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을 위한 부패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패방지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를 각각 심의ㆍ의결하는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통합하며,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위원의 임기․사무기구․명칭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대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마목 및 바목 신설)

1) 부패방지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협소하여 부패방지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보조금 지원을 받는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을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추가함.

3)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을 위한 부패방지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위원회 운영방식의 개선(안 제19조제1항 신설, 안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1) 전원회의와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상호간의 심의․의결권한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한 기관 내에서 동일한 심의·의결기능을 수행하는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함께 운영하는 것은 특별한 실익이 없으며, 용어에 대한 혼란과 법률 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전원회의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분과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소위원회에서 부패방지업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다. 발언내용 등의 비공개(안 제21조)

1)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와 관련된 의결서, 심사의견서, 신고서 및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통보서 등은 공개할 경우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어려워지고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음.

2)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부패행위 신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구체적인 비공개대상정보는 대통령령에 위임함.

3) 부패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자유로운 부패신고의 유도하고, 위원회 회의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규정 개선(안 제32조제3항, 안 제33조제1항ㆍ제2항, 안 제35조, 안 제36조, 안 제38조)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인력, 민원수요 등 지역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설치요건과 지방행정에 대한 통제로 인식하는 경향 때문에 설치된 지방자치단체가 많지 않은 상황임.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위원의 임기․사무기구․명칭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함.

3)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제도개선 관련 규정의 통합(안 제27조 삭제, 안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 신설, 안 제46조제3항ㆍ제4항 신설, 안 제47조ㆍ제48조 삭제, 안 제50조제1항ㆍ제2항, 안 제52조, 안 제53조, 안 제77조 삭제)

1) 제도개선 관련 조항이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분야로 구분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충민원 분야 제도개선의 경우 권고의 범위가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 한정되어 있는 등 분야별로 그 절차가 다르므로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동일한 제도인 제도개선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제도개선’에 대한 장을 신설하여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조사․처리업무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부패관련 제도개선 권고시 사전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하며, 국회 등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제출시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는 등 제도개선 관련 규정 전반을 개선함.

3) 부패방지 및 고충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기능이 보다 활성화되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문책의무 명문화(안 제56조제1항 및 제2항)

1)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징계가 가능함에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징계처분한 사례가 없어 동 규정이 선언적인 규정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상황임.

2)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 등 문책을 하도록 하는 문책 의무조항을 신설함.

3) 문책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이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선(안 제82조)

1) 현재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범위가 협소하여 비위면직의 원인이 된 해당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업체에 취업하여도 취업을 제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의 주요 내용인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등에 관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2) 비위면직자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대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단체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단체

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보조금 지원을 받는 각급 학교 및 학교 법인

제2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고충민원”을 “고충민원과 경찰기관ㆍ해양경찰기관의 처분ㆍ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으로 한다.

나.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및 그 임직원

제8조제1항 중 “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를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을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를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대표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위원회”를 “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위원회는”를 “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20조제1항제4호”를 “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9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의 주요정책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위원회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3. 제38조의2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사항

4. 제46조에 따른 시정의 권고 및 의견표명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59조에 따른 고발에 관한 사항

7. 제61조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한 사항

8.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에 따른 조치요구 또는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9.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10. 그 밖에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를 “제19조제1항 각 호의”로, “심의ㆍ의결하게”를 “분야별로 심의ㆍ의결하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위원회의 회의는”을 “소위원회의 의사는 부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전원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관련된 서류,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신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이 우려되는 사항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제5호”를 “제1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공기관”을 “해당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공공기관”을 각각 “해당기관”으로 한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부교수”를 “전임강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4급”을 “5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민사회단체로부터”를 “시민사회단체 또는 해당 지방의회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없다”를 “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제31조,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3,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둔다”를 각각 “둘 수 있다”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조직”을 “명칭, 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조직”을 “명칭, 조직”으로 한다.

제3장의2(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제도의 개선

제38조의2(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과 관련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38조의3(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38조의2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해당기관과 신청인, 신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해당기관의 직원, 신청인, 신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의4(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38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38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이 그 권고 또는 의견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8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38조의5(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와 관련된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6조의 제목 중 “표명”을 “표명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46조 또는 제47조”를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권고”를 각각 “권고 또는 의견”으로 한다.

제52조 중 “제46조 및 제47조”를 “제46조”로 한다.

제53조제1호 중 “제46조 및 제47조”를 “제38조의2 및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0조제1항”을 “제38조의4제1항 및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①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등 문책을 하여야 한다.

