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2013. 12. 31.

① 명칭		보상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2008. 2. 2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2. 1. 25. (舊 부패방지법)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부패신고 보‧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공익침해신고 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⑦ 기 능		○ 부패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 공익침해신고 보상금‧구조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⑧ 예 산		‘13년 : *2,010,0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30,000천원 - 사업예산 : *1,980,000천원 *공익침해신고 보상금‧구조금 예산 400,000천원 포함
⑨ 위 원 (총 7명)	위원장	전원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 자
	당연직 (총 1명)	위원회 소속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 자
	위촉직 (총 5명)	(직 종) 법률전문가 2명, 회계전문가 1명, 감정평가전문가 1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사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40%), 현장전문가 5명(100%)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13년 출석 6회, 서면 회 ※ ‘02 ~ ’13 총 50회 개최
⑪ 운영인력		7명(부패방지국/ 보호보상과, 공익보호지원과)
⑫ 소관부서		부패방지국 보호보상과 (360-6643) 공익보호지원과(360-3765)

□ 활동내역서

1. ’13년 12월 주요 활동 실적

○ ‘13년 제6차 보상심의위원회(12.16.) 개최

- 부패신고 보․포상금 지급안건 6건 심의, 5건 의결(약 2억 1천여만원)

- 공익침해신고 보상금 지급안건 48건 심의‧의결(약 4천여만원)

2. ’13년 12월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3.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13년 총 6회(본회의 : 출석 6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6차) : ’13. 12. 16.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부패신고 보․포상금 지급안건 6건 - 공익침해신고 보상금 지급안건 48건 등
회의결과 요약	- 부패신고 보․포상금 5건 의결(약 2억 1천여만원), 1건 심의보류 - 공익침해신고 보상금 48건 의결(약 4천여만원)

3.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4	4	0
2012년	5	5	0
2013년	6	6	0

4.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부패신고 보상‧포상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1,028,000	28,000	1,000,000	1,546,820	22,419	1,524,401
2012년	1,210,000	30,000	1,180,000	1,507,669	27,225	1,480,444
2013년	1,610,000	30,000	1,580,000	1,035,675	23,965	1,011,710

(**공익침해신고 보상금‧구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400,000	-	400,000	28,551	-	28,551
2013년	400,000	-	400,000	227,708	-	227,708

* 공익신고자보호법 ‘11. 9.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