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2008. 9

국민권익위원회

1. 의결주문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특혜의 배제(안 제6조)

(1)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종교를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경우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뿐만 아니라 종교 등을 이유로도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함.

(3) 종교로 인한 특혜나 차별의 금지가 명시적으로 추가됨으로써 특정 종교에 대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연･혈연･학연”을 “지연･혈연･학연･종교”로 하고, 동조 중 “특혜를 주어서는”을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특혜의 배제)··························지연․혈연․학연․종교···············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의안 소관 부서명>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연 락 처	(02) 360-6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