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현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제고하고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청렴도 평가 및 부패관련 자료수집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증진하며,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확인권을 신설하여 신고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기관등의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평가․공표함으로써 행정기관등이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그 밖에 보상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보상금 관련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국민권익실현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소속변경(안 제11조, 안 제12조제21호, 안 제13조제3항, 안 제14조제2항 신설, 제16조제4항)

1) 위원회의 직무대상범위는 행정기관을 넘어 입법 및 사법기

관을 아우르고 있으므로 현재 국무총리 소속을 대통령 소속으

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위원회를 현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권위를 제고하고,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함.

나. 청렴도 평가관련 규정 근거마련(안 제28조의2 신설, 안 제28

조의3 신설)

1) 청렴도 평가 및 부패관련 자료수집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함.

다. 부패방지 업무 수행 관련 사실확인 기능 확대(안 제59조, 안

제87조의2 신설, 안 제91조제1항제4호 신설)

1) 부패행위 신고사건 처리를 신고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

존함으로써 신고자에게는 지나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피

신고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 기능을 명문화하고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사건의 경우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

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목

적 외 용도로 이용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

라. 행정기관등의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공표(안 제12조제4호,

제53조제4호 신설)

1) 행정기관등의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와 평가 대상이 위원

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으로 한정되어 행정기관등의 전반적인

고충민원 예방과 해소 노력 등에 대한 조사․평가에 한계가

있음.

2) 행정기관등의 고충민원 예방과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평가하여 공표함으로써 자발적 권익보호 노력을 촉진

마. 보상금 지급신청의 제척기간 명확화(안 제68조제4항)

1)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있음을 안 날’만을 기산일로 인정

하고 ‘있은 날’은 제척기간에서 제외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관

계가 확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법 질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일반적인 제척기간의 설

정방법에 따라 ‘있음을 안 날’과 ‘있은 날’ 모두를 보상금 지

급신청에 대한 제척기간으로 함.

바. 보상금 반환 및 상환제도 도입(안 제70조제2항, 안 제71조의2 신설)

1) 보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신고자가 위원회 등의 반환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현행 보상제도는 환수금의 귀속주체와 상관없이 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국고부담을 초래하고 수익

자부담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보상금 상당액을 반

환받을 수 있는 상환제도 도입이 필요함.

3) 위원회 등으로부터 반환 또는 상환조치를 받은 신고자와

공공기관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상금 지급과 관

련된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수익자부담원칙을 구현할 수 있음.

법률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국무총리”를 “대통령”으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를 “행정기관등의   고충민원 예방과 처리결과”로, 같은 조 제21호 중 “국무총리가”를     “대통령이”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를 “대통령이”로 한    다.

제14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제4항 중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를 “대통령이”로 한다.

제28조의2와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청렴도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그 기관의 장에게 청렴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   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인 및 소속 공직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표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2. 그 밖에 청렴도 측정에 필요한 자료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자 또는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자 또는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병역에 관한 사항

2. 출입국․국적에 관한 사항

3.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거래․납세에 관한 사항

5.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6. 징계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청렴도 평가외   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평가를 위하여 구성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외에는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의3(부패행위 관련 자료수집) ① 위원회는 제12조제13호의 부패   방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   관련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패행위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   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제4호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결과

제5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피신고자․이해관계인․참고인․관계공직자에 대한 출

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2. 관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제5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같은 조 제7항과 제8항으로 하고, 제5항   과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경우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   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특정점포의 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요구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제4항 중 “2년 이내”를 “2년 이내 또는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신청인에게”를 “신청인과 신고로 인하여 수입을 회    복․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의 각급    행정기관 및 같은 호 다목의 기관은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포상금․보상금 등의 반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   고 해당신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   야 한다.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위원회로부터 제70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해당 공공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가 신고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신고자와 공공기   관이 납부기한까지 반환 또는 상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금융거래정보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죄) 제59조제6항을 위반   하여 금융거래 정보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제59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피신고자 ․관계공직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행정심판법」제5조제3항 본문, 제6조제2항, 제6조의2, 제28조제5항, 제38조제1항, 제42조의2제1항 중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

②「행정심판법」 제6조의2 제4항 중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를 “대통령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무총리가”를 “대통령이”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 -----------대통령--------------------------------------------.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 20. (생 략)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4. 행정기관등의 고충민원 예방과 처리결과 --------------------------- 5. ∼ 20. (현행과 같음) 21. --------------------------대통령이---------------------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국회가, 1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대통령이----------------------------------------------------------------------------------------------------------. ---------------------------------------------------------------------------.
④ㆍ⑤ (생 략) 제14조(위원장)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 ③ (생 략)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신 설> <신 설>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단서 조항 생략) 1. ～ 3. (생 략) <신 설>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생 략)	④--------------------------------------------------------------------------------대통령이-----------. 제28조의2(청렴도평가) ① 위원회 는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청렴도 를 평가하고, 그 기관의 장에게 청렴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를 위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 및 소속 공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표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2. 그 밖에 청렴도 측정에 필요 한 자료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 가대상자 또는 관련기관을 대상 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자 또는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병역에 관한 사항 2. 출입국·국적에 관한 사항 3.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거래·납세에 관한 사항 5.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6. 징계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 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점검하 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청렴도 평 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 으며, 평가를 위하여 구성된 전 문가 또는 전문기관 외에는 외부 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3(부패행위 관련 자료수집) ① 위원회는 제12조제13호의 부 패방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직자의 부 패행위 관련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 른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이 에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 등을 확 인·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패행위 관련 자료 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3조(공표)------------------------------------------------ 1. ～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제4호에 따른 실태조 사와 평가 결과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피신고자․이해관계 인‧참고인․관계공직자에 대한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의 요구
	2. 관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설 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경우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특정점포의 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요구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 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 사항
<신 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 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 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 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 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ㆍ⑥ (생 략)	⑦ㆍ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 ③ (생 략) ④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2년 또는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 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과 신고로 인하여 수 입을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 을 가져온 공공기관(제2조제1호 가목의 각급 행정기관 및 같은 호 다목의 기관을 제외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의2(포상금․보상금등의 반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 정을 위반하여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위원회로부터 제70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해당 공공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신고자와 공공기관이 납부기한까지 반환 또는 상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7조의2(금융거래정보비밀유지의무 위반죄) 제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 정보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91조(과태료)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정당한 사유없이 제59조제2 항 각 호에 따른 요구에 응하 지 아니한 피신고자‧관계공직자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2) 360 - 6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