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목 차>

1.신분보장등 조치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작성자	이름	백인혁
	담당부서(과)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직급	행정주사
	국장	김응태		연락처	044-200-7582
	과장	손인순		이메일	ihhundred96@korea.kr
2026. 02. 19.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신분보장등 조치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2.규제조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 제 24조
	3.위임법령	법령명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3.18~2026.04.27(예정)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행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은 다른 반부패 법률과 달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실효성 제고 및 유사 사안에 대한 다른 반부패 법률과의 제재 수준 통일을 위해 기존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이행강제금 부과로 상향
	7.규제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신설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자
	9.규제목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자들이 신고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실효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이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준용규정) 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신고자등의 보호, 포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3조, 제6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1. ∼ 3. (생 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제외한다)	제24조(준용규정) ① ----------------------------------------------------------------------------------------------------------------------------------------------- 제61조의2, 제62조의6---------------------------------------.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행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은 다른 반부패 법률과 달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실효성 제고 및 유사 사안에 대한 다른 반부패 법률과의 제재 수준 통일을 위해 기존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이행강제금 부과로 상향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

□ 선택 근거

○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실효성을 제고하고, 다른 반부패 법률과 제재 수준을 통일하기 위해 과태료보다 제재 수준이 높은 이행강제금 규정 신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예정

3. 규제목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로 신고자가 받은 불이익조치를 해소하기 위한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공공재정 누수 방지 및 누수된 재정의 효율적 환수를 위해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다른 반부패 법률에서도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감안하여 제재수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수단이 신고자 보호조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과도하지 않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 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 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 없음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해당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검토대상 아님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③ (생략)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③ (생략)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이행강제금)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생략)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 및 “공익신고자”는 각각 “신고자등” 및 “신고자”로, “공익신고등” 및 “공익신고”는 각각 “신고등” 및 “신고”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국민권익위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 최근 3년('23~'25)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대비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이행률은 33%(총 3건 중 1건)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행정인력으로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련(2025. 12. 22.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결)

○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2026. 2. 10. ∼ 2. 24.)

2. 향후 평가계획

해당 없음

3. 종합결론

○ 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한 자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향상되고,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