 금지한 정보

(2) 국가안전 또는 외교상의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특별히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한 정보

(j) 외국에 관한 정보 또는 반대 정보를 포함하여 (a)항에 규정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개가 법 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특별히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은 그러한 정보를 국가안전 자문위원회, 하원 상임정보위원회 및 상원 정보위원회에 전달한다.

1214조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a) (1) (A) 특별조사관은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부당한 인사조치가 취해졌다거나 취해질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러한 고발에 대한 조사를 한다.

(B) (1)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고발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ⅰ) 특별조사관은 고발자에게 고발을 접수했다는 서면 통고장을 송달한다.

(ⅱ) 서면 통고장에는 특별조사국에서 그러한 고발자의 접수 담당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C) 조사가 (2)에 따라 종결되지 않는 한,

(ⅰ) 특별조사관은 (B)에 따라 통지가 이루어진 후 90일 이내에 고발한 자에게 고발한 이후의 조사상황 및 특별조사국이 취한 조치를 알린다.

(ⅱ) 특별조사관은 (i)에 따라 최후의 통지가 이루어진 이래로 최소한 60일 간격으로 수사상황 및 특별조사국이 취한 조치를 알린다.

(ⅲ) 특별조사관은 특별조사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시기에 수사상황 및 특별조사관이 취한 조치를 알린다.

(2) (A) 만약 특별조사관이 (1)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은 고발인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ⅰ) 조사의 종결

(ⅱ) 관계인의 고발을 보강하는, 또는 보강하지 못하는 사실을 포함하여 특별조사관이 확인한 사실의 개요

(ⅲ) 조사종결 이유

(B) (A)의 규정에 의한 서면진술은 이를 송달 받은 자의 동의 없이는 재판 절차 또는 행정절차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3) 공무원, 전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 지원자가 법, 준칙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 항소할 권한을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게 시정조치를 구하기 전에 특별조사관에게 시정조치를 구해야 한다. 공무원, 전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 지원자가 부당한 인사조치의 시정을 특별조사관에게 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된 경우에는 당해인은 1221조에 따라 위원회에게 시정조치를 구한다.

(A) (ⅰ) 특별조사관이 조사가 종결되었다는 점을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ⅱ) 통지 후 60일 이내에 조사가 종결되었다는 점이 관계인에게 전달되고, 또는

(B) 특별조사관에게 시정조치를 구한 후 120일 이내에 관계인이 특별조사관이 관계인을 위하여 시정조치를 취한다는 사항을 통지 받지 못한 경우

(4) (3)(B)에 따라 1221조에의 관계인이 시정조치를 구한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은 관계인이 동의한 때에만 관계인에게 시정조치를 구할 수 있다.

(5) (1)의 권한 이외에 특별조사관은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인사조치가 취해졌거나 취해지리라는 점을 믿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다.

(b) (1)(A) (ⅰ) 특별조사관은 부당한 인사조치의 결과로써 인사조치가 취해졌거나 취해질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 그러한 인사조치를 보류해 줄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ⅱ) 특별조사관으로부터 (i)의 보류명령을 요청 받은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그러한 보류명령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보류명령을 내린다.

(ⅲ) (ⅱ)의 규정에 의한 보류명령 요청이 거부되지 않는 한, 보류명령은 특별조사관에 의한 보류요청일부터 역일로 3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에 효력이 발생한다.

(B) 위원회는 보류명령에 대한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A)에 규정된 보류명령의 효력발생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C) 위원회는 보류명령을 받은 해당 기관이 (B)에 따른 보류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D) 보류명령은 위원회에 의해 언제든지 종결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의해 종결될 수 없다.

(ⅰ) 위원회의 활동 또는 기관의 활동상 특별조사관 및 관계인에게 먼저 통지 및 구두 또는 서면답변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서 위원회가 보류명령을 종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특별조사관의 활동상 관계인에게 먼저 통지 및 구두 또는 서면답변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서 위원회가 보류를 종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 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조사관이 시정 대상인 부당한 인사조치가 취해지거나 취해지리라고 믿게 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은 사실인정 내용 및 권고의견과 함께 판단 내용을 위원회, 관계 기관 및 인사관리처에 보고해야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도 있다. 특별조사관은 보고서에 취할 시정조치에 대한 권고를 포함시킨다.

(B)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관계 기관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은 위원회에게 시정조치를 청원할 수 있다.

(C)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개인과 협의하여 특별조사관이 금지된 인사조치에 대하여 당해 기관이 시정 조치했다는 점을 확인한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은 개인이 제출한 서면 답변서와 함께 그러한 사실확인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3) 특별조사관이 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청원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항상 다음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A) 특별조사관, 관계 기관 및 인사관리처의 구두 또는 서면답변

(B) 금지된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개인의 서면답변

(4) (A) 위원회는 2302조(b)(8)에 규정된 바 이외에 금지된 인사조치가 취해졌거나 취해지리라는 점을 특별조사관이 증명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적합하다고 생각한 시정조치를 명령한다.

(B) (ⅰ) 2302조(b)(8)에 의거하여 고발된, 금지된 인사조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는 (ⅱ)의 규정에 따라 특별조사관이 2302조(b)(8)의 제보행위가 제보자에게 취해진 또는 취해질 인사조치에 기여 요인이었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한 시정조치를 명령한다.

(ⅱ) 당해 기관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통하여 그러한 제보행위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인사조치가 취해졌으리라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는 (ⅰ)의 시정조치를 명령하지 않는다.

(c) (1) 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최종 명령 또는 결정을 받은 공무원, 전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지원자는 이에 대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

(2) (c)에 따른 사법심사의 청원은 7703조(b)가 정한 법원 및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한다.

(d) (1) 특별조사관은 이 절의 조사와 관련하여 형사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결정을 검찰총장 및 당해 기관장에 보고하고, 인사관리처장 및 관리예산처장에게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한다.

(2) 부당한 인사조치가 취해졌거나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특별조사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은 수사 또는 소송을 계속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범법사실이 검찰총장에게 보고된 경우

(B) 검찰총장과 협의한 후에 특별조사관이 절차의 계속 여부에 관한 재량을 보유한 사안에서 검찰총장이 수사를 계속한 경우

(e) 이 절의 조사와 관련하여 (b) 또는 (d)항의 규정 이외에 법, 준칙 또는 규칙 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은 그러한 범법사실을 당해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특별조사관은 기관의 보고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실을 진술한 기관장의 확인서를 요구한다.

(1) 기관장이 개인적으로 보고서를 검토했다는 점

(2) 취해진 또는 취해질 조치의 종류 및 조치의 완료시기

(f) 이 절에 따라 착수된 수사기간 중에는, 특별조사관의 동의 없이는 조사중인 부당행위 또는 연관된 활동을 이유로 징계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1215조 징계조치

(a) (1) (b)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다음의 열거한 사유에 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은 보강사실의 진술서, 특별조사관의 판단을 포함하는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 항에 따라 공무원과 위원회에 고발장 및 진술서를 전달한다.

(A) 부당한  인사조치를 범했다는 사유

(B) 법, 준칙 또는 규칙을 위반했거나 1216조에 따라 특별조사관의 관할 사항에 포함되는 여타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사유

(C) 실적제도보호위원회의 명령을 고의로(knowingly and willfully)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특별조사관은 본 조항에 따라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준비하고, 이 고발장과 진술서를 위원회 및 해당 공무원에게 제시한다.

(2) 고발장이 (1)에 따라 공무원을 상대로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다음의 권리가 인정된다.

(A) 구두 및 서면으로 답변하고, 답변을 보강하는 선서진술서 및 다른 서증을 제출할 상당한 시간을 인정받을 권리

(B) 변호인 또는 여타 대리인을 선임할 권한

(C) 위원회에서의 청문권 또는 3105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하여 임명된 행정심판관 앞에서의 청문권

(D) (C)의 청문회에서 작성된 사본을 보유할 권한

(E) 징계조치 부과에 관한 최종 명령의 사본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빨리 결정서와 결정이유서를 보유할 권한

(3) 징계조치 부과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명령은 해임, 강등, 5년 이하의 직위해제, 직무정지, 견책 또는 1,000불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4) 위원회의 명령에 대한 행정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항에 따른 징계조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7703조(b)가 정한 법원  및 기간 안에 항소함으로써 당해 명령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받는다.

(5) 제15장에 규정된 주 또는 지방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위원회는 제15장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b) 상원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기밀취급, 정책입안,  정책결정 및 정책유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a)(1)에 규정된 고발장과 진술서는 공무원의 답변서와 함께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c) (1) 제복착용 공무원 및 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고용한 개인인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은 그러한 권고의 기초가 된 증거를 포함하여 징계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관한 권고를 관계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2) 특별조사관이 (1)에 따라 권고를 기관장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기관장은 그러한 권고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특별조사관에게 권고 및 당해 권고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 또는 예정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통보한다.

1216조 특별조사국 관할 하의 여타 문제

(a) 이 장에 규정된 여타 권한에 더하여, 특별조사관은 (b)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다음의 고발사건을 조사한다.

(1) 연방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제73장 제3절 하의 금지된 정치활동

(2) 주 및 지방의 일정한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제15장 하의 금지된 정치활동

(3) 법이나 대통령령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공개가 금지된, 외국에 관한 정보 및 역정보의 비공개에 대하여 특별조사관이 수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552조에 따라 금지된 재량남용 및 재량일탈에 따른 비공개 행위

(4) 인사조치 결정에 대한 정치적 간섭에 관한 활동을 포함하여 행정법, 준칙 또는 규칙에 따라 금지된 행위

(5) 법원 또는 관련 행정당국이 적발한 인사조치 시에 일어난 금지된 차별 처우에의 공무원 개입

(b) 고발사건이 행정항고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특별조사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은 (a)(5)의 금지된 활동에 관한 고발사건을 조사하지 않는다.

(c) (1) (a)(1)에 의해 특별조사관이 착수한 조사내용이 7324조의 금지된 활동에 관한 고발 내용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관은 7325조에 규정된 벌금 부과를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2) 특별조사관이 (a)항의 (3) 내지 (5)의 문제에 관한 고발을 접수한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조치의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1214조에 따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구한다.

1217조 의회에 대한 자료제출

특별조사관 또는 특별조사관이 임명한 소속 공무원은 의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회에 보고서, 증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 및 기능, 책임 또는 직무에 관한 여타 문제에 대한 특별조사관의 견해를 제출한다. 그러한 정보는 대통령 및 행정부 소속의 다른 기관에도 동시에 전달한다.

1218조 연례보고서

특별조사관은 부당한 인사조치의 고발 건수, 종류 및 처리, 특별조사관의 수사,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서 특별조사관이 취한 조치, 이 절에 따라 여타 기관에게 특별조사관이 발송한 권고 및 보고서의 사본, 보고서 및 권고에 따라 기관이 취한 조치 등을 포함하여 특별조사관의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1219조 정보의 공개

(a) 특별조사관은 다음 자료를 보존하고 일반에게 공람시킨다.

1. 1213조(c)에 따라 기관장과 관련된 비범죄적인 문제의 기록, 그러한 문제와 관련된 1213조(c)(1)(B)에 따른 기관장의 보고서

2. 1215조(c)(2)에 따른 기관장과 관련한 문제의 기록

3. 1214조(e)에 따라 기관장과 관련한 문제의 기록,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기관장의 확인서

4. 1213조(g)(1)에 따른 기관장의 보고서

(b) 특별조사관은 이 조에 따라 일반에게 공람시킨 기록 또는 보고서가 법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안전 또는 외교상의 조치를 위하여 기밀사항으로 분류된 어떠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신시킬 만한 조치를 취한다.

제3절 보복사건에서 개인의 소송상의 권리

1221조 일정한 보복사건에서 개인의 소송상 권리

(a) 본 조(b)항 및 1214조(a)(3)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전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 지원자는 2302조(b)(8)가 규정한 부당한 인사조치의 결과로 본인에게 취해진 인사조치 또는 예정된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b) 공무원, 전직공무원 또는 공무원 지원자가 법, 준칙 또는 규칙에 따라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게 직소권을 갖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가 특별조사관에게 시정조치를 구하기 전에는 실적제도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구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본 조를 해석해서는 안된다.

(c) (1) (a)에 따라 시정조치를 구하는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공무원 지원자는 위원회에게 관련된 인사조치의 보류를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1)에 따라 요청된 보류에 대하여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요청이 도달한 날 후 역일로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허용된다.

(3) (A) 위원회는 이 항에 따른 보류명령을 받은 기관에게 당위원회의 보류명령 요청에 대하여 답변하게 한다.

(B) (C)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항에 따라 허용된 보류는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간 동안 유효하다.

(C)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항의 보류명령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d) (1) (a)에 따라 시정조치를 구하는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공무원 지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기 위하여 소환장의 발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는 개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개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증거의 제출을 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한다.

(2) 이 항의 소환장은 1204조의 소환장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발부되고 집행된다.

(e) (1) (2)의 규정에 따라 2302조(b)(8)에 규정된 부당한 인사조치의 고발사건에서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공무원 지원자가 2302조(b)(8)에 규정된 제보행위가 본인에 대하여 취해졌거나 취해질 인사조치에 있어서 기여 요인이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한 시정조치를 명령한다.

(2)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통하여 기관이 그러한 제보행위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으리라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1)의 시정조치는 명령되지 않는다.

(f) (1) 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절차가 개시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최종명령과 결정을 발한다.

(2) 제2절에 따른 수사종결 결정은 이 절에 따른 소송 또는 절차에서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g) (1)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후보자가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서 승소한 당사자인 경우 및 결정이 금지된 인사조치에 관한 사실 인정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전술한 자를 위하여 상당한 변호사 비용 및 여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한다.

(2)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후보자가 실적제도보호위원회로부터 항소에서 승소한 당사자인 경우에는 결정의 근거에 관계없이, 당해 기관은 전술한 자를 위하여 상당한 변호사 비용 및 여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한다.

(h) (1) 이 조에 따라 위원회의 최종 명령 또는 결정을 통해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후보자는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갖는다.

(2) 이 항에 따른 법원에의 제소는 7703조(b)에 규정된 법원에 그리고 기간에 제기한다.

(i) 7513조(d)와 관련하여 2302조(b)(8)에 규정된 부당한 인사조치가 고발된 경우에는 (a) 내지 (h)는 7513조(d)의 절차에도 적용된다.

(j) 이 장의 규정 하에 개인의 고발과 관련한 사건의 항소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 퇴임에 관한 연방법 규정에 따른 당해 공무원의 지위 및 그러한 체계 하에서 당해인에 의한 선임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1222조 다른 구제수단의 허용

1221조(i)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 또는 제23장의 어떠한 규정도 이 장 또는 제23장 이외의 법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구제수단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b) 개정사항의 적용 (1) 미국 법령집 5편 제2부의 목록표는 12장과 관련된 항목을 삭제하고 대신 다음을 삽입한다.

1201

(2) 미국 법령집 제5편 12장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장  실적제도보호위원회, 특별조사국, 및 공무원의 소송상 권리

(3) 미국 법령집 제5편 12장의 조문 목록표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절  실적제도보호위원회

1201조. 실적제도보호위원회 구성원의 임명

1202조. 임기. 보궐. 직위해제

1203조. 의장. 부의장

1204조. 실적제도보호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1205조. 의회에 대한 자료제출

1206조. 연례보고

제2절  특별조사국

1211조. 설립

1212조. 특별조사국의 권한과 기능

1213조. 범법행위. 부실운영 및 기타 사항에 관련된 조항

1214조.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1215조. 징계조치

1216조. 특별조사국의 관할에 속하는 기타 사항들

1217조. 의회에 대한 자료제출

1218조. 연례보고

1219조. 자료공개

제3절 보복사건에 있어서 개인의 소송상의 권리

1221조. 보복사건에 있어서 개인의 소송상의 권리

1222조. 다른 구제조치의 허용

(4) 미국 법령집 제5편 12장은 1201조 앞에 다음 절을 삽입하여 개정된다.

제1절 실적제도보호위원회

제4조 보복

(a) 2302조(b)(8)의 개정-제5편 2302조(b)(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취한 또는 취하지 않은(take or fail to take) 다음에 취할 또는 취하지 않을 위협(or threaten to take or fail to take)을  삽입한다

(2)  보복으로(as a reprisal for)를 삭제하고 대신 을 이유로(because of)를 삽입한다.

(3) (A)에서  공개행위(a disclosure)를 삭제하고 대신 모든 공개행위(any disclosure)를 삽입한다.

(4)	(A) (ii)에서 관리태만(mismanagement) 앞에 총체적(gross)를 삽입한다.

(5)	(B)에서 공개행위(a disclosure)를 삭제하고 대신 모든 공개행위(any disclosure)를 삽입한다.

(6)	(B) (ii)에서 관리태만(mismanagement) 앞에 총체적(gross)를 삽입한다.

(b) 2302조(b)(9)의 개정 2302조 (b)(9)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 지원자에 대하여 어떤 인사조치가 취해지거나 취해지지 않거나, 또는 취해지거나 취해지지 않을 염려가 있는 경우

(A) 법률, 준칙, 또는 규칙에 의해 부여된 탄원권, 고발권, 소원권의 행사

(B) (A)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개인을 법률적으로 지원해주거나 증언하는 경우

(C) 관계 법률에 따라 기관의 감독관이나 특별조사관에게 정보를 제보하거나 이에 협력한 경우

(D) 개인으로 하여금 법률을 위반하도록 하는 명령에 따르기를 거절하는 경우

제5조 인사교체시 내부고발자에 대한 우선권

(a) 개괄 비합중국 법령집 제5편 제33장 제4절은 끝 부분에 다음 새로운 조항을 삽입한다.

3352조 인사교체 시 제보 공무원에 대한 우선권

(a) (d)와 (e)의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Executive agency)안의 인사충원 시, 당해 기관장은 다음 요건을 갖춘 때에는 (b)항에 따라 당해 기관 또는 여타 정부기관의 공무원이 직급과 임기에 있어서 동일한 다른 지위로 전보되도록 당해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1) 당해 공무원이 해당 직위를 담당할 만한 자격을 구비한(qualified) 경우

(2) 당해 공무원이 해당 직위 임명에 적임자(eligible)인 경우

(3) 제12장의 규정에 따라 실적제도보호위원회가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2302조(b)(8)에 규정된 부당한 인사조치가 취해졌다고 인정한 경우

(b) (a)항 (1), (2) 및 (3)의 요건을 구비한 공무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정부기관 또는 여타 정부기관 내의 (a)가 규정한 직위로 전보를 지원할 수 있다.

(c) 공무원이 (b)에 따라 전보를 지원하고, 인사권 있는 공무원이 그러한 지원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사권 있는 공무원은 지원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거절이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당해 공무원에게 송달한다.

(d) (c)에 따라 거절당한 공무원은 기관장에게 거절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서는 공무원이 (c)의 통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재심사청구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기관장을 재심사를 마치고 사실인정 진술서를 당해 공무원과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 전달한다.

(e) 공무원과 관련하여, (a)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1) 1회에 한한 전보

(2) 2302조(b)(8)의 부당한 인사조치가 공무원에게 취해졌다고 실적제도보호위원회가 인정한 때에 당해 공무원이 근무하던 기관 안에서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

(3) 실적제도보호위원회가 그러한 결정을 내린 후 18월 이내에

(f)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직위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적임자 우선 배려원칙(2108조(3))과 관련하여 (b)에 규정된 전보에 지원하는 공무원에게 우선배려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b)	기술적 개정  미국법령집 제5편 제33장의 조문 목록표는 3351조 관련항목에 이어 다음을 삽입한다.

3352조. 인사 교체시 제보 공무원에 대한 우선권

제6조 임시구제

제5편 770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b)항을 (b)항 (1)으로 개정한다.

(2)	끝단에 다음 새 조항을 추가한다.

(A) 만약 공무원 또는 공무원 지원자가 본 항에 의거하여 승소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그 지원자에게는 그 결정을 효율적으로 내리기 위해 결정 중에 구제조치가 부여되고 (e)항에 의한 검토의 결과는 미정인 상태로 된다. 만약

(ⅰ) 결정기관이 그러한 구제조치의 부여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ⅱ) (I) 결정에 포함된 구제조치로 (e)항에 의한 검토결과가 미정인 동안에 당해 공무원 또는 그 지원자는 원래의 직위로 복직하거나 현재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II) (B)의 규정에 의한 해당기관은 당해 공무원 또는 그 지원자의 복직 또는 직위유지가 근무환경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B) 만약 기관이 (A)(ⅱ)(II)에 의거하여 공무원의 복귀 또는 직위 유지가 근무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되면 당해 공무원은 (e)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에 대한 결정이 미정인 동안에도 그 직위의 조건과 기간에 동일하게 급료와 보상 및 기타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 본 규정 중 어느 것도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지급된 급료 또는 변호사 수임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7조 예외규정

(a) 명령, 준칙 또는 규칙

이 법의 발효일전에 실적제도보호위원회 또는 특별조사관이 발부한 모든 명령, 준칙 또는 규  칙은 수정, 폐지, 대체 또는 철회될 때까지 유효하다.

(b) 행정절차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계류중인 행정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명령은 이러한 절차에   서 발부되며, 그에 기초하여 이 법에 의해 영향을 받음이 없이 항소가 제기된다.

(c) 소송 및 기타 절차

원고로 실적제도보호위원회의 위원, 특별조사관, 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또는 피고로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직무사항 또는 책임면제와 관련하여 이 법의 시행일전에 즉시 유효하게 제기된 소송은 이 법의 시행을 이유로 무효화되지 아니한다. 소송 또는 기타 절차에서의 결정은 이 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지출권한 부여, 1978년도 공무원제도개혁법상 지출에 관한 제한요건, 기금의 이전

(a) 지출권한 부여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의 경우에는 재무부의 재원으로 지출할 권한이 부여된다.

(1) 1989, 1990, 1991, 1992, 1993 회계 연도에 미국 법령집 제5권 제12장 제2절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금액

(2) 1989, 1990, 1991, 1992 회계 연도에 미국 법령집 제5권 제12장 제2절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금액

(b) 1978년도 공무원제도개혁법상 지출에 관한 제한요건 1978년도 공무원제도개혁법 제903조에 따라 실적제도보호위원회 또는 특별조사국에 대해서는 기금이 지출되지 아니한다.

(c) 기금의 이전

인원, 자산, 채무, 계약서, 기록 및 세출, 관허, 배당 등의 미지출 차액, 기타 실적제도보호위원회의 특별조사국이 이용 가능한 여타 기금은 미국 법령집 제31권 1531조에 따라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미국 법령집 제5권 1211조(내부고발자보호법 제3조에 의해 개정)상의 특별조사관에게 이전된다.

제9조 조정을 위한 기술적인 개정

(a) (1) 미국 법령집 제5권의 2303조(c)에서 1206조의 조항들(the provisions of 1206)을 삭제하고 대신 1214조 및 1221조의 적용조항(applicable provisions of sections 1214 and 1221)으로 대체한다.

(2) 미국 법령집 제5권의 7502조, 7512조(E), 7521조(b)(c) 및 7542조는 1206을 삭제하고 대신 1215로 대체한다.

(3) 1980년도 외국공무원법 1109조(a) [미국 법령집 제22권 4139조](a)에 규정된 1206조를 1214조와 1221조로 수정한다.

(b) 미국 법령집 제5권 3393조(g)에 규정된 1207조를 1215조로 수정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피고적격

미국 법령집 제5권 7703조(a)(2)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위원회는 본 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분쟁절차에 있어서 명목상 피고가 된다. 다만 공무원 또는 그 지원자가 최종 명령에 대한 검토 또는 근거가 되는 인사조치나, 변호사 수임료의 반환에 대한 결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해당 기관 이 피고가 된다.

