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2013. 11. 21.

Ⅰ		추진 배경

1. 현 황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11.9.30)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및 공정경쟁 관련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기반 조성

- 신분보장, 신변보호, 해고․징계 등 불이익의 취소, 책임감면 등을 통해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침해 예방 도모

※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80개 법률 관련 공익신고 처리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 경과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선정 : ‘08.2. - 입법예고 : ’08.12.22. ~ ’09.1.12.(1차), ‘09.9.7 ~ 9.11.(2차) - 정부안 국회 제출 : ‘09.10.29.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공포 : ‘11.3.29.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시행령안 부처협의 : ‘11.5.3. ~ 5.13. - 입법예고 : ‘11.5.26. ~ 6.16. - 법제심사 : ‘11.7.25. ~ 9.20.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정·공포 : ‘11.9.30

2. 필요성

○ 국민의 건강․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공익을 저해하는 일부 행위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의 근본적 해소와 권익구제 한계

○ 공익신고로 드러난 위법행위 관련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면근거 미비,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이행력 부족 등 신고자 보호 강화 필요

※ 140대 국정과제 포함 : 생활 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3. 기대효과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간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감시․신고체계 구축 및 상호견제 확대

○ 국민생활안전 및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신뢰사회 구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추가․확대 등 공익침해 예방 및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추진

4. 추진경과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1주년 성과와 발전방안 세미나(‘12.9.20)

※ 학계･시민단체 등에서 신고자 보호 강화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필요성 제기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발표(‘13.2.21.)

- ‘생활 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선정

○ 권익위 법개정 주요방향 업무보고(`13.4.8.)

※ 적용법률 및 책임감면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법 개정 추진

○ 전문가토론회(`13.4.30) 등을 거쳐 위원회(안)을 전원위원회에서 확정(5.20.)

○ 정부입법절차 진행(’13.5.21∼’13.9.17)

- 관계기관 의견조회(’13.5.21.~5.30) 및 부처협의(’13.5.21.~8.6.)

- 대국민 입법예고(’13.6.27.~8.6.)

- 규제심사(’13.8.7.~8.14.) 및 법제처 법령안 심사(’13.8.22.~9.10.)

- 차관회의(’13.9.13.) 및 국무회의(9.17) 의결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9.26)

Ⅱ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 내용
○ 공익침해행위 대상(적용)법률 규정체계 변경 및 대상 확대 - 시행령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법률로 상향입법 - 대상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범위 확대 ○ 기업의 의무 및 지원 신설 - 공익침해행위 예방, 확산방지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의무 신설 ○ 실태조사 근거 마련 -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관련 정책수립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추가조치 필요 시 의견 제시 ○ 책임감면 범위 확대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부과하는 경우 처분의 감면을 요구 ○ 신분공개경위확인 등 법적근거 마련 - 공익신고자 신분비밀보장 위반 경위확인 근거 규정 ○ 이행강제금 도입 등 -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 포상금 제도 도입 - 수입회복․증대가 없더라도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 양벌규정 도입 -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등도 감독책임 등을 물어 벌금형 부과

1		적용대상 법률 규정체계 변경

가. 개정 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적용법률을 180개로 정하면서, 법률에서 대표적인 11개를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169개를 열거하고 있으나,

- 법 위반(비밀보장의무 위반 등)에 대해 벌칙(최대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에도 적용법률 169개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등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

나. 개정 내용

○ 시행령에 규정된 적용법률을 모두 법률로 상향입법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농산물품질관리법｣ ⋮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 관련)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16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18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다. 입법효과

○ 죄형법정주의 등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법적 구속력 강화로 실효성 제고

※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등 법위반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보다 명확해지므로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이 강화됨

2		적용대상 추가 및 확대

가. 개정 이유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의 대상은 총 180개 법률 위반 신고로 제한되어 있음

- 따라서, 학교급식 위생불량이나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과 같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익침해 근절과 확산방지를 위해 내부 또는 주변의 감시와 제보가 필수적인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현행 적용 법률 180개에 포함되지 있지 않아 신고자 보호에 어려움 존재

