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1. 공익신고법

□ 공익신고법의 제정

영국의 공익신고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이하 "공익신고법" 또는 "PIDA")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개인들을 보호하고, 그 신고자가 받은 보복행위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연관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8년 제정된 법률이다.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8/23/contents

공익신고법은 노동법(Employment Right Act 1996) 제4부 이후에 보호대상 신고,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을 당하지 않을 권리,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 구제절차 등을 수록하고 있어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 독립법 형태로 볼 수는 없다.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6/18/contents

그러나 1990년대 선박침몰, 열차충돌 등 대규모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은행 (BCCI, Bank of Credit & Commerce International) 붕괴 등에 대한 반성으로서 내부 규제 관리의 타당성이 대두된 것을 기화로 제정된 법으로서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영역까지 하나의 일반법을 통해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 세부 내용 및 특징

○ 신고 주체

공익신고의 주체는 근로자(worker)이다. 근로자는 현직․퇴직․파견․알선근로자를 불문하며, 공무원을 포함하는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물론 민간 부분의 근로자까지 모두 해당되나, 국가보안 관련 종사자, 경찰공무원 및 의회의 직원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에서는 공직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의 주체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점이 있다.

또한 미국의 공익신고자보호증진법(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2012) 역시 신고자의 제한이 없는 것과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신고처

영국은 조직내부의 보고절차에 따라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이후 내각각료 및 규제기관 등 담당 정부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단계적 신고제도(tiered disclosure regime)가 그 특징이다. 이는 열린신고를 지향하고, 더 넓은 책임의 인식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먼저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사용자 또는 그 밖의 책임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신고처가 되며, 위반행위가 노동자의 사용자를 제외한 사람이 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리적․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그 밖의 다른 책임자에게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법률 자문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신고한 경우도 보호적격이 있으며, 각료․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자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예외적으로 사용자나 지정된 규제기관 외의 제3의 기관, 예컨대 언론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고, 개인적인 이익이 신고 목적이 아니며, 중대한 위법행위의 신고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국의 대표적 공익신고자 보호단체인 PCAW(Public Concern at Work)의 대표 캐씨 제임스(Cathy James)는 사용자, 규제당국, 대중 신고 등 각 신고처에 따라 공익신고가 충족시켜야 하는 합리적 믿음을 단계별로 설명한다.

사용자에게 신고할 때는 비리를 열거해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규제당국에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내용이나 진술이 상당히 진실인 것으로 믿어져야 하며 (substantially true), 대중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신고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신고의 목적이 개인적 이득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사용자, 규제당국을 넘어 대중에 알리기까지, 즉 더 나아가 신고하게 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합당한 이유로는, ① 소관 규제당국 (신고처)이 존재하지 않고, 노동자가 그 신고의 은폐를 두려워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거나, ② 이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고를 한 적이 있거나 ③ 관련된 과실이 예외적으로 매우 중대한 경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영국 공직생활표준위원회(Committee on Standards in Public Life)의 초대 위원장이었던 Lord Nolan은 이러한 공익신고법 체계가 “공공의 이익과 사용자의 이익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이면서도 미묘한 균형을 매우 훌륭하게 달성”하였다는 호평을 하였다.

한국의 권익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직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감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신고자의 소속 공공기관, 신고자의 소속기관을 감독하는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신고처가 다양한 반면, 공공기관 이외의 신고처(국회의원, 언론, 사립학교 감사실 등)에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는 신고로 보기 어려운 점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는 세부 신고 내용이 한국의 경우 공직자의 또는 공공부문에서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위반행위)로 그 신고 대상이 제한되어 있지만, 영국의 경우 공공부문, 민간부분 및 제3섹터를 포함한 국가 내 모든 분야의 부패행위가 신고대상이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 특별조사국의 조사관, 행정기관의 감사관 또는 기관장이 임명한 관련 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최근(2012) 신고자의 상급자(supervisor)나 위법행위에 가담한 사람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처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 신고대상

공익신고법에 따르면 보호받을 수 있는 신고의 내용은 범죄행위(criminal offence), 법적의무 위반(legal obligation), 오심(miscarriage of justice), 개인의 건강․안전관련 위험(health or safety of individual endangered), 환경침해(environment damaged) 및 이 내용의 고의적 은폐 또는 은폐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상기 범죄행위 등 6가지 유형의 신고대상은 그 범위가 넓고, 위반 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로 포함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발생한 지역이 국외인지 여부, 적용법이 영국의 국내법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호대상이 매우 광범위한 신고를 인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한국의 경우 보호대상 신고 행위는 권익위법에서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에 있어서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이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공직자의 행동강령위반행위도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로 준용).

