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2008. 6. 22.)됨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42호, 2009. 1.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하여 부패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 규제신설ㆍ폐지 등 :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제2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91조제4항”을 “제91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에 관한 적용 예)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1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원회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 내용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생 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 상금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 ⑤(생 략) 제9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위원회는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 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 제91조제8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 ---------------------------- -------1억원-----------. ③ ~ ⑤(현행과 같음) 제9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2) 360 - 6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