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의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근로자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 채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나. 채용원칙 및 채용담당부서의 의무(안 제10조 및 제11조)

근로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함.

다. 채용계획의 수립 등(안 제13조)

채용권자는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근로조건, 응시자격,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및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심의기구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함.

라. 채용공고(안 제14조)

채용공고는 원서접수 마감일 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채용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마. 심사위원 선정과 제척·회피 등(안 제15조 및 제16조)

각 전형별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와 친족·근무경험관계가 있는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바. 최종합격자 결정(안 제22조)

합격자 결정기준은 채용권자가 정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전 응시자격·우대요건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사. 합격취소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안 제26조 및 제27조)

부정합격자 등에 대해서는 합격 취소 등을 할 수 있고,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파악하여 구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국무총리훈령  제        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훈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 교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제외한다.

3. "공무직근로자”란 제2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기간제근로자”란 제2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5.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6. "관리부서”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근로자의 채용협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인사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사용부서”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과·담당관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말한다.

8. “채용담당부서”란 근로자의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등 채용절차를 실제 진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부정합격자”란 제9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자 채용절차를 정하고 있는 다른 훈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보다 절차 및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그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채용 관련 심의기구

제5조(채용 관련 심의기구)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의결 기구(이하 “심의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근로자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채용공고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6조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제27조제2항에 따른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5.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대한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2. 퇴직 등 결원에 따른 정원ㆍ예산 내에서의 채용으로, 심의기구의 의결을 받은 응시자격, 전형단계별 평가방법·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에 변경이 없는 경우

제6조(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기구의 위원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기구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7조(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의 심의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3.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②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기구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 ① 심의기구의 회의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심의기구 소집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심의기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기구 소집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심의기구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의기구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⑤ 심의기구는 심의기구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존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⑥ 그 밖에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제3장 채용

제10조(채용원칙) ①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제한경쟁 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직종별·직급별 응시자격은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채용담당부서의 의무) ① 채용담당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 원서,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외부 채용대행업체에 채용 대행을 맡기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내부에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된 채용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은 채용방법과 절차 등 중요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고 채용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제12조(채용절차 등)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등 이유로 별도의 자체 행정규칙이 존재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

3. 인·적성검사

4.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

5. 면접전형

② 제1항제4호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인성·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채용계획 수립 등) ① 근로자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사용부서는 관리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근로조건, 응시자격, 전형단계별 평가방법·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14조(채용공고)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

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심의기구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심의기구 심의·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한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의 채용공고절차에 관하여 5일 이상 게시하되,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휴직·파견·퇴직·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심의기구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④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및 이에 준하는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및 이에 준하는 사항

3. 국가정책에 따라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⑤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사전에 구성한 대체인력뱅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3.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에 한함)

⑥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다만, 채용공고문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위원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면접전형에서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응시자와 근무경험(동일 부서 근무 또는 직근 상급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

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회피하지 않은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심사위원은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권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응시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응시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는 채용권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심사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해당 심사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17조(원서접수) 근로자의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 기타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제18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권자가 정하며, 개별 채용별로 그 기준을 채용담당부서의 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다.

③ 채용담당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9조(필기전형 등) ①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전형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권자가 정하며, 개별 채용별로 그 기준을 채용담당부서의 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다.

③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심의기구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한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방법은 제18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20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권자가 정하며, 개별 채용별로 그 기준을 채용담당부서의 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다.

③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① 채용권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하여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전형 단계별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③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채용권자가 정하며, 개별 채용별로 그 기준을 채용담당부서의 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다.

⑤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2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채용권자가 정하며, 개별 채용별로 그 기준을 채용담당부서의 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다.

②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자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발생·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규모 및 임용유효기간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심의기구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① 채용권자는 제10조에 따른 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채용담당부서의 장 및 담당자를 제외하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권자는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채용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는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② 채용권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3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5조(채용공정성 관리) ①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신규채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외가 4촌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 또는 근로자의 징계를 심의하는 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7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28조(채용 구비서류)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6.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29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응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응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이후 발생한 채용수요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