따라서 행위주체가 공직자이거나, 공직자가 아닌 경우 침해대상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범죄행위 등은「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과 같은 개별 법률로써 보호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해 권익위법상 보호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안전․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신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1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공분야의 부패행위 외에도 법․지침 또는 규정위반, 중대한 관리 부실, 중대한 재정낭비, 권한남용, 공공의 건강․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행위 등을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로 볼 수 있으며, 민간분야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Corporate Reform Act 2002)을 제정하여 민간기업에서 해고된 직원의 법적구제를 포함한 보호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 구제 절차

영국의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사용자에 의하여 작위 또는 고의적 부작위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처분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불이익 처분을 당할 경우 고용법원(Employment Tribunal)에 제소할 수 있다.

구제 내용은 크게 구제명령, 손해배상, 임시구제로 구분할 수 있다. 구제명령은 다시 원상회복 명령과 재고용 명령으로 구분된다.

구제명령 중 원상회복 명령은 모든 측면에서 해고가 없었던 것처럼 대우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고, 재고용 명령은 해고 전에 상응하는 지위 또는 기타 적합한 지위에 다시 고용될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구제명령이 발령되어 신고자가 원상회복 또는 재고용되었으나 일부 내용 불이행 시 고용법원은 사용자에게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은 기본배상액과 전보적 배상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배상액은 실제 근무한 년수에 연령별로 주당 급여를 곱한 산식인 “근무년수 × 0.5주 ~ 1.5주치 급여”이며, 근로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상한은 20년으로 한다. 전보적 배상액은 해고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및 해고가 없었다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혜택의 상실을 포함하여야 하며, 신고로 인한 부당해고는 일반 부당해고와 달리 손해배상액에 상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임시구제는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부당해고 된 경우 7일 이내 고용법원에 임시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다. 임시구제는 근로자인 신고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해고에 이르지 않은 피해나 근로자가 아닌 근로종사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임시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구제 신청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법원은 임시 원상회복 명령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한국은 누구든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불이익 발생(발생우려 시 포함) 시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신고자의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 불이행 시 ① 조치요구 불이행자가 불이익을 가한자와 동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② 조치요구 이행 의무자가 불이익을 가한자가 아닌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불이익을 가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병과된다.

한편 신고자가 권익위법에 의하여 신고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특별조사관이 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처분이 내려졌거나 내려질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5일 이내에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 그러한 인사조치에 대한 보류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청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적제도보호위원회는 각 기관에 인사조치 보류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국의 원상회복은 신고 등의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실적제도보호위원회가 시정조치 명령(해당기관의 신고자에 대한 조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포함, 2012 신설)을 함으로써 차별행위가 없었더라면 차지하였을 신고자의 조직 내 지위의 회복을 의미하고, 신고를 금지한다는 정책․서약․합의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도, 이 규정에 신고권 제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로 인한 인사조치는 금지된 조치로 본다.

한편 미국도 한국의 경우와 같이 금지된 인사처분을 한 자, 신고대상 위반행위를 한 자 및 실적보호제도위원회의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파면, 강등, 5년 이내의 공직임용제한, 정직, 견책 또는 1,000달러 이내의 민사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영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단체

□ PCAW(Public Concern at Work) 개요

PCAW는 1993년 설립된 독립자선단체이다. PCAW는 회사 내 문제를 고민하면서 고발할 방법 및 고발여부가 불분명하여 고민하는 사람에게 무료 비밀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내부고발자 정책 및 내부고발자보호법 관련 기관에 훈련을 제공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며, 공익신고자 법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단체이며, 내부고발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 내부고발자들에게 법률 확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CAW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만일 직원들이 부패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침묵하거나, 정보를 익명으로 제보하거나 누출시킬 것이라는 PCAW의 견해를 1995년 “공공생활의 표준에 관한 놀란 위원회”(Nolan Committee)가 수용한 것이다.

