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을 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 보장내용

○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62조제2항).

○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음(법 제62조제3항).

※ 공직자인 신고자는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62조제8항).

□ 보장절차

2.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 보호내용

○ 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 친족, 동거인, 협조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음(법 제64조제2항).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70조제1항).

신분보장조치

요구서 접수

사실 확인

및 조사

위원회 의결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적절한 조치요구

(요구내용이 타당한 경우)

○ 신변보호조치의 종류(시행령 제70조제2항,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시행령」 제7조)

ⅰ)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ⅱ)일정기간 신변경호, ⅲ)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ⅳ)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ⅴ)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보호절차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 보장내용

○ 위원회 및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64조제1항).

○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인적사항의 기재생략, 증인 심문시 영상물 촬영으로 대체 등의 조치가 가능함(법 제64조제4항).

○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함(시행령 제55조제1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1항).

※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준용됨(법 제67조).

-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위원회 의결

(긴급시 선조치)

사실확인 및

조사

신변보호조치

요구서 접수

신변보호조치 실시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4.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기타 보호제도

□ 책임의 감면 등

○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 또는 징계의 감면(법 제66조제1항, 제2항)

○ 신고한 경우 다른 법령․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법 제66조제3항)

□ 불이익 추정

○ 신고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법 제63조)

5. 신고자 보호 관련 벌칙

□ 형사처벌

○ 위원회 소속직원으로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7조)

○ 신변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8조)

⇒ 징계요구도 가능(시행령 제69조제3항)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0조)

□ 과태료 처분 및 징계요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1조제1항)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 ⇒ 징계요구 가능(법 제62조제9항)

- 신분보장 등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 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암시․공개한 경우 징계요청(시행령 제69조제2항)

6. 신고 보상금 지급제도

□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

○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68조제2항).

□ 보상금 지급기준

○ 20억원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시행령 제77조).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7. 신고 포상제도

□ 포상금 지급사유

○ 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정부포상을 추천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법 제68조제1항).

□ 포상금액

○ 포상금은 1억원 이하로 하되,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금액의 20%범위에서 2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시행령 제71조).

☞ 관련 문의 : ☎ 02) 360 - 6640 ～ 6649(보호보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