제11조 시행일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개정된 관련 법은 이 법의 제정 후 90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하원의장

미국 부통령

상원의장

끝

2. 부정주장법

FALSE CLAIMS ACT, 1986

출처: http://www.taf.org/theact.html

全文

제3729조 부정 주장(False Claims)

(a) 특정 행동에 대한 책임

다음과 같은 자는, 미 정부에 대하여 자신의 아래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미 정부가 입은 손해    의 3배 금액에 최소 5000불 최대 10,000불의 금액을 추가한 민사벌금을 물어야 할 책임이 있다.

(1) 공무원 또는 미 정부 고용원, 미 군대의 일원에게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승인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knowingly) 허위의, 또는 부정한 청구를 제출하거나 제출되게 한 자

(2) 미 정부로부터 허위 또는 부정한 청구에 대한 지급 또는 승인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기록이나 진술을 제작, 사용하거나 또는 제작, 사용되도록 한 자

(3) 허위 또는 부정한 청구를 받아들여지게 하거나 지불케 하여 미 정부를 편취하려고 공모한 자

(4) 미 정부가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돈을 소유, 관리, 보관하고 있는 자로서 미 정부를 편취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자신이 받은 증명서, 영수증에 기재된 양보다 적은 양을 인도하거나 인도되도록 한 자

(5) 미 정부가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물건의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할 권한이 부여된 자로서 미 정부를 편취할 목적으로 영수증 상의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6) 적법하게 공공재산을 매매하거나 담보 제공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 또는 미 정부의 고용원 또는 미 군대의 일원으로부터 공공재산을 고의로 사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7) 미 정부에게 금전이나 재산을 지불 또는 전달하여야 할 의무를 감추거나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기록이나 진술을 제작, 사용하거나 제작, 사용되도록 한 자

다만 법원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은 위반자의 행위로 인하여 정부가 입은 손해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이 법을 위반한 자가 본 위반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피고 그 자신이 그 정보를 최초로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미 정부 공무원에게 제공한 자로서,

(B) 위의 자가 그 위반 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사에 완전히 협조하였고,

(C) 위와 같은 정보 제공 당시에 위의 자에 대하여 본 법 위반에 관한 형사, 민사, 행정적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았고 위의 자가 위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의 착수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경우

본 법을 위반한 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벌금부과를 위하여 미 정부가 제기한 소송의 비용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b) 고의(knowing and knowingly)의 정의

본 법에서 고의로라는 말은

(1) 그 정보에 관하여 실제로 알고 있거나,

(2) 그 정보의 진위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행동하거나,

(3) 그 정보의 진위에 관하여 부주의하여 무시한 채 행동한 경우

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편취의 의도에 대한 입증을 요하지 아니한다.

(c) 청구(claim)의 정의

만약 미 정부가 계약자, 피수여자, 기타 수령자에게 금전이나 재산의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배상하였다면, 계약에 의하여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계약자, 피수여자, 기타 수령자에 대하여 조성된 금전이나 재산을 신청하거나 요구하는 모든 행위가 본 법의 청구에 포함된다.

(d) 공개 면제

본 조 (a)항 (A)부터 (C)까지에 의하여 제출된 정보는 미합중국 법령집 5편 제 552조에 의거한 공개에서 면제된다.

(e) 적용 제외

본 법은 미합중국 법령집 26편 1986년 연방소득세법(Internal Revenue Code of 1986[Title 26. USC]) 하의 진술, 기록, 주장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730조 허위 주장에 대한 민사소송

(a) 검찰총장의 책임

검찰총장은 본 법 제3729조 위반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이 위 조항 위반 사실 또는 위반 중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검찰총장이 위 위반자를 상대로 본 조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b) 사인(私人)에 의한 소송제기

(1) 사인도 위 제3729조 위반에 대하여 국민이나 국가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소송은 미 정부의 명의로 제기된다. 이 소송은 법원과 검찰총장이 각하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동의 및 동의이유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각하할 수 있다

(2) 소장 사본과 원고가 소지한 실질적 물증 및 정보에 관한 서면은 연방 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4조 (d)(4)항에 의하여 미 정부에 송달된다.

소장은 비공개(in camera)로 제출되며 최소 60일간 비밀로 유지되고, 법원의 명령 없이는 피고에게 전달되지 아니한다. 미 정부는 위 소장사본 및 증거들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3) 정부는 위 소장이 위 (2)항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동안 적절한 이유를 제출하여 법원에 피고에 대한 비밀 유지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신청은 비공개 진술서 기타 제출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다. 위 소장이 공개된 지 20일이 지나고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 소장이 송부되기 전에는 피고에 대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응소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4) 위 60일 또는 (3)항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이 경과되기 전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 중의 하나를 취하여야 한다.

(A) 정부가 소송을 수행하거나(이 경우 소송 수행은 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B) 법원에 위 소송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이때 최초 소송 제기자가 위 소송을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

(5) 사인이 본 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 정부 이외의 자는 이에 참가하거나 위 계속중인 소송의 기초되는 사실에 기반한 관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c) 퀴템 소송에서 당사자들의 권리

(1) 미 정부가 본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소송 수행의 주된 책임을 지며 최초 소송제기자의 소송행위에 구속되지 않는다. 최초 소송 제기자는 아래 (2)항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계속할 권리를 갖는다.

(2) (A) 미 정부는 최초 소송 제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정부에 의하여 본 취하가 통지되고 법원이 그에 관하여 최초 소송자제기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에야 가능하다.

(B) 미 정부는 최초 소송 제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화해(settlement)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법원이 청문을 거친 후 모든 사정을 종합하건대 공평하고 적절하며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가능하다. 비공개할 정당한 이유를 제시한 때에는, 청문절차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C) 정부에 의하여, 최초 소송 제기자의 무제한적 참가가 소송에 방해가 되거나 부당하게 정부의 소송 수행을 지연시키거나 반복적이고, 부적절하고, 주로 괴롭히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되면, 법원은 재량으로 다음과 같이 최초 소송 수행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ⅰ)  최초 소송제기자가 부를 수 있는 증인 수의 제한

(ⅱ)  위 증인들이 증언할 수 있는 시간의 제한

(ⅲ) 최초 소송 제기자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시간의 제한

(ⅳ) 기타 최초 소송 제기자의 소송 참가에 대한 제한

(D) 피고에 의하여, 최초 소송 제기자의 무제한적 참가가 주로 피고를 괴롭게 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거나 피고에게 부당한 부담 혹은 불필요한 비용을 지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법원은 위 최초 소송 제기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미 정부가 위 소송을 수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최초 소송 제기자는 위 소송을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 미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 소송에 관련된 일체의 소송서류와 진술조서의 사본(deposition transcripts) 등을 미 정부의 비용부담으로 미 정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최초 소송 제기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미 정부가 적절한 이유를 제시 한 때에는 법원이 최초 소송 제기자의 권리나 지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면 미 정부의 참가를 추후에도 허가할 수 있다.

(4) 미 정부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소송 제기자의 특정 증거 개시 활동이 동일 사실에 관한 미 정부의 민, 형사적 조사 및 기소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미 정부가 입증한 때에는 법원은 6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증거개시 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미 정부의 입증은 비공개로 수행된다. 미 정부가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민, 형사 조사 및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왔고 제출된 증거개시 요청이 진행 중인 민, 형사 조사 및 소송 절차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미 정부가 비공개 하에 입증한 때에는 법원이 위 60일의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5) 본 조 (b)항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는 민사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비롯 가능한 다른 배상방법을 추구할 수 있다. 만일 그와 같은 대안적 배상방법이 다른 절차에서 진행 중인 경우, 최초 소송 제기자는 본 법에 의한 소송이 진행되었더라면 가졌을 권리들과 같은 권리를 다른 절차 내에서도 갖게 된다. 다른 절차 에서의 확정된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은 본 법에 의한 소송 중인 당사자들에게도 확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때 위 문장에서 사실인정이나 법률문제에 대한 판단이 확정적으로 판단된 것이란 적법하게 제기된 상소에 의하여 미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상소기간이 도과되었거나, 그같은 사실인정이나 법률 판단이 재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d) 퀴템 원고에 대한 보상

(1) 만일 본 법에 의하여 개인이 제기한 소송을 미 정부가 수행한 경우, 본 조항의 2문의 경우 이외에는 최초 소송 제기자는 자신이 그 소송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승소금액 또는 화해한 액수 중 최소 15퍼센트 최대 25퍼센트의 보상금을 받는다. 다만 그 소송이 최초 소송 제기자가 제공한 정보가 아닌 민, 형사, 행정 청문회, 의회, 행정부, 회계감사원(GAO)의 보고서, 청문회, 감사 또는 조사, 뉴스 미디어에서 나온 주장들이나 활동에 관련된 특정한 정보 공개에 기초한 경우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최초 소송 제기자가 제공한 정보의 중요성 및 그 사건을 소송에 들어가도록 한 그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승소금을 받는다. 위 1문 2문에 기한 보상금은 위 소송의 승소금액에서 지불된다. 법원이 판단하여 소송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역시 위 소송 수행자에게 지급된다. 위 모든 비용, 수수료 등은 피고의 부담으로 지불된다.

(2) 만일 본 법에 의하여 개인이 제기한 소송을 미 정부가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을 해결한 자는 민사벌금 및 손해배상을 받은데 대하여 법원이 판단한 합리적인 금액을 받게 된다. 위 금액은 최소 25퍼센트 이상 최대 30퍼센트 이하가 된다. 법원이 판단하여 소송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비용과 합리적 변호사 수임료 역시 위 소송 수행자에게 지급된다. 위 모든 비용, 수수료 등은 피고부담으로 지불된다.

(3) 미 정부가 위 소송을 수행하건 않건 간에, 최초 소송 제기자가 본 소송의 근거가 된 본 법 제3729조 위반을 계획하였거나 주도하였음이 법원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위 최초 소송 제기자가 위 (1),(2),항에 의하여 받았을 금액을 적절히 감액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위 소송 제기자가 본 소송을 이끌어 내는데 행한 역할 및 본 위반 사건에 관한 참작할 만한 정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만일 최초 소송 제기자가 위 제3729조 위반과 관련하여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소송 제기자는 본 소송에서 배제되며 승소금에서 전혀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 위와 같은 배제 조치는 법무성에 의하여 다시 제소되었을 때 미 정부가 위 소송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 미 정부가 소송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최초 소송 제기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피고가 승소하는 경우로서 법원이 판단하건대 그 소송제기가 경솔하고, 소권남용이며 주로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피고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중 합리적인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할 수 있다.

(e) 금지된 소송

(1) 본 조 (b)항에 의한 소송이 미군의 일원이 그 복무 중에 한 행동에 대하여 미군의 전, 현직 일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인 경우 어떠한 법원도 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

(2) (A) 국회 의원, 법관, 혹은 고위직 행정부처 직원에 대한 소송의 경우 그 소송의 기초가 된 증거나 정보를 소송 제기 당시 이미 정부가 알고 있었던 경우 법원은 그 관할권이 없다.

(B) 이때 고위직 행정부처 직원이란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제101조(f)의 (1)내지 (8)에 열거된 모든 공무원 및 고용원을 말한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이미 계속되어있고 정부가 당사자인 민사소송의 또는 민사 벌금부과를 위한 행정절차의 대상이 된 주장 또는 화해에 기초한 소송은 본 법에 의하여 제기할 수 없다.

(4) (A) 본 법에 의한 소송이 민, 형사, 행정적 청문절차, 의회, 행정, 회계감사원 보고서, 청문회, 감사, 조사, 뉴스 미디어에 의하여 공공으로 공개된 주장 및 관계 등에 기초한 경우 이는 법원이 재판하지 못한다. 다만 그 소송이 검찰총장에 의하여 제기되었거나, 그 정보의 원제공자(original source)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위 문장에서 원제공자(original source)란 위 주장 등에 근거가 된 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알고 있었던 자로서 본 법에 의한 소송 제기 전에 미 정부에 자발적으로 그 정보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f) 미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비용

미 정부는 개인이 본 법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책임지지 않는다.

(g) 승소한 피고의 소송비용 및 수수료

미 정부에 의하여 본 법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미연방 법령집 24편 제2412조(d)항이 적용된다.

(h) 피고용인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본 법 하에 제기된 소송이나 제기될 소송에 조사, 소송제기, 증언, 기타 조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자로부터 해고, 강등, 업무중지, 협박, 학대 기타 방법으로 고용의 상황과 조건에서 차별대우를 당한 경우 피고용인은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구제를 받는다. 그와 같은 구제 수단에는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피고용인이 차지하였을 회사내 지위의 회복, 2배 의 금전배상, 그 금전에 대한 이자, 차별로 인하여 입은 특별한 손해에 대한 보상, 소송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보상을 포함한다. 피고용인은 관할 연방 지방법원에서 본 조항에 나열된 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731조 부정주장 절차(False Claims Procedure)

(a) 본 법 제3730조 이하에 의한 청문회나 재판에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소환장은 미국내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든지 다 송달될 수 있다.

(b) 본 법 제3730조 이하에 의한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기될 수 없다.

(1) 본 법 제3729조 위반 후 6년이 경과한 경우 혹은

(2) 사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미 정부 요원이 소송 제기권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혹은 합리적으로 보아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중 나중에 완성되는 기간 이후의 소송제기,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송제기는 불가능

(c) 본 법 제3730조에 의거한 소송에서는, 미 정부는 소송의 피해 사실을 포함한 소송의 이유가 된 핵심적인 사실을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d) 연방 형사소송법, 연방 민사소송법 등 다른 여하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기 또는 거짓 진술을 다투는 형사소송에서 법원의 평결, 유죄의 인정(plea of guilty), 다투지 않겠다는 답변(nolo contendere)에 의하여 미 정부에 유리하게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피고는 동일한 사건과 관련되고 본 법에 의거하여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위 위반사실의 본질적 부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다.

제3732조 부정주장 관할

(a) 제3730조에 의한 소송

제3730조에 의한 소송은 피고, 수명의 피고에 대한 소송의 경우에는 그들중 1인이 발견되거나, 주거하거나 거래에 종사하는 장소 또는 제3729조에 기재된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미 연방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소환장은 적법한 관할 지방법원에서 발부되며 미국내 혹은 밖 어느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송달된다.

(b) 주법에 의한 주장

제3730조에 의한 소송과 동일한 사건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경우, 주 혹은 지방정부에 의하여 지불된 돈의 회복을 위하여 주법에 의하여 제기되는 모든 소송에 대하여 당해 지방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3733조 민사조사 요구

(a) 일반 조항

(1) 발행과 송달

검찰총장이 부정주장법상의 조사와 관련한 문서나 정보를 어떤 사람이 소유, 관리, 보관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 법 제3730조 혹은 다른 부정주장 소송관련 법령에 기한 민사소송의 시작전에, 검찰총장은 문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의 제출을 요구하는 민사조사 요구서를 발부하여 송달할 수 있다.

(A) 조사 및 복사를 위한 그와 같은 문서

(B) 그와 같은 문서나 정보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서면 답변

(C) 그와 같은 문서나 정보에 대한 구두증언 또는

(D) 위와 같은 자료, 답변, 증언의 종합의 제출

검찰총장은 본 조항에 의한 민사조사 요구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민사조사 요구가 증거개시의 결과물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검찰총장, 검찰차장, 검찰총장보는 본 조항에 의하여 정해진 방법으로 그와 같은 요구서 사본을 당해 증거개시를 통하여 취득한 자에게 발부하여야 하며 그 자에게 언제 그 사본이 도달하였는지 통지하여야 한다

(2) 내용과 기한

(A) (1)항에 따라 발부된 각 민사조사 요구서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정주장법상 금지된 위반행위의 성질 및 위반된 조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B) 만일 그러한 요구가 서류의 제출에 대한 것이라면, 그 요구는

(ⅰ) 제출된 서류를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 등급을 명확하고 분명히 기재하여 하며,

(ⅱ) 요구된 자료의 취합 및 조사, 복사가 가능한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반환일자를 각 등급마다 규정하여야 하며,

(ⅲ) 그 자료를 사용할 부정주장법 조사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C) 그러한 답변요구가 서면질의에 관한 것이라면, 그 요구는

(ⅰ) 답변을 요구하는 서면질의를 명확히 밝히고,

(ⅱ)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출되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여야 하며,

(ⅲ) 그 답변이 제출될 부정주장법 조사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D) 그러한 요구가 구두증언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 요구는,

(ⅰ) 구두증언이 시작될 일자, 시간, 장소를 규정하고,

(ⅱ) 신문을 수행할 부정주장법 조사자 및 신문의 기록이 제출될 보관자를 밝혀야 하고,

(ⅲ) 그 출석과 증언이 조사의 수행에 필요함을 명시하며,

(ⅳ) 요구를 받은 자에게 변호인 및 기타 대표자를 수행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하고,

(ⅴ) 요구가 발부된 일반적 목적 및 요구에 따라 행해질 질문의 주된 영역을 포함한 증언의 일반적 성질에 대하여 서술하여야 한다.

(E) 증거개시의 명백한 요구인, 본 조에 따라 발부되는 민사조사 요구서는 그 요구서의 사본이 증거개시의 대상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 전에는 반환될 수 없다.

(F) 본 조에 따라 발부된 민사조사 요구서에 따른 구두증언의 시작일은 요구서가 도달한 날의 7일 이후여야 한다. 단, 검찰총장 또는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검찰차장이 더 단기내에 개시하여야 할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한다고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G) 검찰총장은 구두증언을 위하여 본 조에 따른 민사조사 요구서를 동일인에게 중복하여 발부하여서는 안된다. 단, 증언할 자의 요구가 있거나, 조사 후 검찰총장이 증언할 자에게 추가의 구두증언이 필요함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를 예외로 한다. 검찰총장은 미연방 법령집 28편 제510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피고용인, 정부기관의 행위 및 검찰총장이 부여한 권한의 행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b) 보호자료 및 정보

(1) 일반조항

(a)항에 의하여 발부된 민사조사 요구는 문서의 작성,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구두증언이 이하에 의하여 비공개 보호되는 경우 그 문서, 답변, 증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A) 미 법원이 발부하는 소환 및 압수영장의 기준에 따를 때 대배심의 조사를 받아야 할 사항인 경우

(B) 본 조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연방 민사소송법에 따른 증거개시 요구의 기준에 따름이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경우

(2) 제3자 및 법령에 대한 효과.

명백한 증거개시의 요구인 이상의 요구들은 그러한 증거개시를 금지 및 제한하여 이에 저촉되는 명령, 규칙 및 법령(본 조를 제외한다)를 대체한다. 명백한 요구에 따른 증거개시는 그러한 공개자가 소송 준비자료의 증거개시에 이의할 권리 또는 특권의 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c) 송달, 관할

(1) 송달기관

(a)항에 의하여 발부된 민사 조사 요구는 미 연방의 모든 법원의 토지관할 내의 장소에서 부정주장법 조사자 또는 미연방 집행관 또는 부집행관(deputy marshal)에 의하여 송달되어질 수 있다.

(2) 외국에서의 송달

미합중국 법원의 토지 관할 내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한 (j)에 따른 요구 및 신청은 연방 민사소송법이 외국에서의 송달에 대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미합중국 법원이 적법절차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콜럼비아주 미연방 지방법원은 그 사람이 스스로 그 법원의 관할 내에 있다면 법원이 가졌을, 본 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할권과 동일한 관할을 가진다.

(d)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송달

(1) 법인

(a)항에 의하여 발부된 민사조사 요구나 (j)항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의 송달은 합명회사나, 주식회사, 조합 또는 기타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행하여 질 수 있다

(A) 합명회사, 주식회사, 조합 기타 법인의 사원, 이사, 경영진, 또는 총대리인에게 또는 임명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합명회사, 주식회사, 조합 기타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에게 그러한 요구서 또는 신청의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

(B) 합명회사나, 주식회사, 조합 또는 기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요한 영업장소에 대하여 그러한 요구서나 신청의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

(C) 연방우체국을 통하여 합명회사나, 주식회사, 조합 또는 기타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주요한 영업장소의 주소로 등기 또는 배달증명 우편을 보냄으로써 그러한 요구서나 신청의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 다만 송달을 확인하는 수령증(return receipt)을 발부 받아야 한다.

(2) 자연인

(a)항에 의하여 발부된 민사 조사 요구나 (j)항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의 송달은 자연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행하여 질 수 있다

(A) 그러한 자에게 요구서 또는 신청의 등본을 교부하거나

(B) 연방우체국을 통하여 그러한 자의 거주지 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주요한 영업장소의 주소로 등기 또는 배달증명 우편을 보냄으로써 그러한 요구서나 신청의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 다만 송달을 확인하는 수령증(return receipt)을 발부 받아야 한다.

(e) 송달의 입증

개인적 송달은 그 송달방법을 설명하는, 진실함이 확인된 송달 확인서에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등기나 배달증명 우편을 통한 송달의 경우 우체국의 송달을 확인하는 수령증(return receipt)을 첨부하여야 한다.

(f) 서면자료

(1) 선서 증명서(sworn certificate)

본 장에 의거하여 송달된 민사조사 요구에 응하여 서면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요구서가 지시하는 형태로 선서 증명(sworn certificate)하에 이루어져야하는 바, 이는 이하에서 열거하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A) 자연인의 경우 요구서가 지시한 자 또는

(B) 자연인 이외의 자의 경우 제출물과 관계된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 그러한 증명서는 요구서가 지시하는 자의 소유이거나, 보관중이거나, 관리하는 것으로서, 요구서에 의하여 요청된 서면자료 일체가 제출되어졌고, 요구서에서 밝힌 부정 주장법 조사자에게 유용한 자료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자료의 제출

본 법에 의거하여 서면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민사조사 요구서를 송달받은 모든 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조사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 다른 장소 또는 법원이 (j)(1)항에 의거하여 지시한 장소에서 조사자의 열람과 등사에 적합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한 자료는 요구서에 기재된 반환일자 또는 조사자가 나중에 서면으로 정한 반환일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자료제출자는 조사자와의 서면 약정에 따라 그러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본 대신 사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g) 질문서

본 법에 의거하여 송달된 민사조사 요구서에서의 각 질문서는 진실하다는 서약(under oath)하에 각각 분리하여 서면으로 충실하게 응답되어져야 하며 요구서에서 지시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고 있는 자의 선서증명하에 제출되어져야 한다.

(1) 자연인의 경우 요구서가 지시하고 있는 자에 의하여

(2) 자연인 이외의 경우 질문서에 응답할 책임이 있는 자

만약 질문서가 거부된 경우 거부의 이유는 답변서대신에 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증명서는 요구서가 지시하는 자의 소유이거나, 보관중이거나, 관리하는 것으로서, 요구서에 의하여 요청된 서면자료 일체가 제출되어졌고, 요구서에서 밝힌 부정주장법 조사자에게 유용한 자료임을 밝혀야 한다. 어떤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그 한도 내에서 정보는 확인되어져야 하며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h) 구두신문

(1) 절차

본 법에 의하여 송달된 구두 증언에 대한 민사조사 요구서에 의한 개인의 신문은 선서하게 할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앞에서 신문이 실시되는 장소와 미연방의 법의 승인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신문이 실시되기 전 공무원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하게 하거나 또는 무선서 증언하게 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공무원의 면전에서 그의 지도에 따라 다른 누군가가 증인의 증언을 기록하여야 한다. 증언은 속기되어져야 하고, 그 후엔 문자로 옮겨 써야 한다. 증언이 완전히 문자로 옮겨 쓰여졌을 때 공무원은 증언을 한 자의 면전에서 즉시 구두증언의 기록의 사본을 보관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 조항은 연방 민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에 따른 증언의 시행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2) 당사자의 참석

신문을 행하는 부정주장법 조사자는 신문이 개최되는 장소에서 증언을 하는 자와 그의 변호인 기타 다른 대표자, 정부측 변호인, 정부와 증언자를 위한 변호인의 동의를 받은자, 증언절차를 담담한 공무원, 증언을 기록하는 속기사를 제외한 모든 자를 배제하여야 한다

(3) 증언장소

본 법에 의하여 송달된 구두 증언에 대한 민사조사 요구서에 의한 개인의 구두증언은 증언자가 거주하거나 발견되거나 또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신문을 행하는 조사자와 증언자가 동의한 미연방내의 공정한 장소에서 행해져야 한다.