내부고발에 대한 조언은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라는 전제를 원칙으로 진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PCAW는 대부분의 시간을 공공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데 쓰이고 있다. 영국 내 많은 개인들, 공무원들 및 기업관계자들은 PCAW가 제공하는 지원을 매우 환영한다.

PCAW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립자선단체로서 그 활동을 위한 수입을 간행물 발간수입 및 기업 등에 대한 자문비로 충당한다. 이는 PCAW의 독립성과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나, 여전히 개개인들은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PCAW의 존재를 알지 못하므로 영국의 모든 근로자들이 내부고발에 대해 유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PCAW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더 많은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PCAW가 가지는 장점이자 한계로 볼 수도 있다.

□ PCAW 활동 실적

PCAW는 설립 이후 2014년 8월까지 26,000건 이상의 자문 요청을 받았고, 이 중 17,000명 이상의 내부고발자에게 자문을 제공했다.

※ 자료 출처 : PCAW 업무설명 자료(2014.7월)

이 중 39%가 공공부문, 42%가 민간부문 관련이다. 분야별로는 돌봄서비스(care), 교육, 건강, 지방정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PCAW 대표 (Chief Executive) 캐씨 제임스(Cathy James)에 따르면 이들 분야가 실제 문제가 많은 분야일 수도 있고, 대중적 관심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비리의 유형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재무비리, 윤리,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많고, 특히 재무비리는 그 범위가 방대하며 절도, 회계부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 자료 출처 : PCAW 업무설명 자료(2014.7월)

□ 내부고발 관련 설문조사 결과

PCAW는 ‘내부고발’을 비리, 위험, 부정행위에 대해 조직 내․외부의 권한이 있는 자(규제당국, 언론, 국회의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 내부고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PCAW에서는 내부고발 관련 사례집(Whistleblowing: The Inside Story)을 발간하고 있다. 사례집에서는 1,000여명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내부고발자 중 74%는 비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처리되기를 바라며, 응답자의 83%는 두 번까지 내부고발을 한 경험이 있다.

- 내부고발 이후 경영진으로부터 반응이 전혀 없는 경우가 60%이다.

- 내부고발자에 대한 가장 흔한 사후조치는 공적조치(징계 또는 강등, 19%)이며, 15%의 내부고발자는 해고되었다.

- 나이 많은 내부고발자가 해고당할 가능성이 크다.

- 신규직원이 근무경력이 오래 된 직원보다 내부고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 내부고발 관련 인식조사 결과

PCAW가 영국 리서치기관 YouGov에 위탁하여 2013년 6월 영국의 18세 이상 성인남녀 2,017명을 대상으로 내부고발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난 2년간, 근로자 10명 중 1명은 직장에서의 위험, 중대한 과실 등 발생 가능한 부패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이들 중 2/3(유럽의 경우 52%)가 고용주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 83%는 만약 직장에서의 위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그들의 고용주에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 72%는 ‘내부고발자’라는 용어를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으로 인식했다.

이는 1990년대 대부분이 내부고발자를 배신자(traitor) 또는 밀고자(snitch)등 부정적 용어로 인식했던 것과 큰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공익신고법 시행 당시 “Snitch's law”라고 언론에 소개된 적도 있으나, 이 후 다양한 사례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고 Cathy James는 말한다.

- 응답자의 31%가 고용주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있어 주저할 이유가없다고 응답한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내부고발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장벽이 있다고 한다.

․보복의 두려움(22%)

․동료들의 반응에 대한 걱정(22%)

․관리자가 비리에 연루되어 있을 경우(19%)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19%)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20%) 또는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등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20%)

․자신의 경력손상에 대한 두려움(21%)

- 42%의 근로자가 근무지 내 내부고발정책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2007년 29%가 근무지 내 내부고발정책이 있다고 답한 것에 비하여 매우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Cathy James는 말한다.

○ 영국 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의 93%가 공식 내부고발 시스템이 있다고 하였으나, 응답자 3명 중 1명은 내부고발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 응답자의 54%는 신고 접수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다.

