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        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임시처분, 이의신청,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관련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행정심판법(법률 제9968호)이 2010. 7. 26.자로 시행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6조, 제31조 등에 이의신청, 임시처분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서식을 새롭게 추가하고, 행정심판운영 실무상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서식을 일부 수정함

나. 추가된 서식: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임시처분신청서, 임시처분취소신청서 등 11종

총리령 제        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류의 송달 등) ①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판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참가인등에게 우편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따른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심판청구서, 보충서면, 그 밖에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에 대한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출석의 통지) 「행정심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출석통지는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당해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제4조 (신분증표의 제시) 법 제36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증거조사에 앞서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증거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처분서 기재사항) 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서에는 법 제50조에 따라 처분을 한다는 것과 당해 처분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허가증등 처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문서의 서식) ① 위원회 및 위원장의 결정은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 외에 위원회 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에 의한 증거조사를 하는 자가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 및 제46조에 따른 재결서 :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2.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허가요구서: 별지 제7호서식

3.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서 : 별지 제8호서식

4. 법 제36조 및 영 제28조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증거조사조서 : 별지 제9호서식

5. 법 제36조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출석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영치증명서 : 별지 제11호서식

7.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정의뢰서 : 별지 제12호서식

8.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정회보서 : 별지 제13호서식
9.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증거조사촉탁서 : 별지 제14호서식

10. 법 제40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서면심리통지서 : 별지 제15호서식

11.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 별지 제18호서식

③ 청구인ㆍ피청구인ㆍ참가인 또는 관계인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0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제척ㆍ기피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2. 법 제10조에 따른 회피허가신청서 : 별지 제20호 서식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선정서 : 별지 제21호서식
4.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대표자해임서 : 별지 제22호서식
5.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청구인지위승계신고서 : 별지 제23호서식
6.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청구인 지위승계허가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7. 법 제16조제8항 및 영 제16조제1항, 법 제17조제6항 및 영 제17조제3항, 법 제20조제6항 및 영 제19조, 법 제29조제7항 및 영 제23조 등에 따른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8.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과 영 제17조에 따른 피청구인경정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9. 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2항과 영 제1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10.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선임서(위임장) : 별지 제28호서식

11.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해임(변경)서 : 별지 제29호서식
1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등의 자격상실신고서 : 별지 제30호서식
1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신청서 : 별지 제31호서식
14. 법 제28조 및 영 19조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서 : 별지 제32호서식
15. 법 제29조에 따른 청구변경신청서 : 별지 제33호서식
16. 법 제3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집행정지신청서 : 별지 제34호서식

17.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집행정지결정취소신청서 : 별지 제35호서식

18. 법 제31조에 따른 임시처분신청서 : 별지 제36호서식

19. 법 제31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임시처분취소신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20.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보정서 : 별지 제38호서식
21.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 등 제출서 : 별지 제39호서식
22.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신청서 : 별지 제40호서식

23. 법 제40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술심리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24. 법 제42조제1항, 제3항 및 영 제32조,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판청구취하서 : 별지 제42호서식

25. 법 제42조제2항, 제3항 및 영 제32조에 따른 참가신청취하서 : 별지 제43호서식
26.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서 : 별지 제44호서식

27. 법 제55조에 따른 영치물반환신청서 : 별지 제45호서식
28.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재결경정신청서 : 별지 제46호서식

제7조 (부책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부책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사건접수ㆍ처리부
2.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증거물대장
3.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직접처분대장