(4) 증언의 기록

증언이 완전히 기록되었을 때, 조사자 또는 증언절차를 담당한 공무원은 증인(변호사를 대동했을 수도 있다)에게 구두증언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검토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검토와 열람의 기회를 증인이 포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증인이 요구하는 증언요지나 형식에 있어서의 변경은, 그러한 변경에 대한 증인의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진술과 함께 공무원 또는 조사자에 의하여 진술조사에 반영되어지고 확인되어져야 한다. 구두증언의 기록은 증인이 서면으로 서명을 포기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소재가 밝혀지지 않거나, 서명을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에 의하여 서명되어져야 한다. 만약 적절한 구두증언의 기록의 검토기회를 준후 30일 이내에 구두증언의 기록이 증인의 서명을 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 조사자는 서명하고 포기, 질병, 증인의 부재, 또는 증언거절 기타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5) 확인과 보관자에 대한 송달

증언절차를 담당한 공무원은 증인이 선서하였음과 구두증언의 기록이 증인의 증언과 일치하는 기록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무원 또는 조사자는 즉시 구두증언의 기록을 송달하거나 또는 등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관자(custodian)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증인에 대한 구두증언의 기록의 제공 또는 증인에 의한 구두증언의 기록의 열람

적절한 비용의 지불이 있으면 부정주장 조사자는 구두증언의 기록의 사본을 오직 증인에게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 검찰차장, 검찰총장보는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증인의 증언에 대한 공식 구두증언의 기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7) 구두증언의 시행

(A) (a)항에 의거하여 제기된 민사조사 요구서에 의하여 구두증언을 위하여 출두하게 된 자는 변호사를 동반하거나, 조언을 받거나 변호사에 의하여 대리될 수 있다. 변호사는 증언자에게 질문과 관련하여 비공개로 조언할 수 있다, 증언자 또는 변호사는 어떤 질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기록하는데 대하여 반대할 수 있으며, 자기무죄의 특권을 비롯한 헌법상의 또는 다른 법상의 권리 또는 특권에 기반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 그러한 거부권은 받아들여지고 거부사실은 조서에 기록된다. 증언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 답변을 거절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구두신문을 중단시킬 수도 없다. 만약 증언자가 어떤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한 경우에는 (j)(1)항에 의거하여 연방 지방법원에 질문에 대한 응답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B) 만약 증언자가 자기무죄의 특권에 기초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경우 증인의 증언은 미합중국 법령집 18편 제5부의 규정에 따라 증언이 강제될 수 있다.

(8) 증언료와 수당

a)항에 의거하여 제기된 민사조사 요구서에 의하여 구두증언을 위하여 출두하게 된 자는 연방  지방법원이 증인에게 지불하는 것과 동일한 증언료와 수당을 지급 받는다.

(i) 서류, 답변서 및 기록의 보관자

(1) 지정

검찰총장은 부정주장법 조사자를 본 조에 따른 서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구두증언 기록의 보관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이 수시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추가적인 부정주장법 조사자로 부보관자를 지정한다.

(2) 자료에 대한 책임 및 공개

(A) 부정주장법 조사자는 본 조에 따른 서류, 질의에 대한 답변, 구두증언의 기록을 수령하고, 그를 보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보관자는 그 서류, 답변서 및 기록을 물리적으로 보관하며 (4)에 따른 그 이용과 반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B) 보관자는 부정주장법 조사자 또는 기타 검찰총장이 발부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및 법무부의 피고용인이 공적인 용도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서류, 질의에 대한 답변, 구두증언의 기록에 대한 사본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한 자료, 답변, 구두증언의 기록은 다른 권한 있는 부정주장소송 조사자 또는 본 법의 구두증언의 시행과 관계있는 다른 공무원 또는 직원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다.

(C) 본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자가 소지하는 어떠한 서류, 질의에 대한 답변, 구두증언의 기록 및 그 사본도 부정주장법 조사자 또는 기타 (B)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및 법무부의 피고용인이 아닌 개인이 신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서류, 답변, 기록의 사용금지에 대한 이전의 선고는 그 서류, 답변, 기록의 증거개시가 적용된 제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본 항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포함한 연방의회에 대한 공개 또는 미합중국의 국가기관이 그 법정책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의 공개는 검찰총장이 미연방 지방법원에 그 국가기관이 법정책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당한 필요가 있음을 밝혀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D) 보관자가 소지하는 자료가, 검찰총장이 정하는 합리적인 조건에 해당할 경우-

(ⅰ) 서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 제출자 및 그로부터 허가받은 대리인이 신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ⅱ) 구두증언의 기록은 증언을 제출한 자 및 그로부터 허가받은 대리인이 신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다른 사건의 서류, 답변, 기록의 사용. 검찰이 법원, 대배심 또는 소송절차와 관련한 연방기관에 출두할 것이 정해진 경우, 본 조에 따른 서류, 질의에 대한 답변, 구두증언의 기록 보관자는 그 서류, 답변 및 기록을 검찰이 출두하는 사건 및 소송절차와 관련된 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검찰에 인도할 수 있다. 그러한 사건 및 소송절차가 완료된 경우, 검찰은 인도된 서류, 답변 및 기록으로서, 그 사건의 기록을 위한 신청에 따라 법원, 대배심 및 연방기관의 관리하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보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자료반환의 조건

본 조상의 민사조사 요구서에 따른 부정주장법상 조사중의 자로부터 제출된 자료는, 이하의 조건의 경우 반환할 수 있다.

(A) 그 조사에 기인한 법원, 대배심상의 사건 및 절차 또는 그 자료와 관련된 연방기관상의 절차가 완성되었거나,

(B) 서류 및 기타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에 대한 신문, 분석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자료가 사용 가능한 사건 및 절차가 시작하지 않은 경우,

보관자는 그 자료를 제출한 자의 서면요청으로 그 사건의 기록을 위한 신청에 따라 법원, 대배심 및 연방기관의 관리하에 들어가지 않은 자료(부정주장법 조사자에게 (f)(2)항에 따라 제공된 사본 및 (2)(B)에 따라 법무부에 제출된 사본을 제외한다)를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승계보관자의 지정

본 조상의 민사조사 요구에 따른 서류, 질의에 대한 답변, 구두증언의 기록 보관자가 사망, 질병 또는 법무부직을 상실하거나, 보관자가 자료, 답변, 기록의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공적으로 면제받는 경우, 검찰총장은 즉시-

(A) 타 부정주장법 조사자를 지정하여 그를 그 자료, 답변 및 기록의 보관자로 복무하게 하고,

(B) 자료, 답변, 증언의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지정된 승계보관자의 성명 및 주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 항에 의하여 승계보관자로 지정된 자는 그 서류, 답변, 기록에 관하여 본 조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전임자에게 부여되었던 것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단, 지정이전에 일어난 불이행 및 태만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j) 사법절차

(1) 집행의 신청

(a)항에 따라 발부된 민사조사 요구서에 정한 자가 아니거나, 그 요구서 상에 요청된 자료의 완전한 사본 및 재발행이 불가능하거나, 그러한 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검찰총장은 그 자가 거주, 체류 및 사업을 수행하는 관할의 미연방 지방법원에 신청하여 관할법원의 민사조사 요구서 집행명령의 신청서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2) 요구의 수정 및 유예 신청

(A) (a)에 따라 발부된 민사조사 요구서를 수령한 자는 그가  거주, 체류 및 사업을 수행하는 관할의 미연방 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요구서에 기재된 부정주장법 조사자에게 그 요구서의 수정 또는 유예명령서의 신청서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증거개시 제출의 명백한 요구서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요구서에 대한 수정 또는 유예의 신청은 그러한 증거개시가 진행 중이거나 최종 진행 중이었던 미연방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본항에 따른 신청은-

(ⅰ) 민사조사 요구서의 송달일로부터 20일 또는 요구서에 명시된 반환일 중 단기의 기간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ⅱ) 단, 요구서에 기재된 부정주장법 조사자에 의해 서면으로 정해진 일자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B) 각 신청에는 신청자가 (A)에 따른 구제를 구하는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각 신청은 본항에 따른 요구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타 그러한 자의 헌법 및 법적 권리 또는 특권에 기반해야 한다. 법원에 신청이 계류된 동안, 법원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구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단, 신청을 제출한 사람이 수정 또는 유예된 요구의 일부를 준수하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

(3) 증거개시 요구의 수정 및 유예 신청

(A) 증거개시 제출의 명백한 요구인 민사조사 요구서가 (a)에 따라 발부된 경우, 그 증거개시의 적용자는 증거개시가 진행 중이거나 최종 진행 중이었던 미연방 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요구서에 기재된 부정주장법 조사자 및 요구서의 수령자에게, 증거개시 제출을 요구하는 요구서의 일부를 수정 및 유예하는 동 법원의 명령을 송달하게 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모든 신청은-

(ⅰ) 민사조사 요구서의 송달로부터 20일 또는 요구서에 정해진 반환일 중 단기의 기간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ⅱ) 단, 요구서에 기재된 부정주장법 조사자에 의해 서면으로 정해진 일자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B) 각 신청에는 신청자가 (A)에 따른 구제를 구하는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각 신청은 본항에 따른 요구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타 그러한 자의 헌법 및 법적 권리 또는 특권에 기반해야 한다. 법원에 신청이 계류된 동안, 법원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구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단, 신청을 제출한 사람이 수정 또는 유예된 요구의 일부를 준수하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

(4) 조세당국 보관자의 업무에 대한 신청.

보관자가 (a)에 따른 요구서를 준수한 자가 제출, 답변, 증언한 서류, 질의에 대한 답변, 구두증언의 기록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동안, 제출자 또는 증거개시 제출의 명백한 요구가 적용된 제출자는 그 보관자의 사무소가 위치한 관할의 미연방지 방법원에 신청하여 보관자에게 본 조에 따라 조세당국 보관자에 부과된 업무명령을 송달하게 할 수 있다.

(5) 관할

본항에 따른 신청이 제출된 경우, 미연방 지방법원은 제출된 사건을 심리 및 판단하고 본 조에 따라 수행이 요구된 명령을 발령할 관할을 가진다. 법원이 발령한 최종명령에 대하여는 미합중국 법령집 28편 제1292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법원의 최종명령에 대한 위반은 법정모독죄로 처벌된다.

(6) 연방민사소송법의 적용가능성.

본 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본 항에 따른 신청에는 연방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

(k) 공개의 면제

(a)에 따라 발부된 민사조사 요구서에 따라 제공된 모든 서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구두증언은 미합중국 법령집 5편 제552조에 따라 공개를 면제받는다.

(Ⅰ) 정의. 본 조에 있어-

(1) "부정주장법"이란,

(A) 본 조와 제3729조 내지 제3732조 및,

(B) 본 조의 실행[1986년 10월 27일 제정] 이후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으로서, 미합중국 공무원의 수뢰나 부패를 금지하거나 그에 관해 미합중국이 미국법원에 부정주장과 관련된 민사상 구제수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2) "부정주장법 조사"란 특정인의 부정주장법에 위반여부에 관한 부정주장법 조사자에 의한 모든 조사를 말한다.

(3) "부정주장법 조사자"란 변호사 또는 법무부가 고용한 조사자로서 부정주장법을 실행할 책무를 부여받은 자 또는 미합중국의 공무원이나 피고용인으로서 부정주장법과 관련하여 그러한 변호사 또는 조사자의 지휘와 감독에 따르는 자를 말한다.

(4) "사람(person)"이란 자연인, 조합, 회사, 협회 기타 주 및 하위 자치단위를 포함한 법인을 말한다.

(5) "서류"란 서적, 기록, 보고서, 비망록, 논문, 통신, 도표, 차트 기타 서류 또는 컴퓨터 기타 정보저장 장치에 저장되었거나 그를 통하여 접근 가능한 편집된 정보와 그러한 정보를 사용, 해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시와 기타 자료 및 증거개시의 제출물을 말한다.

(6) "보관자"란 보관자와 (i)(1)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지정한 부보관자를 말한다.

(7) "증거개시의 제출물"이란 이하를 포함한다.

(A) 반대 당사자에 대한 사법 및 행정절차상의 증거개시의 방법을 통해 얻어진 선서, 질의, 서류, 물건, 토지 기타 소유권에 대한 조사의 결과, 신문, 자백의 원본 및 사본

(B) (A)에 열거된 자료의 초록, 분석, 발췌, 편집 또는 파생물

(C) (A)에 열거된 자료에 대한 통계 기타 접근자료

II. 영국

공익제보보호법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출처: http://www.swarb.co.uk/acts/1998PublicInterestDisclosureAct.html

목차

1. 보호대상 부패행위 제보

2.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3. 고용법원(employment tribunal)에의 제소

4. 보상액의 한도

5. 부당 해고

6. 과잉인력의 해고

7.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 제한의 배제

8. 부당 해고에 대한 보상

9. 임시 구제조치

10. 국왕에 의한 고용

11. 국가 보안

12. 영국 외부에서의 근로

13. 경찰관

14.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15. 1996년 법의 정의 규정

16. 승인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자들에 대한 해고

17. 북아일랜드에 대한 상응 규정

18. 약칭, 해석, 시행일 및 효력범위

본 법은 공익을 위해 특정 정보를 제보하는 개인들을 보호하고 그러한 개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이와 관련된 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

[1998년 7월 2일]

상·하원의 조언과 동의를 바탕으로 여왕폐하에 의해 제정된 본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보호대상 부패행위 제보 1996년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 1996, 본 법에서는 이하 □1996년 법□이라 칭함) Part IV 다음 부분에 □Part IVA. 보호대상 제보행위□가 삽입되었다.

43A (보호대상 부패행위 제보)

본 법의 □보호대상 부패행위 제보□란, 아래에 기술된 조항 43C 내지 43H에 따라 피용자(employee)가 행하는 적법한 제보행위(qualifying disclosure)를 말한다.

43B (적법한 보호대상 제보행위)

(1) 본 조항에서 □적법한 제보행위(qualifying disclosure)□란, 제보를 하는 피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비추어 볼 때 다음 항목들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보를 의미한다.

(a) 범죄행위가 행해졌거나,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b)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c) 부정행위(miscarriage of justice)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d) 개인의 건강(신변)과 안전이 위협을 받았거나, 위협을 받고 있거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e) 근무환경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f) 상기 항목들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가 고의적으로 은폐되었거나, 은폐되고 있거나 은폐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기 (1)항에서, 해당 위반사항이 발생한 곳이 영국인지 혹은 다른 지역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에 적용되는 법률이 영국법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법인지의 여부 또한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정보를 제보하는 자의 제보행위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의 제보는 적법한 제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변호사(legal professional)가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제보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특권에 대한 이의 제기(claim)(스코틀랜드의 경우, 의뢰인과 법률 전문가 사이의 비밀보장에 대한 이의 제기)가 소송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제보행위는 적법한 제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본 조항에서 적법한 제보행위와 관련한 □제보대상 부정행위(relevant failure)□란, 상기 (1)항의 (a) 내지 (f) 항목들에 해당하는 내용을 의미한다.

43C (사용자 또는 기타 책임자에 대한 제보행위)

(1) 만일 피용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적법한 제보행위에 해당한다.

(a) 사용자(employer)에게 정보를 제보하거나

(b) 피용자(worker)가 제보대상 부정행위가 다음 각 목과 유일하게 혹은 주로 관련되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에게 정보를 제보한 경우

(ⅰ) 사용자 이외의 자의 행위나

(ⅱ)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

(2) 사용자에 의해 승인된 절차에 따라 피용자가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적법한 제보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적법한 제보행위를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43D (법률 전문가에게 한 제보행위)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보행위는 적법한 제보행위로 간주된다.

43E (내각각료에게 한 제보행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법한 제보행위로 간주된다.

(a) 피용자의 사용자가 (ⅰ) 각 내각각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임명된 개인이거나, (ⅱ) 동일한 방식으로 임명된 개인을 포함하고 있는 단체일 경우

(b) 각 내각각료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43F (장관에게 임명받은 자에게 한 제보행위)

(1) 피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허용된 제보행위로 간주된다.

(a) 피용자가 장관(Secretary of State)의 명령에 의해 임명된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보를 제보하는 경우

(b) 피용자가 합리적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판단한 경우

(ⅰ) 제보대상 부정행위가 그 임명된 자의 권한 내의 사항

(ⅱ) 제보된 정보 및 그 정보에 포함된 주장이 충분히 진실하다는 것

(2) (1)상의 임명은 특정인을 지정하고 그 자의 권한의 범위를 제시해야하며, 그 자 또는 그 자의 권한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야 한다.

43G (대외적인 제보행위)

(1) 피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적법한 제보행위로 간주된다.

(a) 피용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보를 제보하는 경우

(b) 피용자가 제보된 정보 및 그 정보에 포함된 주장이 충분히 진실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c) 피용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제보한 것이 아닌 경우

(d) 아래에 기술된 (2)항에 명시된 조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 해당 사안의 모든 정황에 비추어, 피용자가 정보를 제보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2) 상기 (1)(d)항에 언급된 조건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피용자가 제보행위를 하는 당시에, 자신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보하거나 또는 상기 43F에 따라 정보를 제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해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야 한다.

(b) 제보대상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상기 43F에 의해 임명된 자가 없을 경우,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제보할 경우에는 제보대상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은닉되거나 인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야 한다.

(c) 피용자가 (ⅰ) 자신의 사용자, 또는 (ⅱ) 상기 43F에 의거, 상당부분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이전에 제보한 적이 있어야 한다.

(3) 상기 (1)(e)항에서, 피용자가 정보를 제보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a) 제보로 인해 해당 정보를 알게 될 자의 신분(identity)

(b) 해당 위반사항의 심각성

(c) 해당 위반사항이 지속되고 있는지, 또는 향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d) 정보를 제보하는 것이 사용자가 부담하는 타인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는지의 여부

(e) 상기 (2)(c)항의 (ⅰ)이나 (ⅱ)의 경우에는 사용자나 43F에 의거, 과거에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취한 조치나, 과거의 제보행위로 인해 향후에 취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조치

(f) 상기 (2)(c)(ⅰ)항의 경우에는 피용자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보함에 있어 사용자가 승인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의 여부

(4) 본 조항 상의 후속 제보란 상기 (2)(c)항에서 언급된 과거에 제보된 정보와 그 내용이 상당부분 동일한 정보를 제보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의 제보행위 결과, 해당 개인이 취했거나 취하지 않은 조치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는 때에도 이는 후속 제보로 간주한다.

43H (상당히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보행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제보행위로 간주된다.

(a) 피용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보를 제보하는 경우

(b) 피용자가 제보된 정보 및 그 정보에 포함된 주장이 충분히 진실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c) 피용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제보한 것이 아닌 경우

(d) 제보대상 부정행위가 각별하게 심각한 성질의 것인 경우

(e) 해당 사안의 모든 정황에 비추어, 피용자가 정보를 제보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2) 상기 (1)(e)항에서, 피용자가 정보를 제보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특히 제보로 인해 해당 정보를 알게 될 사람의 신분(identity)이 고려되어야 한다.

43J (비밀보장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

(1) 피용자로 하여금 피용자 보호대상 부패행위 제보를 금지시키려는 취지의 계약 상의 모든 규정은 그 효력이 없다.

(2) 본 조항은 피용자와 그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피용자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음). 여기에는 본 법에 의거한 소송이나, 계약위반에 대한 소송 개시 또는 소송계속을 제지하는 계약도 포함된다.

43K (Part IVA에서, □피용자(worker)□등 용어의 의미에 대한 확장)

(1) 본 Part에서 □피용자□라 함은, 230(3)항에 정의된 피용자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a) 아래 각 목의 상황에서 일정한 자를 위해 근무를 하거나 했던 자

(ⅰ) 제3자에 의해 해당 업무를 하도록 소개·알선되거나 소개·알선되었던 경우

(ⅱ) 해당 업무를 위한 계약이, 피용자 자신이 아닌, 사용자나 제3자 또는 양자 모두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어 유효하거나 유효했던 경우

(b) 일정한 자의 사업을 위해서 그 자의 통제나 관리하에 있지 않은 장소이거나, 조항 230(3)(b)에서 □개인적으로□라는 용어로 □(개인적인 여부에 관계없음)□로 대체될 경우 이 조항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행해지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그 자와 계약을 맺거나 맺은 자

(c) 다음 각 목의 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일반적인 의료용역, 치과, 안과 의료 또는 조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했던 자

(ⅰ) 1977년 국가보건법(National Health Service) 제29조, 35조, 38조 또는 41조에 의거한 보건부

(ⅱ) 1978년 국가보건(스코틀랜드)법 제19조, 25조, 26조, 또는 27조에 의거한 보건국

(d) 다음의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한 연수과정이나 프로그램, 직업훈련, 또는 양자 모두에 따라 제공된 근무경력이 있거나 현재 근무중인 자

(ⅰ) 고용계약에 의거한 근무

(ⅱ)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과정에 의한 근무

또한, 본 Part에서 피용자 계약, 고용, 또는 피용자의 □고용□ 상태라 함은 상기에 따라 해석된다.

(2) 본 Part상의 □사용자(employer)□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상기 (1)항의 (a)에 해당하는 피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피용자가 행하게 될 업무를 위한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결정했던 자

(b) 상기 (1)항의 (c)에 해당하는 피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언급된 보건부(authority)나 보건국(board)

(c) 상기 (1)항의 (d)에 해당하는 피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근무 경험이나 훈련을 제공하는 자

(d) 본 조항에서 □교육기관□이라 함은 모든 대학, 전문대학,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43L (기타 정의 관련 규정)

(1) 본 Part에서,

□적법한 제보행위(qualifying disclosure)□라 함은 상기 43B항에 규정된 의미를 뜻한다.

□제보대상 부정행위(the relevant failure)□라 함은 상기 43B(5)항에 규정된 의미를 뜻한다.

(2) 본 Part에서 피용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제보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에 의거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3) 본 Part에서 정보의 제보라 함은 정보를 얻게 되는 자가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1996년 법 제47A조 다음에 □보호대상 부패행위 제보(protected disclosure)□를 삽입한다.

47B

(1) 피용자는 보호대상 부패행위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용자에 의한 조치나 고의적인 조치의 불이행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가 있다.

(2) 제197조에 의해 Part X의 규정이 해고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업원이 해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피용자가 종업원인 경우

(b) 피용자가 입은 불이익이 해고인 경우 (Part X에서 규정된 의미 내에서)

(3) 본 조항 및 본 조항과 관련된 제48조와 49조에 있어, □피용자□, □근로계약□, □고용□, □사용자□는 상기 43K항에 규정된 확대된 의미를 갖는다.

