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 교재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

2006. 2.

국가청렴위원회

보호보상단

< 목    차 >

Ⅰ. 부패란 무엇인가 ?	1

1. 부패의 정의	1

참고 1 : 부패의 어원과 속성 (1)

참고 2 : 반부패 국제동향    (2)

2. 부패의 발생원인	3

3. 부패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폐해	3

Ⅱ. 우리나라 부패의 현주소	4

1. 공직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4

참고 1 : 부패와 경제성장․국민소득과의 관계  (5)

2.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	6

참고 2 : 우리 나라 부패지수(CPI) 현황 및 추이 (7)

Ⅲ. 부패행위의 신고제도	8

1. 부패신고의 의의	8

필요성 (8), 내부공익신고는? (8), 내부공익신고자의 법적 보호․보상 (9)

2. 부패신고제도 (부패방지법)	10

가. 부패행위 신고대상    (10)

나.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14)

다. 조사결과의 처리절차  (18)

Ⅳ.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19

1. 신고자 보호	19

신고자 신분보장 (19), 신고자 비밀보장 (20),

신고자 등의 신변보호 (20), 기타 보호 (21)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례 (21)

2. 보상 및 포상	23

보상금의 지급 (23), 포상 (24),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사례 (24)

3. 보호․보상 관련 주요 정책방향	27

신고자 보호분야 (27), 신고자 보상분야 (28)

참고 : 부패방지법 개정(2005. 7.21. 공포) 주요내용 (29)

부패방지법시행령 개정                   (31)

Ⅰ. 부패란 무엇인가 ?

1. 부패의 정의

ㅇ 일반적 정의 :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행위

ㅇ 부패가 일어나는 영역에 따른 정의

- 공직중심 정의 : 공직자가 私益을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 행위

- 공익중심 정의 : 공직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

- 시장중심 정의 : 일반 경제주체들이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특혜를 구매하는 행위

ㅇ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의 정의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목)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나목)

③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다목)

참고 1		부패의 어원과 속성

부패(腐敗, Corruption)의 어원 : 썩을 腐, 무너질 敗 → 썩어서 무너진다.

- 라틴어 ‘Cor(함께)'＋’Rupt(파멸하다)' → 함께 파멸하다

즉, 부패는 부패행위자가 속한 사회나 국가도 함께 무너지게 한다는 뜻을 내포

腐敗剔抉 : 부패는 뿌리가 깊고 끈질겨서 剔抉(뼈를 발라내고 긁어냄)해야 함

→ 腐敗 만연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패해 질 수 밖에 없음

: 습관성(마약), 확산성(암세포), 은밀성(빙산적 성격), 보충성

참고 2		반부패 국제 동향

ㅇ 글로벌 경제의 확산으로 「반부패 운동의 국제화」가 주요 이슈로 등장

ㅇ 국제 상거래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부패․윤리라운드」 등의 출범으로 결실

- 1977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록히드 뇌물사건 후, 외국에서 뇌물을 준 미국기업을 처벌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제정

⇒ 어떤 국가가 자국기업의 부패행위를 제재할수록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모순에 대한 대응노력 가시화

ㅇ 미국은 '90년대 들어 신흥시장이 부상하면서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부패문제 제기, '90년대 중반부터 협약으로 나타나기 시작

(신흥시장의 SOC투자 증가, 조달시장 개방 등으로 선진국 기업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를 주관하는 개도국 정부의 부패수준이 높아 사업에 애로)

- 미주기구(OSA, 1996. 3) 반부패협약 체결, WTO(1996.1.) 정부조달의 투명성  협정(한국서명, 1997년 1월부터 이행), UN총회 (1996.12.) 반부패 결의

- OECD(1997.12.17.) 국제거래상 외국공무원 뇌물제공방지 협정체결

('98.12. 7. 캐나다의 비준으로 요건 충족, 60일후인 '99.2.15. 발효)

※ 한국,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정('98.12.28.)

- UN 반부패협약 (2003.12.) 멕시코 메리다

ㅇ 미국 앨고어 부통령 주창, 제1차 반부패 Global Forum 워싱턴회의 개최('99)

ㅇ 선진국들은 자국기업의 이익 옹호차원에서 민간차원의 부패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공조 노력 강화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 코오(Caux) CEO원탁회의 기업의 원칙(1993) : 부패행위 회피, 법규 존중 등 7원칙

- '93년도 민간단체로 창설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매년 국가투명성지수(CPI) 발표 및 매격년마다 국제반부패회의 주최

- 민간차원의 SA(Social Accountability : 기업의 사회적 책임표준) 8000 권고('98)

※ ｢제3차 Global Forum｣ 및 ｢제11차 반부패국제회의(IACC)｣를 서울에서 개최 ('03. 5.)