4.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후 소제기현황표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현 행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 정 령 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제2조 (서류의 송달등)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판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참가인등에게 우편에 의하여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의한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1, 2008.3.3] 제3조 (소환의 방식) 「행정심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소환은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당해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개정 2008.3.3] 제4조 (신분증표의 제시) 법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증거조사에 앞서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증거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처분서 기재사항) 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서에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다는 것과 당해 처분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허가증등 처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7.10.1, 2008.3.3] [본조제목개정 2008.3.3] 제6조 (문서의 서식) ①위원회의 결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따른다. [개정 2008.3.3] ②제1항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에 위원회 또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에 의한 증거조사를 하는 자가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10.1, 2008.3.3] 1.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요구 : 별지 제6호서식 3. 삭제 [2008.3.3] 4.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 : 별지 제8호서식 5.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심리통지 : 별지 제9호서식 6. 법 제26조제3항 및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 : 별지 제10호서식 7.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자료영치증명 : 별지 제11호서식 8. 법 제28조 및 영 제2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조서 : 별지 제12호서식 9.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촉탁 : 별지 제13호서식 10.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뢰 : 별지 제14호 서식 11. 삭제 [2008.3.3] 1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 : 별지 제16호서식 13.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영치물반환신청 : 별지 제17호서식 ③청구인·피청구인·참가인 또는 관계인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10.1] 1.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피신청 : 별지 제18호서식 2. 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과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피허가신청 : 별지 제19호 서식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 별지 제20호서식 4.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해임 : 별지 제21호서식 5.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신고 : 별지 제22호서식 6.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지위승계허가신청 : 별지 제23호서식 7.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과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경정신청 : 별지 제24호서식 8.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과 영 제16조 및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선임허가신청 :별지 제25호서식 9.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등의 자격상실신고 : 별지 제26호서식 10. 법 제16조제1항 및 영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 허가신청 : 별지 제27호서식 11. 법 제16조 및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별지 제28호서식 12. 법 제19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 : 별지 제29호서식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변경신청 : 별지 제30호서식 14. 법 제21조 및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신청 : 별지 제31호서식 15.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보정 : 별지 제32호서식 16.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술심리신청 : 별지 제33호서식 17.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등 제출 : 별지 제34호서식 18.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 : 별지 제35호서식 19.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경정신청 : 별지 제36호서식 20.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이행신청 : 별지 제37호 서식 제7조 (부책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부책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행정심판사건접수·처리부 2.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증거물대장 3.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직접처분대장 부칙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0·1] 이 규칙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8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1 기관명송달서 서식2 기관명통지서 서식3 우편송달통지서 서식4 ○○○행정심판위원회결정 서식5 행정심판위원회회의록 서식6 행정심판위원회심판참가요구 서식7 서식8 행정심판위원회보정요구 서식9 행정심판위원회서면심리통지 서식10 행정심판위원회출석통지 서식11 행정심판위원회증거자료영치증명 서식12 증거조사조서 서식13 행정심판위원회증거조사촉탁 서식14 행정심판위원회감정의뢰 서식15 서식16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서식17 영치물반환신청 서식18 제척·기피신청 서식19 회피허가신청 서식20 대표자선정 서식21 대표자해임 서식22 청구인지위승계신고 서식23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서식24 피청구인경정신청 서식25 특별대리인선임허가신청 서식26 대표자등의자격상실신고 서식27 심판참가허가신청 서식28 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서식29 행정심판청구 서식30 청구변경신청 서식31 집행정지신청 서식32 심판청구보정 서식33 구술심리신청 서식34 증거서류등제출 서식35 증거조사신청 서식36 재결경정신청 서식37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이행신청 서식38 행정심판청구사건접수·처리부 서식39 증거물대장 서식40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직접처분대장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류의 송달 등) ①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판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참가인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따른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심판청구서, 보충서면, 그 밖에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에 