제59조제6항 후단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6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는 때에는 동일한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65조 중 “진술”을 “진술ㆍ증언”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를 “신고, 조사ㆍ소송절차 및 보호조치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6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2조부터”를 “제57조, 제58조 및 제62조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관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77조 및 제8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제1항 중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를 “공공기관 및 다음 각 호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를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1.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2. 비위면직의 원인이 된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

제88조 및 제90조 중 “제67조”를 각각 “제65조 및 제67조”로 한다.

제9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제67조”를 각각 “제65조 및 제67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신 설> <신 설> 2. (생 략)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생 략)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4. (생 략)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 8. (생 략)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단체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단체 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보조금 지원을 받는 각급 학교 및 학교 법인 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및 그 임직원 4. (현행과 같음) 5. ---------------------------------------------------------------------------------------------------------------------------------------------------------------------------------고충민원과 경찰기관ㆍ해양경찰기관의 처분ㆍ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6. ∼ 8. (현행과 같음)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 ④ (생 략) <신 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등) ①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4조(위원장) ①--------------------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회의 의결) <신 설>	제19조(전원회의의 의결) ①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의 주요정책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위원회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3. 제38조의2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사항
	4. 제46조에 따른 시정의 권고 및 의견표명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59조에 따른 고발에 관한 사항
	7. 제61조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한 사항
	8.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에 따른 조치요구 또는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9.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10. 그 밖에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제1항제9호-------------------------------------------------.
②제18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③-------------------------------------------------제2항--------------------------------------------.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0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0조(소위원회) ①-------제19조제1항 각 호의 ------------------------------------------------------분야별로 심의ㆍ의결하게------------------------------------------------------------------------.
1.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 제>
2.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삭 제>
3.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삭 제>
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삭 제>
5.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삭 제>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삭 제>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 략)	②소위원회의 의사는 부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전원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관련된 서류,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신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이 우려되는 사항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②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제12조제3호---------------------------------------------------------------------------------.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1. 해당기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해당기관----------------------------------------.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해당기관-------------------------------------------------------------------------------------------------------------------------------------.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해당기관---------------------------------------------------------------------------------------------------------------------------------------.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1.----------------------------전임강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5급------------------------------------
4.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소지하고 있는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5. -------------------------------------------------------시민사회단체 또는 해당 지방의회로부터-----------
②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31조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제31조,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3,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제36조(사무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제36조(사무기구) ①------------------------------------------------------------------------둘 수 있다.
②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둘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명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명칭, 조직-------------------------------------------------------------.
<신 설>	제3장의2 제도의 개선
<신 설>	제38조의2(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과 관련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신 설>	제38조의3(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38조의2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해당기관과 신청인, 신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해당기관의 직원, 신청인, 신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제38조의4(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38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38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이 그 권고 또는 의견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8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신 설>	제38조의5(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와 관련된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ㆍ② (생 략)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④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삭 제>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삭 제>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6조------------------------------------------------------------------------------------------------------------------------------------------------------------------------.
②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권고 또는 의견-----------------------------------권고 또는 의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제46조------------------------------------------------------------------.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공표) ------------------------------------------------. ---------------------------------------------------------------------------------------------------------------.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1. 제38조의2 및 제46조---------------------------------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2. 제38조의4제1항 및 제50조제1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①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등 문책을 하여야 한다.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 ⑤ (생 략)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수 있다.	⑥-------------------------------------------------------------------. -----------------------------------------------------------------------------------60일----------------------.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 ③ (생 략)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 ⑨ (생 략)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는 때에는 동일한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65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진술ㆍ증언-------------------------신고, 조사ㆍ소송절차 및 보호조치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7조 (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및 제62조부터-----------------------------------.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1. 소관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삭 제>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①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②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공공기관 및 다음 각 호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1.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2. 비위면직의 원인이 된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
②「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5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5조 및 제67조--------------------------------------------------------------------------------------------.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65조 및 제67조-----------------------------------------------------------------------------------------------------------------.
제9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91조(과태료) ①-------------------------------------------------------------------.
1.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1. -----------제65조 및 제67조---------------------------------------------------------------------------
2. 제62조제6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ㆍ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65조 및 제67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②ㆍ③ (생 략)	3. ---------------------------제65조 및 제67조-----------------------------------------------------------------------------------------------------------------------------------------------------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2) 360 - 6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