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

2018년

- 목 차 -

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1

1. 공익신고의 필요성	1

2.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시행	2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내용	6

4. 윤리경영과 공익신고의 관계	11

Ⅱ. 공익신고기관으로서의 기업의 역할	13

1.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기업	13

2. 기업 내 공익신고 처리체계 구축	14

3. 기업 내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마련	16

Ⅲ.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의무	21

1.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의무	21

2. 비밀보장 의무	21

3.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23

4. 불이익 조치 예방 등을 위한 주의‧감독 의무	25

Ⅳ. 기업 내 공익침해행위 예방대책	27

1. 구체적이고 명확한 윤리규범 마련	27

2.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및 홍보	32

3.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33

4.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기업문화 조성	36

Ⅴ. 권익위 공익신고 처리 사례	38

Ⅵ.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사례	47

Ⅶ.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구조금 지급 사례	49

<참고> 1. 이것만은 알아두자!	52

2. 공익신고자 처리 및 신고자 보호 Q&A	54

3.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71

4.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284개)	92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문의처	116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및 홍보자료 다운로드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신문고 자료실(1398.acrc.go.kr)

공익신고 가이드는 기업의 자율통제시스템이 보다 완비되어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미 윤리경영 또는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서

부패신고와 관련된 내부 규정 및 신고시스템이 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기업의 실정을 감안하여

기존 내부규정이나 신고시스템에 적절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및 홍보자료 다운로드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신문고 자료실(1398.acrc.go.kr)

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1. 공익신고의 필요성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와 더불어 부실공사, 유해식품의 판매, 환경오염 등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는 국민의 건강‧안전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민간의 부패행위는 사회 변화 및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전문화‧지능화되어 가고 있어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모두 적발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공익신고는 구조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민간의 부패행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제수단으로서, 기존의 내부 또는 외부통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공익신고는 사회 시스템 왜곡과 국가 경쟁력 저하 등을 초래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합니다.

2.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시행

2001년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부패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 여러 가지 보호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주로 발생하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오히려 조직의 배신자로 내몰려 회복할 수 없는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이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고, 2011년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1.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99쪽 ‘참고4.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284개)’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011년 10월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평가단은 민간부문의 부패행위 통제와 신고자 보호를 새롭게 시행한 것에 대해 “한국정부의 주목할 만한 진전(notable progress)"이라고 평가한바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한 공익침해행위 예방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영국은 1989년, 168명의 사상자를 낳은 해상유전 사건 조사과정에서 안전 위반 사례를 발견하였는데, 직원들이 보복조치가 두려워 안전 위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1998년 영국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공익제보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을 제정하였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식품의 위장 표시 사건, 미쓰비시 자동차 리콜 은폐 사건 등이 사업장 내부 근로자 등의 신고로 드러났고,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를 무효로 하는 판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공중보건이나 안전을 위해 회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호루라기를 부는 직원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2004년 ｢공익통보자 보호법｣(公益通報者 保護法)을 제정했습니다.

그 외에 미국은 ｢부정청구법｣, ｢연방공직신고자 보호법｣ 등 다양한 개별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 입법례】

구분	공익신고자 보호법 (우리나라)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영국)	공익통보자 보호법, 2004(일본)
신고 주체	▪누구든지	▪기업의 근로자 ▪일반공무원	▪기업의 근로자 ▪일반공무원
신고 대상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 284개 법률 벌칙․행정 처분 대상행위	▪범죄행위 ▪법적준수의무 위반 ▪부정행위 ▪근로자의 건강･안전 위협	▪개인의 생명․신체 보호 ▪환경의 보전 ▪소비자이익 옹호 ▪공정한 경쟁 확보 ※ 약 450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 기관	▪기업,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국회의원, 공공단체 中 선택 가능	▪기업(1차)→정부기관(2차)→대외제보(3차)	▪기업(1차)→행정·감독기관(2차)→외부기관(3차)
신고 방법	▪인적사항 기재 및 증거 제출	▪별도 방법 미규정	▪별도 방법 미규정
신고 요건	▪허위․부정목적 신고 배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믿음	▪허위․부정목적 신고 배제
처리 절차	▪기업은 조치방안 마련 ▪행정․감독기관은 조사 및 조치 실시 ▪권익위는 확인 후 조사･수사기관 이첩 ▪국회의원과 공공단체는 타 접수기관 송부	▪별도 처리절차 없음 (개별법령에 따라 조치)	▪별도 처리절차 없음 (개별법령에 따라 조치)
신고자 보호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및 불이익 금지 권고 ▪책임감면	▪부당해고 등 불이익금지 ▪노동법원 판결시까지 신분보장 ▪신고금지 규정의 무효	▪해고 무효, 파견계약 해제 무효 등 원상회복 ▪불이익취급 금지
보호절차	▪권익위에 보호 요청	▪부당해고 등 불이익금지 ▪노동법원 제소	▪민법 등에 따라 재판청구
지원제도	▪보상금(최대 30억원, 내부신고자), 포상금(내․외부 신고자, 최대 2억원) 및 구조금(내․외부 신고자) 지급	▪보상금․구조금제도 없음	▪보상금․구조금제도 없음
강제규정	▪보호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배상판결 가능(상한액 없음)	▪강제․제재 조항 없음

구분	(미국)
	공공부문	민간부문(개별법 형태로 운영)
주요 법률	연방공직신고자 보호법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1989)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2010)	부정청구법 (False Claims Act, 1986)
신고 주체	연방정부공무원 * 퇴직자, 공무원지원자 포함	일반국민	원고적격 : 법무부장관, 국민
		* 이외 민간부문은 대부분 내부신고자로 신고주체를 제한
신고 대상	공공부문 부패행위	증권거래 관련 법률 위반행위	소송대상 : 연방정부와의 계약에서 ‘사기적 청구’ (fraudulent claims)와 같은 부정이 있는 경우
신고 기관	감찰관, 특별상담실*, 의회 * 내부신고 담당 행정청(Office of Special Counsel)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
신고 방법	기명신고	익명신고 가능	개인이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부정행위자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신고자 보호 방법	금지된 인사조치로부터 보호 - 인사조치 집행 중지 명령 - 금지된 인사조치 발생시 시정조치명령(변호사 수임료, 치료비용, 손해배상 등 포함)	소송을 통한 원상회복 등 ▪원고 적격 : 신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자 ▪해고‧근무조건상의 차별에 대한 원상회복, 임금 지급, 소송비용, 손해배상 등	소송을 통한 원상회복 등 ▪원고 적격 : 피고 회사의 종사자, 계약자,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연공서열로의 복직, 임금지급, 손해배상, 변호사 수임료 등
보호 결정 기관	성과체계보상위원회 * 준사법기구(대통령이 3명의 위원을 상원 임명동의로 지명)		※ 주요사례 : 록히드 마틴(군수업체)가 군수송기 간접비용 부풀렸다는 혐의로 소송제기되어 15.85만달러 회수, 두 명의 소송수행자에게 부정청구법에 따라 2만달러 보상금 지급
불이익 조치시 처벌 방법	금지된 인사조치를 한 경우 - 해고, 강등, 연방취업 금지, 정직 또는 견책 - 1천달러 이하의 과태료
지원제도	보상금, 포상금 지급 규정 없음	정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승소시 소송 수익 또는 배상청구 화해금의 15~25% 인센티브 받음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내용

▸공익신고의 개념
▸공익신고의 주체
▸공익신고기관
▸공익신고의 방법

▸공익신고자 보호 수단 1. - 비밀보장
▸공익신고자 보호 수단 2. - 신변보호
▸공익신고자 보호 수단 3. - 책임감면
▸공익신고자 보호 수단 4. - 불이익 조치 금지

▸공익신고자 보호 수단 5. - 권익위에 보호 조치 요구
▸보호조치가 필요한 불이익 조치 9가지
▸공익신고자를 위한 보상

▸주요 법 개정사항 1 (’18.5.1. 시행)
▸주요 법 개정사항 2 (’18.5.1. 시행)
▸주요 법 개정사항 3 (’18.5.1. 시행)

▸주요 법 개정사항 4 (’18.5.1. 시행)
▸주요 법 개정사항 5\ (’18.10.18.. 시행)

4. 윤리경영과 공익신고의 관계

과거 윤리경영은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최소한 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이 커짐에 따라 윤리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기업의 수익률에 대한 분석 및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년 윤리적인 기업의 순위를 발표하는 기관(Ethisphere Institute)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목록에 오른 기업들의 경영성과가 S&P500 기업보다 3.3% 높습니다.

http://worldsmostethicalcompanies.ethisphere.com/

사회와 소통하고 윤리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반면, 단기 이윤에만 집중하는 기업은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많은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경제와 환경, 지역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공익과 기업의 이익을 균형있게 추구하면서 공익증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OECD, UNGC, ISO 등)에 의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포괄적인 국제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윤리적 기업의 제품‧서비스 거래를 규제하는 등 국제적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제 표준화는 인권, 환경, 반부패, 공정경쟁 및 소비자보호 등의 준수사항을 공통적인 과제로 지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이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공익침해 사례】

▸ 자동차 배기가스 절감장치 조작 사건

- 2015년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배기가스 절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각국 정부에서 판매 금지, 리콜, 과징금 부과 등으로 경제적 손실과 함께 기업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음

- 조작사실이 드러나기 1년 전, 내부직원이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회사에 보고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이 밝혀짐

▸ 독성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건

- 2011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이 확인되어 제품 수거 및 판매 중단 명령이 내려지고, 해당 제조사 밒 판매사 등에 과징금이 부과됨

- 이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피해자가 수백명에 이르는 등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사실이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고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자, 주요 제조사 제품 전반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확대됨

Ⅱ. 공익신고기관으로서의 기업의 역할

1.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기업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를 행정기관이 적발하거나 단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누구든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표자 등도 공익신고기관에 해당됩니다.

【공익신고 접수기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 등을 공익신고기관으로 정한 이유는 필요한 경우 기업이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자율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공익침해행위로 인한 막대한 비용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인이 기업 이외의 신고기관에 기업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기업은 벌금, 과태료 처분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실추 등으로 인한 비금전적 손실도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고인이 기업에 신고했을 경우, 기업 스스로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외부신고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공익신고 사례】

▸산업용 화약 제품 관련 담합행위(’14년)

-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에서 판매가격 및 생산량 공동결정, 제3자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공동 저가납품, 대리점 회유‧압박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익신고되었고, 조사결과 담합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55억원 부과

▸○○신항 도로공사 부실시공(’15년)

- ○○건설㈜가 신항 배수로 공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구간에 배수로를 미설치하고 규격을 불량하게 시공하는 등 부실시공했다는 사실이 공익신고되었고, 조사결과 부실시공이 확인되어 재시공

2. 기업 내 공익신고 처리체계 구축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조사, 신고자 보호,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전 과정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 처리규정, 공익신고 창구, 책임자, 부서 간 신고처리 협조체제가 필요합니다.