제3조 고용법원에의 제소 1996년 법 제48조(고용법원에 대한 제소)의 (1)항 다음에 □(1A) 피용자는 고용법원에 자신이 47B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한다.

제4조 보상액의 한도 (1) 1996년 법 제49조(구제조치)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2) (2)항의 서두에 □(6)항에 의거하여□가 삽입된다.

(3) (5)항 이후에 다음의 내용이 삽입된다.

□(6) 다음과 같은 경우, 만일 피용자가 종업원이었고 103A에 명시된 사유로 인해 해고당했던 자인 경우에는 어떠한 보상금도 Part X의 제II장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a) 제소가 48(1A)항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b) 피용자가 입은 피해가 자신의 근로계약의 종료에 기인한 경우

(c) 해당 계약이 고용계약이 아닌 경우

제5조 부당해고 1996년 법 제103조 이후에 다음 내용이 삽입된다.

□103A(보호대상 부패행위 제보) 본 조항에서, 종업원이 해고된 사유가 (사유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사유가) 보호대상 부패행위 제보를 했기 때문이라면 이는 부당한 해고로 간주된다.□

제6조 과잉 인력의 해고  1996년 법 제105조 (6)항 이후에 다음이 삽입된다.

□(6A) 종업원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사유가 (사유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유가) 103A항에 명시된 것인 경우에는 본 항이 적용된다.□

제7조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제한의 배제 (1) 1996년 법 제108조 (3)항 (보장된 고용기간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서 (f)항 이후에 □(ff) 제103A항이 적용된다□가 삽입된다.

(2) 1996년 법 제109조 (2)항 (상위 연령 제한의 부적용)에 □(f)항 이후에 (ff) 제103A항이 적용된다□가 삽입된다.

제8조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 (1) 1996년 법 제112(4)조(부당 해고에 대한 보상)에서 □118에서 127A조까지□이후에 □또는 제127B조의 규정에 따라□가 삽입된다.

(2) 상기 법 제117조(복귀 또는 재고용 명령의 시행)에서,

(a) (2)항 □124조□ 이후에, □및 제127B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가 삽입된다.

(b) (3)항 □및 (2)□ 이후에, □및 제127B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가 삽입된다.

(3) 상기 법 제118조(부당 해고에 관한 일반 규정)에서, (1)항 서두에, □제127B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가 삽입된다.

(4) 1996년 법 제127A조 이후에 다음 내용이 삽입된다.

□127B(보호대상 부패행위 제보의 결과로 인한 해고) (1) 본 조항은 (a) 과잉인력의 경우, 해당 피용자가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사유, (b) 다른 경우, 해고의 사유가 (사유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유가) 제103A조에 명시된 것일 경우에 해당된다.

(2) 장관은 조례에 의거, 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112(4), 117(1), 또는 117(3)에 의거한 부당 해고에 대한 보상금이 117조에서 127A조까지의 규정들에 따라 산정되지 않고, 조례에 명시된 방식으로 산정되는 한 가지 이상의 보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3) 본 조항에 의한 규정들은 특히, 117조에서 127A조까지의 규정들에 적용될 때 조례에 명시된 개정에 따라 적용된다.□

제9조 임시 구제조치 1996년 법 제128(1)조 및 129(1)조(임시 구제조치와 관련된)에서 □또는 103□을 □, 103 또는 103A□로 변경한다.

제10조 국왕에 의한 고용 1996년 법 제191조(국왕에 의한 고용) (2)항에서 (a) 이후에 □(aa) Part IVA,□가 삽입된다.

제11조 국가 보안 (1) 1996년법 제193조(국가 보안)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2) (2)항 (b) 이후에 다음 내용이 삽입된다.

□(bb) Part IVA,

(bc) Part V의 제47B조□

(3) 동조 (3)항 이후에 다음 내용이 삽입된다.

□(4) Part IVA 및 제47B조 및 103A조는 보안국(Security Service), 기밀정보국(Secret Intelligence Service), 또는 정부 정보통신본부(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의 목적을 위한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그 효력이 없다.□

제12조 영국 외부에서의 근로 (1) 1996년 법 제196조(영국 외부에서의 근로)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2) (3)항 이후에 다음 내용이 삽입된다.

□(3A) Part IVA 및 제47B조는 근로계약에 의해 피용자가 통상 영국 외부 에서 근무하는 경우의 고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5)항에서 □(2)항□ 이후에 □(3A)□가 삽입된다.

제13조 경찰관 1996년 법 제200조(경찰관)에서, (경찰업무를 위한 고용계약에 의한 고용이나, 이를 통해 고용된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법령 규정들을 열거하고 있는) (1)항에서

(a) □Part III□ 이후에 □Part IVA□가 삽입된다.

(b) □47□ 이후에 □47B□가 삽입된다.

제14조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1996년 법 제205조(특정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1)항 이후에 다음 내용이 삽입된다.

□(1A) 제47B조에 언급된 권리와 관련하여 (1)항에서 언급된 종업원은 피용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제15조 1996년 법의 해석상 규정 (1) 1996년 법 제230조(종업원, 피용자 등) 끝부분에 다음이 삽입된다.

□(6) 본 조항은 43K조 및 47B(3)조에 따라 유효하다; 또한 Part IVA, 또는 제47B조와 관련된 Part XIII에서 □피용자□, □근로계약□ 및 피용자와 관련한 □사용자□, □고용□ 및 □고용된□이라는 용어는 제43K조에서 명시된 확대 의미를 갖는다.□

(2) 1996년 법 제235조(기타 정의)에서, □직위□의 정의 이후에 다음 내용이 삽입된다.

□□보호대상 부패행위 제보□는 제43A조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제16조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해고 (1) 1992년 노조 및 노동 관련 (통합)법 제237조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해고)에서 (부당 해고에 대해 제소할 수 있는 권리의 배제가 특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는) (1A)항에서,

(a) □또는 103□을_ _□, 103 또는 103A□로_ 변경한다.

(b) □및 종업원 대표의 경우□를_ □종업원 대표 및 보호대상 공개행위의 경우□로_ 변경한다.

제17조 북아일랜드를 위한 상응 규정 본 법에 상응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내려질 수 있다고 명시된 1974년 북아일랜드법 별첨 I의 1(1)(b)항 (임시 기간 동안의 북아일랜드를 위한 법률제정)에 의거한 평의회 명령(Order in Council)은

(a) 동 별첨 1(4)항 및 (5)항 (상·하원 양원의 긍정적 결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b) 상원이나 하원 중 어느 하나의 의결에 의해 폐지될 수 있다.

제18조 약칭, 해석, 시행일 및 효력범위 (1) 본 법은 1998년 공익제보보호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으로 약칭하여 부를 수 있다.

(2) 본 법에서 □1996년 법□이라 함은 1996년 고용권리에 관한 법(Employment Rights Act 1996)을 의미한다.

(3) (4)항에 의거, 본 법은 국무내신이 법정 수단을 통한 명령에 의해 지정하는 일자에 시행되며, 별도의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일자로 지정될 수도 있다.

(4) 다음 조항들은 본 법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시행된다.

(a) 제1조 중 1996년 법 제43F조에 의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관련된 부분

(b) 제8조 중 1996년 법 제127B조에 의거 규제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된 부분

(c) 제17조 및 본 조항의 (d)항

(5) 본 법은 제17조를 제외하고, 북아일랜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II. 호주 퀸즈랜드

내부고발자보호법

WHISTLEBLOWERS PROTECTION ACT, 1994

출처: http://www.legislation.qld.gov.au/LEGISLTN/ACTS/1994/94AC068.pdf

법 제68호 1994

Queensland

내부고발자 보호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

(An Act to protect whistleblowers and for other purposes)

[1994년 12월 1일 동의]

목차

조문

제1편 서문

제1부 제목 및 효력 발생일

제1조 약칭

제2조 효력 발생일

제2부 목적

제3조 기본 목적

제3부 용어의 정의

제4조 용어의 정의와 사전

제4부 본 법의 효력

제5조 일반적 구속력

제6조 기타 보호의 병존

제2편 본 법의 일반적 설명

제7조 본 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의 일반적 성질

제8조 공무원에 의한 제보 (Pt 3)

제9조 제보자를 불문한 공익적 제보

제10조 공익적 제보의 방법 (Pt 4)

제11조 공익적 제보에 대한 특별 보호 (Pt 5)

제12조 총칙(Pt 6)

제3편 제보의 유형

제13조 본 편의 목적

제14조 제보 대상이 되는 정보의 유형

제15조 공무원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제16조 공무원은 부패(失政)을 제보할 수 있다

제17조 공무원은 공적자금에 영향을 미치는 과실 및 부당한 관리를 제보할 수 있다

제18조 공무원은 공공의 보건,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보할 수 있다

제19조 누구든지 특정한 위반행위로 인한 장애인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보할 수 있다

제20조 누구든지 보복을 제보할 수 있다

제21조 알지 못하는 자의 행위

제22조 비자발적 제보

제23조 본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의 제보

제4편 제보의 절차

제1부 본 편의 목적

제24조 본 편의 목적

제2부 제보는 관련기관에 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제보는 관련기관에 행하여야 한다

제26조 모든 공공기관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관련기관이 된다

제27조 관련기관에 대한 제보의 방법

제28조 제보는 관련기관으로 이첩될 수 있다

제3부 제보에 관한 기록 및 보고

제29조 제보에 관한 기록 유지

제30조 각 행정단위는 제보에 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장관은 본 법의 집행에 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제보자 또는 이첩기관에게 제보의 결과에 관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부 법원, 법정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제보의 제한

제33조 본 부의 목적

제34조 법원공무원에 관하여 행정적으로 행해진 제보

제35조 법원 또는 법정의 절차 중 제보

제5부 GOC

제36조 본 부의 목적

제37조 GOC

제5편 특권, 보호 및 보상

제1부 본 편의 목적

제38조 본 편의 목적

제2부 소송의 제한

제39조 일반적 한계

제40조 제보자의 책임은 불변

제3부 보복은 불법

제41조 보복과 보복의 근거

제4부 보복에 관한 형사소추

제42조 보복은 기소가능한 범죄이다

제5부 보복에 관한 민사적 청구권

제43조 보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6부 보복에 관한 행정 행위

제44조 공공기관은 보복으로부터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5조 보복으로 영향을 받은 조치에 대한 불복

제46조 공공 부문 근로자의 인사이동

제7부 보복에 관한 금지명령

제47조 산업위원회에 금지명령을 청구할 권리

제48조 대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제49조 금지명령의 근거

제50조 금지명령은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 증거

제52조 가금지명령

제53조 신청의 비밀유지

제54조 손해배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서약

제6편 총칙

제55조 비밀유지

제56조 허위 또는 부정한 정보

제57조 본 법 위반에 의한 직권남용

제58조 범죄에 관한 일반적 절차

제59조 기소 가능한 범죄에 관한 절차

제60조 약식 절차에서 정식 절차로 변경

제61조 시행령 제정권

제62조 기타 법률의 개정

별표 1

기관장

별표 2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

별표 3

사례별 관련기관 예시

별표 4

개정

정보자유에관한법률(FREEDOM OF INFORMATION ACT), 1992

보건권위원회법(HEALTH RIGHTS COMMISSION ACT), 1991

산업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 1990

공공부문관리위원회법(PUBLIC SECTOR MANAGEMENT COMMISSION ACT), 1990

별표 5

부문별 용어의 정의

1 기관장의 의미

2 공공기관의 의미

별표 6

사전

제1편 서문

제1부 제목 및 효력발생

제1조 약칭 본 법은 1994년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blowers Protection Act, 1994)이라 칭한다.

제2조 효력발생 본 법은 공포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부 목적

제3조 목적 본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보하는 자를 보호하여 공익을 촉진하는 데 있다.

□ 공공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과실 또는 부당한 행위

□ 공공의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

□ 환경에 대한 위험

제3부 용어의 정의

제4조 용어의 정의와 사전 (1) 본 법 상의 용어는 별표 6에 있는 사전에서 정의한다.

(2) 별표 5에서 정하는 용어에 관해서는 해당 별표에 의한다.

(3) 별표 5의 용어의 정의 및 기타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사전의 표제로 사용한다.

제4부 효력

제5조 일반적 구속력 본 법은 국가를 포함하여 모든 자를 구속한다.

제6조 기타 보호수단의 병존 본 법은 제보하는 자에 대한 다른 법상 보호 수단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 제보자가 원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편 일반론

제7조 개요 (1) 본 법은 공익적 차원에서 불법, 과실, 부당한 공공 영역의 행위, 공공의 보건, 안전,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보하는 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보호의 의미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균형장치(balancing mechanism)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a) 요구될 때 집중적으로 보호수단을 제공하고,

(b) 제보시에 특별한 보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고,

(c) 제보의 대상이 되는 자의 이익 또한 적절히 보장하고,

(d) 제보된 사안의 구제를 도와서 제보를 장려하고,

(e) 사법부의 독립, GOCs 또는 법인체(corporatised corporation)의 상업적 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행위(scheme)를 방지한다.

(3) 본 법은 □공익 제보□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 제보는 제보하는 자와 관련하여 정의되는 제보의 특정한 유형, 제보되는 정보와 제보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하 □관련기관□)의 유형을 말한다.

본 법에서 굵은 표시나 따옴표로 된 부분은 뒤편 사전 또는 사전의 부문별 용어정의에서 정한다.

(4) 일정한 유형의 공익 제보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를 포함한 □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5) □공공기관□은 넓은 의미로 정의되고, 별표 5,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

(6) 기타 유형의 공익 제보도 그 당사자를 불문하고 본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Pt 3)

제8조 공무원에 의한 공익제보 (1) 공무원은 제15조에 의하여 형사법(Criminal Justice Act, 1989)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2) 공무원은 제16조에 의하여 타인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부패(maladministration)□를 제보할 수 있다.

(3) □부패□란 불법적, 자의적, 강압적 또는 부당한 공공 부문의 □행정 행위□ 등으로 폭 넓게 정의된다.

(4) 공무원은 제17조에 의하여 □공적 재원(public funds)□의 실질적인 낭비와 관련된 과실 또는 부적절한 운영을 제보할 수 있다.

(5) 제보할 수 있는 행위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피용자로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의 행위 등이 포함된다.

(6) 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하여 □공공의 보건 또는 안전□또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제보할 수 있다.

(7) 공공의 보건 또는 안전은 본 법에서 폭 넓게 정의되고 있고, 환경에 대한 넓은 개념정의는 상호 참조에 의하여 환경 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4)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일반인에 의한 공익 제보 (1) 누구든지 제19조에 의하여 □장애□가 있는 자의 보건과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구체적인 위험을 할 수 있다.

(2) 장애의 넓은 의미는 상호 참조에 의하여 장애인처우법(Disability Services Act) 199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누구든지 제19조에 의하여 별표 2에서 열거하는 법령의 규정 위반 또는 그 조건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제보할 수 있다.

(4) 누구든지 제20조에 의하여 공익적 제보를 함으로 인하여 제보자에게 가해지는 □보복□을 제보할 수 있다.

(Pt 4)

제10조 공익 제보의 방법 (1) 제4편 제2부에 의하여, 공익적 제보는 같은 편 같은 부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인 관련기관(appropriate entity)에 하여야 한다.

(2) 이 요건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a) 제보된 정보에 관하여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적절한 구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익적 제보를 하도록 한다.

(b) 허위 제보의 부적절한 공표로 인하여 제보 대상자의 명성에 부당한 손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한다.

(3) 같은 부에 의하여, 공익적 제보는

(a) 법률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거나, 관련기관이 합리적인 절차를 형성하는 등 일정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b) 기타 달리 적용되는 예외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하여 관련기관 내의 특정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4) 제4편 제3부에 의하여

(a) 공익적 제보를 접수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적 제보를 특별히 보호하는 까닭에 그에 관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b) 공익적 제보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매년 의회에 제공하여야 하며,

(c) 관련기관이 접수하거나 관련기관에 회부된 공익적 제보에 관하여 취해진 조치 및 그 결과에 관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보자 또는 회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제4편 제4부는 본 법의 집행으로 인하여 사법활동 또는 사법의 독립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원, 특별법원 및 법원공무원에 대해서도 본 법률이 적용된다.

(6) 제4편 제5부는 본 법의 집행으로 인하여 GOC의 상업적 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GOC에 대해서도 본 법률이 적용된다.

(7) 제4편 제6부는 본 법의 집행으로 인하여 법인체의 상업적 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회사에 대해서도 본 법률이 적용된다.

(Pt 5)

제11조 공익적 제보에 대한 특별 보호 (1) 제5편 제2부에 의하여, 누구든지 공익적 제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상, 형사상 또는 행정 절차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제5편, 제3부 내지 제5부에 의하여, 공익적 제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타인을 상해하거나, 상해를 시도하거나, 상해를 야기할 음모를 하는 행위는 □보복□으로 간주되고, 불법행위법 및 형법에 의한 불법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3) 제5편, 제6부에 의하여,

(a) 공공기관은 보복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b) 공무원은 보복에 대하여 징계 조치, 보직 임명, 인사이동 또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상소권 또는 재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c)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부문별 피용자는 보복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무원인사위원(the public service commissioner)에게 인사상의 이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4) 제5편, 제7부, 산업위원회, 또는 산업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대법원은 보복에 반하는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Pt 6)

제12조 총칙 (1) 제6편은 일정한 범죄행위와 해당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 소송 절차를 정하고 있다.

(2) 본 편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범죄로 정하고 있다.

(a) 본 법에 의하여 공익적 제보에 의거하여 제보된 정보를 수사하는 경우 등 일정한 정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이 본 조의 집행에 관여함으로써 얻은 일정한 비밀정보를 기록하거나 제보하는 행위

(b) 공익적 제보로써, 또는 제보에 대한 후속 신문과정에서 고의로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본 편은 또한 이와 같은 범죄 또는 보복죄를 범한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해직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법률에 의한 직권남용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다.

제3편 제보의 유형

제13조 본 편의 목적 본 편의 목적은 본 법에 의하여 공익적 제보가 될 수 있는 제보의 유형과 제보의 당사자를 정하는 것이다.

제14조 제보대상이 되는 정보의 유형 (1) 공익적 제보로써 제보될 수 있는 정보의 유형과 제보를 할 수 있는 자는 제15조 내지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행위 또는 위험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실히 신뢰하는 자는 제15조 내지 제20조에서 정하는 행위 또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가진 자로 본다.

(3) 사건에 관한 정보는 과거에 발생하였거나,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사건에 관한 정보일 수 있다.

(4) 타인의 행위에 관한 정보는 타인이 과거에 관여하였거나, 현재 관여하고 있거나 장래에 관여할 행위에 관한 정보일 수 있다.

(5) 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일 필요는 없다.

예

정보는 전문에 의한 정보일 수 있다.

제15조 공무원의 공직상의 불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공무원은은 다음의 경우 타인의 행위에 관하여 공익적 제보를 행할 수 있다

공무원으로서 공익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정하는 본 조 및 기타 규정 등은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공공 부문 단위에 관한 공개를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

(a) 해당 공무원이 행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b) 해당 행위가 공무원의 불법행위인 경우

제16조 공무원은 부패를 제보할 수 있다 공무원 다음의 경우 타인의 행위에 관하여 공익적 제보를 행할 수 있다

(a) 해당 공무원이 행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b) 해당 행위가 특정인의 이익에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식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부패인 경우

제17조 공무원은 공적 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부주의 및 부실한 관리를 제보할 수 있다 (1) 공무원은 다음의 경우에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공공부문 도급인의 행위에 관하여 공익적 제보를 행할 수 있다

(a) 해당 공무원이 행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b) 해당 행위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적 재원의 실질적인 낭비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부주의 및 부실한 관리인 경우

(2) □제보□는 금액, 목적 및 비용집행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적절하게 채택된 정책에 대한 단순 불일치에 기초하여 행할 수 없다.

제18조 공무원은 공공의 보건, 안전,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보할 수 있다 (1) 본 조는 공무원이 공공의 보건 또는 안전 또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2) 공무원은 해당 정보에 관하여 공익적 제보를 행할 수 있다.

제19조 누구든지 특정한 위반행위로 인한 장애인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보할 수 있다 (1) 본 조는 누구든 다음의 정보를 가진 경우에 준용한다.

(a) 장애인의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b) 별표 2에서 정하는 규정에 대한 범죄의 실행, 이 경우 해당 범죄의 실행이 환경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가하거나, 가할 수 있어야 한다.

(c) 별표 2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건의 위반, 이 경우에는 해당 위반이 환경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가하거나, 가할 수 있어야 한다.

(2) 해당인은 해당 정보에 관하여 공익적 제보를 행할 수 있다.

제20조 누구든 제보에 대한 보복을 제보할 수 있다 누구든 다음의 경우에는 타인의 행위에 관하여 공익적 제보를 행할 수 있다

(a) 해당인이 행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b) 해당 행위가 보복인 경우.

제21조 알지 못하는 자의 행위 공익적 제보를 행하는 경우, 제보 대상 정보와 관련된 특정인을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제22조 비자발적 제보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제보한 경우에도 공익적 제보에 해당할 수 있다.

제23조 본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의 제보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했을 수 있는 사건에 관해서도 본 법에 의한 공익적 제보의 대상이 된다.

제4편 제보의 절차

제1부 본 편의 목적

제24조 본 편의 목적 본 편은 공익적 제보의 방법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부 제보는 관련기관에 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제보는 관련기관에 행하여야 한다 (1) 제26조는 공익적 제보의 상대방이 되는 적격 기관을 규정한다. 제4부 법원, 법정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제보의 제한, 제5부 GOC에 대한 제보의 제한 참조.

제4부 법원, 법정 및 사법관리에 대한 공개의 제한, 제5부 GOC에 대한 공개의 제한 참조

(2) 제27조는 해당 적격 기관 내에서 공익적 제보를 접수하는 방법과 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3) 공익적 제보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제15조 내지 제20조에 의한 제보는 관련기관에게 행하여야 한다.

(4) 특정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관련기관이 공익적 제보의 접수자가 된다는 사실로 인하여, 타 규정에 의하여 해당 또는 다른 관련기관에 제보를 행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26조 모든 공공기관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관련 기관이 된다 (1) 모든 공공기관은 다음에 관한 공익적 제보를 접수하는 관련 기관이다.

(a) 해당 기관의 행위 또는 그 공직자의 행위

(b) 해당 기관이 수사권한 또는 구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

(c) 공익적 제보를 행할 수 있는 자가 해당 관련기관을 (a) 또는 (b)에 의한 제보 접수처로 성실하게 신뢰하는 경우, 해당인이 행하는 공익적 제보

(d) 다른 공공기관이 제28조에 의하여 이첩한 경우

제28조 제보는 관련기관으로 이첩될 수 있다.

(2) 공공기관은 제1조 (c)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4, 5부 또는 제6부의 규정에 따라 제보를 접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공익적 제보를 접수할 수 없다.

제4부 법원, 법정 및 법원 공무원에 대한 제보의 제한, 제5부 GOC에 대한 제보의 제한, 제6부 기업에 대한 제보의 제한

(3) 관련기관에 공익적 제보를 하는 자는 해당 제보를 이유로 자신이 당하는 보복에 관하여 해당 기관에 공익적 제보를 할 수 있다.

예

별표3은 제1항 (a) 및 (b)의 구체적인 예를 예시하고 있을 뿐이다.

제27조 관련기관에 대한 제보의 방법 (1) 관련기관에 대한 공익적 제보는 익명에 의하는 경우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행할 수 있다.

(2) 다만, 관련기관이 해당 기관에 대한 공익적 제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공익적 제보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한다.

