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2008. 12.

국민권익위원회

1. 제안이유

공공부문의 부패와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일어나는 공공의 안전, 건강 또는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신뢰와 권익을 훼손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손실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 특히, 유해식품의 제조․유통 및 환경오염 등 사회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를 신고․제보하는 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는 실정임. 이에 저비용․고효율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법령규정의 준수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생활의 안정 및 건전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관련되는 공익침해행위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자를 보호함으로써 법령규정의 준수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건전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정의(안 제2조제1호)

(1) 공익침해행위의 정의

① 공공의 안전, 건강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권익에 대한 침해나 위험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위반행위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③ ①과 ②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불이익 처분은 신고로 인하여 소속조직 등으로부터 신고자등이 파면, 해임, 해고,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및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재배치 및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는 등의 행위

다.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안 제6조)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해당 공공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라. 신고의 방법(안 제9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과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

마. 신고자 보호 (안 제12조)

(1) 이 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등은 관계 공공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의 장이나 임직원 등 누구로부터도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함

(2) 이 법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등이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3) 보호조치 요구는 불이익 처분이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함

바. 보호요구에 대한 조사 등(안 제13조)

(1) 보호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해당 조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2) 국민권익위원회는 요구자, 불이익 처분자, 참고인, 관계기관․단체 또는 기업을 조사할 수 있음

(3)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함

사. 보호조치 명령(안 제14조 및 제15조)

(1) 불이익 처분자 등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명령하고, 신고자등이 주장한 불이익 처분이 발견되지 않으면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

(2) 보호조치 명령의 확정은 명령서 또는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호조치 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확정됨

아. 불이익 추정(안 제17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함

자. 화해의 권고 등(안 제18조)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명령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화해안을 수락하여 화해조서에 관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확인함으로써 화해가 성립됨

차. 법원의 보호조치(안 제19조)

(1)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불이익 처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신고자등의 신청으로 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불이익 처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음

(2) 법원은 신고자등의 청구에 따라 보호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음

(3) 법원은 보호조치 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음

카. 비밀 보장(안 제20조)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되며 피신고자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함

타. 신변보호(안 제21조)

(1)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동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2)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됨

파. 책임 감면(안 제22조)

이 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등이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관련되는 공익침해행위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자를 보호함으로써 법령규정의 준수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건전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의 안전, 건강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권익에 대한 침해나 위험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

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위반행위의 신고․제보․진정․고소․고발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이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공직자”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신고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하거나 신고하려고 증거 등을 수집하는 자

나. 신고와 관련하여 조사․소송절차 등에서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 등을 하거나 하도록 요청받은 자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신고,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 등에 조력한 자

라. 공익침해행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한 업무담당자 및 관련자

5. “불이익 처분”이란 이 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등과 그의 친족 또는 동거인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거나 권유․강요받는 행위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및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및 이에 준하는 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재배치 및 이에 준하는 조치

라. 성과평가․동료평가 등과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마.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보안․비밀정보 사용의 정지․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이나 조치

바. 요주의 명단 작성․공개, 집단따돌림, 폭력․폭행․폭언 등

사. 신고자등의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등과 그 결과의 공개

아. 공공기관이나 계약자 등으로부터 인․허가의 취소나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조치

자. 신고를 방해하거나 철회하도록 종용하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조사처리 및 신고자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 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등이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신고와 그로 인한 보호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제5조(국민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공익침해행위 방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 또는 단체 등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자등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익침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등

제6조(공익침해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해당 공공기관 또는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사기관을 알 수 없거나 여러 조사기관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제7조(공직자의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자의 의무) ① 신고자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때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정당한 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신고한 때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9조(신고의 방법) ①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과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써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방해하거나 철회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조사처리 도중에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졌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종료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의 기재 또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받고도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조사기관이 조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종료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사결과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신고자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처분․조치 등의 권한이 없는 조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해당 조사기관에 이를 이첩하고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후단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위원회는 적절한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그 신고사항을 이첩하고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신고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제12조 (보호조치 요구 등) ① 이 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등은 관계 공공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의 장이나 임직원 등 누구로부터도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등이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요구는 불이익 처분이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호요구에 대한 조사 등)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해당 조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이익 처분에 관하여 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조사기관은 위원회의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불이익 처분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 불이익 처분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자, 불이익 처분자,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자, 불이익 처분자,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④ 제3항 각 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 (보호조치 명령) ①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자에게 불이익 처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이익 처분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명령하여야 하며, 신고자등이 주장한 불이익 처분이 발견되지 않으면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파면․해임․징계․전직 등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2. 인․허가 또는 물품․용역계약의 효력유지

3.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이자 포함)

4. 치료, 이사 또는 실직․전직, 명예훼손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금액의 부과

5. 그 밖에 불이익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제1항에 따른 명령․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하는 때에는 불이익 처분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15조 (보호조치 명령의 확정)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결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호조치 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확정된다.

③ 보호조치 명령을 통보 받은 불이익 처분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기업 등의 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 법원은 위원회 또는 요구자의 신청으로 본안 판결 전까지 위원회의 보호조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6조 (보호조치 명령 등의 효력) 위원회의 보호조치 명령․기각결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17조 (불이익 추정 등) ① 신고자등이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불이익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포함한다)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신고․진술․증언 또는 자료제출 행위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18조 (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2항의 보호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화해는 이 법의 목적에 반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한 후 관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위원회가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화해조서는「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9조 (법원의 보호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불이익 처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신고자등의 신청으로 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불이익 처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신고자등의 청구에 따라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민사집행법」제261조를 준용한다.

제20조 (비밀보장) ① 조사기관은 신고자등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신고자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신변보호) ① 신고자등은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등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인적사항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등이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공공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의 징계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4장 벌  칙

제23조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2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 (파면․해고 등의 죄) 신고자등에 대해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자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불이익 처분 금지 위반의 죄) 신고자등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한 자(파면․해임․해고 등의 신분상실의 조치는 제외한다)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방해, 신고철회의 종용 또는 신고자등을 알아내기 위한 조치를 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한 자(파면․해임․해고 등의 신분상실의 조치는 제외한다)

3.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 제3항에 따른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