ㅇ 개발도상국이나 구 사회주의 국가들도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이 ‘부패만연’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 척결에 착수

- 아시아권 부패척결 성공사례 : 싱가폴, 홍콩, 말레이시아 및 호주 등

(아프리카권에서는 우간다와 탄자니아가 부분적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

⇒ 앞으로도 부패행위에 대한 국제적 제재 및 압력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

2. 부패의 발생원인

ㅇ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국가․사회․집단에서나 부패는 상존

- 개인의 욕심 등 인간 본성이 부패를 유발 (R. Dawkins, A. Smith)

→ 양심과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발전할수록 개선

- 사회집단은 각각의 목적함수를 가지며 집단이익 극대화를 위해 활동

(예, 정치집단 : 선거득표, 기업 : 이윤, 정부 : 예산, 개인 : 효용)

ㅇ 인간의 이기심과 제도(시스템)상 허점이 존재하고 사회집단의 목적 함수가 서로 다른 한, 부패가능성 상존

☞ 사회 각 부문의 지속적 제도개선 필요

3. 부패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폐해

ㅇ 국가경쟁력 저하 : 국제사회에서 부패국가로 낙인찍혀 해외자본 유치 및 해외 진출 어려움

- 기업 분식회계․정경유착 → 기술개발․투자 등 정상적 기업활동 위축

- 기업의 불투명경영 견제장치 미비 → 노사갈등 유발, 반기업 정서 확산

ㅇ 정부불신 초래 : 정부에 대한 냉소주의, 정부정책 수용성 저하, 행정서비스 부진 및 행정가격 상승 등을 초래

- 정부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여 정책효율성 저하

ㅇ 사회통합 저해 : 국가․사회운영시스템의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법질서를 우회하는 각종 기회주의 양산 (‘법 지키면 손해본다’)

- 특히 고위직 부패는 사회계층간 갈등․대립과 균열을 조장함으로써 국민통합 달성 저해 (압축성장과정상 비노출부패 누적결과가 IMF사태)

Ⅱ. 우리나라 부패의 현주소

1. 공직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국가청렴위원회 조사)

□ 일반국민과 주한 외국기업인이 인식하는 부패수준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50% 이상)

ㅇ 공무원의 부패인식 수준은 매우 낮아 일반국민과 인식 차가 크게 나타남

□ 청소년들의 도덕적 불감증 심각 (반부패국민연대 조사)

ㅇ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인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2%가 ‘한국사회는 부패했다’고 응답 (2002년)

-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원을 번다면 부정․부패 행위 (16.8%)

※ '05. 6. 한국 TI 부산본부와 부산시교육청 공동조사결과 15.2%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뇌물을 줌 (27.3%) '05. 6. 조사결과 24.1%

- 보는 사람이 없으면 법을 지킬 필요가 없음 (47.3%)

※ '05.10. 국가청렴위와 한국 TI 공동조사결과 24.7%

참고 1		부패와 경제성장․국민소득과의 관계

ㅇ 부패는 국민성, 전통, 관습 등과 같은 비경제적 변수들보다 소득 및 투자 등 경제변수들과의 상관 관계가 더 높음

ㅇ 레프(Leff, 1964), 헌팅턴(Huntington, 1968) : 부패 순기능 이론

- 일정한 조건하에서 급행료(speed money) 혹은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돈(grease money)이 경제의 효율을 높인다고 주장

- 특히, 헌팅턴(S. Huntinton)은 “경직되고 중앙집권적이며 정직한 정부는 경직적이고 중앙집권적이며 덜 정직한 정부보다 비효율적이다”라고 주장

ㅇ 그러나 전통적으로 부패는 효율성, 소득, 투자 등과 역비례 관계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많은 연구결과는 이를 입증

부패 감소 →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가 → 대외신인도 상승 →

외국인투자 증가 → 수출입 증가 → 국민소득 향상

․ George-Davoodi(2000) : 부패지수(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지도 지수,

CPI) 1단위가 감소하면 국민 1인당 GDP가 2.64% 상승

․ Smarzynska-Wei(2002) : 부패지수를 회귀분석하여 동구권과 소련 등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감소함을 설명

․ Shang-Jin Wei(2000)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패지수

1단위 감소하는 것이 해외투자 0.2% 상승함을 입증

-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패개선정도에 따른 소득증가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고 함 (2002년도 연구결과)

․ 우리나라 2002년도 부패지수는 4.5로서, 조사대상 102개국중 40위

→ 만약 일본수준(21위, 부패지수 7.1)으로 개선된다면 1인당 소득은

14,711달러로 증가할 것임

2.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

□ TI 부패인지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 CPI)

ㅇ 국제투명성기구(TI)의 '05년도 국가별 부패지수(CPI)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59개국중 40위로 중간수준('04년 47위/146개국(4.5점)보다는 상승)

- TI는 개선의 주요원인으로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의 출범으로부터 투명사회협약에 이르는 일련의 반부패 관련 법․제도의 마련”이라고 발표