이미 유사한 신고처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보완해도 됩니다.

가. 공익신고 처리규정 마련

신고 접수방법, 처리절차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은 기본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절차를 적용하고, 사규로 이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공익신고 처리규정안 예시】

1. 목적(기업의 조직적인 법령 위반행위 또는 기업 임직원의 개인적인 법령 위반행위 등에 관한 상담‧신고의 처리방법, 공익침해행위의 조기발견 및 시정, 공익신고자 보호 등)

2. 신고대상(｢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 기타 법률위반행위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 등)

3. 신고자의 범위(기업체 소속 근로자나 거래사업자, 일반소비자 등 신고창구 이용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신고창구(설치부서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법령위반행위 여부 상담에 관한 사항 등)

5. 신고방법(방문‧사이버신고‧서면‧우편‧전자우편‧FAX‧전화 등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

6. 신고요령(신고자 이름 등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등)

7. 신고사항 조사 및 협력의무(신고사항 사실확인 등 조사담당 부서, 관계 부서원으로 구성된 조사팀 구성, 조사과정에서 관계부서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8. 시정조치 등 기업체의 처분(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 강구, 해당 행위 관련자에 대한 취업규칙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의 보호(신고내용 및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

10. 신고자 등의 보호(공익신고 상담이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전보 등 기업차원의 불이익이나 업무차별, 소외, 괴롭힘 등 조직 구성간의 불이익 처분 금지 및 불이익 처분자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사항)

11. 조사결과의 통지(조사결과 및 시정결과의 신속한 통지, 보안유지 등에 관한 사항)

12. 상담 또는 신고받은 자의 책임(상담 또는 신고를 받은 자의 성실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의무에 관한 사항)

13. 규정의 소관 및 개폐 등(규정의 개폐권한 소재 및 규정 운용 책임자에 관한 사항)

나. 공익신고 창구 운영

공익신고 처리규정이 마련되었다면,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고창구를 설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업 내 준법경영팀, 윤리경영팀, 감사팀 등 기존 부서에 설치할 수도 있고, 기업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으며, 기존의 유사한 신고창구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창구 운영에 있어 가장 유의할 점은 업무 담당자가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유지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다. 공익신고 책임자

기업 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 위험요인을 스스로 인지하여 시정하고 예방하는 것으로서 경영진의 준법경영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간부급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책임자를 정함으로써 조직 차원에서 신고자 보호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라. 부서간 신고처리 협조체제

사건의 접수, 조사, 공익침해행위 제거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공익침해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체계가 필요합니다.

3. 기업 내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마련

가. 신고 접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를 서면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 신고서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기업 이외의 공익신고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고서 양식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도 될 것입니다.

신고서는 방문‧사이버신고‧우편‧전자우편‧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자가 신고의 도달을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자에게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법률상의 신고자 보호조치(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를 위해 신고시 신고자의 이름, 주소 등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신고자는 신고의 내용이 현행법상 공익신고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비밀 누설을 우려하여 익명신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신고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많은 기업이 기명신고뿐만 아니라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접수 담당자는 신고방법에 따라 법률상의 보호조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신고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신고자가 신중하게 신고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익신고 기재사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제1항)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사유

나. 신고내용 확인

공익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신고자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사는 가급적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의 개인정보, 신용, 명예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업은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기업 외부의 조사‧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중 한 기관에 신고사항을 송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익신고 송부대상 기관을 결정하여 즉시 송부하고, 어느 기관에 송부하였는지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기업 대표자 등의 공익신고 처리 방법】(｢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

▸대표자 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조사‧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낼 수 있다.

다. 시정조치 실시

기업에 신고가 접수되어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률위반 등이 밝혀진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완료 후에는 즉시 신고자에게 조치결과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피신고자와 해당 조사에 협력한 자 등의 개인정보, 신용, 명예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공익신고 처리절차】

Ⅲ.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의무

1.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의무

기업은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일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1차적 책임이라 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해당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기업에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의무】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3조제2항)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 또는 사용자는 공익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제1항)

▸대표자등은 그 조치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조제2항)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보낼 수 있다.(시행령 제6조제3항)

▸대표자등은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6조제4항)

2. 비밀보장 의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동의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공익신고자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의 비밀도 보호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보장 의무】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2조제1항)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10조제5항)

▸대표자 등, 위원회, 조사기관등 및 국회의원 등은 공익신고의 접수‧이첩‧송부‧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없이 공개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3조)

☞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밀보장 위반 예시】

▸○○건설회사의 하청업체가 모래가 섞인 시멘트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하청업체 직원이 신고하자, 하청업체를 조사하던 중 업체의 전화기로 신고자에게 연락하면서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노출함

▸○○업체 공장장이 폐수를 방류하여 부당 이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공장 직원이 신고하자, 이를 조사하던 중 조사관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의도치 않게 공장장에게 노출함

3.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징계, 정직, 감봉 등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기업 내 신고창구에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업 이외의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유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종류	제재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아울러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30조제3항)

☞ 또한 신고자에 대해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법 제30조제2항), 그 이외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30조제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면,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된다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조치,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

【보호조치 사례 1 : 원상회복 요구】

▸공익신고자가 피신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회사의 ｢보험업법｣ 위반 협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한 후, 피신고자가 신고인을 보직해임 및 전보조치하자,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

- 공익신고와 인사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상회복 요구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 등을 하기 전까지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법 제24조)

【보호조치 사례 2 : 화해】

▸공익신고자가 피신고자의 회사에 근무하던 중 회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신고한 후, 피신고자가 대기발령 및 전보조치 등을 실시하자,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권익위가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화해를 권고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화해조서를 작성, 조서내용에 합의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호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법 제21조의2)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제1항)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4. 불이익 조치 예방 등을 위한 주의, 감독 의무

따라서 기업은 공익신고 접수‧신고내용 확인‧통지 등의 과정에서 신고자 등의 신분이 본인의 동의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자가 소속된 기업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기업도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30조의2)

☞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업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한 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30조의2)

【양벌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의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울러 기업은 공익신고자가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법 제16조)

또한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14조)

법원이 판례를 통해 공익신고의 요건을 넓게 인정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한 이행력이 더욱 제고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회적인 흐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주요 판례】

▸소송 개요

- 제주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신고한 통신사 직원이 해임된 것에 대해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고 원상회복 결정을 하자, 이에 대해 해당 통신사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하였으나 권익위 승소(’15년, 서울고등법원)

▸판결 의의 : 공익신고의 요건을 넓게 인정함

- (판결 발췌)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그 반대해석상 설령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법 [별표] 또는 구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그 신고 내용 자체가 위와 같은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행위이고 신고자가 그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Ⅳ. 기업 내 공익침해행위 예방대책

1. 구체적이고 명확한 윤리규범 마련

영국 리더십 전문기관인 ILM(Institute of Leadership & Management)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진을 위한 영국 단체 BITC(Business in the Community)의 공동연구자료에 따르면, 윤리규범이 명시되어 있는 기업의 관리자 중 79%는 확신을 갖고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를 고발하는데 비해, 윤리규범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기업의 관리자는 62%가 고발한다고 답했습니다.

｢Added Values-The Importance of Ethical Leadership(2013｣

이는 명확한 윤리규범의 존재가 기업의 공익침해 예방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본임을 시사합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윤리규범을 제정, 시행하는 등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윤리경영을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도 활발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윤리규범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윤리규범 개정에 소홀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기업 내 역할 및 직위 등에 따라 업무 수행시 윤리규범을 고려하는 정도도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윤리규범(행동준칙, 실천지침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윤리규범과 관련된 상황이나 용어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개별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나 용어에 대한 부연 설명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확한 윤리규범이 제정되었다면, 지속적으로 윤리규범 및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1.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으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도 법률상 공익신고기관이 되었는바,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여 윤리규범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윤리규범 준수를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예】

▸코카콜라 Code of Business Conduct 발췌

Q. 나는 회사가 소규모 상장 법인인 음료회사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인수를 예측하고 이 회사의 주식을 획득해도 될까?

- 아니다. The Coca-Cola Company의 주식 거래이든 혹은 다른 회사의 주식이든, 중요한 비공개 정보에 근거한 거래는 불법이며 윤리강령의 위반이다.

Q. 정부 공무원은 누구를 말하나?

-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의 정부 혹은 정부가 관리하는 법인(entity)의 직원

- 정당 및 정당의 관리자(Political parties and party officials)

- 정치 후보자(Candidates for political office)

- UN(United Nations)과 같은 공공 국제 조직의 직원

*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이 정부 공무원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의심스럽다면, 회사의 법률 고문과 상담하십시오.

▸맥도날드 윤리기준 발췌

Q. 저는 협력업체 관계자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와 함께 맥도날드와는 무관한 사업을 시작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것이 회사 정책에 위반될까요?

-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회사를 대신하여 내리는 판단에 개인적인 거래와 재무 관련 거래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편향되어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여려분의 계획을 여러분의 상사와 글로벌 준법 사무국 양쪽 모두와 상의해야 합니다.

Q. 제 문제가 처리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글로벌 준법 사무국이 먼저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를 실시하고 종결할 때 인사부서, 내부감사, 보안 등 수많은 다른 부서들이 협력합니다. 여러분이 제기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할 때, 그에 대한 답변이나 적절한 행동이 취해졌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을 존중해야 하며, 따라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각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Q. 누군가가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우리는 조사를 대단히 철저하게 진행하며 모든 직원을 존중합니다. 충분한 조사없이는 어떤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허위보고를 하는 직원은 처벌을 받게 되며, 해고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윤리경영 관련 주요 국제기준】

▸UN Global Compact(UNGC)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에서의 기업 전략을 10대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음

- 2016년 8월 현재, 170개국 8,000여 개의 기업을 포함한 12,000여명이 가입

- 기업이 10대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나타나는 자발성과 진정성을 기대하나, 이를 통해 실적을 쌓거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아님

* 10대 원칙

인권 (Human Rights)	1	국제적으로 선포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2	인권 남용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노동 (Labour Standards)	3	집회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지지한다.
	4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제거한다.
	5	아동노동을 폐지한다.
	6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의 차별을 배제한다.
환경 (Environment)	7	환경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적 접근을 지지해야 한다.
	8	환경적 책임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에 착수해야 한다.
	9	환경친화적 기술개발 및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
반부패 (Anti-Corruption)	10	강탈, 뇌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에 대항해야 한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 다국적 기업이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높이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규범으로서 제정되었으며, 11개의 장에서 광범위한 기업윤리를 포괄하고 있음

- 한국 등 34개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10개국을 포함하여 총 44개국이 ‘가이드라인’을 수락하였고,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수락국 명의로 다국적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국제규범의 성격을 가짐

* 가이드라인 구성

1)개념 및 원칙, 2)일반정책, 3)정보공개, 4)인권, 5)고용 및 노사관계, 6)환경,

7)뇌물공여, 뇌물청탁 및 강요 방지, 8)소비자 보호, 9)과학 및 기술, 10)경쟁,

11)조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 GRI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2000년 GRI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이후, 2013년 GRI G4를 개발, 보급함

* GRI G4

범주		측면
경제		경제성과, 시장지위, 간접 경제효과, 조달 관행
환경		원재료, 에너지, 용수, 생물다양성, 배출, 폐수 및 폐기물, 제품 및 서비스, 컴플라이언스, 운송, 종합, 공급업체 환경평가, 환경고충처리제도
사회	노동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	고용,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훈련 및 교육, 다양성과 기회 균등, 남녀 동등 보수, 공급업체 노동관행 평가, h동관행 고충처리제도
	인권	투자,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아동노동, 강제노동, 보안 관행, 원주민 권리, 평가, 공급업체 인권 평가, 인권 고충처리제도
	사회	지역사회, 반부패, 공공정책, 경쟁저해행위, 컴플라이언스, 공급업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충처리제도
	제품책임	고객 안전보건,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고객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ISO 26000 사회적 책임(2010.11.1.)