(3)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에게 행하는 공익적 제보는 언제나 다음의 자에게 하여야 한다

(a) 그 기관장

별표 5, 제1조 기관장의 정의 참조

(b) 관련기관의 상급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상급 기관의 구성원

(c) 해당 기관의 공무원이 제보를 행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자

(d) 제보 대상 정보 유형을 접수하고, 그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는 해당 기관의 공무원

(4) 본 법은 제보 대상 정보의 제보에 관하여 타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공익적 제보가 관련 기관에 대하여 적절하게 행해진 경우, 해당 기관은 본 법에 있어서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6) 그러나, 제5항은 제4부 내지 제6부를 조건으로 한다.

제4부 법원, 법정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제보의 제한, 제5부 GOC에 대한 제보의 제한, 제6부 기업에 대한 제보의 제한

제3항 (d)의 예

1. 공익적 제보가 제17조에 의한 것인 때, 해당 기관의 내부 감사

제17조 공무원은 공적 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과실, 부당한 관리를 제보할 수 있다.

2. 18(1) 또는 19(1)에 의하여 제보되는 사항을 수사할 법적 또는 행정적 책임을 지는 부서의 보건 또는 환경 담당 공무원

제18조 공무원은 공공의 보건, 안전,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보할 수 있다.

제19조 누구든지 특정 위반행위로 인한 장애인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보할 수 있다.

3. 공익적 제보가 제20조에 의한 것으로써 해당 기관의 피용자의 경력을 손상시키는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관리 담당 공무원

제20조 누구든 보복을 신고할 수 있다.

제4항의 예

본 법은 형사사법위원회(Criminal Justice Commission)에 신고되는 불법행위에 관한 고발 및 정보는 위원회의 고발과로 하여야 한다는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1989)의 요건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1989, s 36(5) 참조

제28조 제보는 관련기관으로 이첩될 수 있다 (1) 관련기관이 접수한 공익적 제보가 다음에 관한 것인 경우, 해당 관련기관은 해당 내용을 타 공공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다

(a) 타 공공기관의 행위 또는 타 공공기관소속 공무원의 행위

(b) 타 공공기관이 수사 또는 구제 권한을 가지는 타 공공기관 등의 행위

(2) 공공기관이 제보를 타 공공기관으로 이첩한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가지는 수사 또는 구제권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관련기관은 이첩으로 인하여 누구에게든 보복이 있을 수 있는 부당한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한 후에만 공익적 제보를 타 공공기관에게 이첩할 수 있다.

(4) 부당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 관련 기관은 (가능한 경우) 공익적 제보를 행한 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5) 관련기관은 부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적 제보를 타 공공기관으로 이첩할 수 없다.

(6) 본 조는 관련기관이 타 법령에 의하여 타 기관에게 보고, 고발, 정보 또는 증거를 이첩해야 하는 경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예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1989 에 의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형사사법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 각 행정 단위의 주사무관의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1989, s 37(2) 참조

제3부 제보에 관한 기록 및 보고

제29조 제보에 관한 기록 유지 (1) 본 조에서

□제보□란 공익적 제보 또는 기도된 공익적 제보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자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a) 집행위원회

(b) 법원 또는 특별법원

(2) 본 조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제보에 대한 제5편의 적용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

제5편 (특권, 보호 및 보상)

(b) 제30조 및 제31조에 의한 의회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의 작성을 지원

(3)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 등 해당 공공기관이 접수하는 제보에 관하여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a) 제보자의 성명 (알 수 있는 경우)

(b) 제보된 정보

(c) 제보에 관하여 취해진 조치

제30조 각 행정단위는 제보에 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본 조에 있어서

□제보□란 공익적 제보 또는 기도된 공익적 제보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자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a) 집행위원회

(b) 법원 또는 특별법원

(c) GOC

연간 보고서의 □보고기간□이란 해당 보고서의 관련기간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확인된 제보□에는 형사 소추 또는 징계조치가 취해졌거나 권고된 제보 등이 포함된다.

(2) 본 법에 의하여 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보고 기간 동안에 해당 기관의 활동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해당 보고서에 다음에 관한 통계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a) 해당 기관이 보고 기간 동안 접수한 제보의 수를 제보된 정보의 유형별로 표시한 자료

(b) 보고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확인된 제보 건수를 확인된 정보의 유형별로 표시한 자료(보고 기간 이전에 접수된 것도 포함)

제31조 장관은 본 법의 집행에 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본 조에서

다음 각 호의 자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a) 집행위원회

(b) 법원 또는 특별법원

(c) GOC

(2) 장관은 매 회계 연도 별로 본 법의 집행에 관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본 법이 집행되는 부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부서가 연간 보고서에 포함될 정보 및 통계를 편집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4) 이 보고서는 해당 부서의 연간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다.

제32조 제보자 또는 이첩기관에게 제보의 결과에 관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공익적 제보를 행한 자 또는 공익적 제보를 해당 기관으로 이첩한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기관은 제보에 관하여 취한 조치와 그 결과에 관한 합리적인 정보를 해당인 또는 이첩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서면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공익적 제보를 행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a) 사정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b) 요청된 정보가 해당인에게 이미 제공된 경우

(c) 요청을 남용하는 경우

(4)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a) 타인의 안전

(b) 범죄의 수사

(c) 정보원의 존재 또는 신원에 관한 비밀유지

(5) 형사사법 위원회에 공무원의 직권남용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로써 공익적 제보를 한 경우, 본 조는 해당 위원회의 공무원 불법행위 전담부서장이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Act) 1989에 의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외의 의무를 위원회에게 부과하지 아니한다.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Act) 1989는 제33조 제4항 내지 제6항에서 형사사법 위원회 공무원 불법행위 전담부서의 장이 해당 법률에 의한 고발자에게 정보를 제보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제4부 법원, 법정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제보의 제한

제33조 (본 부의 목적) (1) 본 부에서는 본 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써 법원 및 법정 및 공무원으로서 법원공무원의 취급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2) 본 부의 목적은 본 법의 적용여부를 명백히 밝히고, 본 법의 집행이 사법 작용 또는 사법권의 독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3) 제34조는 법원공무원에 관하여 행정적으로 행해진 공익적 제보를 다룬다.

(4) 제35조는 법원 또는 법정에서 행해진 공익적 제보를 다룬다.

제34조 법원공무원에 관하여 행정적으로 행해진 제보 (1) 본 조는 법원공무원에 관하여 행해진 공익적 제보에 적용된다.

(2) 본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공무원의 행위에 관한 공익적 제보는 본 조에 의해서만 행할 수 있다.

(3) 법원 공무원의 행위에 관하여 제15조에 의한 공익적 제보는 다음의 자에게만 할 수 있다

제15조 공무원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a) 관련 법원 또는 특별법원의 법원장,

(b) 형사사법 위원회.

(4) 법원공무원의 행위에 관한 제16조 내지 제19조에 의한 공익적 제보는 관련 법원 또는 특별법원의 법원장에게만 할 수 있다.

제16조 공무원은 부패를 제보할 수 있다.

제17조 공무원은 공적 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과실, 부당한 관리를 제보할 수 있다.

제18조 공무원은 공공의 보건, 안전,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보할 수 있다.

제19조 누구든지 특정한 위반행위로 인한 장애인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보할 수 있다.

(5) 법원공무원이 본 조에 의한 공익적 제보에 대하여 제보자에게 보복하는 경우, 해당인은 다음의 자에게만 보복에 관한 공익적 제보를 행할 수 있다

(a) 관련 법원 또는 특별법원의 법원장

(b) 보복이 공무원의 불법행위인 경우 관련 법원 또는 특별법원의 법원장 또는 형사사법 위원회

(6) 법원장은 다른 법원공무원의 행위에 관한 제보인 경우에만 공익적 제보를 접수할 수 있다.

(7) 법원장은 제28조에 의하여 타 법원공무원에 관하여 해당 법원장에게 행해진 공익적 제보를 관련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제28조 제보는 관련 기관으로 이첩될 수 있다.

제35조 법원 또는 특별법원의 절차 중 행해진 제보 (1) 본 조의 목적은 법원 또는 특별법원의 절차 중에 행해진 제보에 본 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다.

(2) 본 조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제보자가 관련기관에 공익적 제보를 행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b) 해당 정보가 관련되어 있거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법원 또는 특별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정보를 제보한 경우.

(3) 이 경우 제보는 제26조 제1항 (b)에 의하여 법원 또는 특별법원을 관련기관으로 하여 행해진 공익적 제보로 본다.

제17조 모든 공공기관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관련기관이 된다.

(4) 법원 또는 특별법원은 제28조에 의하여 타 관련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다.

(5) 법원 또는 특별법원이 본 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취급되고, 따라서 제26조 제1항(b)에 의하여 공익적 제보를 접수할 수 있는 관련기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제보자는 본 법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 법원 또는 특별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제5부 GOC에 대한 제보의 제한

Government-Own Corporations, 정부 소유 공기업을 의미함.

제36조 본 부의 목적 (1) 본 부에서는 본 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써 GOC와, 공무원으로서 그 관리의 취급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2) 본 부의 목적은 본 법의 적용여부를 명백히 밝히고, 본 법의 집행이 GOC의 상업적 작용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GOC에 대한 본 법의 적용

제37조 (1) 법령에 의한 GOC의 직원은 제15조 내지 제18조에 의하여 해당 법령상의 GOC 또는 GOC의 타 직원의 행위에 관한 공익적 제보를 행할 수 있다.

제15조 공무원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제16조 공무원은 부패를 제보할 수 있다.

제18조 공무원은 공공의 보건, 안전,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보할 수 있다.

(2) 법령상의 GOC의 직원은 제15조에 의하여 해당 법령상의 GOC 또는 GOC의 타 직원의 행위에 관하여 형사사법위원회에 공익적 제보를 행할 수 있다.

(3) 법령상의 GOC의 직원은 제17조에 의하여 해당 GOC의 행위, 그 직원의 행위 또는 해당 GOC와 계약을 체결한 공공부문 계약체결자의 행위에 관하여 해당 법령상의 GOC에 공익적 제보를 행할 수 있다.

제17조 공무원은 공적 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과실, 부당한 관리를 제보할 수 있다.

(4) 법령상의 GOC의 직원은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공익적 제보에 대하여 자신에게 가해지는 보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익적 제보를 행할 수 있다.

(a) 제26조 (3)에 의하여 법령상의 GOC에 제보하거나,

제26조 모든 공공기관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관련기관이 된다.

(b) 보복이 공무원의 불법행위인 경우 형사사법위원회에 제보.

(5) 본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공익적 제보 및 그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a) 법령상의 GOC는 공공기관으로 보고,

(b) 공익적 제보를 행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보며,

(c) 법령상의 GOC의 타 직원의 행위에 관하여 제17조 (공무원은 공적 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과실, 부당한 관리를 제보할 수 있다)에 의하여 공익적 제보를 행하는 경우 해당 타 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6) 제5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a) GOC는 본 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보지 않고,

(b) GOC의 직원은 본 법에 의한 공무원으로 보지 않으며,

(c) GOC의 직원은 공무원으로서 공익적 제보를 행할 수 없다.

(7) 본 조는 제19조 내지 제20조에 의한 공익적 제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 누구든지 특정한 위반행위로 인한 장애인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보할 수 있다.

제20조 누구든 보복을 제보할 수 있다.

(8) 본 조는 제28조에 의한 다음과 같은 이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제보는 관련기관으로 이첩될 수 있다.

(a) 본 조에 따라 법령상의 GOC에 행해진 공익적 제보를 해당 GOC가 타 공공기관에 이첩하는 경우, 또는

(b) 공공기관에 행해진 공익적 제보를 공공기관이 본 법령상의 GOC에게 이첩하는 경우

제6부 법인체(corporatised corporations)에 대한 제보의 제한

제37조A 본 부의 목적 (1) 본 부에서는 본 법 하에 법인으로서 공무적 성격을 지닌 기업과, 그 직원들의 관리 취급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2) 본 부의 목적은 본 법의 적용을 분명히 하고, 법 적용에 있어 법인체의 이윤추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부분을 확실히 배제함에 있다.

제37조B 법인체에 대한 본 법의 적용 (1) 법인체 직원은 본 법 제15조 내지 제18조에 의거해 법인체 및 타 직원을 대상으로 법인체에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제15조 공무원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제16조 공무원은 부패를 제보할 수 있다.

제18조 공무원은 공공의 보건, 안전,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보할 수 있다.

(2) 법인체 직원은 제15조에 의거 법인체 및 타 직원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위원회에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3) 법인체 직원은 제17조에 의거 당해 법인체, 그 직원, 또는 당해 법인체와 계약을 체결한 공공부문 계약체결자의 행위에 대해 당해 법령상의 법인체에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제17조 공무원은 공적 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과실, 부당한 관리를 제보할 수 있다.

(4) 법령상의 법인체의 직원은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공익적 제보에 대하여 자신에게 가해지는 보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익적 제보를 행할 수 있다.

(a) 제26조 (3)에 의하여 법령상의 법인체에 제보하거나,

제26조 모든 공공기관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관련기관이 된다.

(b) 보복이 공무원의 불법행위인 경우 형사사법위원회에 제보

(5) 본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공익적 제보 및 그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a) 법령상의 법인체는 공공기관으로 보고,

(b) 공익적 제보를 행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보며,

(c) 법령상의 법인체의 타 직원의 행위에 관하여 제17조에 의하여 공익적 제보를 행하는 경우 해당 타 공무원으로 본다.

(6) 제5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a) 법인체는 본 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보지 않고,

(b) 법인체의 직원은 본 법에 의한 공무원으로 보지 않으며,

(c) 법인체의 직원은 공무원으로서 공익적 제보를 행할 수 없다.

(7) 본 조는 제19조 내지 제20조에 의한 공익적 제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 누구든지 특정한 위반행위로 인한 장애인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보할 수 있다.

(8) 본 조는 제28조에 의한 다음과 같은 이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제보는 관련기관으로 이첩될 수 있다.

(a) 본 조에 따라 법령상의 법인체에 행해진 공익적 제보를 해당 법인체가 타 공공기관에 이첩하는 경우, 또는

(b) 공공기관에 행해진 공익적 제보를 공공기관이 본 법령상의 법인체에게 이첩하는 경우

제5편 특권, 보호 및 보상

제1부 본 편의 목적

제38조 본 편의 목적 본 편에서는 공익적 제보를 행하는 자의 법적 특권, 보호 및 보상권을 정한다.

제2부 소송의 제한

제39조 일반적 한계 (1) 공익적 제보를 행하는 자는 민사상, 형사상 또는 행정 절차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전 항의 일반성과 무관하게

(a) 명예훼손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인은 제보된 정보를 출판할 수 있는 절대적인 특권을 방어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b) 본 법, 선서, 법 원칙 또는 관행에 의하여 제보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인은

(i) 제보를 함으로써 본 법, 선서, 법원칙 또는 관행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ii) 제보한 사실로 인하여 징계 조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제보자 책임 불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제보자의 책임은 공익적 제보를 한 사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부 보복은 불법

제41조 보복과 보복의 근거 (1) 누구든 타인이 공익적 제보를 행하였거나 행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하여 타인의 권리를 해하거나 해하기 위하여 시도하거나, 해하기 위하여 공모할 수 없다.

(2)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시도에는 권리의 침해를 자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3) 제1항의 위반은 보복으로 본다.

(4) 제1항에서 보복의 근거로 정하는 근거는 보복의 불법적 근거이다.

(5) 제1항의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서, 불법적 근거가 보복으로 간주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의 실질적인 근거이면 족하며, 작위 또는 부작위의 다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4부 보복에 대한 형사소추

제42조 보복은 기소가능 범죄이다 (1) 공무원의 보복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최고형 167 형벌 단위 또는 2 년 이하의 징역

(2) 이 범죄는 기소될 수 있다.

(3) 공무원이 이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7조 내지 제8조가 적용되고, 공무원 이외의 자가 해당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같다.

Criminal Code, 제7조 (주범)과 제8조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는 중에 범한 죄)

제5부 보복에 관한 민사적 청구권

제43조 (보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1) 보복은 불법행위이며, 보복을 행하는 자는 그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는 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에 관하여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구제수단이 보복에 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3) 보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제기된 경우, 해당 재판은 배심없이 단독 판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6부 보복에 관한 행정 행위

제44조 공공기관은 보복으로부터 그 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타 공무원이 행하거나 행할 수 있는 보복으로부터 그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5조 보복으로 영향을 받은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1) 본 조는 법률에 의하여 다음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 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a)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

(b) 해당 공무원 또는 다른 공무원을 공무원으로서 지위에 선임하거나 인사 이동하는 경우

(c) 해당 공무원의 부당한 취급

(2) 본 법이 이의제기 또는 신청의 근거를 명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은 자신에 대한 보복임을 이유로 조치에 불복하거나 조치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3) 제2항은 이의제기 또는 신청의 심리에 관한 결정이 권고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6조 공직자의 인사이동

(1) 본 조는

(a) 공공부문관리위원회법(Public Sector Management Commission Act, 1996)과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하며,

(b) 공공부분 피용자가 인사이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한다.

(2) 이의제기는 다음과 같다

(a) 피용자가 기존 부서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해당 피용자에 대한 보복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b) 이와 같은 위험을 제거하거나 실질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 해당 피용자의 인사이동인 경우.

(3) 이와 같은 신청은 해당 피용자 또는 피용자가 속한 부서의 부서장이 공무원인사위원(the public service commissioner)에게 제기할 수 있다.

(4) 공무원인사위원이 피용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용자는 해당 부서 내지 기타 부서로 인사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 공무원인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의 동의가 없으면 인사이동을 권고할 수 없다

(a) 해당 피용자

(b) 타 공공부서로 인사이동 되는 경우 타 부서의 부서장

(6) 제5항에 있어서, 공무원인사위원은 피용자를 인사 이동하는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사항을 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할 권한을 가진다.

제7부 이의제기에 관한 금지명령(injunctions)

제47조 산업위원회(Industrial Commission)에 금지명령을 청구할 권리 (1)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산업위원회에 보복에 대한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a) 보복으로 인하여 피용자에 대하여 산업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 1999제5조에서 정하는 의미의 권리 침해가 야기되었거나 야기될 수 있는 경우,

산업관계법 1999 제5조(피용자란)

(b) 보복이 산업관계법 1999제5조의 위반, 해당 법률에 의한 재정, 산업적 합의, 인증된 합의 또는 기업 유동성 합의의 위반과 관련되어 있거나 관련될 수 있는 경우.

(2)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는 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a) 피용자

(b) 다음과 같은 산업 조직

(i) 해당 조직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피용자의 산업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ii) 해당 피용자의 동의 하에 해당 피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조직

(c)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피용자의 동의 하에 해당 피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형사사법위원회

(i) 해당 피용자가 공무원이고,

(ii) 보복이 형사사법위원회가 수사할 수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한 것이거나 그에 관련될 수 있는 경우

(3) 산업관계법 1999 제5조 산업관계법 1999, 제5조(금지명령권)는 본 조의 신청에 적용된다. 다만 본 부와 해당 규정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본 부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4) 산업위원회가 제1항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인정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해당 관할권은 산업 법원(Industrial Court) 이외의 법원 또는 법정의 관할권을 배제한다.

(5) 본 조의 제한 없이, 신청은 산업관계법 제5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 산업적 근거로 한다.

제48조 대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1) 본 조는 제47조에 의하여 보복에 관하여 산업위원회에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2)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는 대법원에 보복에 관한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a) 자신이 보복으로 인하여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거나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

(b)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인의 동의를 얻어 그 해당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형사사법 위원회

(i) 해당인이 공무원이고,

(ii) 보복이 형사사법위원회가 수사할 수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한 것이거나 그에 관련될 수 있는 경우

제49조 금지명령의 근거 산업위원회 또는 대법원은 다음 각 호에 이르는 행위 (이하 □보복행위□ 라 함)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고자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을 붙여 금지명령을 인정할 수 있다

(a) 보복으로 볼 수 있는 행위

(b) 타인으로 하여금 보복을 하도록 방조, 교사, 권유 또는 알선하는 행위

(c) 협박, 약속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보복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유인하려 하는 행위

(d) 보복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도적으로 관여하거나 당사자로 참가하는 행위

제50조 금지명령은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산업위원회 또는 대법원이 금지청구의 상대방이 보복행위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위원회 또는 대법원은 해당인으로 하여금 해당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51조 증거 (1) 산업위원회 또는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청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복 행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a) 해당인이 해당 행위에 다시 관여하거나 계속 관여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는지의 여부

(b) 해당인이 이미 보복 행위에 관여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c) 해당인이 보복 행위에 관여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손해를 미칠 수 있는 긴급한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

(2) 산업위원회 또는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청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금지명령을 인정할 수 있다

(a) 해당인이 일정한 행위를 행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행하지 않을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는지의 여부

(b) 해당인이 일정한 행위를 행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

(c) 해당인이 일정한 행위를 행하지 않을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손해를 미칠 수 있는 긴급한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

제52조 가금지 명령 금지명령의 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에 가금지명령을 인정할 수 있다.

제53조 신청의 비밀유지 (1) 산업위원회 또는 대법원은 금지명령의 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a) 신청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보고서를 제보하지 않을 것,

(b) 신청 과정에서 제출 또는 제공된 증거 등이 제보 또는 수색되지 않을 것, 또는 구체적인 조건 하에서만 제보 또는 수색될 것.

(2) 산업위원회 또는 대법원이 다음 각호와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와 같은 지시를 행할 수 있다

(a) 보고서, 증거 또는 기타의 제보가 공익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b) 신청 당사자 이외의 자가 보고, 증거 또는 기타에 관하여 충분한 합법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3) 금지명령의 신청은 집무실에서 심리할 수 있다.

(4) 산업위원회 또는 대법원이 주변 정황에 비추어 일방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신청은 일방적으로 심리할 수 있다.

(5) 본 조는 산업위원회 또는 대법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54조 손해배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서약  형사사법위원회가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손해배상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서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6편 총칙

제55조 비밀보장 (1) 공무원으로서 본 법의 집행에 관여함으로 인하여 비밀 정보를 취득하는 자는 해당 정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거나, 제3항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에게든 해당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제보할 수 없다.

최고형일 경우 형벌 단위 84를 적용(maximum penalty - 84 penalty units)

(2) 공무원이 본 법의 집행에 관여함을 이유로, 또는 그 집행에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를 이유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본 법의 집행에 관여함으로써 정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예

공무원이 관련기관을 위하여 공익적 제보를 접수함으로써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본 법의 집행에 관여함으로써 정보를 취득한 것이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를 취득하는 자는 그 기록을 작성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제보할 수 있다

(a) 본 법을 위한 경우

(b) 공익적 제보에 의하여 제보된 사실을 수사할 목적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

(c) 법원 또는 법정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

(d) 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

(4) 본 조는 특정인에게 정보를 제보하지 않으면 중대한 권리 침해를 당하는 경우, 해당인에게 정보를 제보해야 하는 자연적 정의에 관한 법 원칙에 의한 해당인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제4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공익적 제보를 행한 자의 신원을 제보하거나, 이를 제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적용된다

(a) 자연적 정의에 관한 법 원칙에 의하여 필연적이며

(b) 제보로 인하여 해당인에 대한 보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6)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본 조와 제6조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본 조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6조(other protection saved)

(7) 본 조에서

"비밀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a)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의 신원, 직업, 주소 또는 직장 주소 또는 소재에 관한 정보

(i) 공익적 제보를 행한 자

(ii) 공익적 제보의 대상이 되는 자

(b) 공익적 제보에 의하여 제보된 정보

(c)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d) 제보될 경우 개인의 권리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 다만 선서에 의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써, 법원, 법정 기타 기관에 행한 공익적 제보에서 공공연하게 제보된 정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추가적 제보가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회의 위원회에 행하는 공익적 제보에 관한 □법률□에는 의회의 상시적 규칙, 명령 또는 신청        등이 포함된다.

