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9. . (제 회)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9.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의 건강, 안전과 환경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관련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조치를 못하게 하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건전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 및 불이익조치의 범위(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1) 이 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신고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등 공공의 건강ㆍ보건, 환경 보호 또는 식품ㆍ의약품ㆍ교통ㆍ에너지ㆍ건축ㆍ건설ㆍ시설 등의 안전에 관련된 법률의 벌칙 규정에 해당하거나 인․허가의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함.

2)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신고자와 그 관련자에 대한 해고, 징계, 정직, 감봉, 승진제한,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임금 등의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부당한 감사․조사 등으로 정함.

나. 공익침해행위의 신고 방법(안 제6조, 제8조 및 제9조)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소속 기업 등의 사용자, 관계 행정기관과 그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만 이 법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와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함.

다.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방법(안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

1) 신고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호조치 요구에 대한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를 한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당했거나 신고방해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함.

3)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고, 불이익조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라. 신고자 등의 신변보호(안 제13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1) 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 자신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이 불안해진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및 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8. 12. 22. ～ 2009. 1.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법률  제        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관련되는 공익침해행위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자와 그 관련자를 보호함으로써 법령 규정의 준수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건전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공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관련된 법률 위반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의 법률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의 법률에 따라 인․허가 취소․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에 대하여 고소, 고발, 진정, 제보, 신고 또는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공익신고를 하려고 증거를 수집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당하여 사후에 신고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았거나 강요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나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소나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이나 조치

바. 요주의 명단의 작성 또는 공개, 집단 따돌림, 폭력, 폭행이나 폭언 등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 등이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나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나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처리 또는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에 대해 다른 행정적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4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5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과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의 처리 등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사기관을 알 수 없거나 여러 조사기관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

2.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

3. 제2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와 그 증거를 알게 된 경우에는 조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자의 성실의무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은 불법이익을 얻을 목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등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9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공익신고 대상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 취지와 이유를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로 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로 신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되, 지체 없이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호의 조사기관 : 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및 시정 등의 조치

2. 제6조제2호의 행정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 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시정․고발 등의 조치

3. 수사기관 : 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수사․기소 등의 조치

②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이미 신고하여 그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언론매체를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그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가 시작되거나 진행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지 않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자가 해당 조사기관이 아닌 기관에 공익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그 신고 사항을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그 신고 사항을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 사항을 이송받은 조사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2조(조사기관의 비밀보장의무) ① 조사기관(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 대상자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그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신변보호 등)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공익신고등과 관련한 조사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를, 형사절차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누구든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그가 누구인지 미루어 알 수 있게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따른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 자신의 범죄 등이 발견되어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이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할 때 그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그 공익신고등을 철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보호조치의 요구)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를 당하여 보호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 요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보호조치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보호조치 요구에 대한 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조사기관(제6조제1호의 조사기관은 제외한다. 다만, 제6조제1호의 조사기관에 공익신고된 것에 관한 경우에는 제6조제1호의 조사기관도 포함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사실 또는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1.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한 사람(이하 “요구자”라 한다)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회 등을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疏明)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기관은 위원회의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요구자가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나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의 장에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요구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요구자가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나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의 장에게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및 권고는 서면으로 하며, 이를 요구자, 불이익조치를 한 자, 관계 기관․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요구자, 불이익조치를 한 자, 관계 기관․단체 및 기업 등의 장은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요구자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은 확정된다.

③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불이익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그 취하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제2조제6호가목부터 자목의 조치를 한 경우

제21조(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화해는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 후, 관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위원회가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22조(법원의 보호조치) 법원은 공익신고자등의 청구에 따라 불이익조치의 중지 또는 시정을 위한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등

제23조(벌칙) ① 제13조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

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

나.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회 등에 따르지 않은 사람

2.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익침해행위(제2조제1호 관련)

1. 「식품위생법」

2. 「혈액관리법」

3. 「자연환경보전법」

4. 「농산물품질관리법」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6. 「폐기물관리법」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8. 그 밖에 공공의 건강, 보건, 환경 보호 또는 식품․의약품․교통․에너지․건축․건설․시설 등의 안전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연 락 처	(02) 360 - 6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