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입법예고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비밀보장) ① 조사기관은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신고자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2조(보호조치 요구 등) ① (생 략) <신 설> <신 설> 제24조(파면․해고 등의 죄) 신고자등에게 대해 파면․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자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방해, 신고철회의 종용 또는 신고자등을 알아내기 위한 조치를 한 자 제25조(불이익처분 금지위반의 죄) 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한 자(파면․해임․해고 등의 신분상실의 조치는 제외한다)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방해, 신고철회의 종용 또는 신고자등을 알아내기 위한 조치를 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한 자(파면․해임․해고 등의 신분상실의 조치는 제외한다) 3.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 제3항에 따른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조사기관의 비밀보장의무) ① 조사기관(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 대상자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생 략)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그 공익신고등을 철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나.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나.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삭 제> <삭 제>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회 등에 따르지 않은 사람 2.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