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고도화에 발맞춰 원격영상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보다 체계적·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선정이 취소되거나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및 국선대리인이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보수 상한을 현재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며, 보수 지급 시 국선대리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회의 참석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완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회의 개최 방식)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당사자,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등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에 출석한 위원, 당사자, 참가인 등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3항 중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를 “참가인”으로 한다.

제16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3. 제3항에 따라 다른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제16조의5 제1항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를 “수행한 직무의 내용,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회의 참석 여부”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대리인 선정 취소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정 취소되거나 사임 또는 다시 지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선대리인의 보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선임된 국선대리인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위원회의 회의 개최 방식)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당사자,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등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에 출석한 위원, 당사자, 참가인 등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① · ② (생 략)	제14조(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③ 참가인 .
제16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3. 제3항에 따라 다른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제16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① 100만원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② 수행한 직무의 내용,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회의 참석 여부.
제19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사실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24조제4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