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6. . . (제 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6. . .

1. 의결주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수, 제재부가금, 가산금에 대한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한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이행을 권고한 사항을 공공기관이 미이행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도록 의무화하여 제재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또한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환수, 제재부가금, 가산금의 분할납부 제도 도입(안 제12조의2 신설)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취약 계층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함.

나.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19조)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ㆍ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ㆍ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다. 신고자 보호조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안 제24조제1항)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라. 공공기관의 소명 의무화 근거 마련 등(안 제26조제4항)

위원회의 부정이익 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도록 의무화.

마. 신고자 보호위반 벌칙 수준 상향(안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1항)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신고자 보호조치 미이행, 신분상 불이익 조치, 그 외 불이익 조치 등 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타 반부패 법률과 일치시킴으로써 신고자 보호 수준의 일관성을 확보함.

바. 불이익조치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안 제30조)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법률  제        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분할납부)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금,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제12조에 따른 가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등으로 인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를 “신고등을 이유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로 한다.

①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전직(轉職),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제61조의2”를 “제61조의2, 제62조의6”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제도 개선”을 “이행이나 제도 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이행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28조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29조 중 “1년”을 “2년”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 조치 등 요구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9조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자등의 요구에 대하여 위원회가 한 조치 요구에 한정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항제3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하는 환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6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분할납부)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금,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제12조에 따른 가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轉職),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전직(轉職),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등으로 인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가ㆍ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 신고등을 이유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4조(준용규정) 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신고자등의 보호, 포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3조, 제6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제24조(준용규정) ① ------------------------------------------------------------------------------------------------------------------------------------------------------------------------------------------------------- 제61조의2, 제62조의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이행실태의 점검 등) ①ㆍ② (생 략)	제26조(이행실태의 점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제도 개선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이행이나 제도 개선--------------------------------------------------------------------------.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이행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도 개선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5년 ------------- 5천만원 -----------------.
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 2년 --------------- 2천만원 ----------------.
제30조(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 조치 등 요구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9조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자등의 요구에 대하여 위원회가 한 조치 요구에 한정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과태료) ① ----------------------------------- 3천만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제외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제3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하는 환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6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