※ CPI지수 : IMD, WEF, World Bank 등 16개 기관의 지수를 종합

․ 공무원과 정치인 등이 부패했는지에 대하여 기업인, 전문가 등에게 설문조사 하는 방식으로 지수 작성(poll of polls)

ㅇ 우리나라 경제규모(세계 10위권)에 비해서 청렴도는 매우 낮은 편

< 국제투명성기구(TI)의 우리나라 부패지수 추이 >

□ TI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 BPI)

ㅇ 주요 수출국의 기업들이 신흥개도국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할 것인지에 대한 인지지수

ㅇ 우리나라는 2002년 조사에서 10점 만점(뇌물을 지불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 3.9점을 얻어 21개국 중 18위

→ 러시아, 중국, 대만 다음으로 뇌물 제공 가능성이 높은 국가

OECD 뇌물방지협약 비준 국가 중 가장 낮은 점수

참고 2		우리 나라 부패지수(CPI) 현황 및 추이

□ 우리 나라의 부패지수 추이(1995-2005)

구 분	조사대상국	순위	점 수	표준편차	사용된 자료/ 총자료수
1995	41	27	4.29	1.29	7 / 7
1996	54	27	5.02	2.30	9 / 10
1997	52	34	4.29	2.76	7 / 7
1998	85	43	4.2	1.2	12 / n/a
1999	99	50	3.8	0.9	13 / 17
2000	90	48	4.0	0.6	11 / 16
2001	91	42	4.2	0.7	11 / 14
2002	102	40	4.5	1.3	12 / 15
2003	133	50	4.3	1.0	13 / 17
2004	146	47	4.5	1.0	14 / 18
2005	159	40	5.0	0.7	12 / 16

□ 조사대상 아시아 12개국과의 비교

구분	싱가 포르	홍콩	일본	대만	말레 이시아	한국	태국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 네시아
2004	5위 (9.3점)	16 (8.0)	24 (6.9)	35 (5.6)	39 (5.0)	47 (4.5)	64 (3.6)	71 (3.4)	90 (2.8)	102 (2.6)	102 (2.6)	133 (2.0)
2005	5위 (9.4점)	15 (8.3)	21 (7.3)	32 (5.9)	39 (5.1)	40 (5.0)	59 (3.8)	78 (3.2)	88 (2.9)	107 (2.6)	117 (2.5)	137 (2.2)

※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6위 유지

□ OECD 주요 국가와의 비교

구분	아이슬 란드	핀란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2004	3위 (9.5점)	1 (9.7)	2 (9.6)	11 (8.6)	17 (7.5)	24 (6.9)	22 (7.1)	22 (7.1)	47 (4.5)	42 (4.8)	49 (4.3)	67 (3.5)
2005	1위 (9.7점)	2 (9.6)	2 (9.6)	11 (8.6)	17 (7.6)	21 (7.3)	18 (7.5)	23 (7.0)	40 (5.0)	40 (5.0)	47 (4.3)	70 (3.4)

※ OECD 회원국 기준순위는 30개국 중 22위로서 '04년보다 2단계 상승하며 지난해 우리 나라보다 앞서 있던 이탈리아․헝가리와 같은 순위 기록

Ⅲ. 부패행위의 신고제도

1. 부패신고의 의의

□ 필요성

ㅇ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는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부패척결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투명한 사회건설을 위해 유효한 수단

- 조직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개인이 불이익을 무릅쓰고 행하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서

- 기존 내․외부통제가 지닌 한계 극복 및 행정책임성 제고에도 기여

ㅇ 그러나 부패행위 등 조직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공익신고는 우리 사회의 연고․온정주의 문화 등으로 아직까지 부정적 평가

- 공익신고자 역시 조직과 사회로부터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현실

⇒ 부패행위 신고의 공익성과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평가, 제도적 보완 및 사회적 인식 전환 등이 시급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와 보상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

-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세상을 밝히는 힘의 원천’, ‘살아있는 양심’

□ 내부공익신고는 ?

ㅇ 조직구성원이 근무중 자신의 조직안에서 발견되는 불법․낭비 또는 비윤리적 행위를 조직외부자(기관)에게 알려 시정하려고 하는 행위

※ 내부공익신고, 공익통보, 내부정보신고, 내부제보, 내부고발, 공익제보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whistle blower'에서 유래)

ㅇ 공익적 행위 : 조직이 불법적인 활동이나 사회에 유해한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공의 불이익(공익침해행위)이 자신의 소속․근무하는 조직의 이익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이를 밝히는 이타적인 행위

ㅇ 도덕적 행위 : 개인의 양심적 판단, 전문직업인의 윤리 등에 토대를 둔 윤리적 행위이며,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또는 고의적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密告와는 구별됨