- 국제표준화 기구(ISO)가 발표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조직의 규모나 조직이 위치한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민간조직에 적용 가능한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

- 제3자가 감시하거나 검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각 주체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했다고 발표하는 자발적 규범

- 다만, 기업이나 조직에 있어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ISO 26000 충족 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할 경우, 기업이나 조직에게는 강행규정 또는 거래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음

* ISO26000 사회적 책임 7대 핵심주제

조직 거버넌스 (조직 지배구조)	- 사회적 책임 원칙을 존중하고 이를 기존의 사업관행에 통합하는 활동 -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및 실행 체계가 투명성, 윤리성, 이해관계자의 이익 존중, 법규 준수 등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되어야 함
인권	- 조직 내부와 조직의 영향권 내의 인권을 존중, 보호, 준수, 실현하는 활동 - 국제규범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인권, 표현의 자유 존중, 혼인 및 가정을 이룰 권리 보장,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필수 자원의 접근 보장 등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여야 함
노동관행	- 조직 내부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행 - 국제규범에서 제시하는 노동 관행 준수, 불법 노동 관행에 의한 혜택 금지, 노조대표의 작업장‧노동자‧조직정보 접근 보장, 스트레스 위험성 인식 등 고용관계와 사회적 보호, 직장보건‧안전 등을 보장하여야 함
환경	- 환경에 미치는 조직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조직의 결정과 활동의 의미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활동 - 폐기물 감소, 독성화학물 사용 공개, 재생자원 활용방안 마련, 온실가스 대책, 멸종위기종 보호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과 친환경적인 조직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공정운영 관행	- 조직과 파트너, 공급자 등 조직과 타 조직간 거래의 윤리적 행동에 관심을 두는 활동 - 조직과 조직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 구매‧분배‧계약 정책에 부패‧뇌물‧갈취 행위 저지, 보복없는 고발제도 마련, 투명한 로비, 윤리‧환경‧평등에 관한 기준을 고려하여야 함
소비자 이슈	- 소비자 교육, 공정하고 투명한 마케팅 정보와 계약, 지속가능소비촉진 등 소비자 권리 보호 활동 - 위조‧표절 금지, 상품가격을 구성하는 정보의 제공, 리콜, 지속가능한 소비 지향, 합리적인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소비자 정보보호, 적절한 소비 자 교육 등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 지역사회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그 자원과 기회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활동 - 조직이 지역사회를 포함한 조직의 영향권 내에 있는 공동체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고용 창출, 기술 개발 등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투자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2.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및 홍보

직원들의 비리(핵심기술의 경쟁사 유출, 고객정보 유출, 금융기관의 불법 인출 등)는 명백한 공익침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추락, 매출 감소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행위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 준법 의식의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의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서 내부공익신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내부공익신고의 정당성, 신고채널, 보호내용, 구제절차, 이용방법 및 그 효과 등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합니다.

EY(Ernst & Young)가 실시한 ‘2015년 아시아‧태평양 부정부패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78%가 뇌물수수와 부패에 연루된 기업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윤리적인 사업 운영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가시적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유능한 인적 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청렴 및 윤리경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서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도 될 것입니다.

▸기업 연수원 과정 개설, 사이버 교육, 직장교육, 각종 워크숍 등 활용 교육 실시

- 공익신고제도 관련 교육‧홍보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 요청 가능

▸임용‧승진‧임원진 진입 등 전환기별 교육 의무 이수제도 도입

▸사내방송, 사보 등 발간물, 홈페이지, 휴대폰 앱 등 활용한 제도 홍보

예) 언제든지 직원들이 윤리규범(실천지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폰 앱 개발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및 홍보자료 다운로드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신문고 자료실(1398.acrc.go.kr)

3.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ACFE(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 국제공인부정조사자협회)가 2012년 세계 100여개 국가의 기업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비윤리 행위의 최초 적발경로를 조사한 결과, 내부공익신고를 통해 적발된 비율이  43.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2014년 조사시 49.0%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부정부패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내부공익신고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임을 시사합니다.

｢REPORT TO THE NATIONS ON OCCUPATIONAL FRAUD AND ABUSE(2012)｣, ｢REPORT TO THE NATIONS ON OCCUPATIONAL FRAUD AND ABUSE(2014)｣

하지만 EY(Ernst & Young)의 ‘2013년 아시아‧태평양 부정부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기업 응답자의 72%는 ‘비밀유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제보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위 조사결과는 신고에 따른 보복의 두려움이 해소되어 내부공익신고가 활성화될 경우 기업의 투명성이 훨씬 상승할 것이라는 유추를 가능하게 합니다. 즉, 내부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을 각인시켜야 하며,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를 규범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개별법 등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의 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업 내부의 윤리규범 강화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기업의 내부신고자 보호 지침 예】

▸마이크로 소프트(Microsoft) 업무행동규범 중 '신고 및 지침' 발췌

- Microsoft는 보복 행위를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

- 여러분이 신고하는 모든 우려 사항 또는 문제는 신중하고, 공정하고, 즉각적으로 처리됩니다. Microsoft에서는 지침을 요청하고 위반의 소지가 있는 상황을 신고하는 사람의 비밀을 법이 허용하는 제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Microsoft는 선의로 신고하거나, 조사 또는 감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법규, 회사 정책 또는 행동 규범을 위반하는 활동에 참가하기를 거부하는 직원에 대한 보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보복행위와 관련된 모든 직원은 해고를 포함하여 엄중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 Code of Business Conduct 중 ‘문제의 제기’ 발췌

- (익명 및 기밀유지) 당신이 윤리준수관리부서 혹은 EthicsLine을 통해서 보고할 때, 비록 교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밝히는 것을 권하고 있긴 하지만, 익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지를 밝힌다면, 윤리준수관리부서 및 조사관들은 철저하면서도 공정한 조사와 함께 당신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예방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조사) 우리는 문제를 비밀리에 조사하고, 윤리강령이나 법이 위반되었는지를 결정하며 또 적정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보복은 없습니다) 정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에 대한 어떠한 보복도 윤리강령의 위반입니다. 문제를 정직하게 제기하거나 조사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해당 직원이 어떠한 해고(separation), 강등(demotion), 정직(suspension), 이익의 손실, 협박, 희롱(harassment) 혹은 차별대우를 포함한 불리한 고용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에 의해 보복 당했다고 믿어진다면, 그 내용을 윤리준수관리부서 또는 EthicsLine을 이용해서 보고하십시오.

▸맥도날드 윤리기준 중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발췌

- 맥도날드 직원으로서 여러분은 보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보복이란 윤리 또는 법적 우려 사항에 대한 신고나 조사에 협조한 것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직원에게 권고, 협박 또는 취해지는 모든 행위를 일컫습니다.

- 맥도날드는 비즈니스 윤리기준 준수와 관련된 우려 사항을 신고하는 직원에 대하여 취해지는 그 어떠한 종류의 보복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후, 보복 행위가 일어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는 직원은 이 정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행위는 최고 수위인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습니다.

① 잘못된 사실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는 경우

② 직원의 명예를 위협하거나 실수시킬 의도를 갖고 신고하는 경우

③ 다른 직원에게 보복 행위로 간주되는 행동을 취하는 경우

4.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기업문화 조성

공익신고는 기업 스스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며,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경우 부패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문화가 부정부패에 관대할 경우, 기업의 공익침해행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신고인이 기업 외의 신고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몇 가지 경제원칙이 있습니다. 불량을 즉시 처리하면 100배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즉, 품질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1:10:100의 법칙(페덱스의 법칙)’,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고 밝힌 ‘1:29:300의 원칙(하인리히 법칙)’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행위는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고,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 문화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업의 문화는 최고책임자의 역할이 매우 큰바, 최고책임자를 비롯한 고위 관리자들은 누구든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업도 필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의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업의 자율적인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신고자 보호의 인프라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데 있어, 필요시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해도 될 것입니다.

