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2008. 10.

국민권익위원회

1. 의결주문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의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화된 공직환경에 따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하며,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 범위의 확대(안 제2조제1호 사목)

(1)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공무원이 주요 시책결정 등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질적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공무원의 시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추가함

(3) 실질적 이해관계자를 직무관련자에 포함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행동강령 운영기관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아목)

(1) 법률에서는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를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는 기관에는 이들 기관이 누락되어 있음

(2)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의 장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 포함되도록 명시함

(3)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과 우선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절차 마련(안 제4조)

(1)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어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음

(2)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바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함

(3)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제3자인 행동강령책임관과 우선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지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됨

라.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의 범위 확대 및 상담 의무화(안 제5조)

(1)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증가, 민간근무휴직제도 활성화 등으로 공무원의 이해관계 대상이 확대되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이해관계 회피여부를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에 배우자･자녀 또는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관계되는 경우와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추가하고, 이해관계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담하도록 함

(3) 공직환경 변화에 따른 회피대상 이해관계를 확대하고, 요건 해당 시 상담을 의무화함으로써 실효성이 제고될 것임

마.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1)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자신의 직위를 직무범위를 벗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조) 규정 중 제2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사적으로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의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ㆍ수익의 금지 대상 확대(안 제13호)

(1) 업무용 차량 등 공용물 외에 예산의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예산의 사용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3) 공적으로 사용해야 할 대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용물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강화(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1) 직무관련자(공무원)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의 수수가 일상적으로 반복되거나 우회적 금품 제공 수단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으며, 공무원이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규제할 필요가 있음

(2) 직무관련자(공무원)로부터 예외적으로 받는 것이 허용되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도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도 ‘소액’으로 제한하며,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함

(3) 반복적으로 음식물･편의를 접대 받는 행위와 기념품 등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공무원이 금품 등을 주는 행위도 금지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의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외부강의 신고대상의 확대(안 제15조)

(1)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월 3회 또는 6시간 이상이거나 1회 5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를 통해 우회적으로 금품을 제공받는 사례와 외부강의를 통한 비공개 정보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외부강의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행하는 모든 외부강의는 신고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3) 지나친 외부강의로 인한 업무소홀과 우회적 금품제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금전차용 등 금지 범위 확대(안 제16조)

(1) 현행 규정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도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금전을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빌려주는 것을 통해 고율의 이자를 받는 등의 부당한 행위도 규제할 필요가 있음

(2) 금전을 빌리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는 것을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이러한 거래 상대에 직무관련자뿐만 아니라 직무관련공무원도 포함함

(3)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금전거래를 통해 고액의 이자를 수령하는 등의 부적절한 금품수수 행위의 차단에 기여할 할 것으로 기대됨

차. 경조사 통지 금지 규정의 강화(안 제17조)

(1) 기관 내 동호회, 직장협의회 등의 홈페이지에 누구나 공무원의 경조사를 알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직무관련자(공무원)에게 통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금품의 수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해서도 경조사의 통지를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2) 경조사통지가 허용되는 직원만 열람이 가능한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허용

(3) 직장 내부통신망이나 회원에게만 열람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이외의 공개인터넷을 통한 경조사 통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특례(안 제24조)

(1) 행동기준 중 일부 조항은 특수한 지위에 있는 지방의회의원과 교육위원회위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음

(2)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위원에 대해서는 ‘외부강의등의 신고’(제15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제17조) 및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3조)의 경우에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일부 규정에 대해 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현실화함으로써 규정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목을 아목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시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의 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제1항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를 “제1항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 중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의”를 “제3항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확인･발급업무 등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 제목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를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항공기 등 공용물을”을 “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통상적인”을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념품”을 “소액의 기념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소속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심포지엄”을 “심포지엄･심사회의”으로 하고, “토론 등”을 “토론･심사 등”으로 하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2.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16조제1항 중 “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를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를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문･방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24조제1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의 장은 제15조, 제17조 및 제23조의 경우에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가.～바. (생 략) <신 설> 사.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4. (생 략)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생 략) 1. (생 략)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생 략)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생 략)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 략)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신 설>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신 설> ② (생 략) 1.～3. (생 략)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④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바. (현행과 같음) 사. 시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의 장,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4. (현행과 같음)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아니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삭 제> ③제1항의-----------------------------------------------------------------------------------------------------------------------------------.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 중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확인･발급업무 등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 <삭 제>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 3. (현행과 같음) 4. ----------------------- --- 소액의 기념품-------- -- 5. (현행과 같음) 6.---------------------- -------중앙행정기관의 장등----------------------------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 1.～4. (현행과 같음) ③---------------------- --------------------------------------------------------------------------------------------------각 호의 어느 하나------------------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심포지엄･심사회의---------------- ---------토론･심사 등------ --------------하는 경우에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2.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 -------------------------- ---------------------------------------------------------------------------------------------------------------------------------------------------. ②----------------------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신문･방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①------------------------------------------------------------------------------------------------------------. 이 경우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의 장은 제15조, 제17조 및 제23조의 경우에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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