ㅇ 외부적 행위 : 조직내부의 비리가 1차적으로 조직내부에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약되거나 기대하기 힘든 경우 이를 대외적으로 폭로한다는 점에서 외부적 행위로 이행

□ 내부공익신고자의 법적 보호․보상

접근방법	제도적 장치
행정법적 방안	○ 신고의 방법 및 절차 ○ 신고접수기관의 조사 의무 ○ 신고내용의 비밀준수 의무 ○ 직무상 신고의무 및 비밀준수 의무의 면제 ○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행․재정적 손실 보전 및 배상
형사법적 방안	○ 신고자의 형 감면 조치 ○ 불이익을 가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 신변보호 조치 ○ 증인보호 프로그램
민사법적 방안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의 피해 구제절차 ○ 화해․알선․조정 등 권리 구제절차

2. 부패신고제도 (부패방지법)

가. 부패행위 신고대상

□ 부패행위의 개념(법 제2조)

ㅇ ①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 ② 공적재산의 침해행위, ③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로 구분되며,

ㅇ 순수한 사기업 등 민간부문의 부패․비리행위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진정․탄원 등 2차 민원(고충 해결)은 부패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 신고대상 부패행위의 발생시점 >

부패방지법의 시행이전에 발생한 부패행위, 부패행위 당시에는 공직자의 신분이었으나 신고 당시에는 공직자의 신분을 떠난 경우에도 당연히 신고대상이 됨

①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 (가목)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직자(법 제2조제2호)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직무와 관련하여' >

- ‘직무’란 공직자가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하는 일체의 직무를 의미. 이와 관련해서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음

- 직무의 범위 내지 권한은 법령뿐만 아니라 지령․훈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경우는 물론, 상사를 보조할 종속적 지위에 있는 부하공무원으로서 관례상 또는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소관 이외 사무를 일시 대리할 경우의 직무를 포함(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도582판결 등)

- 사항적․장소적 관할이 필요한 것도 아님. 따라서 소속청 이외 과의 소관사무인 경우는 물론,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일 때에는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무일 것을 요하지 않고,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라도 관계없음(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도3002 판결 등)

-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이 결정권을 가질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님. 따라서 결정권자를 보좌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도 포함(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472 판결)

- 직무행위가 작위인가 부작위인가를 불문함. 수사를 중단하거나, 국회의원이 의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세관공무원이 밀수품 반입을 묵인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직무행위에 해당함. ‘직무와 관련하여’란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직무행위에는 속하지 않더라도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대법원 1977. 6. 7. 선고 77도842 판결),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던 직무를 포함(대법원 1981. 4. 28 선고81도459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 즉,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직무에 부여한 세력을 기초로 공무의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함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 >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란 형식적으로 당해 공직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목적․방법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외관상 직무권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위라 할지라도 지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법령을 위반하여’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각종 법령에 위반하여 행위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령이란 반드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시행규칙 등 제반 행정규칙을 포함. 형법에서 규정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뇌물죄 등이 그 전형적인 법령위반 행위라 할 수 있음. 또한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상 의무인 법령준수의무, 복종의무, 직무전념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준수의무, 품위유지의무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됨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이익’이란 수령자의 정치적․경제적․법적․인격적 지위를 유리하게 해주는 것을 말하며,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이 포함됨. 다만 비재산적 이익인 때에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질 것을 요함

[ 사례 예시 ]

뇌물수수 : 요식업 등 각종 단속묵인 명목, 건축허가․준공검사 등 관련, 세금면제 관련, 납품관련 사례비 명목, 토지분할․농지취득 등 관련서류 조작 명목, 공장설립 허가관련 급행료, 산재보상비 과다책정 조건, 관급공사 관련, 산림훼손 허가관련, 정부지원금 지원관련, 시설증축 및 용도변경 관련, 각종 수의계약 관련 뇌물수수 등

직무유기 : 불법하도급 묵인, 불법건축물 및 용도변경 사실 묵인, 폐수무단방류 적발 후 묵인, 골재불법채취 및 불법매립 등 묵인, 각종 정부계획 등의 정보 누설, 각종 범칙행위 단속 후 미통보 등

직권남용 : 인사기록카드 조작, 거래한도액 초과, 직원을 시켜 계량기 등 조작, 직위를 이용하여 협박 및 금품갈취 등

문서 허위작성 및 공금횡령 : 자재구입대금, 영농자금․대출자금 등 각종 정부지원금, 산업재해 등 각종 보상금, 조사보고서 및 행사지원 관련, 판매대금, 과태료 및 각종 세금부과,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금횡령 등

② 공적재산 침해행위 (나목)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적재산 침해행위의 주체' >

-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의 상대방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매매․관리하는 사인 또는 사기업의 행위도 부패행위에 포함될 수 있음

- 또한 공직자와 공모 또는 담합하여 행하는 부패행위는 물론, 공직자를 기망하여 사기업이 행하는 부패행위도 포함

[ 사례 예시 ]