【공익침해행위 예방의 효과를 증명하는 경제원칙 1】

▸1:10:100의 원칙(페덱스의 원칙)

- 불량이 생길 경우 즉시 고치는 데는 1의 원가가 들지만, 책임 소재를 규명하거나 문책당할 것이 두려워 불량 사실을 숨기고 그대로 기업의 문을 나서면 10의 비용이 들며, 이것이 고객 손에 들어가 클레임으로 되면 100의 비용이 든다는 법칙

【공익침해행위 예방의 효과를 증명하는 경제원칙 2】

▸1:29:300의 원칙(하인리히 법칙)

-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사례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2018년 9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2만7천건을 넘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의 수사기관, 조사기관 등 공익신고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도 2017년 12월까지 총 593만 여건에 이르는 등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1. 건강 분야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학교급식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 의사 273명 포함 305명 형사입건 및 자격정지

- (신고내용) ○○제약회사가 자기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공익신고(’14년)

- (조사결과) ○○제약회사가 2008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전국에 있는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 주유권 또는 상품권을 리베이트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약사법｣ 제47조, 제76조, ｢의료법｣ 제23조의2, 제88조의2

▸마약류 관리 부실 :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1개월, 과태료 300만원

- (신고내용) ○○요양원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접수대장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공익신고(’18년)

- (조사결과) 마약류 접수대장과 실제 재고량이 전월 사용량의 3%이상 차이가 발생

- (관련법률) ｢마약류관리법｣ 제11조, 제44조, 제69조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 : 기소

- (신고내용) 건강기능식품인 유산균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을 광고할 경우, ㈔○○기능식품협회의 기능성표시‧광고 심의를 득하고 광고를 하여야 하는데, 피신고자가 심의를 득하지 않고 광고를 했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기능성표시‧광고 심의를 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광고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타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 : 기소 및 자격정지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시에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음에도 △△시 ○○구에 타인의 명의로 ○○비뇨기과를 다시 개설했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시 ○○요양병원의 개설자인데, △△시 ○○구  ○○비뇨기과의 개설자 또는 진료‧대진의사가 아님에도 위 비뇨기과에서 진료 중인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의료법｣ 제4조, 제66조, 제87조

▸제약회사가 허가받지 않은 제조방법으로 약을 제조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 (신고내용) 피신고자인 제약회사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조방법으로 약을  제조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판매 하였다고 공익신고(’18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허가받지 않은 제조방법으로 약을  제조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판매 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약사법」제37조, 제38조, 제47조

▸유기농 불법 광고 및 식품제조‧가공업 무등록 : 기소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된장, 고추장을 직접 제조하여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판매하면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광고하였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된장, 고추장을 제조하여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판매한 사실 등을 확인

- (관련법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2조, 제95조

2. 안전 분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선박안전법 등)

▸○○신항 도로공사 부실시공 : 재시공 및 벌금 부과

- (신고내용) ○○건설㈜가 ○○신항 도로공사 중 ○○시 ○○계곡 배수로 공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구간에 대하여 배수로를 미설치하고, 맨홀 주변 되메우기 공사를 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을 하였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일부 구간에 구조물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및 사석으로 배수로를 마감한 사실, 배수로 규격을 일부 불량하게 시공한 사실, 맨홀을 설치하면서 주변 되메우기 공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직접선임 위반 : 과징금 부과

- (신고내용) 냉장‧냉동 고압가스 제조사업자로 고압가스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주어 시설물관리업체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한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당해 소속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지 않고 시설물관리위탁업체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 제15조, 제41조

▸KTX 낙동강 철교 부실시공 : 재시공

- (신고내용) KTX 낙동강 철도교량 하부 교각이 유수에 깎이는 것을 방지하는 보강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다고 공익신고(’11년)

- (조사결과) 시공사의 부실시공 확인

- (관련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 기소

- (신고내용) ㈜○○건설이 ㈜△△건설과 ㈜▽▽건설의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사용하여 ○○시가 발주한 ‘○○-○○간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시공했다고 공익신고(’14년)

- (조사결과) 건설사간 건설업 등록증 불법 사용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96조

▸안전확인신고 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 판매 : 벌금 부과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안전 확인신고 등이 없는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판매했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안전 확인신고’ 등의 표시가 없는 보조배터리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14조, 제25조

▸액화염소가스 충전 및 저장방법 위반 : 기소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액화염소가스를 허가받은 지하저장탱크에 저장한 후 지상에 있는 충전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공익신고(’18년)

- (조사결과)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충전용기를 보관하고 있고, 지하저장탱크 이송관 중간에 설치된 바이패스 관을 통해 충전용기에 직접 충전하고 있음을 확인

- (관련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3조

▸ 미인증 조립식 안전난간 제조․판매 : 미인증 안전난간 제조․양도․대여․사용금지 및 수거․파기 명령, 기소

-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조립식 안전난간을 제조하여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제조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난간이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

- (관련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4조의4, 제67조의2

▸오피스텔 부실시공 : 경고 및 보강공사 실시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속이고, 부실시공을 하고 있다고 공익신고(’16년)

- (조사결과)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설계도면과 달리 사용한 사실 및 일부 철근의 이음새를 감리가 확인 없이 시공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82조, 제83조

3. 환경 분야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농지법 등)

▸폐 콘크리트 불법 매립 : 고발조치 및 벌금 부과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레미콘을 생산‧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를 공장 주변에 불법으로 매립하였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사업장 내 세륜시설 설치 공사 시 발생한 폐 콘크리트를 승인없이 공장 주변에 매립(약 10톤)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3조

▸유해가스 배출 : 조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 (신고내용) ○○케미칼이 자동차부품을 도장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흡착에 의한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

▸석탄재 및 탈황석고 방치 :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 (신고내용)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하는 피신고자가 석탄재를 방치한다고 공익신고(’14년)

- (조사결과) 폐기물 매립시설 내에서 석탄재 및 탈황석고를 적시에 매립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폐기물관리법｣ 제31호

▸폐수 무단 방류 : 시정지시, 조업정지 명령, 과태료, 고발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도시철도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터널현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화처리하지 않고 우수로로 배출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고무제품제조사업장 환경오염행위 :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명령

- (신고내용) 피신고업체 ○○공업㈜가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고무제품제조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성형시설을 관할 감독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고,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인 여과 집진시설을 자가 측정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

- (관련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39조, 제90조, 제94조

▸임목폐기물 불법매립 : 시정조치명령 및 고발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댐 잡목제거 벌목작업 중 발생된 임목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임목폐기물을 처리했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임목폐기물 약 15톤을 ○○댐 상류부에 매립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3조

▸농업회사법인의 불법농지거래 : 고발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농업회사법인 ○○㈜를 운영하면서 농지를 소유할 의사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여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공익신고(’16년)

- (조사결과) 농지 매입일로부터 최소 57일에서 최대 104일 사이에 ○○○등 25명에게 농지를 매도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농지법」 제3조, 제6조, 제59조

▸제련소 유독가스 유출 : 경고 및 과태료 부과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노후된 공장 시설물을 방치하여 유독가스를 유출시키고 있다고 공익신고(’14년)

- (조사결과) 제련소 공장 내 가스배관의 연결이음 부분이 부식‧마모되어 유독가스가 유출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호

4. 소비자 이익 분야 (개인정보보호법, 상표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유사수신행위 : 기소

- (신고내용) ○○시에 법인을 설립해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장래 높은 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공익신고(’14년)

- (조사결과) 1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 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도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등유 불법판매 : 사업정지 6개월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주요소가 아닌 곳에서 매일 새벽 덤프트럭 10여대에 등유를 주유하고 있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 결과) 피신고자가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49조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 운영 : 기소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초음파 식기세척기, 머리염색약 등의 제품을 다단계(후원방문)로 판매하고 있다고 공익신고(’14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 (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8조

▸PVC매트 제조회사의 허위‧과대광고 : 자진리콜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PVC튜브를 이용한 미끄럼 방지매트를 제조,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 재료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의혹이 있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호르몬이 검출됨

- (관련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보험회사의 불완전 판매행위 : 개선명령

- (신고내용) 피신고자의 보험관리사들이 기망 내지 회유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다고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동일 유형의 변액보험을 중복 가입하는 것보다 기존보험의 추가납입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민원인 대부분이 추가납입 기능의 장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해당 기능에 대한 안내 절차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보험업법」제97조

▸대형마트의 경품 지급관련 개인정보 과다수집 : 과태료 부과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홈페이지에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2만원 상품권 당첨자 200명에게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하였다고 공익신고(’17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대부업체의 표시광고 위반 : 과태료 부과

- (신고내용) 대부업자는 광고에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함에도 ㈜○○대부가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공익신고(’16년)

- (조사결과) ㈜○○대부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시 대부업 등록관청인 ○○시청(지역경제과)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위반 : 경고

- (신고내용)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교환‧반품과 대금 환불 및 거래에 관한 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고 판매했다고 공익신고(’16년)

- (조사결과) 청약의 철회 및 해제, 대금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거래에 관한 약관 등의 제공없이 통신판매를 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4조, 제45조

5. 공정경쟁 분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대리점 가격담합 지시 : 과징금 부과

- (신고내용) 피신고인이 자사 대리점에 가격담합을 지시하는 등 대리점 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공익신고(’13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자사 대리점에 대해 제품 판매 가격 및 영역구역 지정 등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 및 산업스파이 거래 : 벌금 부과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국가산업인 ○○ 관련 기밀자료를 외국회사에 넘겨주었다는 공익신고(’14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외국회사에 우리나라 ○○ 제조업체의 구매품명, 구매수량, 구매단가, 향후 필요수량 등을 넘긴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부적격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담합 : 과징금 부과

-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시에서 실시한 용역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계열사를 동원하여 담합했다는 공익신고(’15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협상평가 부적격자인 계열사를 동원하여 낙찰받은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6조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요금 가격담합 : 경고

- (신고내용) ○○시 용달화물자동차협회가 회원사인 구성사업자 및 신규등록 운송사업자 등의 운임을 결정하고 이를 배포하였다고 공익신고(’13년)

-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가격담합을 위해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용달화물자동차 운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표로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을 확인

- (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6조

Ⅵ.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 사례

KTX의 전동기 결함을 알리기 위해 공익신고를 준비하였다가 해임이나 정직을 당한 직원들이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다시 원상회복되는 등 지금까지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당한 신고자를 구제한 사례는 총 54건입니다.(2018년 10월 기준)

▸산업재해 은폐 사실 공익신고자 : 화해성립

- (신청내용) 공익신고자가 피신고자의 회사에 근무하던 중 회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신고한 후, 피신고자가 대기발령 및 전보조치 등을 실시하자,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함

- (조사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권익위가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화해를 권고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화해조서를 작성, 조서내용에 합의함

- (위원회 결정) 양 당사자가 화해조서에 합의하여 화해성립을 의결

▸○○금용회사 임원의 불법 대출 의혹 공익신고자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 결정

- (신청내용) 공익신고자가 ○○금융회사에 근무하던 중 이사장이 불법대출을 지시한 행위를 검찰에 신고한 후, 이사장이 신고자에게 무기한 정직처분을 하자,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함

- (조사결과) 해당 정직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징계, 정직, 감봉,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하고,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한 후 무기한 정직처분을 받았는바, 같은 법 제23조제2호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

- (위원회 결정) 무기한 정직을 취소하는 동시에 원상회복하고,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로부터 위원회의 결정일까지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 : 원상회복 결정

- (신청내용) ○○자동차회사에 근무하던 공익신고자가 자동차 제작 결함 은폐·축소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해 신고함. 언론제보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등을 이유로 해고된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함

- (조사결과) 해당 해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해당하고, 언론제보는 공익신고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행위로서 공익신고와 분리하여 보기 어렵다고 판단. 신고인이 공익신고를 한 후 해고 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23조제2호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

- (위원회 결정) 언론제보의 공익적 필요성, 피신청인의 피해 정도, 공·사익비교형량 결과를 고려,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권고

▸노인 학대 공익신고자 : 보호조치(원상회복 결정)를 불이행한 피신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 (신청내용)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공익신고자가 직원의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한 후 재단 이사장인 피신고인이 신고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자,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함