제56조 허위 또는 부정한 정보 (1) 다음과 같은 경우는 범죄로 본다

(a) 공익적 제보를 행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관련 기관에 진술하고,

(b) 해당 진술에서 또는 진술에 관한 신문 과정에서,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 또는 부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고형일 경우 형벌 단위 167 또는 2 년 이하의 징역

(2) 이 범죄는 기소 가능한 범죄로 한다.

제57조 본 법 위반에 의한 직권남용 (1)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직무유기로 인한 면직 또는 징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한 직무유기를 범한 것으로 본다

제42조 (보복은 기소 가능한 범죄로 한다)

제55조 (비밀 유지)

제56조 (허위 또는 부정한 정보).

(2)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Act, 1989) 제29조 제3항 (d)에 의거하여, 형사사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항의 위반 또는 위반의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Act) 제29조 (역할과 기능)

(a) 공무원이 경찰관인 경우

(b) 위반 행위가 형사사법의 의미에서 관직에 있는 자에 의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제58조 범죄에 관한 일반적 절차 기소 가능한 범죄로 인정된 범죄 이외에 본 법에 대한 위반은 약식기소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본다.

제59조 기소가능 범죄에 관한 절차 (1) 본 법에 의하여 기소가능한 범죄에 관한 소추 절차는 검사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과 같이 기소될 수 있다

(a) Justices Act 1886에 의한 약식 절차, 또는

(b) 기소

(2)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은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식으로 재판할 수 없다

(a) 피고인이 심리 개시 시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b) 법원이 해당 소송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3) 치안법원은 죄를 범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약식으로 심리하여 판결할 수 있다.

제60조 약식 절차에서 정식 절차로 변경 (1) 본 조는 치안법원에 기소가능한 범죄를 약식으로 심리하여 판결하기 이전 절차에서, 법원이 해당 사건을 약식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2) 법원은 약식 심리 및 판결 절차를 중단하고, 정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이 경우 심리 개시 시에 피고인이 행한 주장은 무시하여야 한다.

(4) 법원이 이미 심리한 증거는 정식 절차에서도 증거로 인정하여야 한다.

(5) 의심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정식절차에 있어서 Justices Act 1886 제104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Justices Act 1886, 제104조 (기소가능 범죄와 관련된 증인 심문의 절차)

제61조 시행령 제정권 (1) 총리(Governor in Council)는 본 법의 시행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2) 이 시행령은 모든 공익적 제보 또는 특정한 공익적 제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a) 공공기관이 다른 공공 기관의 일부로써 취급될 수 있음,

(b) 공공기관의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의 일부 또는 별개의 공공기관으로 취급될 수 있음,

(c)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일부가 별개의 공공기관으로 취급될 수 있음

(3) 제2항에 의한 시행령은

(a) 별표 5, 제2조 제1항 (a), (b) 또는 (g)

별표 5, 제2조 ("공공기관"의 의미)

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b) 유사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 또는 법정, 또는 그 행정처로 구성되지 않은 법원 또는 법정을 공공기관의 일부로 정할 수 없으며,

(c) 공공기관은 독립적으로 행위한다는 법률 상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할 수 없다.

별표 1

기관장

별표 5, 제1조

공공기관 의회 위원회 의회 사무처 대법원 판사가 주심역을 맡은 법원 또는 법정 지방법원 판사가 주심역을 맡은 법원 또는 법정 치안판사가 주심역을 맡은 법원 또는 법정 법원 또는 법정 행정처 국무회의 각 부 지방정부 법령상의 GOC 의회행정조사위원장사무국	기관장 대변인 또는 의장 대변인 또는 의회 사무관 대법원장 지방법원장 유급 치안판사장 법원 또는 법정의 관련 관리 또는 관계부서장 국무회의의 서기로 임명된 선임 관리 각 부장 또는 장관 Brisbane 시 의회의 경우, 시 서기 등 시장 또는 기관장 관리자 또는 기관장 의회행정조사위원장

별표 2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

제19조 제1항 (b) 및 (c)

대기오염에 관한 법률(Clean Air Act), 1963

제46조 (3A) (일정한 사안에 대한 특별한 벌칙)

수질오염에 관한 법률(Clean Waters Act), 1971

제48조 (일정한 사안에 대한 특별한 벌칙)

토양오염에 관한 법률(Contaminated Land Act), 1991

제13조 (토양 오염의 금지)

제14조 (2), (3) 또는 (4) (유해 물질 처분장소)

제17조 (1), (2), (3) or (4) (오염 표시)

제20조 (4) (오염 토지 구제에 대한 통지)

경작에 관한 법률(Cultural Record - Landscapes Queensland and Queensland Estate - Act)1987

제56조 (1) 또는 (2) (퀸스랜드 토지에 관한 범죄)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4

위반할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규정

어업법(Fisheries Act) 1994

제89조 (유해 어업 자원의 소유, 방출 등의 금지)

제90조 (비토착 어업 자원의 소유, 방출 등의 금지)

제91조 (양식 어업 자원의 방출 금지)

제92조 (유해 또는 비토착 어업 자원을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자의 의무)

제123조 (해양 식물의 보호)

산림법(Forestry Act) 1959

제53조 (1) (b) (국유지 및 조광지의 삼림 제품에 대한 규제)

제54조 (국유지 등의 삼림 제품에 대한 규제)

토지법(Land Act) 1962

제250조 (1) (수목 제거 허가)

제372조 (1) (국유지 침입 및 침해자의 철수)

광업법(Mineral Resources Act) 1989

제6.15조 (광물 개발 면허의 조건)

제6.27조 (광물 개발 면허 소지인에 의한 위반)

제7.33조 (조광권의 조건)

자연보호법(Nature Conservation Act) 1992

제88조 (1) (보호 대상 조수의 수렵 등 제한)

제89조 (1) (보호 대상 수목의 채취 등 제한)

제91조 (국제적 및 금지된 야생조수의 방출 등에 관한 금지)

제92조 (보호 대상 조수의 혼종 사육 등의 금지)

제93조 (원주민 및 Torres Strait Islander의 보호 대상 야생조수 수렵권 등)

제94조 (보호 관리의 보호 대상 야생 조수 거래 금지)

제97조 (2) (주요 관심지 및 결정적 서식지에서의 토착 야생조수 수렵에 관한 제한)

제109조 (명령의 준수)

석유법(Petroleum Act) 1923

제63조 A (벌칙)

석유법령(Petroleum Regulation) 1966

제243조 (벌칙)

Queensland Heritage Act 1992

제33조 (1) (국무회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개발의 금지)

제47조 (범죄)

제51조 (보호구역 등의 파괴에 관한 범죄)

제59조 (중지 명령 위반)

제65조 (2) (원상회복 명령)

운송(해상오염)법(Transport Operations (Marine Pollution) Act) 1994

위반할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규정

수자원법(Water Resources Act) 1989

제4.44조 (식생의 파괴, 토양의 굴착 또는 회복)

제4.48조 (3) (예외적인 경우의 허가 중단)

제4.50조 (2) (활동 중지의 통지)

제4.51조 (2) (식생 제거의 통지)

별표 3

사례별 관련기관 예시

제26조

제26조 제1항 (a)에 의하여 해당 기관 또는 그 공무원의 행위에 관하여 관련기관에 행하는 공익적 제보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부서의 피용자가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관리가 고객에 대하여 중대한 권한 남용을 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해당 행위가 제19조 제1항 (a)  제19조 (누구든지 특정한 위반행위로 인한 장애인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보할 수 있다)에서 정하는 유형의 행위인 경우. 해당인이 이 행위를 해당 부서에 제보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그 직원의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제보를 접수할 관련기관이 된다.

2. 지방 정부의 피용자가 해당 지방 정부의 공적 재원 관리에 있어서 태만한 관리관행으로 중대한 손실을 야기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해당 행위가 제17조 제17조 (공무원은 공적 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과실, 부당한 관리를 제보할 수 있다)에서 정하는 유형의 행위인 경우. 해당인이 이 행위를 해당 지방 정부에 제보하는 경우, 해당 지방 정부는 그 자체의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제보를 접수할 관련기관이 된다.

3. 교정위원회(Corrective Services Commission)에 고용된 교도관이 타 교도관의 수형자 폭행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해당 행위가 제18조 제1항 제18조 (공무원은 공공의 보건, 안전,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보할 수 있다)에서 정하는 유형의 행위인 경우. 해당인이 이 행위를 해당 교정위원회에 제보하는 경우, 해당 교정위원회는 그 직원의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제보를 접수할 관련기관이 된다.

4. 경찰관이 타 경찰관본 부정한 보수를 대가로 일정한 범죄행위를 수사하지 않는 사실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해당 행위가 제15조 제15조 (공무원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인 경우. 해당 정보가 퀸즈랜드 경찰청에 제보되는 경우, 퀸즈랜드 경찰청은 그 소속 경찰관의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제보를 접수할 관련기관이 된다.

5. 주립 기관의 피용자가 해당 기관의 고위 관리가 그 기금을 횡령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해당 행위가 제15조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인 경우. 해당 행위를 해당 기구에 제보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그 관리의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제보를 접수할 관련기관이 된다.

제26조 제1항 (b)에 의하여 수사권한 또는 구제권한을 가진 관련기관에 행하는 제보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부서의 피용자가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관리가 고객에 대하여 중대한 권한 남용을 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해당 행위가 제15조에 의한 공무원의 불법행위인 경우. 해당 피용자가 형사사법 위원회에 이를 제보하는 경우, 형사사법 위원회는 그에 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보를 접수할 관련기관이 된다.

2. 부서의 피용자가 해당 부서가 공적 재원 관리에 있어서 부주의한 관리관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실을 야기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해당 행위가 제17조 제1항 제17조 (공무원은 공적 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과실, 부당한 관리를 제보할 수 있다)에서 정하는 유형의 행위인 경우. 해당인이 이 행위를 퀸즈랜드 감사원에 제보하는 경우, 감사원은 그에 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보를 접수할 관련기관이 된다.

3. 부서의 피용자가 해당 부서의 관리를 조사하는 의회공공회계위원회(Parliamentary Public Accounts Committee)의 심리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심리에서 해당인이 해당 부서가 공적 재원 관리에 있어서 부주의한 관리관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실을 야기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보하고, 해당 행위가 제1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유형의 행위인 경우. 해당 위원회는 그에 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보를 접수할 관련기관이 된다.

4. 교정위원회에 고용된 교도관이 타 교도관의 수형자 폭행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해당 행위가 제18조 제1항 제18조 (공무원은 공공의 보건, 안전,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보할 수 있다)에서 정하는 유형의 행위인 경우. 해당인이 이 행위를 퀸즈랜드 경찰청에 제보하는 경우, 해당 경찰청은 그에 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보를 접수할 관련기관이 된다.

5. 민간 회사의 피용자가 해당 회사가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4)에 위반하여 환경에 중대하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를 범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해당 행위가 제19조 제1항 (b) 제19조 (누구든지 특정한 위반행위로 인한 장애인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보할 수 있다)에서 정하는 유형의 행위인 경우. 해당인이 환경보호법을 집행하는 부서에 해당 행위를 제보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그에 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보를 접수할 관련기관이 된다.

6. 선박회사의 피용자가 해당 회사가 소유한 선박이 퀸즈랜드 해변에 유류를 방류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해당 행위가 운송(해상오염)법(Transport Operations (Marine Pollution) Act, 1994)에 의한 범죄이며, 환경에 중대하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제19조 제1항 (b)에서 정하는 유형의 행위인 경우. 해당인이 운송(해상오염)법(Transport Operations (Marine Pollution) Act, 1994)를 집행하는 부서에 해당 행위를 제보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그에 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보를 접수할 관련기관이 된다.

7. 주립 기관의 피용자가 해당 기관의 고위 관리가 그 기금을 횡령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에 관하여 제15조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해당 행위를 퀸즈랜드 경찰청에 제보하는 경우, 해당 경찰청은 그에 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보를 접수할 관련기관이 된다.

8. 경찰관이 타 경찰관본 부정한 보수를 대가로 일정한 범죄행위를 수사하지 않는 사실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해당 행위가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Act, 1989)의 의미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15조 제15조 (공무원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인 경우. 형사사법 위원회는 그에 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보를 접수할 관련기관이 된다.

별표 5

부문별 용어의 정의

제4조 제2항

기관장의 의미

1. (1) 관련기관의 □기관장□　이라 함은 해당 기관이 별표 1 에서 열거된 경우, 해당 별표에서 기관장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시행령은 모든 공익적 제보 또는 특정한 공익적 제보에 관하여 특정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취급할 자를 정할 수 있다.

(3) 별표 1 또는 시행령에서 기관장을 정하는 목적은 다음 각 호의 일과 같다.

(a) 해당 별표 또는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을 경우, 기관장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기관에 있어 기관장으로 취급될 자를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

(b) 기관장 이외의 자로서 기관장으로 취급될 자를 정하여, 본 법에 의하여 기관장에게 부여되는 기능이 해당인에게 적절히 부여될 수 있도록 함

(4) 제2항에 의한 시행령은 부서의 일부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1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정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의미

2. (1)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을 말한다

(a) 의회의 위원회

(b) 의회사무처

(c) 법원 또는 법정

(d) 법원 또는 법정 행정처

(e) 국무회의

(f) 각 부

(g) 지방 정부

(h) 종합대학, 종합대학의 단과대학, 주립대학 또는 농업대학

(i) 법률 또는 주 또는 지방 정부가 공공의 목적 또는 주/지방의 목적을 위하여 발한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 관청, 사무소, 공사 또는 기관

(j) GOC, 단 제4편 제5부에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k) 공적 재원의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써 시행령이 정하는 기관

(2)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a) 제4편 제5부에서 정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 GOC

(b) 교육(일반조항)법(Education (General Provisions) Act) 1989의 의미에서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기관

(i) 학부모 또는 시민 연합

(ii) 주립학교가 아닌 학교

(iii) 자문 위원회, Education (General Provisions) Act 1989, s 9. 참조

(iv) 국제 교육 기관, Education (General Provisions) Act 1989, s 75 참조

(c) 기타 시행령이 정하는 기관

(3) 본 법에 있어서, 주립 교육기관은 교육(일반조항)법(Education (General Provisions) Act, 1989)가 적용되는 부서의 일부를 말한다.

별표 6

용어

제4조 제1항

행정행위라 함은 공공기관이 행하거나 공공기관을 위하여 행하는 행정적 성격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일을 포함한다

(a) 결정 또는 결정의 실패

(b) 제안 또는 의사의 형성

농업대학이라 함은 농업대학법(Agricultural Colleges Act, 1994)에 의한 농업대학을 말한다.

부서의 연간 보고서라 함은 재정관리 및 감사법(Financial Administration and Audit Act, 1977)에 의하여 의회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부서의 연간 보고서를 말한다.

관련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에 의한 공익적 제보의 상대방이 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a) 제26조 (모든 공공기관은 일정한 사항에 관한 관련 기관이다)

(b) 제28조 (제보는 관련 기관으로 이첩될 수 있다)

기관장이라 함은 별표5, 제1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원장이라 함은 본 법에 의하여 법정 또는 법원의 기관장으로 취급되는 법원 공무원를 말한다.

심문위원회라 함은 심문법(Inquiry Act, 1950)에 의한 심문위원회를 말하고, 해당 법률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위원회에 의한 심문을 포함한다.

손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을 말한다

(a) 신체적 상해 또는 안전에 대한 위해

(b) 재산상 손해 또는 손실

(c) 협박 또는 괴롭힘

(d) 경력, 직업, 고용, 거래 또는 사업 상의 불리한 차별, 불이익 또는 부당한 처우

(e) 손해의 위협

(f) 손해로 인한 재정적 손실

장애라 함은 장애인처우법(Disability Services Act, 199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환경이라 함은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4)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수사는 증거확보를 포함한다.

법원공무원에는 위임된 사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 또는 법정의 등기관 또는 등기관 직무대행이 포함된다.

부패이라 함은 불법적, 자의적, 불공정, 강압적 또는 부당한 차별 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한 행정 행위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일이 포함된다

(a) 선거 또는 임명에 의하여 관직에 있는 공공기관의 구성원

(b) 정규직 또는 임시직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의 피용자

(c) 공공기관본 부서인 경우장관이 그 행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

공무원의 불법행위라 함은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Act, 1989)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원 또는 법정의 적격 관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을 말한다.

(a) 판사로 구성되는 대법원, 지방법원 또는 그 하위 법원의 경우 법원의 등기관

(b) 판사 이외의 자로 구성되는 치안법원 또는 하위 재판소의 경우  해당 재판소의 사무관

(c) 기타 법원 또는 법정의 경우  해당 법원 또는 법정에 부속된 행정실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담당관

공적 재원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고, 관리하는 기금으로써, 재정관리 및 감사법(Financial Administration and Audit Act, 1977)에 의한 기금 등이 포함된다.

공공의 보건 또는 안전이라 함은 개인의 보건 또는 안전으로써, 다음 각 호의 일을 말한다.

(a) 합법적 보호 또는 관리를 받는 개인의 보건 또는 안전

(b) 공공 부문 또는 민간 부문에 의하여 제공되는 사회 내 시설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의 보건 또는 안전

(c) 작업장에서의 개인의 보건 또는 안전

(a)의 예

1. 교사의 보호와 관리를 받는 학생

2.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종사자의 보호 또는 관리를 받는 환자

3. 교도관의 보호와 관리를 받는 수형자

공익적 제보라 함은 관련기관에 제15조 내지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보를 제보하는 것을 말하고, 제보자가 관련기관에 제공한 모든 정보 및 조력을 포함한다.

공무원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a) 법인인 공공기관

(b) 공익적 제보를 행할 수 있는 자를 의회의 구성원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입법의회의 구성원

공공부문 도급인이라 함은 피용자 이외의 자로서, 공공기관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공공기관이라 함은 별표 5,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역의료당국이라 함은 보건법(Health Services Act, 1991)에 의하여 설치된 지역 의료 당국을 말한다.

법원공무원의 관련 법원 또는 법정이라 함은 해당 법원공무원가 구성원으로 있거나 소속된 법원 또는 법정을 말한다.

관계부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을 말한다.

(a) 지역 의료 당국에 관하여 보건법(Health Services Act, 1991)이 적용되는 부서의 장, 또는

(b) 법원 또는 법정에 부속된 행정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법정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이 적용되는 부서

보복이라 함은 제41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주립대학이라 함은 직업 교육, 훈련 및 고용법(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and Employment Act, 199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주립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일반조항)법(Education (General Provisions) Act, 1989)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정이라 함은

(a) 사법적인 작용을 하는 자로 구성된 법정

(b) 해직, 징계 조치 기타 부당한 처우에 관한 피용자의 불복을 심리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개인

(c) 심문 위원회, 또는

(d)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Act, 1989)에서 언급한 직권남용 심사국(Misconduct Tribunal) 등을 말한다.

IV. 뉴질랜드

공개정보보호법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출처: http://www.ombudsmen.govt.nz/protecte.htm

다음의 2000년 공개정보보호법(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은 정보제공 및 연구 목적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 법은 향후 지속적으로 개정될 것이다.

본 법령의 목적은

·기관 내부에서 일어난, 또는 기관 자체에 의한 심각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안의 공개와 조사를 촉진하고,

·본 법률에 따라 그러한 부정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피용자(employee)를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추구함에 있다.

목차

1. 표제

2. 시행일

3. 해석

4. 본 법은 국왕에게도 구속력이 있다.

5. 본 법의 목적

6. 본 법이 적용되는 부패행위 신고행위

7. 부패행위 신고행위는 내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8. 특별한 경우 기관장에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9. 특별한 경우 관계당국(appropriate authority)에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10. 특별한 경우 각료(minister of the Crown)나 옴부즈만에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11. 공공기관의 내부절차 수립

정보보안 및 국제관계

12. 정보보안국(intelligence and security agency)의 절차에 관한 특별 규정

13. 국제관계 및 정보보안과 관련된 특정 기관들의 절차에 관한 특별 규정

14. 정보보안 및 국제관계 관련 정보에 대한 추가적 보호

부패행위 신고행위와 관련된 추가 조항들

15. 피용자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지침과 안내

16. 한 관계당국으로부터 다른 관계당국으로 부패행위 신고의 회부

보호

17. 개인적 이의신청

18. 민사 및 형사소송으로부터의 소추면제(immunity)

19. 비밀보장(confidentiality)

기타 조항

20. 허위  신고(false allegations)

21. 기타 추가적 보호

22. 법률 전문가의 특권

23. 옴부즈만과 관련된 조항들

24. 법의 시행에 대한 검토

1993년 인권법의 개정

25. 대체적용(victimization)

제1조 표제

제2조 시행일

본 법은 2001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제3조 해석

본 법에서 전후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관계당국"이라 함은 이 용어의 정의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a) 다음을 포함한다.

(i) 경찰국장(the Commissioner of Police)

(ii) 회계 감사국장(the Controller and Auditor General)

(iii) 부정행위단속국장(the Director of the Serious Fraud Office)

(iv) 정보보안국장(the Inspector-General of Intelligence and Security)

(v) 옴부즈만(an Ombudsman)

(vi) 의회 환경위원장(the 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the Environment)

(vii) 경찰민원당국(the Police Complaint Authority)

(viii) 법무 차관(the Solicitor-General)

(ix) 국무부장(the State Services Commissioner)

(x) 보건 장애부 국장(the Health and Disability Commissioner)

(b) 상기 (a)항에 언급되었거나 언급되지 않은 모든 공공 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다.

(c) 특정 직종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졌으며, 구성원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민간 부문의 기관을 포함한다. 그러나,

(d) 다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i) 각료(a Minister of the Crown)

(ii) 국회의원(a member of Parliament)

한 기관과 관련된 "피용자"(employee)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전(前) 피용자(former employee)

(b) 1991년 고용계약법 제2조에 규정된 정의에 해당하는 재택 근로자

(c) 해당 기관에 임시로 배치된 공무원

(d) 계약에 의해 해당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e) 해당 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자

(f) 뉴질랜드 국방부의 군인과 군무원

"환경"이라 함은 환경법(Environment Act 1986) 제2조에 규정된 정의를 말한다.

"정보보안국"이라 함은 정보보안국장법(Inspector-General of Intelligence and Security Act, 1996) 제2조 (1)항에 규정된 정의를 말한다.

"옴부즈만"이라 함은 옴부즈만법(Ombudsmen Act, 1975)에 의거, 현직에 있는 옴부즈만을 뜻하며, 본 법에서는 제13조를 제외하고 다음의 자를 포함한다.

(a) 옴부즈만 하의 현직에 있는 모든 개인으로서, 옴부즈만의 권한을 상기 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대행하는 자

(b) 옴부즈만이 본 법에 의거하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명한 자

"기관(organization)"이라 함은 法人여부와 공공 부문 또는 민간 부문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하며, 한 명 이상의 피용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

"보호대상 부패정보 신고행위(protected disclosure of information)"란 제6(2)항에 규정된 정의를 말한다.

"공적 재원 또는 공적 자원(public funds or public resources)"이란 다음을 포함한다.