피신고자(민간인)가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45억 원을 융자받은 후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자산을 빼돌리고 폐기물처리업체를 고의로 부도내 채무를 면탈하는 방법으로 공공금융기관(공공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가한 행위

회계서류를 위조하는 등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행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주 받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를 위반하여 부실시공을 하는 건설회사의 행위

군수물자를 부당하게 고가로 공급하는 군수품 공급업자의 행위

가짜 진료카드를 작성하는 방법 등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과도한 의료비를 착복한 의료기관의 행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으로 지정받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 등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
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각급법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법에 의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 사례 예시 ]

단위농협의 직원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대출을 집행하면서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약 2억 원을 대출한 신고사항의 처리에 있어 단위농협은 부패방지법상의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으나, 공적재산의 침해행위에 속하므로 공공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이첩 조사하여 관련자 처벌과 함께 불법대출금을 환수 조치

③ 부패행위 및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다목)

- 위에서 언급한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와 공적재산침해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사례 예시 ]

공무원의 청렴의무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것인데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그 대가로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인 이익을 줄 것을 제안하였다면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타당함(법원 판례)

나.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 신고자 및 접수기관

ㅇ 부패행위의 신고는 국민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직자는 그 직무상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등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

-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

※ 법 제2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공직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

※ 법 제2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ㅇ 신고자의 성실의무(법 제27조)

-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허위임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방지법이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함

- 그러나 부패행위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이 부패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데 실패했으나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경우 동 규정의 적용은 곤란

ㅇ 신고방법 및 신고의 효력(법 제28조)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 (실명신고의 원칙)

-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 (증거제시의 의무)

-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가능

- 위원회(공직자의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신고도 포함)에 신고함으로써 부패행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고, 신분보호․신분보장․보상 및 포상 등 부패방지법이 규정하는 각종 보호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신고방법 >

- 직접방문 : 국가청렴위원회 부정부패신고센터

- 우   편  : 110-741,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국가청렴위원회

- 팩   스  : 02) 2126-0098

- 인 터 넷 : 국가청렴위원회 홈페이지(www.kicac.go.kr)

- 전화상담 : 02) 국번없이 1398, 연중 24시간 신고상담 가능

□ 신고내용 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법 제29조)

ㅇ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및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ㅇ 신고처리, 조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의 동의 여부

ㅇ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ㅇ 신고처리, 조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의 동의 여부

ㅇ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 고소, 고발, 진정 등의 여부

< 신고처리 절차 >

< 신고처리에 있어 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 수사, 재판 및 형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및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 신고심사 및 이첩·고발여부 결정(법 제30조)

ㅇ 부패행위의 해당여부, 신고내용에 특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 결과, 관련법령 및 규정의 적용, 조사기관에 이첩 또는 고발 필요성 등을 심사

ㅇ 신고사항의 이첩 또는 고발여부에 대한 결정은 심사관 및 주심위원의 검토, 분과위원 또는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과정을 거침

ㅇ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명의로 검찰에 고발

< '고위공직자' >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관급 장교, 국회의원

<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 위원회로부터 신고내용의 보완을 요구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공개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신고사항의 이첩 및 조사기관

ㅇ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ㅇ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수사기관

ㅇ 그 밖의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

다. 조사결과의 처리절차(법 제30조 내지 제31조)

□ 조사결과의 통보

ㅇ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가청렴위원회에 통보

ㅇ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

□ 재조사 요구 및 이의신청

ㅇ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조사 요구 가능

ㅇ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해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해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재정신청

ㅇ 위원회가 부패혐의자에 대해 직접 고발한 경우 그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가능

< 재정신청 대상 부패혐의 >

- 형법 제129조내지 제133조(뇌물공여, 수뢰후부정처사, 알선수뢰, 사전수뢰, 제3자뇌물공여 등), 형법 제355조내지 제357조(횡령·배임, 업무상횡령·배임, 배임수증죄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포함

Ⅵ.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1. 신고자 보호

□ 신고자 신분보장

ㅇ 보장내용 :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원상회복·전직·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법 제32조)

ㅇ 보장절차 : 신분보장조치 요구서 접수 → 조사 착수 → 공직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조치요구 (공직자가 아닌 경우 소속기업 등의 장에게 조치권고)

※ 공직자인 신고자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 등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 경제적·행정적 불이익도 보호 :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조치(인허가·계약 등의 잠정적 효력 유지도 가능) 요구

※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 (법 제35조의2)

ㅇ 위반자 처벌

- 형사처벌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2조의2)

- 과태료 부과 : 1천만원 이하(법 제53조)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 신분보장 등에 대한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한 자

․ 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징계요구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법 제32조제10항)

□ 신고자 비밀보장

ㅇ 보장내용

- 위원회 및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금지

-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의 공개금지 등(법 제33조)