- (조사결과) 해당 보직해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해당하고, 신고인이 공익신고를 한 후 보직에서 해임 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23조제2호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

- (위원회 결정) 피신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권고. 피신고인이 보호조치결정서 송달 30일내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2000만원 부과 결정

Ⅶ.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보상금‧구조금 지급 사례

공익침해 행위자에 대한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의 부과를 통해 지금까지 총 385억 968만원이 정부‧지자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로 연결되었고,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에게 총 58억 7천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기준)

1.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사실 공익신고자 : 보상금 3억 1,534만원 지급

- (신청내용)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여업체인 피신고자들이 입찰가격 담합을 통해 공사를 수주하고, 담합 대가로 수백억 원 상당의 민자 고속도로사업 공사 지분과 공사 중에 있는 다른 민자 고속도로사업 공사구간의 수백억 원 상당의 하도급을 주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공익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가 과징금 등을 납부함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들에게 과징금 및 벌금 총 34억 8,900만원이 부과‧확정됨에 따라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발생함

- (위원회 결정)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3억 1,534만원 지급 결정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사실 공익신고자 : 보상금 1억 1,200만원 지급

- (신청내용) ○○제약회사가 강의료, 광고료, 설문조사료 등의 지급을 빙자하여 거래 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검찰에 공익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가 벌금 및 추징금을 납부함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약사법｣,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해당 업체에 벌금 등 총 6억 2,255만원이 부과‧납부됨에 따라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발생함

- (위원회 결정)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1,200만원 지급 결정

▸부당 고객유인행위 사실 공익신고자 : 보상금 1억 2,436만원 지급

- (신청내용) 피신고업체가 소매업소들에게 불법판매장려금 지급 등 고객유인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공익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가 과징금 을 납부함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해당 업체에 과징금 총 12억 1,600만원이 부과‧확정됨에 따라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발생함

- (위원회 결정)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2,436만원 지급 결정

▸산업재해 발생 신고의무 위반 사실 공익신고자 : 보상금 4,326만원 지급

- (신청내용) ○○식품가공업체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할 의무를 위반하고 피해 근로자를 공무 중 부상으로 처리한 행위를 감사원에 공익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식품가공업체가 과태료를 납부함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해당 업체에 과태료 9,200만원(1차), 2억6,720만원(2차)이 부과‧확정됨에 따라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발생함. 다만, 조사결과,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한 점이 인정되어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함

- (위원회 결정)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288만원(1차), 3,038만원(2차) 지급 결정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실 공익신고자 : 보상금 1,040만원 지급

- (신청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업체가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배출・수집하는 행위를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를 납부함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해당 업체에 과태료 5,200만원이 부과‧확정됨에 따라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발생함

- (위원회 결정)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040만원 지급 결정

▸축산물 기준‧규격 위반 판매 사실 공익신고자 : 보상금 3,769만원 지급

- (신청내용) 피신고업체가 폐기대상 계란과 오염된 계란을 액상계란으로 가공하여 제빵업체와 학교급식업체에 공급하는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가 벌금 및 과징금을 납부함에 따라, 신고자가 권익위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해당 업체에 벌금 및 과징금 총 1억 8,847만원이 부과‧확정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발생함

- (위원회 결정)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3,769만원 지급 결정

2. 공익신고 구조금 지급 사례

▸공익신고로 인해 사용한 이사비용 지급 : 66만원

- (신청내용) ○○병원 직원이 해당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를 공익신고한 후, 사건관계자들로부터 폭언‧협박을 당했고, 이를 피하고자 이사를 하게 되었다며, 권익위에 이사비용 등 공익신고 구조금 지급을 신청

-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후 사건관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협박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이사한 것이 인정됨

- (위원회 결정) 공익신고자에게 이사비용에 해당되는 66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공익신고로 인해 사용한 치료비 지급 : 20만6천원

- (신청내용) ○○어린이집 직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교직원 허위등록 행위 등을 공익신고한 후,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두통이 악화되어 신경과 치료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며, 권익위에 치료비 및 임금 손실액에 상당한 공익신고 구조금 지급을 신청

- (조사결과) 공익신고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비용 지출 및 경제적 손해는 공익신고와 직접 관련된 것에 한하고, 공익신고자를 치료한 주치의에 대한 자문결과, 공익신고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공익신고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부분은 25%로 판단됨

- (위원회 결정) 공익신고자에게 치료비용 중 25%에 해당되는 20만6천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참고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것만은 알아두자!(ver.1)

▸공익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가능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284개 법률 위반행위
▸어디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나요?
▸공익신고자 보호수단은 무엇인가요?	비밀 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불이익 조치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9가지)
□문의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사건 처리 : 044-200-7752, 7753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 : 044-200-7775, 777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것만은 알아두자!(ver.2)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284개 법률 위반행위	①국민권익위원회 ②수사기관 ③중앙행정기관, 지자체 ④공사 등 공공단체 ⑤기업의 대표자, 사용자 ⑥국회의원
1. 신고자 비밀보장
2. 불이익조치 금지

공익신고

대상

공익신고

기관

불이익

조치

유형

신고자

보호수단

□문의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사건 처리 : 044-200-7752, 7753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 : 044-200-7775, 7742

참고2.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Q & A

1. 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

2. 공익침해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3. 공익신고와 부패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4.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5. 기업 내 윤리규정(윤리규범, 윤리헌장, 행동준칙, 윤리강령, 실천지침 등) 위반을 신고한 것도 공익신고에 해당되나요?

6. 내부직원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하청업체, 계약의 상대방 등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나요?

7. 익명신고도 가능한가요?

8. 기업의 비밀도 신고할 수 있나요?

9. 공익신고로 인하여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10. 이미 기업 내부의 윤리규정이 있고, 그에 따른 신고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도 공익신고 처리절차를 신설해야 하나요?

11. 그룹대표회사가 계열회사를 총괄하는 공익신고 처리절차를 갖추고 있는 경우, 계열회사가 별도로 공익신고 처리절차를 갖추어야 하나요?

12. 기업이 공익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13. 허위신고자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의심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4. 부정목적 신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고를 의미하나요?

15.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회사에서 진급누락되거나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가 회사의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했을 경우, 그 신고자를 원상회복시켜줘야 하나요?

16. 신고자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받나요?

17. 신고자의 비밀이 누설된 경우, 누설한 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처벌받나요?

18. 공익신고자나 협조자의 인적사항 외의 신고내용은 공개해도 되나요?

19.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20.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나요?

21.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한 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처벌받나요?

22. 해임,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23. 불법행위에 가담한 직원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24. 신고 동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25. 명확한 물증은 없지만 의혹이 있어 신고를 하였는데, 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드러났을 경우, 신고자가 피신고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나요?

26. 공익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공익신고 사건이나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증언 등 협조를 하다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27. 몇 년 지난 공익침해행위도 신고할 수 있나요?

28. 공익신고를 하면 언제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9. 외부신고자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30. 만약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실직상태에 있을 경우, 어떤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31. 공익신고 이전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32. 공익신고로 인하여 해고되어 실직상태에 있었으면 그 기간의 모든 임금손실을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33. 공익신고에 협조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1. 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법 제2조제2호)

2. 공익침해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정의하고,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법률 284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러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는 법률상 공익침해행위입니다.

예컨대,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공산품을 제조‧수입하는 행위, 거짓 등의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지정을 받는 행위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사항으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기업이 신고를 받았다면, 기업은 이를 접수받고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6조)

【공익침해행위 예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등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책임감리 등을 수행함으로써 교량‧터널‧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하거나 시설물 구조상 주요부분 중대 손괴를 야기하는 행위 등

☞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사업주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또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표준제품인증을 받거나 부정한 산업표준제품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는 행위 등

☞ ｢산업표준화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키는 행위, 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토석, 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등

☞ ｢하천법｣ 위반

3. 공익신고와 부패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현행법상 공익신고와 부패신고의 대상 및 신고기관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익신고는 민간부문의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수사기관, 기업의 대표자 등에 신고하는 것이고, 부패신고는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를 구분할 것인지의 문제는 각국의 법률체계 및 제도운영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비리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통해 중대한 범죄의 가능성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은 공익신고자든 부패신고자든 누구든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현행법상 공익신고 vs. 부패신고】

	공익신고	부패신고
근거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신고 대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법률 284개 법률을 위반한 행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직유관단체, 기업의 대표자 등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감사원

4.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공익신고 절차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고의 내용이 현행법상 공익신고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익신고 가이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마련된 것이기는 하나, 기업의 자율통제시스템이 보다 완비되어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아니더라도 기업의 자정작용에 도움이 되는 신고일 경우, 신고자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해 공익신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기업 내 윤리규정(윤리규범, 윤리헌장, 행동준칙, 윤리강령, 실천지침 등) 위반을 신고한 것도 공익신고에 해당되나요?

만약 기업 내 윤리규정 위반 사항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위반 사항이 동일하여 이를 신고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법률상 공익신고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기업 내 윤리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 이외에도 복무기준, 행동기준 등 구체적인 실천기준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실천기준 위반을 신고한 경우 현행법상의 공익신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신고 가이드는 기업의 자율통제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 내 윤리규정 위반을 신고한 자도 공익신고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6. 내부직원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하청업체, 계약의 상대방 등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직원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하청업체, 계약의 상대방 등 해당 기업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반인도 기업 임직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기업은 그 신고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7. 익명신고도 가능한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조치(신변보호조치, 불이익 조치금지, 책임감면 등)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시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신고자의 이름, 공익침해행위 내용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는 신고의 내용이 현행법상 공익신고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비밀 누설을 우려하여 익명신고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공익신고 담당자는 이러한 사항을 신고자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신고자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고방식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8. 기업의 비밀도 신고할 수 있나요?

기업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된다면 공익신고 대상이 됩니다. 즉, 기업의 비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284개 법률의 위반사항에 해당된다면 이는 공익신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 기업의 비밀을 신고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신고자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14조제3,4항)

또한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두는 경우에 그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법 제14조제5항)

9. 공익신고로 인하여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업이 공익침해행위를 하여 신고대상이 되었을 경우, 공익신고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부정목적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법 제14조제4항)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10. 이미 기업 내부의 윤리규정이 있고, 그에 따른 신고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도 공익신고 처리절차를 신설해야 하나요?

공익신고 가이드는 기업의 자율통제시스템이 보다 완비되어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신고와 관련된 내부규정 및 신고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 중인 기업도 많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기업의 실정을 감안하여 기존 내부규정이나 신고시스템에 적절히 반영해도 될 것입니다.