대한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출석의 통지) 「행정심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출석통지는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당해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제4조 (신분증표의 제시) 법 제36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증거조사에 앞서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증거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처분서 기재사항) 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서에는 법 제50조에 따라 처분을 한다는 것과 당해 처분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허가증 등 처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문서의 서식) ①위원회 및 위원장의 결정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 및 제2조에 따른 서식 외에 위원회 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촉탁에 의한 증거조사를 하는 자가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 및 제46조에 따른 재결서 :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2.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허가요구서: 별지 제7호서식 3.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서 : 별지 제8호서식 4. 법 제36조 및 영 제28조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증거조사조서 : 별지 제9호서식 5. 법 제36조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출석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영치증명서 : 별지 제11호서식 7.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정의뢰서 : 별지 제12호서식 8.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정회보서 : 별지 제13호서식 9.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증거조사촉탁서 : 별지 제14호서식 10. 법 제40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서면심리통지서 : 별지 제15호서식 11.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 별지 제18호서식 ③청구인·피청구인·참가인 또는 관계인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0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제척·기피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2. 법 제10조에 따른 회피허가신청서 : 별지 제20호 서식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선정서 : 별지 제21호서식 4.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대표자해임서 : 별지 제22호서식 5.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청구인지위승계신고서 : 별지 제23호서식 6.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청구인 지위승계허가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7. 법 제16조제8항 및 영 제16조제1항, 법 제17조제6항 및 영 제17조제3항, 법 제20조제6항 및 영 제19조, 법 제29조제7항 및 영 제23조 등에 따른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8.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과 영 제17조에 따른 피청구인경정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9. 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2항과 영 제18조에 따른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10.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선임서(위임장) : 별지 제28호서식 11.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해임(변경)서 : 별지 제29호서식 1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등의 자격상실신고서 : 별지 제30호서식 1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신청서 : 별지 제31호서식 14. 법 제28조 및 영 19조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서 : 별지 제32호서식 15. 법 제29조에 따른 청구변경신청서 : 별지 제33호서식 16. 법 제3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집행정지신청서 : 별지 제34호서식 17.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집행정지결정취소신청서 : 별지 제35호서식 18. 법 제31조에 따른 임시처분신청서 : 별지 제36호서식 19. 법 제31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임시처분취소신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20.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보정서 : 별지 제38호서식 21.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 등 제출서 : 별지 제39호서식 22.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신청서 : 별지 제40호서식 23. 법 제40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술심리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24. 법 제42조제1항, 제3항 및 영 제32조,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판청구취하서 : 별지 제42호서식 25. 법 제42조제2항, 제3항 및 영 제32조에 따른 참가신청취하서 : 별지 제43호서식 26.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서 : 별지 제44호서식 27. 법 제55조에 따른 영치물반환신청서 : 별지 제45호서식 28.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재결경정신청서 : 별지 제46호서식 제7조 (부책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부책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사건접수·처리부 2.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증거물대장 3.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직접처분대장 4. 별지 제50조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후 소제기현황표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0·1] 이 규칙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8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송달서 서식2 통지서 서식3*접수증 서식4 우편송달통지서 서식5○○○행정심판위원회결정서 서식6*위원장 명의 결정서 서식7 행정심판위원회심판참가요구서 서식8 행정심판위원회보정요구서 서식9 증거조사조서 서식10 행정심판위원회출석통지서 서식11 행정심판위원회증거자료영치증명서 서식12 행정심판위원회감정의뢰서 서식13*감정회보서 서식14 행정심판위원회증거조사촉탁서 서식15 행정심판위원회서면심리통지서 서식16 ○○○행정심판위원회재결서 서식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재결서 서식18 행정심판위원회회의록 서식19 제척·기피신청서 서식20 회피허가신청서 서식21 대표자선정서 서식22 대표자해임서 서식23 청구인지위승계신고서 서식24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서 서식25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26 피청구인경정신청서 서식27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서식28 *대리인 선임서(위임장) 서식29 *대리인 해임(변경)서 서식30 대표자 등의 자격상실신고서 서식31 심판참가허가신청서 서식32 행정심판청구서 서식33 청구변경신청서 서식34 집행정지신청서 서식35 *집행정지결정취소신청서 서식36 *임시처분신청서 서식37 *임시처분취소신청서 서식38 심판청구보정서 서식39 증거서류 등 제출서 서식40 증거조사신청서 서식41 구술심리신청서 서식42 *심판청구취하서 서식43 *참가신청취하서 서식44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서 서식45 영치물반환신청서 서식46 재결경정신청서 서식47 행정심판청구사건접수·처리부 서식48 증거물대장 서식49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직접처분 대장 서식50 *행정심판 후 소제기현황표