ㅇ 조치사항

- 신고자가 위원회의 신고처리 및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등에서 신분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적사항 미기재 등의 필요 조치

-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조사․형사절차에서 인적사항 기재생략, 증인신문시 영상물촬영으로 대체 등의 필요 조치

ㅇ 위반자 처벌

- 형사처벌 :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어 조사․형사절차에서 보호되고 있는 신고자임을 알고도 타인에게 통지·공개·보도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의2)

- 징계요구 : 위원회 및 조사기관 종사자가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한 경우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

□ 신고자 등의 신변보호

ㅇ 보호대상 : 부패행위 신고자․협조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ㅇ 보호내용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자신,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게 신변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경찰청장 등이 신변보호조치 실시(법 제33조)

ㅇ 보호절차 :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 요구서 접수 →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변보호 요구결정(긴급시 선조치) → 경찰청장 등은 즉시 신변경호․순찰 등의 신변보호조치 실시

ㅇ 위반자 처벌 : 신변보호 대상자임을 알고도 타인에게 통지·공개·보도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의2)

□ 기타 보호

ㅇ 비밀준수의무 면책 : 신고내용이 직무 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법 제35조)

ㅇ 형 또는 징계의 감면 :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 또는 징계의 감면(법 제35조)

ㅇ 협조자 보호 : 진술·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도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의 규정 준용(법 제34조)

ㅇ 불이익 추정 : 신고후 위원회에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법제32조의2)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례 ]

① 전직조치 사례

- 신고자가 ○○부 소속기관의 출장비 유용사례 등에 관하여 신고한 후 직원들의 따돌림 등 정신적 고통 및 신분상의 불이익처분 가능성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사교류 요구

- 위원회는 신고자가 정신적 고통 등으로 소속기관에서 계속 근무가 곤란함을 감안하여 타 기관에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 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전직 조치

②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사례

- 신고자가 ○○시 종합운동장 건립과정에서 부당하게 설계비가 과다지출 되었다고 신고한 이후 신고자가 시 본청에서 동 사무소로 하향 전보되어 원상회복조치 요구

- 위원회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부패행위 신고로 이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으로 판단하여 신분상 불이익처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회복(인사조치) 요구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제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결과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확정,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원의 과태료 확정판결 이후 신고자를 본청으로 원상회복 조치

③ 과태료 부과, 징계 요구, 인사자료 통보 사례

- ○○공사 감사는 직원 3명을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직원 2명은 감사의 자체조사에 진술 기타방법 등으로 조력하였으며, 인사담당 임직원 3명은 부패행위 고발에 조력한 자들을 서울 본사에서 강릉․창원지사로 하향전보

- 위원회는 신고 협조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가한 ○○공사 이사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징계요구도 병과해야 마땅하나 공사규정에 임원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어 병과 못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 인사자료 통보), 인사부장과 인사팀장에 대하여는 각각 징계권자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함과 동시에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④ 인사교류 요구, 과태료 부과, 징계 요구 사례

- 신고자가 국가 암검진 및 여성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시 보건소 공무원들이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무료검진대상자료 검진받게 하여야 함에도 시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을 무료검진 받게 한 부패행위 신고 후 소속기관에서 하향전보, 근무평정에서의 차별 등의 신분상 불이익처분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데 대하여 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 및 인사교류를 요구

- 위원회는 보건소장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근무성적 평정 및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에 인사교류를 요구하고, 보건소장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

⑤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사례

- 신고자가 ○○광역시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이 특별채용시험에서 허위의 공직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임용된 부패혐의를 외부기관 등에 6회에 걸쳐 진정․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원상회복 및 인사교류 요구

- 위원회가 신고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보복행위인지 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신고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원상회복 조치

-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한 소속 기관장에 대해서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다만, 신고자의 인사교류 요구는 외상에 의한 신경장애로 인한 휴직, 소방공무원법상 전보제한 및 당사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 취하로 기각

2. 보상 및 포상

□ 보상금의 지급

ㅇ 지급대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금 지급(법 제36조제2항)

※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

ㅇ 지급기준 : 지급한도액 20억원 범위내에서 보상대상가액의 4%～20% 지급(시행령 제40조)

※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	무에 종사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시행령 제41조)

ㅇ 지급절차 : 보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국가청렴위원회 전원회의 결정 →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함(법 제36조제4항)

< 보상금의 지급기준 (시행령 별표 1) >

보상대상 가 액	지급기준 ('05.12.30. 이전)	⇒	지급기준 ('05.12.30. 이후)
1억원 이하	10%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7%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3천8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5%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1억1천3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3%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1억7천3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2%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가져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이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 확정액

□ 포상

ㅇ 지급대상 :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손실방지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정부포상을 추천하거나 포상금 지급 가능(법 제36조제1항)

ㅇ 지급기준 : 포상금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시행령 제35조제2항)