(a) 공적자금법(Public Finance Act, 1977)에 명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공적 재원과 공적 자원

(b) 공적자금법에 명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정부기관이나 지방 자치당국의 재원과 자원

(c) 다음 기관의 재원과 자원

(i) 1989년 공적자금법에 명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왕족 단체

(ii) 공기업법(State-owned Enterprise Act, 1986)에 명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공기업

(iii)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1974) 제594B(1)조에 명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지방당국 무역업체

(iv) 공항관리공단법(Airport Authorities Act, 1966)에 명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항공업체

(v) 항만기업법(Port Companies Act, 1988)에 명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항만업체

(vi) 에너지기업법(Energy Companies Act, 1992)에 명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에너지기업체로써, 동법 제78조 또는 81조에 의해 동법 제36조, 37조, 39조, 46조, 85조 및 88조에서 정의하는 에너지회사로 간주되는 모든 기업이나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vii)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94) 제OC 2항(section OC 2)이 적용되는 모든 에너지 공급 업체

(viii) 뉴질랜드 지방정부협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ix) (1974년 지방자치법 제 594B(2)항에 정의된) 모든 기업이나 기타 기관으로써, 뉴질랜드 지방정부협회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통제를 받고 있는 단체

"공무원(public official)"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공공 기관의 피용자

(b) 공공 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자

□공공기관□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옴부즈만법(1975)의 첫 번째 별첨에 지정되었거나 명시된 기관

(b) 공공정보법(Official Information Act, 1982)의 첫 번째 별첨에 지정된 기관

(c) 지방정부 공공정보 및 회의법(Local Government Official Information and Meetings Act, 1987)의 첫 번째 별첨에 지정되었거나 명시된 지방정부기관(local authority)이나 공공단체

(d) 하원의 서기 사무소(the Office of the Clerk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e) 의회 사무소(the Parliamentary Service)

(f) 정보보안국(an intelligence and security agency)

(g) 1974년 지방정부법 제594B(1)에 명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체(local authority trading enterprise)

□심각한 부정행위(serious wrongdoing)□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심각한 부정행위를 말한다.

(a) 공적 재원이나 공적 자원을 불법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또는

(b) 공중 보건이나 공공 안전,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作爲(act)나 不作爲(omission), 또는 처신(course of conduct)

(c) 범죄행위의 예방, 조사, 탐지 등 법 집행 및 공정한 재판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나 부작위, 또는 처신

(d)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나 부작위, 또는 처신

(e) 고압적이며 부당하게 차별적이거나, 심각하게 부주의한, 또는 심각한 과실을 구성하는 공무원의 행위나 부작위, 또는 처신. 이러한 부정행위의 발생시기는 본 법 시행일 이전 또는 이후의 여부와 관계없다.

"근무일(working day)"이라 함은 다음을 제외한 평일을 말한다.

(a) 토요일, 일요일, 聖 금요일, 부활절 다음날(월요일), 뉴질랜드일, 노동절, 주권탄생일, Waitangi Day

2월 6일: 1840년 원주민 마오리족 대표와 영국여왕 대표간 조약 체결일.

(b) 매년 12월 25일부터 다음 해 1월 15일까지(양일 포함)의 기간에 속하는 날

제4조 본 법은 국왕에게도 구속력을 갖는다.

본 법은 국왕에게도 구속력을 갖는다.

제5조 본 법의 목적

본 법의 목적은

(a) 기관 내부에서 일어난, 또는 기관 자체에 의한 심각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안의 조사와 공개를 촉진하고,

(b) 본 법령에 따라 그러한 부정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피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추구함에 있다.

제6조 본 법이 적용되는 부패행위 신고

(1) 기관의 피용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 법에 의해 규정된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a) 해당 정보가 해당 기관 내부에서 일어난, 또는 해당 기관 자체의 의해 이루어진 심각한 부정행위에 관한 것인 경우

(b) 피용자가 해당 정보가 사실이라고, 또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

(c) 피용자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심각한 부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경우

(d) 피용자가 해당 정보의 공개가 보호되기를 바라는 경우

(2) 상기 (1)항에 따라 이루어진 부패행위 신고는 모두 본 법에서 보호대상 부패행위 신고로 간주된다.

제7조 부패행위 신고는 내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피용자는 해당 기관이나, 해당 기관 내에서 심각한 부정행위에 관한 정보의 접수 및 처리 관련 부서가 정하고 발표한 내부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 본 조항은 아래의 제12조 내지 제14조에 적용된다.

제8조 특별한 경우 기관장에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에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a) 해당 기관에 심각한 부정행위에 관한 정보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규정된 내부절차가 없는 경우

(b) 정보를 공개하는 피용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내부 절차에 따라 부정행위를 보고 받아야 할 자가 바로 그 부정행위에 연루되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c) 정보를 공개하는 피용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내부 절차에 따라 부정행위를 보고 받아야 할 자가 바로 그 부정행위에 연루되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와 유대관계가 있어 정보를 공개할 적절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본 조항은 아래의 제12조 내지 제14조에 적용된다.

제9조 특별한 경우 관계당국에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1) 피용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면, 관계당국에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a) 기관장이 해당 부정행위에 연루되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b) 사안의 시급성이나 기타 예외적인 정황으로 인해 관계당국에 즉시 그 사안을 회부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

(c) 해당 정보가 공개된 후 20일(근무일수 기준)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거나 권고되지 않은 경우

(2) 본 조항은 아래의 제12조 내지 제14조에 적용된다.

제10조 특정한 상황에서는 각료나 옴부즈만에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각료나 옴부즈만에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a)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피용자가 이미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는 경우

(b)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피용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를 보고 받은 자나 관련 기관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믿는 경우

(i) 해당 사안을 조사하기 않기로 결정한 경우

(ii)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으나, 정보를 공개한 날로부터 합당한 시일이 흐른 뒤에도 조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는 경우

(iii) 조사를 했으나 그 사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도 하지 않은 경우

(c)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피용자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고된 정보가 사실이라고, 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경우

(2) 본 조항에 의거한 부패행위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옴부즈만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a) 신고할 정보가 공공 기관에 관련된 사안일 경우

(b) 제9조에 의해 옴부즈만에게 아직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본 조항은 아래의 제12조 내지 제14조에 적용된다.

제11조 공공기관의 내부절차 수립

(1) 모든 공공 기관은, 해당 기관 내부에서 일어나거나, 또는 기관 자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심각한 부정행위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 절차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2) 내부 절차는 반드시

(a) 자연적 정의의 원칙(principles of natural justice; 條理)과 일치해야 하며

(b) 기관 내에서 부패행위를 신고할 대상이 되는 개인들을 지정해야 하며

(c) 제8조 내지 제10조의 내용을 공지(reference to the effect)해야 한다.

(3) 내부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 내부절차의 활용법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해당 기관 내에서 책자로 간행되어 널리 알려져야 하며, 정기적으로 재간행되어야 한다.

정보보안 및 국제관계

제12조 정보보안국의 절차에 관한 특별 규정

정보보안국의 내부절차는 반드시

(a) 제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개인들은 적절한 기밀사항 취급 허가를 받은 자들이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이 승인된 자들임을 규정해야 한다.

(b) 제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당국은 정보보안국장임을 명시해야 한다.

(c) 본 법령에 의거 정보를 공개했거나, 정보의 공개를 고려하고 있는 피용자로 하여금, 옴부즈만이 아닌 정보보안국장으로부터 조언과 지침을 얻도록 종용해야 한다.

(d) 어떠한 부패행위 신고도, 다음을 제외한 옴부즈만이나 각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i) 해당 정보보안국 담당 장관

(ii) 총리

제13조 국제관계 및 정보보안과 관련한 특정 기관들의 절차에 관한 특별 규정

다음 기관들의 내부절차는,

(a) 총리실 및 내각(the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b) 외교통상부(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c) 국방부(the Ministry of Defence)

(d) 뉴질랜드 군(the New Zealand Defence Force)

뉴질랜드 정부의 국제관계나 정보보안 사항들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관한 한,

(e) 제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개인들은 적절한 기밀사항 취급 허가를 받은 자들이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이 승인된 자들임을 규정해야 한다.

(f) 제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당국은 옴부즈만임을 명시해야 한다.

(g) 본 법에 의거하여 정보를 공개했거나 정보의 공개를 고려하고 있는 피용자로 하여금 옴부즈만으로부터 조언과 지침을 얻도록 종용해야 한다.

(h) 어떠한 부패행위 신고도 다음을 제외한 각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i) 뉴질랜드 정부의 국제관계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총리나 외교통상 담당 장관

(ii) 정보보안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총리나 정보보안국 담당 장관

제14조 정보보안 및 국제관계 관련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추가 보호

정보보안국장이나 옴부즈만은 제12조 또는 제13조에 언급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사안에 따라 1996년 정보보안국장법이나 1975년 옴부즈만법의 규정에 의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한 추가 조항들

제15조 피용자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지침과 안내

피용자가 옴부즈만실에 구두나 서면을 통해 자신이 본 법에 의거하여 정보를 공개했거나 공개를 고려하고 있음을 통보한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피용자에게 다음사항에 대한 지침과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a) 본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종류

(b) 본 법에 의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방식 및 제보를 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자들

(c) 제3조 관련당국에 대한 정의 (a)(i)∼(x)항에 언급된 각 당국의 광범위한 역할

(d) 본 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가 정보를 공개하는 당사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경우, 본 법 및 1993년 인권법에 의거하여 활용할 수 있는 보호 및 구제조치

(e) 관계당국에 공개된 특정한 정보가 본 법에 의해 다른 관계당국에 회부될 수 있는 방법

제16조 한 관계당국으로부터 다른 관계당국으로 부패행위 신고의 회부

(1) 보호대상 부패행위 신고가 이루어진 관계당국이 다른 관계당국과의 협의 후, 해당 정보를 후자가 조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용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가 이루어진 관계당국은 해당 정보를 그 다른 관계당국에 회부할 수 있다.

(2) 상기 (1)항에 의거하여 한 관계당국으로부터 다른 관계당국으로 정보가 회부된 경우, 전자는 즉시 제보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보호대상 부패행위 신고는 상기 (1)항에 의해 그 정보가 다른 관계당국으로 회부된 후에도 여전히 보호대상 부패행위 신고의 성격이 유지된다.

(4)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한 가지 사안 이상에 대해 한 관계당국에서 다른 관계당국으로 보호대상 부패행위 신고가 회부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보호

제17조 개인적 이의신청

(1) 본 법에 의거 보호대상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피용자가 자신의 사용자나 전(前) 사용자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피용자는

(a) 만일 그 보복조치가 해고이거나 해고를 포함한 경우, 정당화될 수 없는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해 고용계약법 (Employment Contracts Act, 1991) 제27조(1)(a)항에 언급된 개인적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동 법의 Part III가 적용된다.

(b) 만일 그 보복조치가 해고가 아닌 다른 조치이거나, 해고에 더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포함한 경우에는 고용계약법 제27조(1)(b)항에 명시된 이의제기로 인해 동법에 언급된 개인적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동법의 Part III가 적용된다.

(2) 본 조항은 고용계약법에 명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피용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제18조 민사 및 형사 소송으로부터의 소추면제

(1) (a) 보호대상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자, 또는

(b) 보호대상 부패행위 신고를 관계당국에 조사를 위해 회부하는 자

위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했거나 회부했다는 이유로 인해, 어떠한 민사나 형사 소송에도 소추될 의무는 없으며 훈계조치를 받을 의무도 없다.

(2) 상기 (1)항은 어떠한 법령, 법치, 계약, 서약, 또는 관행에 의해서건 부패행위 신고가 금지되었거나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제19조 비밀보장(confidentiality)

(1) 제보를 받았거나 보호대상 부패행위 신고를 회부 받은 모든 개인은,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a) 제보자가 서면으로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b) 제보를 받은 자가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i) 해당 제보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또는

(ii) 공중 보건이나 공공 안전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또는

(iii) 자연적 정의의 원칙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2)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공정보법(Official Information Act, 1982)에 의거한 정보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있다. 단,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목적으로 경찰관이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타 조항

제20조 허위 신고(false allegations)

본 법과 1993년 인권법 제66조(1)(a)항에 의거한 보호는 제보자가 허위 신고를 하거나, 기타 악의적인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21조 기타 추가적 보호

본 법은 법령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어떠한 보호(protection), 특권(privilege), 면제(immunity), 또는 항변(defence)도 제한하지 않는다.

제22조 법률 전문가의 특권

(1) 본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전문가의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인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2) 그러한 정보의 공개는 본 법령에서 정의하는 보호대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23조 옴부즈만과 관련된 조항들

(1) 1975년 옴부즈만법에 의한 옴부즈만의 역할과 권한은 본 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이에는 동법 제13조(3)항에 의거하여 각 옴부즈만이 자진하여 행하는 조사도 포함된다.

(2) 옴부즈만은 본 법에 의거하여 공개된 정보의 조사에 있어, 1975년 옴부즈만법에 의거한 제소와 관련하여 옴부즈만이 가질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공개된 정보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제24조 법령의 시행에 대한 검토

(1)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 Service)은 본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다음 사항에 관한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지시해야 한다.

(a) 시행일 이후 본 법의 시행상황

(b) 본 법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지 또는 개정이 바람직한 지의 여부. 이에는 본 법의 시행에 관해 정기적으로 하원에 추가 보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개정도 포함된다.

(2) 국무장관은, 위 보고서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관해 옴부즈만위원장이 반드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3) 국무장관은 본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1993년 인권법의 개정

제25조 대체적용(victimization)

1993년 인권법 제66(1)조는 (a)항을 폐지하고 다음 항으로 대체함으로써 개정된다.

(a) 다음 사항을 근거로 하여,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친척 또는 동료가

(i) 본 법에 의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2000년 부패행위신고보호법에 의거하여 정보를 공개할 의사가 있는 경우

(ii) 본 법에 의거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거나 다른 개인의 권리를 증진시켰거나, 또는 2000년 부패행위신고보호법에 의거하여 정보를 공개했거나, 다른 개인으로 하여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종용한 경우

(iii) 본 법에 의거한 어떠한 제소나 조사, 또는 소송과 관련된 정보나 증거, 또는 2000년 부패행위 신고보호법에 의거한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보나 증거를 제공한 경우

(iv) 본 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v) 기타 본 법에 명시된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

V.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개정보보호법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여기서 disclosure는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제보 또는 고발, 부패행위 정보공개의 의미로 혼용하여 해석한다.

출처: http://www.parliament.gov.za/acts/2000/act26-2000.pdf

법률 제2000-26호

케이프타운(CAPE TOWN), 2000년 8월 7일

권 제422호  21453호

대통령 승인

2000년 8월 7일 제785호

일반 정보용으로 공포된 다음의 법률은 대통령이 승인하였다.

본 법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피용자(employee)가 고용행위를 함에 있어 사용자(employer) 또는 다른 피용자가 행한 불법 또는 위법한 행위에 관한 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를 신고한 피용자를 보호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전문

이 법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의 권리장전(Bill of Right)은 공화국 내의 모든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인간의 존엄, 평등, 자유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지한다.

·권리장전 제8조는 권리와 그 권리에 따르는 의무의 본질을 고려하여 권리장전에서 권리의 수평적 적용을 규정한다.

·국가기관과 사적 단체 내에서 행해진 범죄와 기타 위법행위는 국가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책임감 있는 투명한 행정과 사적 단체의 공정한 조직 행정을 해하는 것이며, 공화국의 경제적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잠재적인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 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보통법(Common law)과 성문법은 공적, 사적 부문을 불문한 피용자가 보복행위에 대한 위협 없이 사용자의 범죄행위 또는 기타 위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와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다.

·모든 사용자와 피용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범법행위와 기타 위법행위를 신고할 책임이 있다.

·모든 사용자는 당해 정보를 신고한 피용자가 그 신고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보복행위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다.

이 법은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행위에 관한 포괄적인 성문의 지침을 제시하고 그러한 신고행위에 대한 보복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사업장내에서 범법행위 또는 기타 위법행위에 관한 피고용인의 정보공개를 촉진하는 문화 조성

·국가기관과 사적 단체 내에서 범죄행위와 기타 위법행위 근절을 장려

이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는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제정한다.

목차

제1조   정의

제2조   목적과 법률의 적용

제3조   보호대상 정보의 신고를 한 피용자의 직업의 자유 박탈 금지

제4조   구제수단

제5조   법률고문에 대한 보호대상 정보공개

제6조   사용자에 대한 보호대상 정보공개

제7조   행정각료 또는 국무회의에 대한 공개

제8조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호대상 정보공개

제9조   기타 일반적 보호대상 정보공개

정의

제1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하나 이상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피용자가 사용자 또는 그 사용자의 피용자가 행한 정보의 신고를 말한다.

(a) 범죄행위가 행해졌거나,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b)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따르지 않았거나, 따르지 않고 있거나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c) 부정행위(miscarriage of justice)가 발생했거나, 발생 중에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d)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을 받았거나, 위협을 받고 있거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e) 근무환경(environment)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f) 2000년에 제정된 평등 및 부당차별방지촉진법(Promotion of Equality and Prevention of Unfair Discrimination Act)(법률 제2000-4호)에서 규정된 불공정한 차별

(g) (a) 내지 (f)호에서 언급된 사항 중 해당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거나, 은폐하고 있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용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a) 타인 내지 국가를 위해 일하고 보수를 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중에 독립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

(b) 사용자의 사업행위를 보조하는 자

(3) □사용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a) 타인을 고용하거나 그에게 직장을 제공하는 자, 또는 그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b) 타인이 자신의 사업행위를 보조하도록 허용된 자

(4) □부당행위□라 함은 제 1항 신고에 대한 정의의 (i)호 내지 (vii)호에서 정한 범주 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a) 부당행위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또는 기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났는지의 여부

(b) 부당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인지 또는 기타 국가의 법률인지의 여부

(5) □장관□이라 함은 행정집행에 책임있는 각료를 말한다.

(6) 피용자의 근로환경에 관한 □직업상 불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a) 징계처분을 당하는 경우

(b) 해고, 정직, 강등, 괴롭힘 또는 협박을 당하는 경우

(c) 의사와는 반대로 전근되는 경우

(d) 전근 또는 승진을 거부당하는 경우

(e) 고용 또는 퇴직의 조건이 피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변경된 경우

(f) 처우를 거절당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g) 고용, 직무 또는 근무지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

(h) 상기 (a)호 내지 (g)호에 관한 행위로 위협받는 경우

(i) 고용기회와 직무안전을 포함하여 기타 고용, 직무 또는 근무지에 관해 불리하게 처우되는 경우

(7) □국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a)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지역 내에 있는 행정기관의 관계 부서 또는 지방정부 지역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b) 헌법 또는 지방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 또는 법규상의 공공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기관

(8) □규정된□ 이라 함은 제10조의 법률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9) □보호대상 정보의 신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개를 말한다.

(a) 제5조에 따라 법률고문(legal adviser)에 대한 공개

(b) 제6조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공개

(c) 제7조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행정각료 또는 지방의회(Executive Council)에 대한 공개

(d) 제8조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개

(e) 제9조에 따라 기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개

i) 관계있는 피용자가 신고를 함으로써 범죄가 되는 공개

ii) 제5조에 따라 법률적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신고된 정보와 관련 있는 법률고문에 대한 공개

(10) □이 법□이라 함은 제10조에 규정한 법규를 포함한다.

목적과 법률의 적용

제2조 (1)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사적 영역 또는 공적 영역 여부에 관계없이 보호대상 정보의 신고를 행함을 이유로 직무상 불이익(occupational detriment)을 당하지 않도록 피용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b) 보호대상 정보의 신고를 행함을 이유로 당한 직무상 불이익에 관한 구제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c) 일정 정도 책임있는 피용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관한 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2) 관련된 부당한 행위가 이 조항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이전에 발생했는지, 이후에 발생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 조항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행해진 보호대상 정보의 신고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3) 사용자와 피용자 간에 고용계약 또는 기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항을 둔 경우에는 당해 조항은 효력이 없다.

(a) 이 법에서 정한 절차 또는 계약위반에 관한 절차를 실행하지 않는 계약을 포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배척하는 조항

(b) 피용자가 보호대상 정보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방해의 효과가 있는 조항

보호대상 정보의 신고를 한 피용자의 직무상 불이익 보호

제3조  피용자는 보호대상 정보의 신고를 행함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직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구제수단

제4조  (1) 피용자가 제3조에 반하여 직무상 불이익을 당했거나,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a) 1995년에 제정된 노동관계법(Labour Relations Act)(법률 제1995-66호) 제15조에 규정된 노동법원 및 관할 법원에 적절한 구제신청

(b) 기타 법률에서 허용하거나 규정된 절차에 따른 행위

(2)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법원은 이 법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a) 제3조에 위반한 해고는 당연히 노동관계법 제187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해고로 간주되며, 그 해고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노동관계법 제8장에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b)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직무상 불이익은 노동관계법 별표 B에 규정된 부당한 노동행위로 간주되며, 그 부당한 노동행위로 인한 분쟁은 동법 별표 B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그 분쟁이 화해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보호대상 정보의 신고를 했거나 그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 피용자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합리적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피용자는 신고를 한 시점에 피용자가 근무하던 직책에서 같은 지역 또는 다른 지역의 다른 직책으로 전근되어야 하며, 신고한 피용자가 국가기관에 고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근되어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전근된 자의 고용조건은 그 자의 동의없이 전근되기 전에 적용되던 조건보다 불리해서는 안된다.

법률고문에 대한 보호대상 정보공개

제5조  (1) 법조인 또는 법률적 조언제공이 직업인 자에 대한 공개와 (2) 법률적 조언을 받는 과정에서 행해진 모든 공개는 보호대상 정보공개이다.

사용자에 대한 보호대상 정보공개

제6조  (1) (a)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의이며 실질적으로 행한 신고 또는 공표를 위해 사용자가 승인한 피용자의 신고 또는 기타 관련된 부당한 행위를 구제하는 신고, 또는 (b) 이 항 (a)에 규정된 절차가 없는 경우,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신고는 보호대상 정보의 신고이다.

(2) 이 법의 목적을 위해 사용자가 승인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 외의 타인(any person)에게 공개를 하는 피용자는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해 공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행정각료 또는 국무회의에 대한 공개

제7조  피용자의 사용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각료 또는 지방 국무회의에 대해 선의로 한 공개는 보호대상 정보공개이다.

(a) 행정각료 또는 지방 국무회의가 법령에 따라 지명한 개인

(b) 행정각료 또는 지방 국무회의가 법령에 따라 지명한 단체 또는 구성원

(c) 관련 각료의 책임영역 내에 속하는 국가기관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호대상 정보공개

제8조  (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선의로 한 모든 공개는 보호대상 정보공개로 본다.

(a) 공익보호관(Public Protector)

(b) 감사원장

(c) (i) 통상의 경우,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다루는 사안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가 있거나 (ii) 신고된 정보 및 그 내용상 진술이 실질적으로 사실이라고 관련 피용자가 믿는 경우, 이 조에 규정된 개인 또는 단체

(2) 전 1항에 규정된 다른 개인 또는 단체가 당해 사안을 다루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피용자가 이 조에 따라 행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일반적 보호대상 정보공개(general protected disclosure)

제9조  (1) (i) 제2항에서 정하는 조건이 충족되고, (ii) 주변 정황에 비추어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피용자가 선의로 한 공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 정보공개로 본다.