[별지 제1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송달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송달서류
⑤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위와 같이 송달합니다. . . . ○○○행정심판위원회 [인]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통지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통지사항
⑤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행정심판위원회 [인]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접 수 증
		접수번호
①접 수 내 용
②청 구 인			③피 청 구 인
④제 출 내 용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 . . . 접수자 홍길동(321-1234)
○○○행정심판위원회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①행심							②우편번호
우편송달통지서							③발송일
							④요금		원
⑤송달서류 ⑥송달받을 사람			기관명			. . .발송 귀하
⑦영수인
1.	⑧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내 주었음
2.	⑨송달받을 사람 부재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내 주었음
	⑩사무원
	⑪고용인
	⑫동거인
3.	⑬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음
	⑭송달받을 사람
	⑮사무원
	⑯고용인
	⑰동거인
⑱송달연월일		. . . 시 분			⑲배달못한 사유
					배달횟수 구분			1회	2회	3회
⑳송달장소					1. 수취인 부재
					2. 폐문부재
위와 같이 송달하였습니다. . . . 우체국 집배인 [인]					3. 수취인 불명
					4. 주소 불명
					5. 이사 불명
					배달일자			/	/	/
					확인			□	□	□
주의 : 1. 영수인란에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2. 송달장소란에는 시, 군, 읍, 면, 리, 번지를 자세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3. 각 난중 불필요한 난은 말소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행정심판위원회 결 정 서
① 사 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 청구인		③피청구인
④ 신청인		⑤피신청인
⑥ 주 문
⑦ 신청취지
⑧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위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 . ○○○ 행정심판위원회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결 정 서
① 사 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 청구인		③피청구인
④ 신청인		⑤피신청인
⑥ 주 문
⑦ 신청취지
⑧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위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 . . ○○○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참가요구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피요구인
⑤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참가를 요구하오니 . . .까지 참가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보정요구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보정할 사항
⑤보정을 요하는 이유
⑥기타 필요한 사항
⑦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위와 같이 보정할 것을 요구하오니, . . .까지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증거조사조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일시	. . .	⑤장소
⑥참여한 위원
⑦출석한 당사자등
⑧증거방법 및 조사대상
⑨조사결과	(별지 기재와 같음)
⑩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제4항, 제5항
위와 같이 증거조사하다. . . . 조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출석할 사람
⑤근거법조	「행정심판법」제36조, 제40조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 . . . 오전 : 오후 : 2. 장소 : . . .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주의사항 1.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전화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하실 때는 이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증거자료영치증명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영치일자		⑤영치장소
⑥제출인
⑦영치목적
⑧영치물건 (품명․수량)
⑨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
위와 같이 영치하다. . . .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감정의뢰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감정의 대상
⑤감정사항
⑥참고사항
⑦근거법조	「행정심판법」제36조제1항
위와 같이 감정을 의뢰하오니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표 제..호서식에 따른 감정서를 작성하여 . . .까지 그 결과를 회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감정회보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감정의 대상
⑤감정사항
⑥감 정 의 견	별지 기재와 같음
⑦참고사항
⑧감 정 인	직위: 성명:
⑨감정료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 계좌번호:
⑩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제36조제1항
위와 같이 감정의견을 회보합니다. . . . 감정인 (서명 또는 날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증거조사촉탁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증거조사의대상
⑤증거조사사항
⑥참고사항
⑦근거법조	「행정심판법」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촉탁하오니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여 . . .까지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서면심리통지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신청인
⑤신청취지
⑥근거법조	「행정심판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귀하의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서면심리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 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서
① 사 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청 구 인	②성명
	③주소
선정대표자· 관리인·대리인	④성명
	⑤주소
⑥피청구인			⑦참가인
⑧주 문
⑨청구취지
⑩이 유	(별지 기재와 같음)
⑪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46조
위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 . . ○○○ 행정심판위원회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중 앙 행정심판위원회 소 위 원 회 재 결 서
① 사 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청 구 인	②성명
	③주소
선정대표자· 관리인·대리인	④성명
	⑤주소
⑥피청구인			⑦참가인
⑧주 문
⑨청구취지
⑩이 유	(별지 기재와 같음)
⑪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8조, 제46조
위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외 건
②일시
③장소
④참석위원
⑤회의내용	별지 기재와 같음
⑥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0조
위 사건들에 관한 우리 위원회의 년도 제 회 회의록을 작성하다.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제척			신청서
□기피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신청취지
⑤신청원인
⑥소명방법
⑦근거법조	「행정심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회피 허가 신청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소 명 방 법
⑦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 제10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원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대표자 선정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외 명	③피청구인
선정 대표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근거법조	「행정심판법」제15조제1항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 . . 공동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대표자해임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외 명	③피청구인
해임된 대표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해임합니다. . . . 공동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청구인 지위 승계 신고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승계인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주 소
⑦승계원인
입증방법	1. 가족관계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통 1.
근거법조	「행정심판법」제16조제3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청구인 지위 승계 허가신청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승계인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주 소