11. 그룹대표회사가 계열회사를 총괄하는 공익신고 처리절차를 갖추고 있는 경우, 계열회사가 별도로 공익신고 처리절차를 갖추어야 하나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도 공익신고기관에 해당됩니다.(법 제6조제1호)

따라서 그룹대표회사의 대표자가 계열회사를 대표할 수 있고, 그룹대표회사가 계열회사를 총괄하는 공익신고 처리절차를 갖추고 있다면, 계열회사가 별도로 공익신고 처리절차를 갖출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12. 기업이 공익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도 공익신고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대표자나 사용자는 공익신고를 접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허위신고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하는 부정목적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법 제2조제2호)

【공익신고 접수기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관‧기업‧단체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13. 허위신고나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의심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허위신고, 또는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하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법 제2조제2호)

다만, 허위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기업 스스로 허위신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기업 이외의 공익신고기관인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송부하여도 될 것입니다.

14. 부정목적 신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고를 의미하나요?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승진 등 근로관계상 특혜를 위해 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목적 신고인지 여부를 신고 접수시의 정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명확한 금품요구 증거 등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결렬 후 공익신고를 하였다든지 보상금을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목적 신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5.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회사에서 진급누락되거나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가 회사의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했을 경우, 그 신고자를 원상회복시켜줘야 하나요?

공익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공익신고와 인사상 징계처분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명백히 공익신고와 관련이 없다면,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신고자가 징계, 감봉 등을 받은 이유가 공익신고 때문이라면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회사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감봉 등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신청을 했을 경우에도,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와 공익신고간의 인과관계를 검토한 후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6. 신고자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공개‧보도하는 행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30조제1항)

예컨대 신고자 색출, 외부 압력에 의해 조사팀 등에서 신고내용을 누출하는 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사항을 업무담당자 외에 다른 사람이 접근‧공유하는 행위 등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17. 신고자의 비밀이 누설된 경우, 누설한 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처벌받나요?

양벌규정에 따라 기업의 대표자 또는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가 신고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법인 또는 사용자에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30조의2)

18. 공익신고자나 협조자의 인적사항 외의 신고내용은 공개해도 되나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나 협조자의 직접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신고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사실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또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10조제5항 및 제30조제1항)

다만, 신고자나 협조자가 공개를 동의한다면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19.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식적‧정형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비공식적‧비정형적 불이익 모두 불이익 조치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파면‧해고와 같이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②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③전보·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④성과평가‧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의 차별지급,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⑤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⑥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또는 그 결과의 공개, ⑦인‧허가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⑧물품계약‧용역계약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이 있습니다.(법 제2조제6호)

20.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조치 신청은 불이익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17조)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30조)

아울러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30조제3항)

21.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한 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처벌받나요?

양벌규정에 따라 기업의 대표자 또는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업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판단된다면, 기업도 벌금에 처해집니다.(제30조의2)

22. 해임,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2조제1항)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는 불이익 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법 제22조제3항)

23. 불법행위에 가담한 직원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비밀보호, 신변보호, 원상회복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 및 협조자를 징계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례별로 위법행위의 중대성 및 동기나 경위, 신고 외에 징계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의 감경이나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16년 1월 25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의 감경, 면제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감경이나 면제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요구를 따라야 합니다.(법 제14조제2항)

24. 신고 동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공익침해행위가 있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제도의 취지이므로 신고의 동기와 무관하게 보호됩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신고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5. 명확한 물증은 없지만 의혹이 있어 신고를 하였는데, 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드러났을 경우, 신고자가 피신고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나요?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①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②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 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피신고자가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4조제4항)

26. 공익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공익신고 사건이나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증언 등 협조를 하다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에 대한 사실 여부 파악과 원활한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나 보호와 관련된 조사나 소송에서 동료 직원 등이 공익침해행위 또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증언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협조자도 신고자에 준해 신분보장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7. 몇 년 지난 공익침해행위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기간을 별도로 정하기 있지 않으므로 위법행위가 몇 년 지난 것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 따른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28. 공익신고를 하면 언제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월 이후 공익신고한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9. 외부신고자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공익신고를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한 외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권으로 또는 공익신고기관의 추천을 받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0. 만약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실직상태에 있을 경우, 어떤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공익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및 동거인이 공익신고 및 협조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②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③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④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⑤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법 제27조)

31. 공익신고 이전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와 이로 인한 불이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 이전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염색업체에 근무하면서 유독성 폐수의 심야시간 무단 방출 등 공익침해행위를 알고 있던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불시에 해고를 당한 후 공익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익신고와 해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공익신고 후 피신고자의 폭행‧협박 등에 의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2. 공익신고로 인하여 해고되어 실직상태에 있었으면 그 기간의 모든 임금손실을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손실액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임금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최대 36개월분의 임금손실액만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손실액도 전국규모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을 의미하는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33. 공익신고에 협조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3.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법

시   행   령

[시행 2018.10.18.]

[법률 제15616호, 2018.4.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①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상금ㆍ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7. 24.>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공익신고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ㆍ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1. 제품의 제조ㆍ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⑥ 제4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⑦ 위원회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⑧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재조사ㆍ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9조의2(보호ㆍ지원 안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또는 이첩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현황 등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게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각하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疏明)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하면서 공익침해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18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31.>

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 ①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③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24.>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8. 4. 1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7. 10. 31.>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4.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24조(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25조(협조 등의 요청) ①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 운동

2.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정치 운동

3. 「군형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정치 관여

② 국가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 및 「군형법」 제8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신고자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1. 14.]

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개정 2015. 7. 24.>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 10. 31.>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17. 10. 31.]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28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제29조(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3.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5. 불이익조치의 유형ㆍ기간ㆍ횟수 등

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본조신설 2017. 10. 31.]

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3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31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7.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24.>

부칙  <제15616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가 보호조치결정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행 2018.10.18.]

[대통령령 제29239호, 2018.10.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6. 1. 22.>

제3조(행정처분의 범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6. 1. 22.>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검정ㆍ인증ㆍ확인ㆍ증명ㆍ등록 등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2. 영업ㆍ업무ㆍ효력ㆍ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제3조의2(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2.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가.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나.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4.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ㆍ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

[본조신설 2016. 1. 22.]

제4조(정책 수립ㆍ시행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행정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실태조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현황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등 및 특별보호조치결정 등의 이행 현황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현황

4. 공익신고의 처리와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현황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교육ㆍ홍보 현황

6.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장소 및 실태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2.]

제2장 공익신고

제5조(공익신고 기관 등) ①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

② 국회의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한다)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 등의 공익신고 처리 등) 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 또는 사용자(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낼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 내용의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를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여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0. 16.>

1. 공익신고자(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를 포함한다)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공익신고 내용과 공익침해행위의 관계

4.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계

5.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6. 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7.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의 확인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등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기관등에 이첩(移牒)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의 이첩) ① 위원회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기관

2.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②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과 관련 기관은 공익신고가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이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6.>

1.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

제10조(공공기관 송부)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로 받은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사항을 공공기관에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받은 공공기관은 신고사항이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기관등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것으로 보고, 공익침해행위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기관등의 처리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등은 그 공익신고를 다른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조사기관등에 다시 이첩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ㆍ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으로 이첩한 신고내용의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의견제시) 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제시의 내용 및 의견제시에 대한 처리 결과의 회신기한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2.]

제11조의3(이의신청 및 재조사ㆍ재수사 요구 등) ① 공익신고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2.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2.]

제11조의4(보호ㆍ지원 안내)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호ㆍ지원 안내 대상자는 공익신고자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공익신고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참고인(이하 이 조에서 "참고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안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할 때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ㆍ수사기관에 이첩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공기관에 송부한 사실을 통지할 때

3.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ㆍ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8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ㆍ수사기관의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할 때

③ 위원회는 신청인 및 참고인에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안내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17.]

제12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제12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ㆍ정보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ㆍ정보 중 보완이 필요하면 그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2.]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3조(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 대표자등, 위원회, 조사기관등 및 국회의원등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이첩ㆍ송부ㆍ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신변보호조치)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는 요구자와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요구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신변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결정과 제4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해제 사실 및 신변호보조치 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요구자와 보호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 ① 공익신고자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 4. 30.>

제16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권고(이하 "보호조치결정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등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등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轉職) 등 보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공익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 사실을 보호조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보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의2(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점검) 위원회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해당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6개월마다 불이익조치를 한 자(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을 포함한다) 및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30.]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18. 4. 30.>]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2제1항(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 1. 22.]

[제17조의2에서 이동 <2018. 4. 30.>]

제18조(불이익조치 금지) ① 공익신고자등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한 경우에는 그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권고 사실을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조치결과 등의 통보) 위원회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은 자는 요구ㆍ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 또는 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2. 출석 및 의견 진술

3. 소속 직원의 파견ㆍ공동조사 및 자문

4. 공익신고자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5. 법률 상담ㆍ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6.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7.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의2(정치 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정치운동등"이라 한다)를 지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이의제기를 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1. 이의제기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

2.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

3.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일시 및 장소

4. 정치운동등의 지시 내용

5. 이의제기의 취지와 이유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사람은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8.]

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개정 2016. 1. 22.>

제21조(보상금 지급 사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ㆍ판결을 말한다.

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2.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ㆍ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2.>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내부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2., 2018. 4. 30.>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9. 2.>

④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9. 2.>

제23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正本)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결정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아직 시작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보상신청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① 하나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공익신고를 한 경우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공익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내부 공익신고자별로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 1. 22.>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보상금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2.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본조신설 2016. 1. 22.]

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1.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2.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3. 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ㆍ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4. 제25조의2제1호: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금액

5. 제25조의2제2호: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의 조사ㆍ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중에서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⑤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2.]

제26조(구조금 산정 기준) ①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30.>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④ 구조금 지급액의 감액 또는 구조금의 부지급(不支給)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신설 2014. 9. 2.>

제27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 4. 30.>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구조금을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구조금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위원회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구조금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신설 2018. 4. 30.>

제27조의2(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의 절차)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9. 2.]