※ 단,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금액의 20% 범위 내로 하되, 2억원까지 지급(시행령 제35조제3항)

[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사례 ]

① 청소대행 사업비 낭비 건

- 청소대행업체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과 운행하지 않은 차량 등을 과다 계상하여 허위로 경비를 청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업체와 유착하여 이를 묵인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을 신고

- 신고처리 결과 : 견책 1명, 불문경고 4명, 주의 1명

․ 과다 지급된 용역비 1,015,027,160원 환수, 보상금 지급액 63,751,000원

② 벤처기업 지방세 환급관련 뇌물수수건

- 세무공무원과 전직 ○○부 공무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취득세 환급대상이 아님을 알고도 벤처기업과 공모하여 기 납부한 지방세를 환급하여 주고 뇌물을 수수한 행위를 신고

- 신고처리 결과 : 추징금 232,100,000원 환수, 보상금 지급액 19,247,000원

③ 택지조성공사 관련 조사관들의 배임행위건

- 택지조성공사과정에서 관련 공모자들이 연암물량 및 외부반입 토사물량 허위감리로 공사비 과다청구한 부패행위를 신고

- 신고처리 결과 : 부패행위에 가담한 건설업체 직원 등 6명 벌금형 등

․ 공공기관 예산 1,352,750,000원 절감, 보상금 지급액 76,605,000원

④ 교원보수 부당지급건

- 사립학교 교사들이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하여 휴직처리하지 아니하고 현원에 포함시켜 보고함으로써 월급 전액을 지급받은 행위를 신고

- 신고처리 결과 : 관련교사 18명에 대하여 “경고” 등 징계처분

․ 과다지급액 121,555,270원 환수, 보상금 지급액 11,262,000원

⑤ 의원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부정청구건

-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로부터 면허증을 대여 받고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부정청구하는 등의 공공기금에 손해를 초래한 행위를 신고

- 신고처리 결과 : 해당의원 업무정지 69일

․ 부당지급액 102,151,280원 환수, 보상금 지급액 9,968,000원

⑥ 폐기물 처리 물량조작 수거비 횡령건

- 폐기물 처리업자 및 운송업자가 비위생매립장의 폐기물을 운송․처리하는 과정에서 관한 행정기관의 묵인 및 비호하에 차량 1대당 4～5톤 정도를 조작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 행위를 신고

- 신고처리 결과 : 관련업자 5명 집행유예 선고 등

․ 부당지급액 254,113,390원 환수, 보상금 지급액 20,787,000원

⑦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비리건

-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관장 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와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하고, 기자재를 실제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공보조금을 착복한 사실을 신고

- 신고처리 결과 : 복지관 직원 1명 집행유예 및 법인 벌금형

․ 부당지급금 271,560,010원 환수, 보상금 지급액 22,009,000원

⑧ 경찰서 경리담당 직원의 뇌물수수건

- 경찰서 경리담당 직원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지급해 준 데 대한 사례 등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

- 신고처리 결과 : 경찰공무원 40명 징계․실형 등 선고

․ 추징금 373,27,540원 환수, 보상금 지급액 29,124,000원

⑨ 노숙자 쉼터 및 어린이집 운영자의 비리건

- 노숙자 쉼터 및 어린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실제 수용인원을 허위로 신고하고, 수용 어린이들에게 학교급식 잔반을 급식하면서 영수증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공공보조금을 착복한 사실을 신고

- 신고처리 결과 : 운영자 1명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 추징금 243,713,982원 환수, 보상금 지급액 20,059,000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건

- 지방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가 처리비용 및 운반비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 운반차량 적재함에 3톤～5톤의 돌을 싣는 수법 등으로 부당이득 취하는 것을 신고

- 신고처리 결과 : 용역업체 대표 2명 각 집행유예와 벌금형

․ 부당지급금 199,675,690원 환수, 보상금 지급액 16,977,000원

시설물 건축 관련 금품수수 등 비리건

- 신축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이 당해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시공사에 특혜를 준 사실을 신고

- 신고처리 결과 : 해당 공무원 퇴직 1명, 감봉 1명

․ 추징금 2,458,571원 환수, 보상금 지급액 245,000원

보조금 지원 위탁사업 공금횡령 등 비리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청소년 프로그램 등의 위탁사업을 하는 업체 직원이 인건비, 운영비, 각 단체의 참가비 등을 허위로 입금하여 지원금을 횡령한 사실을 신고

- 신고처리 결과 : 횡령에 가담한 업체 직원 2명 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 추징금 705,994,00원 환수, 보상금 지급액 48,299,000원

중학교 태권도부 감독의 공금횡령건

- 중학교 체육교사로서 태권도부 감독으로 종사하면서 참가 선수들의 교통비와 간식비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권고