나. 개정 내용

○ 국민 다수의 생활안전과 관련하여 포함할 필요성이 높거나,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공정경쟁 유도를 위한 법률 등 100개를 적용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공익신고 및 보호범위 확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과 관련한 법률로서 국민다수의 생활안전과 관련한 법률 및 내부 신고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 법률

※ 학교급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다. 입법효과

○ 공익신고의 대상 및 신고자 보호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식품․안전․환경 등 민생 침해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

3		기업의 의무 및 지원 신설

가. 개정 이유

○ 기업은 공익침해 예방과 신고자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

- 기업의 자발적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업의 의무 규정 마련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협력을 명시

나. 개정 내용

○ 공익침해 예방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의무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협력을 명시

현 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생 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다. 입법효과

○ 공익침해 예방과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

- 기업에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에 기여

4		실태조사 근거 마련

가. 개정 이유

○ 개별 공익신고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제외하고 관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공익침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공익침해 현황 파악, 신고자 보호 관련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 미흡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해 관련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

나. 개정 내용

○ 공익신고 기관에 대한 정책수립 목적의 실태조사 도입

현 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생 략)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입법효과

○ 공익신고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활용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순환체계 확립

- 현황파악 및 정책수립을 통해 공익신고 기관이 제도를 철저히 운영할 수 있도록 견인

5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

가. 개정 이유

○ 위원회가 이첩한 공익신고에 대해 조사기관은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 공익침해행위 확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근거･절차가 없어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저하 우려

나. 개정 내용

○ 위원회가 이첩한 공익신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시

현 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 ④ (생 략)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ㆍ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신 설 >

다. 입법효과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충분한 조치

- 조사기관이 공익침해행위 확산방지를 위해 충분히 조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

6		책임감면 범위 확대

가. 개정 이유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형벌․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함(법 제14조)

※ 대검찰청이 원전 관련 기업과 업계 종사자 가운데 비리를 검찰에 알리거나 자수하는 사람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형을 감면해 주겠다고 밝힌 사례(YTN 뉴스, 2013.6.19)

○ 그러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드러나 받게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근거는 미비

- 위법행위에 개입한 자진신고자가 과징금･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보호하기 어려워 자신신고 유도를 통한 공익침해 시정에 한계로 작용

○ 제재의 수준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형벌 및 징계에 대한 감면은 가능함에도 이보다 낮은 수위의 제재인 행정처분에 대한 감면근거가 없어 형평성 논란 발생

	관련 사례
□ 군복무 대체근무를 하던 산업기능요원이 방사선 과다피폭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현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하여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병역법 위반으로 금년 3월에 근무가 만료됨에도 ‘의무종사 440일 연장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행정처분에 대한 감면조항이 없어 신고자 구제가 어려운 측면 ※ MBC 시사매거진 2580 및 서울신문 등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곤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여 이슈화됨

나. 개정 내용

○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의 대상을 형벌 및 징계 이외에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확대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경우 위원회가 해당 기관장에게 처분의 감면 요구 가능

현 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

다. 입법효과

○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더라도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음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7		신분공개경위확인 등 법적 근거 마련

가. 개정 이유

○ 위원회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14조)

-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 및 책임감면 요구 규정이 있음에도 그 경위 및 필요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절차가 미흡하여 위원회 요구의 신뢰성 저하 우려

나. 개정 내용

○ 신분공개 경위 확인 및 책임감면 요구와 관련된 위원회의 확인권한을 명시

현 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공익신고 기관은 위원회의 자료의 제출 요구나 진술 청취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⑤ (생략) < 신 설 >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⑤ (생략)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입법효과

○ 위원회의 징계 및 책임감면 요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근거 및 절차적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신고자 보호 관련 조치의 신뢰성 제고

8		이행강제금 도입 등

가. 개정 이유

○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결정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이를 이행하는 비율이 낮아 공익신고자 보호에 어려움 존재

-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 시까지 공익신고자의 불이익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이 저하

나. 개정 내용

○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보호조치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고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

현 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 ③ (생 략)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입법효과

○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이행력을 제고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