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보상금ㆍ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이 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2., 2018. 10. 16.>

1. 법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공익신고 내용의 접수ㆍ확인ㆍ이첩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에 관한 사무

③ 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4. 8.]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1. 22.>

부칙  <제29239호, 2018. 10. 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참고4. 공익신고 대상법률(284개)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중단 행위 등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장식별정보 신청을 거짓으로 하거나,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등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입 등
4	가축전염병예방법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동물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미허가 반입 등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위험병원체를 허가 없이 반입하는 행위 등
6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영리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등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위험물운송선박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장소 외에 정박하거나 정류하는 행위, 위험물취급자의 안전조치 위반 등
8	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 실시결과를 거짓으로 판명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행위 등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유독유해물질 및 병원미생물 오염, 썩거나 상한 것 등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행위, 사업주가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 등
11	건설기계관리법	부정한 건설기계 검사대행, 구조변경검사 미실시, 미등록 건설기계 사용 ․ 운행 등
12	건설기술진흥법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책임감리 등을 수행함으로써 교량 ․ 터널 ․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하거나 시설물 구조상 주요부분 중대 손괴를 야기하는 행위 등
1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자 또는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교량 ․ 터널 ․ 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행위 등
1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부정한 방법으로 분앙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행위,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행위 등
16	건축법	부실하게 건축물을 착공하여 하자담보기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는 행위 등
17	건축사법	건축사가 아닌 자가 무자격으로 설계 및 시공감리를 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대여하여 설계 및 시공감리를 하는 행위 등
18	검역법	운송수단의 장, 사람,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행위, 격리병동의 화물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 등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 등
20	경륜‧경정법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행위 등
21	경비업법	특수경비원이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키는 행위 등
22	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값 조작 목적의 계량기 변조 및 변조계량기의 양도 · 대여, 정밀도 등의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 주유기 조작, 관광지 주변 상거래용 저울의 조작 등
2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규정을 위반하여 고령친화 우수제품 우수사업자의 표시를 하는 행위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시설 손괴 및 개조 또는 가스안전시설 기준 위반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행위 등
25	고용보험법	불이익처우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해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받는 행위 등
26	골재채취법	금지구역 내 무허가 골재채취 등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등
28	공연법	공연시설에 대한 부정한 안전진단, 안전검사 미실시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2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및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
30	공인중개사법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 대여하는 행위,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개업자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부동산 중개와 같은 명칭들을 사용하는 행위, 수수료 및 실비를 초과한 금품 수수 및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정보의 제공 등
31	공중위생관리법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 등
32	관광진흥법	관광시설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
33	광산보안법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낙반(落盤), 붕괴, 용수(湧水), 가스의 누출, 가스 ․ 탄진(炭塵)의 폭발, 자연발화, 화재의 방지 및 통기(通氣)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 미실시 등
3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불합격된 오염수질정화시설의 사용 등
35	교통안전법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 등
3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37	국가기술자격법	의료인 자격의 부정취득 등
38	국민건강증진법	담배갑 포장지 앞 · 뒷면 및 광고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와 발암성 물질을 각각 표기하지 않는 행위 등
39	국민건강보험법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40	국민영양관리법	영양사 면허증을 대여하는 행위, 영양사 면허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등
41	국민체육진흥법	부정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단체 임직원, 속임수를 이용하여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행위 등
4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대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외 임산물을 취득하는 행위 등
4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45	궤도운송법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준공검사나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
46	근로복지기본법	기금법인 설치를 이유로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는 행위 등
4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의 수변구역에서 무허가 폐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48	금융지주회사법	통상적인 거래 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4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건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미실시,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응급조치 및 보수 · 보강 미실시 등
5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의 수변구역에서 무허가 폐수배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5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의 안전점검 미실시, 낚시어선업자가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행위 등
52	내수면어업법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및 보호기간 내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하는 행위 등
53	노인복지법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등
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정받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 등
5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허가 없이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도매시장을 개설하거나, 허가 없이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 등
56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거짓 등의 방법으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거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고 허위 표시를 하는 행위, 거짓 등의 방법으로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등록 · 표시하거나 지리적 표시품, 표준규격품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허위 표시를 하는 행위 등
5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원산지 거짓 ․ 혼동 표시,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 ․ 판매 제공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 ․ 변경하여 보관 ․ 진열,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혼합 ․ 조리 ․ 판매 ․ 제공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58	농약관리법	미등록 농약을 판매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 제한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원제를 수출입하는 행위, 판매 농약의 용기나 포장에 농약 등의 명칭, 유효성분별 함유량, 적용 대상 병해충명, 약효 보증기간,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
59	농어촌도로 정비법	정당한 사유 없이 농어촌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도로의 부속물을 옮기거나 파손하는 행위 등
60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거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 ․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61	농업기계화 촉진법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기계의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는 행위,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의 개조 또는 변경에 대하여 확인을 받지 않는 행위 등
62	농지법	건축물의 건축 등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 등
6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령으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위반 또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행위 등
6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 등을 설치 ․ 유지하지 않거나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행위 등
6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등
66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행위 등
6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대부업 광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의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한 대부중개 및 수수료 수수 등
6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 · 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 생산수량 · 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한 것을 위반하는 행위 등
69	대외무역법	전략물자등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행위, 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7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의 저수 방류로 하류에 현저한 변화가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댐수탁관리자의 임 · 직원이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야기하는 행위 등
71	도로교통법	신호기 무단 조작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철거 · 이전 · 손괴 등
72	도로법	고속도로나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고속도로에서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 등
73	도선법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 면허를 받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도선사에게 도선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74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미실시 등
7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을 지정받는 경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저해하는 행위 등
76	도시철도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도시철도차량의 운행, 도시철도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 ․ 관리 등
7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생태계보전 지역에서의 포획, 채취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등
7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품 가격 및 용역 대가의 부당 결정 ․ 유지 ․ 변경,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부당 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부당 방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부당 방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 및 소비자의 이익 침해 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등
79	동물보호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
8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 수출입 ․ 매매 ․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 소유하는 행위 등
81	말산업 육성법	승마시설의 시설 및 안전 기준 미준수 등
82	먹는물관리법	먹는샘물 등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거나 무허가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83	모자보건법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하는 행위,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위생관리와 위해방지를 위하여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등
8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 등 보전지역에서의 포획, 채취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8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문화상품의 표시를 하는 행위 등
86	문화재보호법	천연기념물 지정 또는 보호구역 내에서 동물 등을 포획 ․ 반출하는 행위 등
8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 정부가 지정한 최고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등
88	물류정책기본법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받은 기업임을 사칭하는 행위 등
8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하수도 관리청 외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 규모 및 위치 등이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등
9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 관리 ․ 운영,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허위 ․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 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재화 등의 가격 ․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등
9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등
9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행위 등
9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허가 없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 가공하는 행위 등
94	보험업법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할 수 있는 불명확 또는 불공정한 광고의 전달, 약관, 설명서 및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고시 등 필수항목의 광고 미표시,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이나 보험금액 지급 약속 등 특별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
9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직무상 알게 된 복권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영리목적으로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 액면가액 외의 가격으로 최종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행위 등
9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
9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98	비료관리법	등록 없이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무상으로 유통 ․ 공급하는 행위, 신고 없이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판매하는 행위 등
9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비파괴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등
10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미허가 사격장의 설치, 사격장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101	사료관리법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사료를 제조 ․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사료의 허위 또는 과장 표시, 표시 없는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
102	사방사업법	사방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사방사업을 시행하거나 사방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
10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행위,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모집하는 행위 등
104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
10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게 하는 행위,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금품을 제공자로부터 반는 행위 등
10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지정산림 문화 자산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해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산림 문화 자산에 대한 보호‧관리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재해‧병해충 방지 등을 위한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107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내 허가 받지 아니한 벌채 또는 임산물 채취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0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채종림에서의 벌채 행위 등
10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인증이나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는 행위,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111	산업디자인진흥법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112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가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또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1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청구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등
114	산업표준화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표준제품인증을 받거나 부정한 산업표준제품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 ․ 보관 또는 운반하는 행위 등
115	산지관리법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는 행위,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하는 행위 등
116	상표법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 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117	상호저축은행법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蠶食)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118	새마을금고법	자금을 금고나 연합회의 사업목적 외에 사용 ․ 대출하거나 금고나 연합회의 재산을 투기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제한을 위반하는 행위 등
11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행위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2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 외국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 생물 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 획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2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재활용 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가 감시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원료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취급자 및 제조업자 등
122	석면안전관리법	미허가 석면함유제품 제조, 수입 및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에 불복
1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 수입 ․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 ․ 운송 ․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과 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 등을 공급판매, 저장, 운송, 보관하는 행위,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
124	선박안전법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시킨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행위, 선박의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
125	소금산업 진흥법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식용천일염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하는 행위 등
12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이동하는 행위 등
12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등을 유지 ․ 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 ․ 차단행위 등
128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등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등
129	소비자기본법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 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 안전조치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표시나 포장 등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잘못 선택 ․ 사용하지 않도록 국가가 정한 표시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
130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개정으로 벌칙, 행정처분 조항이 삭제됨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31	소하천정비법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
132	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
13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조난사실을 발견한 자, 선박선장 및 승무원 등이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선박 등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통신이 두절되어 실종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
13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행위, 대기관리권역에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대기관리권역에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
135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에 수질오염물질 ․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 ․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된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ㆍ목욕ㆍ세탁ㆍ선박운항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등
13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전염병의 발생 또는 확산의 예방 ․ 방지를 위한 수산생물용 의약품 투약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수산생물질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질을 수입하는 행위 등
137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등
138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폭발물 ․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하는 행위, 수산자원의 포획 ․ 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하는 행위 등
139	수상레저안전법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수상레저시설의 안전검사 미실시,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등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14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석유제품 및 원유, 유독물, 농약을 누출 ․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하천 ․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41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고시된 습지를 면허 없이 매립하는 행위,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안에서 생태계교란야생동 ․ 식물 또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 등
14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행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행위, 승강기 ․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승강기 ․ 승강기부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 부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 ․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등
14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능력이 없음에도 거짓ㆍ명의 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도로ㆍ철도ㆍ교량ㆍ댐ㆍ항만ㆍ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는 행위,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144	식물방역법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등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식물을 수입하는 행위 등
145	식물신품종 보호법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행위 등
146	식품산업진흥법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인증을 받거나 인증받지 않음에도 인증표시 및 광고를 하거나, 인증받지 않은 식품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147	식품안전기본법	유해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해 우려가 제기되어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생산 ․ 판매 등이 금지된 식품 등을 생산 ․ 판매하는 행위 등
148	식품위생법	식품 및 식품첨가물, 용기 ․ 포장에 관한 기준 규격에 위반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부정식품이나 병든 동물고기,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 ․ 가공 ․ 조리 ․ 수입 ․ 진열 ․ 운반하는 행위 등
1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는 행위와 그 사실을 알면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는 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행위와 그 사실을 알면서 발전차액을 지급하는 행위 등
15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용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에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151	아동복지법	아동 학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물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5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 그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등
153	아이돌봄 지원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하는 행위 등