- 신고처리 결과 : 중학교 교사 벌금형, 추징금 7,256,000원 환수, 보상금 지급액 725,000원

3. 보호․보상 관련 주요 정책방향

□ 신고자 보호분야

ㅇ 세계 수준의 보호제도 구축

- 신분보장 불균형 시정 및 협조자 보호 강화

․ 비공직자에 대한 신분상불이익처분도 공직자와 같게 보호

․ 보복행위와 관련된 조사에 조력한 자를 협조자로서 보호

- 부패행위 개념 확대를 통한 신고자 보호 강화

․ 공익성이 큰 사립학교 및 법인 등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에 위해가 되는 행위도 부패행위에 포함

- 증인보호프로그램과 유사한 선진 보호프로그램 도입

․ 신분세탁, 이주보호, 가택보호제도 도입

-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절차 강화

․ 보복행위에 대한 알선․중재․조정, 화해제도 도입

ㅇ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호제도 운영

- 사전예방적 보호기능 강화 및 신속한 보호사건 처리

- 주기적 신고자 보호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이익 발생 최소화

- 공정하고 엄정한 보호사건 처리로 보복행위 예방체제 구축

ㅇ 보호제도에 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다양한 매체를 활용, 보호제도 및 운영실적에 대한 홍보 강화

- 시민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 보호제도 개선에 활용

□ 신고자 보상분야

ㅇ 신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상 및 포상제도 구축

- 승진·승급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제도와 공익소송지원 및 신고피해 구조금제도 등의 도입방안 검토

-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구상제도 도입

․ 공직유관단체 등에 수입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관련비용을 구상하는 방안 검토

-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 부패행위자 등에게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여 그 수입으로 피해자에게 보상, 국가의 재정손실 최소화

ㅇ 적시·적정한 보상 및 포상금 지급으로 신고 활성화

- 위원회 외에 타기관에 신고한 보상가능 사건 파악, 법률관계확정 확인, 추징금 등의 환수 확인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조 및 협의 강화

- 포상금 지급 대상자 적극 발굴

ㅇ 수범사례발굴, 정기포상 및 교육․홍보 강화

- 공익신고 수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기포상을 실시하고,각종 부패방지교육 및 홍보 시에도 적극 활용

참고		부패방지법 개정 주요내용 '05. 7.21. 공포

(법률 제7612호)

1. 위원회 명칭변경 : ‘부패방지위원회’ → ‘국가청렴위원회’

※ ‘청렴’이라는 긍정적 이미지 내포, 적극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명칭으로 국가신인도 제고 의지표현에 유리

2. 부패행위의 정의 확대

- 강요․제의․권고 등 간접적인 부패행위까지 부패행위에 포함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대상과 신고자 보호범위를 확대

3. 신고자 보호보상기능 강화

- 신고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신고보복행위 및 원상회복조치를 미이행한 불이익처분자에 대한 형벌 신설

․ 조사불응자 등 불성실 피조사자에 대하여 제재수단 마련

- 보호대상 확대

․ 신분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전예방조치수단 확보 및 경제적․행정적 불이익도 보호

․ 청렴위 이외의 타기관(소속․감독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보호

-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

․ 신고내용이 직무 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불이익처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 신고자가 위원회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한 경우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 (불이익 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불이익 처분청 등이 부담)

- 신고자 신분보호 강화

․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수준으로 강화하여 신분노출을 최소화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 법률관계 확정시점으로 신고보상금 지급시기를 단축, 원상회복 소요비용 보상 및 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4. 제도개선 권고의 실효성 확보

-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이행강화 장치(재심의 요청) 및 실태조사

5.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

- 부패취약분야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검토,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6. 종합적 부패방지대책 중심기능 보강

- 부패관련 자료의 종합․분석․관리 기능

- 행동강령 적용대상 범위 확대(현행 공무원 ⇒ 공직자로 확대)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 ]  → 2005.12.30. 공포, 대통령령 제19238호

1.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보상금액(2억원→20억원) 및 지급기준(2～10%→4～20%) 상향 조정

- 자진신고 등 신고행위에 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5천만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 신설(자진신고의 경우 2억원내에서 20%까지 지급)

- 공직자의 직무관련 신고시에도 보상금 전액지급 가능(50%감액조항삭제)

- 국가청렴위로부터 공직자인 신고자의 전직․전출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조치요구를 받은 중앙인사위 또는 관련기관은 그 조치결과를 60일이내에 청렴위에 통보하고 미흡시 그 사유를 통보

2.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

- 국가청렴위는 기존법령 및 제․개정 법령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당해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

․ 청렴위는 공공기관에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 법령상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의 사전제거 목적

- 조례․규칙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한 경우만 실시

- 전문성․공정성을 위해 부패영향평가자문단 설치․운영

3. 행동강령 시행․운영의 실효성 강화

- 각 공공기관의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에 대한 조사․점검

- 위반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처리 및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한 소속․감독기관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