- 응답자의 44%는 내부고발(공익신고)과 개인적인 불만 민원을 혼동한다.

개인민원은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하는 반면, 내부고발은 공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조사하도록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내부고발제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조직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Cathy James는 설명한다.

- 응답자 10명 중 1명은 내부고발제도가 경영진에 의해 명확히 보증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 공익신고 관련 통계

PCAW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익신고 건수는 1999년 157건에서 2009년 1,761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근로자들은 2009년까지 9,000건 이상의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중 2/3는 어떤 법원 제소절차 등 공청회 없이 합의 또는 철회되었으며 나머지 중 68%는 패소하고, 27%가 승소하였다. 마찬가지로 이 중 6%는 법원의 판단 전에 합의 또는 철회되었다.

공익신고법 판결에 대한 PCAW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고자의 80%는 고용주에게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였다. 신고자의 8%는 규제당국에 신고를 하였으며 단지 1%의 신고자만이 처음에 그들의 사용자 또는 규제당국에 신고를 한 후 언론에 신고하였다.

공익신고법 운영 10년 동안 총 9,500천 파운드의 보상금이 각 신고자에게 지급되었으며, 가장 높은 보상액은 3,800천 파운드, 가장 낮은 보상금은 1천파운드였다. 보상 평균액은 113천 파운드이다.

□ 내부고발위원회(Whistleblowing Commission)

○ 내부고발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PCAW는 현행 공익신고제도를 조사하고, 향후 제도의 개선 및 권고를 위하여 2013년 2월 내부고발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내부고발위원회는 직장에서의 내부고발과 잠재적 부패에 대한 조직 내부 및 규제당국, 언론, 의회 직원들을 포함하는 조직 외부에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비정부기구로, PCAW가 사무처 역할을 수행하고 위원들을 임명한다.

위원은 주로 고위층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직종과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주로 퇴직 판사, 내부고발자(Olympus, NHS), 노동조합 측, 상공회의소, 기업계, 차별법 전문변호사, 종교지도자 등이다.

< 내부고발위원회 위원 >

THE RIGHT HON. SIR ANTHONY HOOPER Former Court of Appeal Judge (Chair)	MICHAEL WOODFORD MBE Former Olympus Corporation CEO, President and whistleblower
GARY WALKER, MBA, DIPM Former NHS Chief Executive and whistleblower	MICHAEL RUBENSTEIN Independent legal publisher and discrimination law expert
SARAH VEALE CBE Head of Equality and Employment Rights	THE VERY REVD DR DAVID ISON Dean of St Paul's Cathedral
JOHN LONGWORTH Director General, British Chambers of Commerce	LORD BURNS, GCB Chairman of Santander and Channel 4

내부고발위원회의 주요 권고는 법원에 의해 고려될 수 있는, 즉 “법정” 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의 작성이며 이를 위하여 PCAW는 각 단체들로 하여금 이 강령에 서명하도록 장려하는 캠페인을 열고 있고, 이것이 PCAW의 “100 campaign” 중 첫 번째이다.

공익신고법은 공공의 이익과 고용주의 이익 양쪽 모두를 고려한 법으로서, 공익과 고용주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PCAW는 그 자신들과 또 다른 독립된 기구를 통해 현행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하고자 내부고발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정부에서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내부고발위원회 핵심권고(Key Recommendation)

- 장관은 위원회의 실천강령을 채택하여 내부고발에 관한 소송에서 고려되도록 한다.

- 실천강령을 요구하고 장려하는 규제당국과 자체 내부고발규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강화와 명확화(내부고발자 블랙리스트 등재 방지, 보호의 범위 확장 포함)를 꾀한다.

- 내부고발사건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법원 직원들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다

○ 내부고발위원회 실천강령(Code of Practice)

- 내부고발 제도 개발 시 고용주는 직원 및 직원 대표들과 협의해야 함

- 신고를 위한 상세한 절차를 담은 분명하고 문서화된 절차를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신고로 인한 보복으로부터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익명성이 유지될 것임)

- 절차적․시간적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의사소통

- 모든 직급에서 내부고발 제도에 대한 훈련 실시

- 비상임(Non-executive) 감독

- 내부고발 제도의 효과에 대한 감사 및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