(a) 당해 피용자가 공개되는 정보와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실이라고 믿은 경우

(b)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용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개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2) 전 1항 (i)에서 말하는 조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a) 제6조에 따라 사용자에 대해 피용자가 공개할 경우, 공개를 한 피용자가 직무상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b) 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제8조에 규정된 개인 또는 단체가 없는 경우,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공개하면 부당행위에 관한 증거가 은폐되거나 인멸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때

(c) 공개를 하는 피용자가 이전에 (i) 사용자 또는 (ii) 제8조에 규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동일한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있고, 그 공개 이후 적절한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d) 부당한 행위가 극히 심한 경우

(3) 제1항 (ii)목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용자의 공개행위가 정당한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a) 공개대상인 자의 동일성

(b) 부당한 행위의 심각성

(c) 부당한 행위가 계속되는지의 여부 또는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

(d) 타인에 대한 사용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e) 제2항 (c)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의 공개 결과 공개한 사용자, 개인 또는 단체가 행했거나 행할 것이 예상되는 행위

(f) 제2조 (c)호 (i)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승인한 절차에 따라 피용자가 사용자에 대한 공개를 한 것인지의 여부

(g) 공공의 이익

(4) 본 조에 있어서, 공개로 인하여 타인이 행하였거나 행하지 아니한 조치에 관한 정보까지 공개하는 경우, 후속 공개는 제2항 (c)호에서 정하는 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개로 본다.

시행령

제10조 (1) 장관은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보에 공고함으로써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다.

(a) 제8조 제1항의 목적을 위해 공무원에 관한 입법조항 외에, 통상의 경우 공익보호관 또는 감사원장에 관해 규정한 사항

(b) 이 법의 각 조항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또는 절차적 사항

(c) 이 법에 따라 규정이 요구되거나 허용되어야 할 모든 기타 사항.

(2)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정된 모든 시행령은 개인 또는 단체와 규정된 각 개인 또는 단체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3) 이 조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은 관보에 공고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4) (a) 장관은 행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이 법의 조항을 설명하고, 통지 또는 기타 부당한 행위 구제를 원하는 피용자가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침서를 발행해야 한다.

(b) 전 호에 규정된 지침서는 공보에 공고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모든 국가기관은 모든 피용자에게 (a)호에서 정한 지침서 사본을 배포하거나 모든 피용자에게 주의를 시키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약칭 및 효력 발생일

제11조 이 법을 공개정보보호법(Protected Disclosures Act)이라 칭하고, 대통령이 승인하고 관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25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본 법의 효력이 발생한다.

VI. 캐나다

공공서비스내부고발법

PUBLIC SERVICE WHISTLEBLOWING ACT, 2001

출처: http://www.parl.gc.ca/37/1/parlbus/chambus/senate/bills/public/S-6/S-6_1/S-6_text-e.htm

상원 법안 S-6(BILL S-6)

본 법은 직장 내 윤리실천기준(ethical practice)에 대한 교육을 촉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처리하며,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의 방지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왕 폐하, 캐나다 상·하 양원의 조언과 동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법을 제정하는 바이다.

약칭

제1조  본 법은 공공서비스내부고발법(Public Service Whistleblowing Act)이라 칭할 수 있다.

목적

제2조  본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공무원들에게 직장 내 윤리실천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촉구한다.

(b) 공무원들에게 직장 내 위법한 작위(作爲)나 不作爲(wrongful acts or omissions)에 대해 독립적인 판무관(Commissioner)에게 은밀히 제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줌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보호한다. 판무관은 제보에 대해 조사를 벌여 문제가 처리되도록 하며, 확인됐으나 처리되지 못한 문제에 관해서는 의회에 보고한다.

(c) 공무원들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직장 내 부정행위 사실에 관해 제보를 했거나 제보를 하겠다는 의향을 보임으로써 보복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이들을 보호한다.

정의

제3조  본 조항에 명시된 정의들은 본 법에 적용된다.

□판무관□이라 함은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의 위원으로서, 제4조에 의거하여 공익위원(Public Interest Commissioner)으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

□피용자(employee)□라 함은 공직임용법(Public Service Employment Act)에 명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피용자를 말한다.

□캐나다에서 유효한 법□이라 함은 캐나다 의회법이나 동법의 권한에 의해 공포된 지방기관 입법부(의회)가 제정한 법을 말한다.

□장관□이라 함은, 각료(minister of the Crown)를 맡고 있는 캐나다의 여왕 추밀원(Queen's Privy Council)의 구성원을 말한다.

"공공기관(Public Service)□이라 함은 공무원관계법(Public Service Staff Relations Act)의 적용을 받는 캐나다 공공기관의 일부를 말한다.

□위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wrongful act or omission)□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작위나 부작위를 말한다.

(a) 캐나다 내에서 유효한 법을 위반하는 행위

(b) 공적자금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c) 공중보건 또는 환경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d) 기존의 공공정책이나 공공기관의 서면으로 기록된 훈령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

(e) 중대한 과실이나 직권남용 행위

판무관(Public Interest Commissioner)

제4조 (1) 임명 추밀원장(Governor in Council)은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위원들 중 한 명을, 본 법의 목적을 위한 판무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2) 역할 본 법에 의한 판무관의 역할은 공직임용법(Public Service Employment Act)의 목적을 위한 공공서비스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한다.

(3) 권한 공직임용법에 의거하여 동법의 목적을 위해 판무관에게 부여된 권한은 본 법의 목적을 위해서도 행사될 수 있다.

제5조 (1) 공익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판무관은 본 법에 의거한 자신의 임무수행이나 권한행사 결과 알게 된 어떤 정보가 공중(公衆)에 공개하는 것이 공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필요한 정보의 공개 판무관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다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자신이 직접 공개하거나, 자신의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자나 자신의 부하직원에게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a) 본 법에 의거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또는

(b) 본 법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에 포함된 사실이나 권고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3) 정보공개의 절차적 과정 판무관은 다음 과정에서 정보를 자신이 직접 공개하거나, 또는 자신의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자나 자신의 부하직원에게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a) 제21조에 의거한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

(b) 본 법에 의한 진술과 관련, 형법 제132조 (위증)에 의거한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

(4) 부정행위의 공개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판무관은 본 법에 의한 자신의 임무수행이나 권한행사의 결과 알게 된, 캐나다 현행법에 반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캐나다 연방 법무장관 또는 지방 법무장관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단, 판무관이 판단하기에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제6조 증인 부적격 판무관이나 판무관 대행 또는 판무관의 부하직원은 본 법에 의한 자신의 임무수행이나 권한행사 결과 알게 된 어떠한 사안과 관련, 다음을 제외한 어떠한 소송에서도 법적 자격을 가진 증인이 될 수 없다.

(a) 제21조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

(b) 본 법에 의한 진술과 관련, 형법 제132조 (위증)에 의거한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

제7조  (1) 판무관의 보호  어떠한 형사 또는 민사소송도 판무관이나 판무관 대행자, 또는 판무관의 부하직원을 상대로, 본 법에 의한 임무수행이나 권한행사 결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들이 행한 조치·보고·진술을 이유로 제기되지 못한다.

(2) 명예훼손 또는 비방 명예훼손이나 비방과 관련한 어떠한 법률에 대해서도,

(a) 본 법에 의거하여 판무관이나 판무관 대행이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신의성실에 원칙에 입각하여 행한 진술, 제공한 정보, 또는 작성한 기록이나 자료는 특별히 면책된다.

(b) 본 법에 의거, 판무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한 모든 보고서 및 언론 보도를 위한 목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된 공정하고 정확한 내용의 모든 보고서는 특별히 면책된다.

교육

제8조 제보 장려 판무관은 공공기관 내 윤리 관행을 증진시키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는 본 법과 그 취지 및 집행절차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또한 판무관이 판단하기에 적합한 다른 수단을 통해 실현한다.

부정행위나 부작위에 대한 제보

제9조 (1) 피용자의 제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내 다른 피용자가 위법한 작위나 부작위(wrongful acts or omissions)를 행했거나, 행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피용자는,

(a) 서면을 통해 이를 판무관에게 제보할 수 있다.

(b) 해당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보의 양식과 내용 상기 (1)항에 의거한 제보는 다음사항을 밝혀야 한다.

(a)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자의 서명

(b) 제보 상대자

(c) 제보자가 해당 부정행위나 부작위가 불법적이라고, 또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에는 제보자가 알게 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선서의 미위배 상기 (1)항에 의거, 피용자가 판무관에게 하는 제보가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보자가 과거에 직장에 대한 충성이나 비밀보장 등과 관련하여 행한 선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4)항을 전제로 의무의 불이행이 성립되지 않는다.

(4) 변호사와 의뢰인의 협의 보장  상기 (1)항에 의거한 제보를 함에 있어, 어떠한 피용자도 캐나다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변호사와 의뢰인(solicitor and client) 사이의 협의(communications)와 같은, 보장된 협의를 보호하는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단 제보자가 공중 보건이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과 같은 합당한 우려로 인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비밀보장  본 법이나 캐나다 현행법에 의거하여 판무관에 대해 부과되는 합법적 요건에 따라, 판무관은 상기 제9조 (1)항에 따라 자신이 본 법에 준하여 정보를 제공한 피용자의 신분을 비밀로 할 것을 확약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제11조 초기 검토  상기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제보를 접수함에 있어, 판무관은 자신이 판단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제보 내용을 검토하고 제보자에게 추가적인 정보요청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제12조 (1) 제보 기각 판무관은 상기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제보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제보를 반려시키고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a) 내용이 사소하고 경미하거나, 소권(訴權) 남용인 경우

(b) 불법적인 작위나 부작위에 관하여 충분히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c) 상기 제9조 (4)항을 위반한 경우

(d)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하지 못했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경우

(2) 허위진술 판무관은 제보자가 제보 당시에 한 진술이 허위이거나 오도하는 내용임을 제보자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제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할 수 있다.

(3) 제보사실에 대한 판단착오 판무관은 제보의 내용이 틀린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결정을 반드시 내릴 필요는 없다.

(4) 통보 상기 (1)항에 의거하여 판무관이 제보를 반려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판무관은 적절한 시기에 상기 (1)항에 따라 제보를 한 자에게 그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공무원과 소속 장에게의 보고 판무관이 상기 (1)항에 의거하여 자신이 받은 제보가 상기 제9조 (4)항에 위배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보의 상대가 되었던 자와 제보자가 소속된 부처의 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1) 유효한 제보 제보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무관은 상기 제9조 (1)항에 의거한 제보를 접수하여야 한다.

(a) 내용이 사소하고 경미하거나, 소권남용이 아닌 경우

(b) 부정행위나 부작위에 관하여 충분히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경우

(c) 상기 제9조 (4)항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d)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경우

(2) 제보자에게의 보고 상기 (1)항에 의거하여 판무관이 제보를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판무관은 적절한 시기에 상기 (1)항에 따라 제보를 한 자에게 그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 및 보고

제14조 (1) 조사 판무관은 제13조에 의거하여 접수된 제보내용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하기 (2)항에 따라 규명된 사실과 권고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보고 불요 다음과 같이 판무관이 확신하는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a) 제보자가 먼저 다른 방법을 통한 검토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한 경우

(b) 해당 사안이 초기에 또는 전과정에서, 본 법이 아닌 다른 캐나다 현행법에 규정된 절차 수단을 통해 더욱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는 경우, 또는

(c) 제보에서 주장하는 부정행위나 부작위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제보가 이루어진 날 사이에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보고서 작성이 유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보자에게의 통보 상기 (2)항에 의거하여 판무관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경우, 판무관은 적절한 시기에 상기 (1)항에 따라 제보를 한 자에게 그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장에게의 보고  판무관은 제소의 상대가 된 피용자가 속해 있는 부처의 장관에게 상기 (1)항에 의거한 보고서 한 부를 제출해야 한다. 단, 이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판무관이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해야 한다.

제15조 (1) 소속 장의 대처 상기 제14조 (4)항에 따라 보고서를 수령한 장관은 이 사안을 검토하고 장관에게 답변을 해야 한다.

(2) 대처의 내용 상기 (1)항에 의거한 장관의 답변이라 함은, 판무관의 보고서에 대한 처리를 위해 장관이 취한 조치나 앞으로 취할 조치에 대한 통보, 또는 장관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보이어야 한다.

(3) 추가적 대처 본 조항에 의거하여 향후에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한 장관은, 장관이 해당 사안이 완전히 처리되었다고 통보하는 날까지 판무관에게 추가적으로 통보를 해야 한다.

제16조 (1) 긴급보고 판무관은 국고위원회의 장(President of the Treasury Board)으로 하여금, 판무관이 작성한 긴급 보고서를 상원이나 하원이 개회한 다음 날 의회로 보고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이는 판무관이 판단하기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2) 보고의 내용 상기 (1)항의 목적을 위해 판무관이 작성하는 보고서는 상기 제14조 (4)항에 의거하여 장관에게 보고된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어야 하며, 제15조에 의거한 장관의 답변이나 그러한 답변의 결여를 설명해야 한다.

제17조 연간보고  (1) 공공서비스위원회는 공직임용법 제47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의 내용에 판무관이 작성한, 본 법에 의한 활동에 관한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이 진술서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제8조에 의한 판무관의 활동에 대한 설명

(b) 제9조에 의해 수령한 제보의 건수

(c) 제13조에 의해 반려한 제보의 건수

(d) 제13조에 의해 접수한 제보의 건수

(e) 제14조 (1)항에 의거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접수된 제보의 건수

(f) 제14조 (4)항에 의거하여 장관에게 보고된 제보의 건수

(g) 판무관이 만족할 만한 조치가 취해진 사안과 관련, 제14조에 의거하여 장관에게 제출된 보고서의 수

(h) 판무관이 만족할 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안과 관련, 제14조에 의거하여 장관에게 제출된 보고서의 수

(i) 제14조에 의거하여 장관에게 제출된 모든 보고서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장관이 작성한 답변의 핵심적 내용에 대한 요약

(j) 판무관이 공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에 의거하여 장관에게 제출된 각각의 보고서의 핵심내용과 제15조에 의거하여 장관이 작성한 답변이나 그러한 답변의 결여

(2) 공공서비스위원회는 공직임용법 제47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의 내용에 본 법의 운용 및 시행에 관한 분석과 이에 관련한 모든 권고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금지사항

제18조 (1) 허위 제보 판무관이나 판무관 대행, 또는 판무관의 부하직원이 본 법에 의거하여 자신들의 임무수행이나 권한행사를 하는 동안, 어떠한 자도 이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어떠한 피용자도 상기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제보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 (1) 징계의 금지 어떠한 개인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피용자에게 징계조치(disciplinary action)를 내릴 수 없다.

(a) 해당 피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판무관에게 공무원이 부정행위나 부작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공개했거나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

(b) 해당 피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법에 반하는 행위나 부작위를 거부했거나, 거부하겠다는 의향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

(c) 해당 피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법을 준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러한 의향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

(d) 그 개인이, 상기 (a), (b), (c)에서 언급된 내용을 해당 피용자가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이유

(2) 징계의 내용 상기 (1)항에서 □징계조치□라 함은, 해당 피용자나 해당 피용자의 고용기간이나 고용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 괴롭힘(harassment)

(b) 금전적 징계(재정적 과료, 벌금, financial penalty)

(c) 연공서열의 변경(affecting seniority)

(d) 정직처분 또는 해고(suspension or dismissal)

(e) 좌천인사 또는 강등(denial of meaningful work or demotion)

(f) 고용수당 지급거부(denial of a benefit of employment)

(g) 기타 해당 피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an action that is otherwise disadvantageous to the employee)

(3) 반박 가능한 추정 본 조항에 반하여, 피용자가 판무관에게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제보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피용자에게 징계조치를 내리는 자는 해당 피용자가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그 피용자에게 부당한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는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20조  (1) 제보자의 신분보호 본 법이나 다른 캐나다 현행법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자도 다른 자에게 상기 제9조 (1)항에 의거한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그 제보의 내용을 공개하여 제보자의 신분이 밝혀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2) 신분보장의 예외 상기 (1)항은 해당 제보가 상기 제9조 (4)항을 위반하였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하지 않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행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집행

제21조 위반과 처벌  상기 제9조(4)항, 제18조, 제19조 (1)항 및 제20조(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유죄가 확정되며, 즉심에서 $10,000을 초과하지 않는 액수의 벌금형을 받는다.

피용자의 구제수단

제22조 (1) 제19조에 반하여 징계조치를 받게 된 피용자는 법적으로 피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구제수단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는 의회법(Act of Parliament) 등에 규정되어 있는 이의 신청 소송도 포함된다.

(2) 피용자는, 제21조에 의거하여 동일한 제보에 기초한 소송의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1)항에 명시된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3) 피용자는 상기 제19조 (3)항과 관련하여서도 상기 (1)항에 언급된 모든 구제 절차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다.

(4) 본 법이 발효되는 날 현재 이의신청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이 소송은 본 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될 것이다.

VII. 아일랜드

내부고발자보호법안

WHISTLEBLOWERS PROTECTION BILL, 1999

출처: http://www.irlgov.ie/bills28/bills/1999/1699/b1699.pdf

[1999년 법률 제16호]

관계 법률

공무상비밀에관한법(Official Secrets Act), (1963년 법률 제1호)

고용(정보)에관한법(Terms of Employment (Information) Act), (1994년 법률 제5호)

부당해고에관한법(Unfair Dismissals Acts), 1977 to 1993

목차

제1조. 정의

제2조. 보호대상 공익제보

제3조. 보호대상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자.

제4조. 보호대상 공익제보를 한 경우 민사책임으로부터 피용자 보호

제5조. 보호대상 공익제보를 한 경우 불이익 처분(penalisation)으로부터 피용자 보호

제6조. 약칭 및 발효일

사용자(employer)의 행위에 관하여 보호대상 내부고발을 한 피용자(employee)를 민사책임 또는 형사처벌로부터 보호하고 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아일랜드공화국 의회(oireachtas)가 다음과 같이 본 법을 제정한다.

정의

제1조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법에서 말하는,

□1994년 법□은 1994년에 제정된 고용(정보)법(Terms of Employment (Information) Act)을 의미한다.

□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또는 그 기관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a) 중앙은행(the Central Bank)

(b) 감사관 및 감사원장(the 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

(c) 정보보호위원회 위원(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d) 환경보호청(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 경찰청장(the Garda Siochana)

(f) 보건안전국(the Health and Safety Authority)

(g) 정보위원회 위원(the Information Commissioner)

(h) 옴부즈만(the Ombudsman)

(i) 공공서비스위원회(the Public Offices Commission)

(j) 세입위원회 위원(the Revenue Commissioners)

(k) 타 법률에 의해 규정된 보호대상 공익제보(protected disclosure)에 관한 조정, 감독 및 조사기능이 부여된 기타 모든 공공 단체

□피용자와 사용자□는 1994년 법에서 의미하는 것과 동일하다.

□제보 대상 부정행위(relevant failure)□은 보호대상 공익제보와 관련한 제2조 (b)호 (i) 내지 (ⅵ)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법을 포함한 당해 법령의 개정 또는 수정, 적용을 함에 있어 본 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호대상 공익제보

제2조  공익제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이 목적으로 하는 보호대상 공익제보에 해당한다.

(a) 공익제보가 제3조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b) 제보된 정보가 다음 각 목에 해당 또는 관련이 있거나,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i) 범죄행위가 행해졌거나,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ii)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이행하지 않을 우려 가 있는 경우

(iii) 부정행위(miscarriage of justice)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iv) 개인의 건강(신변)과 안전이 위협을 받았거나, 위협을 받고 있거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v) 근무환경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vi) 상기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고의적으로 은폐되었거나, 은폐되고 있거나 은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대상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자

제3조  (1) 1963년 공무상비밀에관한법(Official Secrets Act)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용자가 합리적이고 선의로 공익제보를 한 경우, 제2조에서 규정한 제보는 아래 각 호에 있어 보호대상 공익제보에 해당한다.

(a) 사용자에게 공익제보를 한 경우

(b) 피용자가 제보 대상 부정행위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유일하게 혹은 주로 관련된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타인에게 공익제보를 한 경우

(i) 사용자 이외의 자의 행위

(ⅱ) 사용자이외의 자의 법적 책임이 있는 문제

(c) 법적 조언을 받는 중인 경우

(d) 피용자가 공공기관의 장관이 법적 지위를 부여한 공공 기관의 피용자인 경우 그 장관에게 공익제보를 한 경우

(e) 제보 대상 부정행위에 관한 규제권, 감독권 및 조사권의 기능이 일정한 공공 기  관에 부여되었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 때, 그 공공기관의 공무원에게 공익제보를 한 경우

(f) 제보 대상 부정행위가 극히 심각하고,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제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2) 동조 제(1)항의 (a)호 내지 (f)호에 따라 피용자가 한 공익제보가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a) 피용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익제보를 했는지 여부

(b) 피용자가 전 항 각 호에 따라 공익제보를 했을 경우 처벌 또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

(c) 피용자가 제보 대상 부정행위의 조사와 관련한 직무가 공공 기관에 부여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d) 피용자가 제보 대상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은폐되거나 인멸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e) 피용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보를 이전에 공익제보를 했는지의 여부와 그 공익제보의 결과

(f) 공익제보의 대상이 된 자의 신분(identification)

보호대상 공익제보를 한 경우 민사책임으로부터 피용자 보호

제4조  (1) 피용인은 본 조항(section)과 별도로 민사책임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보호대상 공익제보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규정한 제1항은 기타 구제수단(form of relief)들을 제공하는 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책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3) 본 조항(section)은 다른 여러 가지 법률 또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사 가능한 권리(privilege) 또는 항변(defense)을 포함하며,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보호대상 공익제보를 한 경우 불이익 처분으로부터 피용자 보호

제5조  (1) 사용자는 보호대상 공익제보를 한 피용자를 불이익 처분(penalise)을 할 수 없다.

(2) 인권위원회(Right commissioner) 또는 고용항소법원((Employment Appeal Tribunal)에 제1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본 조(section)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반대증거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관련 피용자는 정당하고 선의로 관련 공익제보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3) 제1항을 위반한 피용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penalisation)이 부당해고법(Unfair Dismissals Act, 1977 제정, 1993 개정)과 관련된 피용인의 해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 조와 부당해고법에 따라, 불이익 처분에 관한 피용자의 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4) 피용자는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인권위원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위원회에 출두하여 청원과 관련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인권위원회의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이의제기가 타당하거나 타당하지 않다는 결정

(b) 사용자가 제1항을 따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c)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합당한 금액을 피용자에게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내용

위반사항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청원 이후 사용자의 사업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에 대한 상기 각 호의 규정은 변경 이후 그 소유권을 소유하게 된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6) 본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a) 1994년 법의 제3항 내지 제6항과 제7조 제7항 (a)호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청원에 대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청원에도 적용된다. 다만, 다음 각 목과 같이 그 내용이 수정된다.

(i) 관련 청원이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제기되지 않은 경우 또는 (위 기간 내에 예외적인 상황으로 청원제출을 할 수 없었음을 인권위원회가 인정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 12개월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청원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항 후단의 제출되는 경우　이후의 문구는 삭제한다.

(ii) 제6항에서 추천에 관한 규정을 결정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정한다.

(b) 1994년 법의 제8조 및 제10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수정하여 1994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i) 제6항에서 추천에 관한 규정을 결정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한다.

(ii) 1994년 법의 제9조에서 지방법원(District court)법원에 대한 규정을 항소법원(Circuit court)에 대한 규정으로 대체하고, 다음 항을 제3항으로 대체한다.

"(3) 이 법에 따라 항소법원에 제출된 청구는 관련 사용자의 거주지역 또는 직업, 무역 및 사업이 행해지는 지역의 항소법원 재판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약칭 및 발효일

제6조  (1) 이 법은 1999년 내부고발자보호법(Whisleblowers Protection Act)으로 명명한다.

(2) 이 법은 법안 통과 후 1개월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