154	악취방지법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고대상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하는 행위 등
15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가스시설을 손괴(損壞)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 및 가스시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156	야생동·식물보호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포획하는 행위 등
157	약사법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등
158	양곡관리법	양곡의 품질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행위 등
15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 ․ 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받거나 놀이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16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사행심 조장 및 성적 호기심 유발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방송 등을 이용하여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기는 물건을 무료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 등
161	어선법	건조‧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하는 행위,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는 행위,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제한기압‧만재홀수선의 위치 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는 행위 등
162	어장관리법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어장환경기준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고 있거나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 등
163	어촌·어항법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거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또는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6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인증 없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는 행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검사대상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를 받지 않는 행위 등
16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등
166	여신전문금융업법	위조된 신용카드를 판매 ․ 사용하는 행위, 강취 ․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 ․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등
16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16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의 수변구역에서 무허가 폐수배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169	영유아보육법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
17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배급업을 하려는 자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 영업하는 행위, 제한상영가 여화를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는 행위
171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물질을 허가 없이 제조하는 행위 등
17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광고물 등(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하는 행위
173	외국환 거래법	기준환율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행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 업무, 환전 업무를 하는 행위 등
174	외식산업 진흥법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 외식업자 표시를 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7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정당한 권한 없이 핵물질을 수수 ․ 소지 ․ 소유 ․ 보관 ․ 사용 ․ 운반 ․ 개조 ․ 처분 또는 분산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를 위험하게 하거나 재산 ․ 환경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이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176	원자력안전법	원자로를 파괴하는 행위, 방사성 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 핵연료주기시설 ․ 방사선 발생 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등
177	위생사에 관한 법률	위생사가 아니면서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178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충‧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
17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 및 광고,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금융업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 등
18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도선 사업을 하는 행위,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도선을 운항한 행위,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181	유아교육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원의 설립인가‧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아교육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하는 행위, 교육하고 있는 유앙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조치 의무를 아니한 행위 등
18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및 생산하는 행위 등
183	은행법	은행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은행을 경영함에 있어 최저자본금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등
184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노래연습장업자가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행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행위,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18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 방해, 의료시설 파괴 및 응급의료 거부 행위 등
186	의료기기법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 행위 등
18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88	의료법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 면허조건 불이행 행위, 의료업 종사자가 아닌 자의 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 또는 처방전 작성 ․ 교부 행위, 안마사 자격 없는 자의 영리목적 안마행위 등
18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빛방사허용기준 위반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190	인삼산업법	연근의 허위표시 및 판매, 미검사품 및 불합격품의 판매, 제조기준 위반, 잔류성농약의 사용 등
19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금전 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조직을 매매하는 행위, 이식대상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목적으로 분배 또는 이식하는 행위 등
192	임대주택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에 수수료나 금품을 받은 자 등
19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특별관리 임산물의 유통 ․ 판매 ․ 통관,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거나 거짓 통보하는 행위 등
194	입양특례법	입양기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 알선 업무를 하는 행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을 행하는 행위 등
195	자격기본법	금지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의 교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는 행위,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
196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행위,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등록번호판의 발급,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하는 행위 등
197	자연공원법	지정장소 외 야영행위, 오물 및 폐기물 등 투기 행위 등
198	자연재해대책법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댐,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가 피해 경감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등
199	자연환경보전법	생태 ․ 경관핵심보전구역 안에서 야생동 ․ 식물을 포획 ․ 채취 ․ 이식(移植) ․ 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거나 이를 위하여 화약류 ․ 덫 ․ 올무 ․ 그물 ․ 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 농약 등을 살포 ․ 주입(注入)하는 행위, 생태 ․ 경관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 증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
2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행위,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20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취급제한 잔류성 유기 오염물 사용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
20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감염된 장기의 적출 ․ 이식, 반대급부 목적의 장기거래 알선 등
20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주차표지가 붙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 등
204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 장애인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장애인의 입합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가하는 행위, 거짓으로 장애인 생산품 인증 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하는 행위 등
2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긴급안전점검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등이 정밀안전 진단, 보수‧보강 및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설정된 위험구역에 출힙하거나 그 밖에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하는 행위 등
206	재해구호법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의연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의연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등
207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수지 ․ 댐의 보수 ․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저수지 ․ 댐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
208	전기공사업법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일으키게 하여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한 시공으로 인하여 주요 전력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는 행위 등
209	전기사업법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 ․ 송전 ․ 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하는 행위, 전기시설의 부정한 안전관리업무 대행 등
210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는 행위,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 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는 행위 등
211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폐차업자가 기후 ․ 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 ․ 보관하지 않는 행위, 파쇄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를 부수어 금속류를 회수한 후 발생하는 파쇄잔재물을 분리 ․ 배출하지 않는 행위 등
212	전기통신사업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행위,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213	전력기술관리법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송전설비 ․ 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 등
21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행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의 내용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자신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
2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거래조건의 허위정보 제공, 허위자료 제출을 통한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체결, 수신의사가 없는 자에 대한 구매권유 광고 송신 등
21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거짓 ․ 부정한 방법의 품질 인증, 품질 인증을 받지 못한 술의 인증 표시 위반, 인증을 받지 못한 술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못한 술의 허위 광고 등
217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등
21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전력, 교통, 금융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 ․ 마비 또는 파괴하는 행위 등
2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 등
220	정신보건법	정신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을 연장하는 행위, 정신보건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가 정신보건 시설에 입원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행위 등
22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대혈 등을 주고 받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 산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대혈을 채취하는 행위 등
2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설치,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산림훼손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등
223	제품안전기본법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 제품에 결함에 따른 수거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
224	종자산업법	품종보호를 받지 않거나 품종보호출원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허위 표시 등을 하거나 영업용광고, 거래서류, 표찰 등에 허위 표시하는 행위, 거짓보증서를 발급하거나 보증받지 않는 작물을 판매 ․ 보급하는 행위,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를 수입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22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인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하는 행위,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 등이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하는 행위, 갑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 등
226	주택법	주택등록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행위, 주택전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행위,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 등
22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는 행위, 중소기업 성능을 허위로 인증받아 제품 등에 허위표시하는 행위 등
22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대여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행위 등
229	지역보건법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는 행위, 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동일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등
230	지진재해대책법	도시가스공급시설 등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231	지하수법	지하수 보전구역 내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232	직업안정법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밖의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하는 행위, 성매매나 그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하는 행위, 고시금액 외 금품이나 법령을 위반한 선급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23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업주가 분진작업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행위, 작업환경 측정 결과 작업환경 개선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사업주의 법위반 사실의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행위 등
234	집단에너지사업법	공급시설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235	철도사업법	철도사업자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적정상태 유지에 필요한 점검‧정비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경과를 기록‧관리 및 보존하지 않는 행위, 면허를 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고 철도사업을 경영하는 행위 등
236	철도안전법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손괴하여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철도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
237	청소년보호법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의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행위 등
238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
23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사업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관리 및 보호장구의 구비 등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 체육시설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행위 등
24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피난안전구역을 설치 ․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폐쇄 ․ 차단하는 등 복합건축물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
241	초지법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분묘의 설치, 토석의 채취 및 반출 행위 등
24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하는 행위,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243	축산물위생관리법	미허가 작업장에서의 가축을 도살하는 행위,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수입 ․ 판매하는 행위, 유해 발생 축산물을 폐기하지 않는 행위 등
244	축산법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을 농수산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판매하는 행위, 등록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 등
24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행위,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246	토양환경보전법	토양보전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 ․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 ․ 유출하는 행위 등
247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린 행위 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 등 폐기물 처리의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
24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포장‧표지부착 등을 하지 않는 행위 등
249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사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 ․ 과장의 표시 ․ 광고, 기만적인 표시 ․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 비방적인 표시 ․ 광고 등을 하게 하는 행위 등
25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거짓 등의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는 행위,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공산품을 제조 ․ 수입하는 행위,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이 금지되었음에도 안전인증표시 또는 유사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거짓 등의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지정을 받는 행위, 안전인증기관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하는 행위 등
25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을 하는 행위,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
25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 수리 ․ 건설 ․ 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서면 발급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
253	하수도법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등
254	하천법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키는 행위, 허가 없이 하천구역내 토석, 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댐등 설치자가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행위 등
255	학교급식법	식재료의 품질기준,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256	학교보건법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대기환경법」,「악취방지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25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 등
25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의 수변구역에서 무허가 폐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259	한국마사회법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을 발휘시키지 않는 기수 등
26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록 없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행위,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유지하면서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 거짓 ․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
261	항공법	비행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
262	항공보안법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하는 행위 등
263	항로표지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로표지를 설치 ․ 관리하거나 항로표지를 훼손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264	항만법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항만시설을 훼손하여 항만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선박의 입항 ․ 출항에 위해(危害)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
265	항만운송사업법	등록 없이 항만운송사업을 하거나 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 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른 운임 및 요금을 받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266	해사안전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하는 행위,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망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 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어업을 하는 행위,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하는 행위 등
26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해양생태계에 유입시키거나 서식지 및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는 행위, 해양생물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보호구역에서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동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반입하는 행위 등
26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허가 없이 먹는 해양심층수를 제조하는 행위, 해양심층수가 아닌 바닷물 ․ 지하염수 또는 지하해수 등을 해양심층수로 표시하거나 유통 ․ 판매하는 행위, 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인해 해양환경 또는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취수중단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
269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대기오염방지설비를 미설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행위,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디젤기관을 작동하는 행위,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는 행위,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하는 행위,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
270	해운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해운중계업을 하는 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는 행위, 선박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행위 등
271	혈액관리법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적합한 시설 ․ 장비 없이 혈액관리업무를 하거나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헌혈자의 신원 확인 ․ 건강진단, 채혈금지 대상 여부 ․ 과거 헌혈경력 및 그 검사결과 조회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채혈을 하는 행위, 감염병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부터 채혈하는 행위, 채혈금지대상자 ․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채혈하는 행위 등
27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사응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등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273	화장품법	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변패한 물질 또는 병원미생물 오염 물질 등으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
274	화학물질관리법	유해성 심사 없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는 행위,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 및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물질을 보관 ․ 저장 또는 운반하는 영업을 하는 행위 등
275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수원 오염을 초래하여 공중의 식수 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276	환경보건법	환경 위해기술을 적용하거나 환경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277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 ․ 검사를 위한 측정기기의 구조 ․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 없이 측정기기를 제작 ․ 수입하는 행위 등
278	환경영향평가법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대행 업무를 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는 행위, 다른 평가서등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거짓으로 평가서등을 작성하는 행위 등
27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하는 행위, 에이즈 감염인을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도록 하는 행위 등
28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28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방위산업 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2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28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행위
284	방위사업법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지 아니하는 행위

참고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문의처

구 분	주요업무	전화번호
보호보상 정책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책 총괄	044-200-7752
	공익신고사건 처리	044-200-7753
	민관협업 및 기업 가이드 관련	044-200-775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홍보	044-200-7757
신고자 보호과	공익신고자 보호	044-200-7775~7778
신고자 보상과	공익신고자 보상‧포상	044-200-7742~7747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웹주소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