⑦승계원인
입증방법	1. 1.
근거법조	「행정심판법」제16조제5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이의신청대상 결정의 종류	□ 청구인의 지위승계 불허가 결정 □ 피청구인 경정 불허가 결정 □ 심판참가 불허가 결정 □ 청구변경 불허가 결정
⑤결정 일자 및 결정 내용
⑥결정서 정본 수령일
⑦신 청 취 지
⑧신 청 이 유
⑨소 명 방 법
⑩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제16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행정심판법」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행정심판법」제2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행정심판법」제29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 . 이의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피청구인 경정 신청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행정심판법」제17조제2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위와 같이 피청구인 경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대리인이 될 자	④이름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대리인 선임이유
⑧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⑨입 증 방 법
⑩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제5호(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10mm×297mms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대리인선임서(위임장)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대리인이 될 자	④이름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대리인 선임이유
⑧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과대리인과의관계
⑨입 증 방 법
⑩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2항), 제18조제3항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10mm×297mms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대리인 해임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 청 구 인
해임된 대리인	④성명
	⑤주소
⑥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위와 같이 대리인을 해임합니다.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대표자 등의 자격상실 신고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구 분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
④성 명
⑤주 소
⑥자격상실일
⑦자격상실 이유
⑧입증방법	1. 1.
⑨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 제19조제2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청구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심판참가허가신청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참가신청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
⑦신 청 취 지
⑧신 청 이 유
⑨근거법조	「행정심판법」제20조제2항
위와 같이 심판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전화번호 : )
⑦피 청 구 인
⑧ 소 관 행정심판위원회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기타 ( ) 행정심판위원회
⑨청구대상인 처분내용·일자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 내용·일자)
⑩처분이 있음을 안 날
⑪청구취지와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⑫처분청의 고지 유무					⑬고지내용
⑭증거서류(증거물)			1. 1.
⑮근거법조			「행정심판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청구변경신청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변 경 대 상	□청구취지 □청구이유
⑤변경내용
⑥근거법조	「행정심판법」제29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집행정지신청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신 청 인		③피 신 청 인
④신 청 취지
⑤신청원인
⑥소명방법	1. 1.
⑦근거법조	「행정심판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서식]
집행정지결정 취소신청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 구 인		③피 청 구 인
④집행정지 결정일
⑤신 청 인
⑥신 청 취 지
⑦신 청 원 인
⑧소 명 방 법	1. 1.
⑨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제30조제4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임시처분신청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신 청 인		③피 신 청 인
④신 청 취지
⑤신청원인
⑥소명방법	1. 1.
⑦근거법조	「행정심판법」제31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임시처분 취소신청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 구 인		③피 청 구 인
④임시처분 결정일
⑤신 청 인
⑥신 청 취 지
⑦신 청 원 인
⑧소 명 방 법	1. 1.
⑨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심판청구보정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보정요구 받은 사항
⑤보정사항
⑥보정이유
⑦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제3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위와 같이 보정합니다. . . . 청구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증거서류 등 제출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구 분	□ 증거서류 □ 증거물
④제 출 내 용	1. 증거서류 부본 통 1.
⑤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제34조제1항․제2항
위와 같이 증거서류(증거물)를 제출합니다. . . . 제출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
증거조사신청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증명할 사실
⑤증거방법
⑥근거법조	「행정심판법」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구술심리신청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행정심판법」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2호서식]
심판청구 취하서
①사 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청구인과의 관계	□ 청구인 본인 □ 대표자 □ 관리인 □ 선정대표자 □ 대리인
⑤취 하 취지
⑥취 하 이유
⑦첨 부 자 료	1. 공동청구인들의 동의서(선정대표자인 경우)
⑧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제42조제1항 및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제15조제3항
위와 같이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 . . 취하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3호서식]
심판참가신청 취하서
①사 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참 가 인
⑤참가인과의 관계	□ 참가인 본인 □ 대표자 □ 관리인 □ 대리인
⑥취 하 취지
⑦취 하 이유
⑧첨 부 자 료
⑨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제42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위와 같이 심판참가를 취하합니다. . . . 취하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서식]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서					처리기간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재결서 정본 수령일자
⑤재결불이행을 안날
⑥근거법조	「행정심판법」제50조제1항
위와 같이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의 이행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5호서식]
영치물 반환 신청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제 출 인			⑤신 청 인 (제출인과의 관계)
⑥반환신청물건 (품목수량)
⑦근거법조	「행정심판법」제55조
위와 같이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영치물수령증 반환신청한 위 영치물을 수령하였음 . . . 수령인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6호서식]
재결경정신청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재 결 일 자
⑤신청취지
⑥신청이유
⑦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시행령」제33조제1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7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사건 접수ㆍ처리부
① 사건번호	②사건명	③접수일(최)	청 구 인			⑧피청구인	⑨재결일	⑩ 처리 결과	⑪집행정지	⑬ 행정소송결과	⑭ 비고
		④접수일(위)	⑤성명	⑥주소					⑫구술심리
							(제 회)
				(전화번호)	(우편번호)
		⑦대리인
		(전화번호)		(우편번호)
							(제 회)
				(전화번호)	(우편번호)
		⑦대리인
		(전화번호)		(우편번호)
							(제 회)
				(전화번호)	(우편번호)
		⑦대리인
		(전화번호)		(우편번호)
							(제 회)
				(전화번호)	(우편번호)
		⑦대리인
		(전화번호)		(우편번호)