9		포상제도 도입

가. 개정 이유

○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 신고를 통해 공익의 증진을 가져와도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철도교량 부실신고 관련, 보완시공을 통해 교량 붕괴 위험을 예방하였으며 시공․감리사 등은 부실벌점 부여, 입찰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으나, 벌금이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수입 회복․증대가 없어 신고자에 대한 보상 불가능

나. 개정 내용

○ 공익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가 발생하지 않아도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현 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 신 설 >	제26조의2(포상금)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입법효과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강화 및 신고활성화 유도에 기여

- 단순 사회질서위반 행위 신고로 인한 벌금형에는 보상금이 지급되는 반면, 사회적 위험이 큰 주요 공익침해 신고로 인한 징역형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합리 해소

10		양벌규정 도입

가. 개정 이유

○ 불이익조치를 한 자 등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만 벌칙을 부과

- 위반행위자의 감독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아 책임회피 및 전가 우려

※ 법인 등의 감독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양벌규정 도입 등 자국의 법체계에 부합하는 제반조치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은 ‘UN반부패협약’ 및 ‘OECD뇌물방지협약’ 권고사항임

나. 개정 내용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체인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

- 다만,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위헌소지 방지)

현 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신 설>	제3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입법효과

○ 법인 등의 감독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법 위반 예방을 도모

참고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요

‣ 도입 배경

- 유해식품 제조․유통, 폐기물 무단방출 및 건설현장 부실시공 등 각종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 및 신뢰 훼손 등 심각한 사회적 손실과 비용을 야기

- 행정･감독기관의 단속･적발만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공익침해의 예방․통제를 위해서는 공익침해를 신고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

- 2011. 9. 30.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보호하는 기반 조성

※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80개 법률 위반 신고를 공익신고로 처리

‣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로써,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등 총 180개 법률의 벌칙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제9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양곡매매업자 등이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거짓·과대의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양곡관리법」제21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 신고 접수 기관

- 권익위, 공익침해행위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관련 공공단체, 기업 등

‣ 보호 및 지원 사항

-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시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결정

- 벌금․과태료 부과 등 수입 발생 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참고 2		적용 대상(확대 예정 포함) 법률 목록(280개)

