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9. 9

국민권익위원회

1. 의결주문

국민권익위원회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2. 제안이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공무원을 증원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운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 도모

3. 주요내용

○ 기능직 감축 7명(기능9급 1, 기능10급 6)

○ 일반직 증원 7명(행정8급 4, 행정9급 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였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2)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직제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일반직 계 “406”을 “413”로 하고, 행정주사보･관세주사보･교육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보건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세무주사보･시설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임업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밑에 “행정서기”와 “행정서기보”를 신설하여 각각 “4”와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47”을 “40”로 하고, 기능 9급 사무원 “5”를 “4”로 하며, 기능 10급 사무원 “36”을 “30”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4, 행정서기보3)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별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66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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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406	413	+7
･
･
행정서기	＜신 설＞	4	+4
행정서기보	＜신 설＞	3	+3
･
･
기능직 계	47	40	-7
･
･
기능 9급 사무원	5	4	-1
기능 10급 사무원	36	30	-6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
연 락 처	(02) 360 - 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