[별지 제48호서식] 증거물대장
① 일련번호	② 접수일자	③ 사건번호	④ 품명	⑤ 수량	⑥ 제출인	반환			⑩ 비고
						⑦ 신청 일자	⑧ 반환 일자	⑨ 수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9호서식]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직접처분 대장
① 연번	② 사건	③청구인	⑤재결일	⑦ 소관부서	⑧ 처분번호	⑨ 처분내용	⑩ 비고
		④피청구인	⑥직접처분일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0호서식]

행정심판 후 소제기현황표

1. 총괄표

①작성 기관명	제기건수		④ 제기건수 합계	심급별	소송결과(판결확정)				⑨ 소취하 (간주)	⑩ 계류중	⑪ 기타	⑫ 처리건수 합계
	② 전년이월	③ 금년제기			⑤ 원고승	⑥ 원고 일부승	⑦ 원고패	⑧ 각하
				1심
				2심
				3심
				계

2. 세부현황

① 작성 기관명	행정심판						행정소송
	② 심판 청구일	③ 사건번호	④ 사건명	⑤ 피청구인	⑥ 재결결과	⑦ 재결일자	1심			2심			3심
							⑧ 소제기 일자	⑨ 소송결과	⑩ 선고일자	⑪ 소제기 일자	⑫ 소송결과	⑬ 선고일자	⑭ 소제기 일자	⑮ 소송결과	⑯ 선고일자
계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