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	｢가축전염병예방법｣
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개인정보보호법｣
6	.	｢개항질서법｣
7	.	｢건강검진기본법｣
8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9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0	.	｢건설기계관리법｣
11	.	｢건설기술관리법｣
12	.	｢건설산업기본법｣
1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4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15	.	｢건축법｣
16	.	｢건축사법｣
17	.	｢검역법｣
18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	.	｢경륜·경정법｣
20	.	｢경비업법｣
21	.	｢계량에 관한 법률｣
22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23	.	｢고속국도법｣
24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5	.	｢고용보험법｣
26	.	｢골재채취법｣
27	.	｢공연법｣
28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9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0	.	｢공중위생관리법｣
31	.	｢관광진흥법｣
32	.	｢광산보안법｣
33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34	.	｢교통안전법｣
3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36	.	｢국가기술자격법｣
37	.	｢국민건강보험법｣
38	.	｢국민건강증진법｣
39	.	｢국민영양관리법｣
40	.	｢국민체육진흥법｣
41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4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	｢궤도운송법｣
45	.	｢근로복지기본법｣
46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7	.	｢금융지주회사법｣
48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49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0	.	｢낚시관리 및 육성법｣
51	.	｢내수면어업법｣
52	.	｢노인복지법｣
5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4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55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56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57	.	｢농약관리법｣
58	.	｢농어촌도로 정비법｣
59	.	｢농어촌정비법｣
60	.	｢농업기계화촉진법｣
61	.	｢농지법｣
62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63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4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5	.	｢대기환경보전법｣
6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67	.	｢대외무역법｣
68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69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70	.	｢도로교통법｣
71	.	｢도로법｣
72	.	｢도선법｣
73	.	｢도시가스사업법｣
74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75	.	｢도시철도법｣
76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7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8	.	｢동물보호법｣
79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80	.	｢말산업 육성법｣
81	.	｢먹는물관리법｣
82	.	｢모자보건법｣
83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4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85	.	｢문화재보호법｣
86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87	.	｢물류정책기본법｣
88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9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90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91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92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93	.	｢보험업법｣
94	.	｢복권 및 복권기금법｣
95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96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97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98	.	｢비료관리법｣
99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0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1	.	｢사료관리법｣
102	.	｢사방사업법｣
103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04	.	｢사회복지사업법｣
105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06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107	.	｢산림보호법｣
108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9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0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11	.	｢산업디자인진흥법｣
112	.	｢산업안전보건법｣
1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4	.	｢산업표준화법｣
115	.	｢산지관리법｣
116	.	｢상표법｣
117	.	｢상호저축은행법｣
118	.	｢새마을금고법｣
119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20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122	.	｢석면안전관리법｣
12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24	.	｢선박안전법｣
125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26	.	｢소금산업 진흥법｣
127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28	.	｢소방시설공사업법｣
129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30	.	｢소비자기본법｣
131	.	｢소하천정비법｣
132	.	｢송유관 안전관리법｣
133	.	｢수난구호법｣
134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35	.	｢수도법｣
136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137	.	｢수산업법｣
138	.	｢수산자원관리법｣
139	.	｢수상레저안전법｣
140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41	.	｢습지보전법｣
142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43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44	.	｢식물방역법｣
145	.	｢식물신품종 보호법｣
146	.	｢식품산업진흥법｣
147	.	｢식품안전기본법｣
148	.	｢식품위생법｣
149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5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51	.	｢아동복지법｣
15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3	.	｢아이돌봄 지원법｣
154	.	｢악취방지법｣
15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56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7	.	｢약사법｣
158	.	｢양곡관리법｣
159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60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61	.	｢어선법｣
162	.	｢어장관리법｣
163	.	｢어촌·어항법｣
164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6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66	.	｢여신전문금융업법｣
167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68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69	.	｢영유아보육법｣
17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71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172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173	.	｢외국환거래법｣
174	.	｢외식산업 진흥법｣
175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76	.	｢원자력안전법｣
177	.	｢위생사에 관한 법률｣
178	.	｢위험물안전관리법｣
179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0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181	.	｢유아교육법｣
182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83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184	.	｢은행법｣
185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8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87	.	｢의료기기법｣
188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89	.	｢의료법｣
190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191	.	｢인삼산업법｣
192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93	.	｢임대주택법｣
194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195	.	｢입양특례법｣
196	.	｢자격기본법｣
197	.	｢자동차관리법｣
198	.	｢자연공원법｣
199		｢자연재해대책법｣
200	.	｢자연환경보전법｣
20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203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204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05	.	｢장애인복지법｣
20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7	.	｢재해구호법｣
208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9	.	｢전기공사업법｣
210	.	｢전기사업법｣
211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212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13	.	｢전기통신사업법｣
214	.	｢전력기술관리법｣
215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1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17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8	.	｢정보통신공사업법｣
219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2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1	.	｢정신보건법｣
222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223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24	.	｢제품안전기본법｣
225	.	｢종자산업법｣
226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27	.	｢주택법｣
22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29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30	.	｢지역보건법｣
231	.	｢지진재해대책법｣
232	.	｢지하수법｣
233	.	｢직업안정법｣
234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5	.	｢집단에너지사업법｣
236	.	｢철도사업법｣
237	.	｢철도안전법｣
238	.	｢청소년보호법｣
239	.	｢청소년활동진흥법｣
24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41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42	.	｢초지법｣
243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244	.	｢축산물위생관리법｣
245	.	｢축산법｣
246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47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48	.	｢토양환경보전법｣
249	.	｢폐기물관리법｣
250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51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52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253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5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55	.	｢하수도법｣
256	.	｢하천법｣
257	.	｢학교급식법｣
258	.	｢학교보건법｣
259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60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61	.	｢한국마사회법｣
262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63	.	｢항공법｣
264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265	.	｢항로표지법｣
266	.	｢항만법｣
267	.	｢항만운송사업법｣
268	.	｢해사안전법｣
269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0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1	.	｢해양환경관리법｣
272	.	｢해운법｣
273	.	｢혈액관리법｣
27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75	.	｢화장품법｣
276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77	.	｢환경보건법｣
278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79	.	｢환경영향평가법｣
280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